[선택 4·11총선]美 WSJ 칼럼 “한국 총선 복지공약 경쟁, 경제 위협할 수도”

■ 美 WSJ 칼럼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4·11총선을 치르는 한국의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지프 스타인버그 논설위원은 이 신문 아시아판 9일자에 실린 ‘한국과 혁신의 정치(Korea and the Politics of Innovation)’라는 칼럼에서 “한국의 이번 총선과 12월 대선은 미국, 유럽연합(EU)과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처음 맞는 선거”라며 “한국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책 환경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한국 상품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 주도적, 재벌 의존적인 한국의 성장전략이 벽에 부닥쳤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정책 해법이 바로 ‘나눠주기(handouts)’”라고 했다. 이어 “여당인 중도우파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보육비, 교육비, 실업수당 등 복지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놓으며 확실하게 ‘왼쪽’으로 이동했고, 친(親)재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내놨다”며 “이런 움직임은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등 좌편향 정당들의 기를 살려 줬으며 더는 공약만으로는 여야를 구분할 수 없게 됐다”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칼럼은 또 “한국의 정치인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너무 일찍 제안하고 나섰으며 이런 방식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로 4만8000달러인 미국, 4만5700달러인 일본보다 적어 나눌 만한 성장의 과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는 단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마지막으로 “재벌 주도의 성장단계를 넘어서 한국을 이끌어갈 쓸 만한 자유시장주의자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불행하게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자유시장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