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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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교육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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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퇴출’ 구조개혁위 내달 출범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을 담당할 ‘대학구조 개혁위원회’가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이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에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으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받고, 구체적인 방법을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위원회를 교과부 산하 심의위원회로 만드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국공립대 하위 15%는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사립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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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인건비-장학금 떼먹은 교수들

제자가 받은 인건비와 장학금, 출장비를 다른 교수의 인건비와 자신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챙긴 연세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감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7일 교과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사립대와 전국 국립대의 연구비 횡령 적발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3명과 대학원생 1명(현재 다른 대학 근무)이 연구비를 횡령했다. 이에 따르면 공대 A 교수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장학금 출장비 등 7억3174만 원을 학생대표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 중 741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학 교수와 학생에게 인건비로 각각 4732만 원, 136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자신의 인센티브라며 495만 원을 쓰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연구 교수의 인건비로 826만 원을 썼다. B 교수와 B 교수 연구실의 학생대표(현재 C대학 교수)는 2006∼2010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장학금, 일부 졸업생의 인건비와 전문가 활용비를 함께 관리하면서 각각 1억6039만 원과 879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B 교수는 연구비 4억87만 원의 용처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 교수는 2007∼2010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장학금 11억31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학생대표와 공동관리하면서 7179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교과부는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쓴 비용을 회수해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고 연세대에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교수들이 연구비를 개인 통장으로 환급받는 등 횡령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횡령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앞으로도 감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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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를 ‘스포츠데이’로”… 교과부, 강사 2학기 배치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토요일에 학교에서 스포츠를 배우거나 경기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한 뒤 토요일에 부모가 돌보기 힘든 학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을 시범 운영하는 학교에 토요 스포츠 강사 300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2000명, 2013년 5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토요일에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10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담당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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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땜질 처방… 시간 걸려도 제대로 해야”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대책에 대해 학생과 시민단체는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에 고지서의 등록금 액수를 10% 낮추겠다는 방안은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0%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반값’ 개념이 애당초 정책 구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도 “장학금을 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5조7000억 원이 필요한데 1조5000억 원만 증액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임시방편책”이라며 “2014년까지 30% 인하한다는 계획도 그 이후 대책이 없어 생색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와 촛불문화제 ‘분노하라’를 열고 당정의 대책을 비판했다. 6월 초부터 매일 해 온 시위도 계속할 계획. 시민단체들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등록금 대책은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하효과만 노리기보다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등록금넷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등록금 상한제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 규제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땜질식 처방으로 당장 국민의 비판만 피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반값 등록금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우리 대학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및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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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생은 내신향상 힘들다는데… 2010, 2011 수능 3만명 분석

이원주 씨(20)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 6등급, 언어 4등급을 받았다. 갈 대학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재수를 시작했다. 학원에 다니면서 성적이 오르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문제만 푸는 학생은 성적이 안 오르고 기본 실력을 쌓아야 성적이 오른다는 걸 발견한 것. 그는 “주말에 잠깐 쉬는 걸 제외하면 6.5일을 공부했다. 단어 같은 기본기 공부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해 수능에서 그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가장 어려웠던 외국어영역이 백분위 99점, 1등급이 나왔다. 영어에 자신감이 붙어 대학에서 전공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올해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신입생이 됐다.○ 백분위 70∼89점이 성적 향상 가능성 높아 수능 응시자 중 재수생 등 졸업생은 24% 정도. 이 씨처럼 성적이 오르는 재수생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는 교육업체 진학사와 함께 2010, 2011학년도 수능에 모두 응시한 수험생 중 3만1585명의 점수를 분석했다. 이 중 2010학년보다 성적순위가 20% 이상 오른 학생은 1만4850명(47%)이었다. 성적에 큰 변화가 없는 재수생은 38.4%, 오히려 20% 이상 떨어진 경우는 14.6%였다.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크게 오른 재수생의 비율은 재수를 하기 전의 점수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사례는 재수를 하기 전의 백분위 점수가 70∼89점이었다. 예를 들어 70∼79점대 학생의 51.2%, 80∼89점대 학생의 54.2%는 재수 이후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에 비해 최상위권(90∼100점) 학생 중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오른 비율은 47.8%로 낮아졌다. 백분위 70점 이하 역시 점수가 내려갈수록 성적이 향상된 비율도 떨어졌다. 50점 미만인 학생은 재수를 해도 절반 이상이 제자리걸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진학사 김준석 콘텐츠사업본부장은 “백분위 70∼89점대 학생에게 재수 효과가 가장 높다는 점은 재수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수의 성패는 수리영역이 좌우한다 재수생 전체의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백분위 점수는 2010학년도 68.2점, 2011학년도 72.7점이었다. 영역별 상승폭은 수리가 5.3점으로 가장 컸다. 언어는 4점, 외국어는 4.3점이었다. 성적이 크게 오른 학생은 특히 수리점수의 상승폭이 더 컸다. 수리는 13.5점, 언어는 12.5점, 외국어는 9.9점이 올랐다. 김준석 본부장은 “수리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가 재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재수 성공의 조건도 수리 성적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민주 씨(20·여)도 수리 점수를 높여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 고3 때 80점대였지만 재수를 하면서 99점으로 올렸다. 이 씨는 “수리는 문제가 정형화돼 반복해 풀다 보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성적 변화가 쉽다”고 말했다. 특히 주로 문과생이 선택하는 수리‘나’보다는 수리‘가’를 택한 학생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재수 때 수리‘가’를 택한 학생들은 평균 17.6점 올랐지만 수리‘나’를 택한 경우 9.5점 오르는 데 그쳤다. 조원형 씨(20·한국외국어대 터키어과)도 재수를 하면서 수리‘나’ 원점수를 33점 올린 사례. 그는 “수리를 공부하다 보면 문제 유형이 보인다. 수능과 모의평가 등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개념 복습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재수를 하면서 수리 선택형을 바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가’에서 ‘나’로 바꾼 학생 중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 비율은 69.3%나 됐다. 반면 ‘나’에서 ‘가’로 바꾼 학생 중 성적이 크게 오른 비율은 14.9%에 불과했다. 이과 학생이 문과로 바꿔 재수를 하면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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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내신성적 고3까지 간다

올해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박다솜 씨(19)는 고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경남의 일반계고 1학년 때 내신 성적은 4등급 정도였다. 경남지역 국립대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가능한 점수가 아니었다.남들만큼 공부한다고 했지만 성적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3학년이 되자마자 진학상담을 받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데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EBS 교재를 파고들었다. 몇 번이고 풀고 또 풀었다.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면서 내신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와 내신 모두 1, 2등급까지 올랐다.박 씨처럼 고교 시절 눈에 띄게 성적을 올리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가 교육업체 진학사와 함께 전국 고교생의 1∼3학년 내신 성적 추이를 분석했더니 성적이 2개 등급 이상 오른 학생은 1.8%에 그쳤다.분석 대상은 2007∼2011년 진학사의 모의대학지원 사이트에 성적 정보를 입력한 고교생 43만1002명이다. 이 중 성적이 2개 등급 이상 오르거나 내린 학생은 3.4%뿐이었다. 나머지 96.6%는 성적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74.7%는 성적이 1개 등급도 변하지 않았다. 1학년 때 수준이 3학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말이 사실로 확인된 셈.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2개 등급 이상 성적이 오른 학생이 1.8%지만, 반대로 2개 등급 이상 떨어진 학생도 1.6%다. 1개 등급 오른 학생은 13%, 1개 등급 떨어진 학생은 12.3%였다. 내신과 수능 등급은 상대평가라서 성적을 올린 학생만큼 떨어진 학생이 나온다.2학년부터 성적을 올리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2, 3학년 사이에 2개 등급 이상 오른 학생은 0.3%였고 1개 등급 오른 학생도 5.6%에 그쳤다.　　▼ 75%가 고1→3 같은 내신 ‘쳇바퀴’… 두 등급이상 상승 1.8%뿐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의 윤동수 이사는 “큰 폭으로 성적이 변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마저도 2학년 때 변화시키지 못하면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위권에 오답노트는 필수 아냐성적을 올린 학생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 성적이 크게 오른 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평균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2.75등급까지를 ‘상’ △4등급까지를 ‘중상’ △5등급까지를 ‘중’ △6.25등급까지를 ‘중하’ △9등급까지를 ‘하’로 나눈 뒤 ‘중하’ 또는 ‘하’에서 ‘중상’ 또는 ‘상’으로 성적이 오른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해마다 수능 만점자나 서울대 합격자가 오답노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하위권에는 오답노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44.6%는 오답노트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비율은 ‘하’에서 ‘상’으로 올린 학생(66.7%)에게서 더 높았다.변정연 씨(19·여·고려대 영어교육학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5, 6등급에서 2학년 때 2∼4등급, 3학년 때 1등급으로 꾸준히 성적을 올린 경우. 그는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오답노트보다 개념의 반복 학습”이라고 말했다. 상위권의 경우 어떤 것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오답노트 정리가 가능하지만, 하위권은 대부분 모든 개념에 취약해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말. 변 씨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쉬운 문제부터 반복해 풀었다. 특히 EBS 강의와 교재는 정말 열심히 반복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만족한 사교육은 인터넷 강의(40.7%)와 과외(24.7%)였다. 보습학원(8%)이나 대형 학원(5.5%)은 만족도가 낮았다. 사교육을 받는다면 맞춤식 강의가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학생도 14.9%여서 ‘성적을 올리려면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 반드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 학생은 예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하루 30분 미만 예습했다는 학생이 48.9%로 가장 많았다. 내신 ‘하’에서 ‘상’으로 오른 학생의 경우는 이 비율이 60.0%였다. 그러나 복습은 ‘하루 1시간 이상∼2시간 미만’(31.6%)과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9.5%)이 많았다.이에 대해 유성호 인천 숭덕여고 교사는 “하위권 학생은 특히 영어 수학의 경우 예습이 불가능해서 못할 수 있다. 우리 학교 고3 상위권 반 학생들도 예습의 중요성을 많이 안다. 기초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돼 있어서 가능하다. 하지만 하위권 반은 수업시간에 한 번 배운 뒤 복습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예습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신종찬 서울 휘문고 교사는 “30분 내외라고 해도 수업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는 습관 자체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사교육을 제외한 평균 자율학습 시간은 1주일 중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 2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23.0%). 하루에 4시간은 자습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성적을 올린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60.7%)라고 대답했다. ‘학생이라면 해야 하니까’(15.1%)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12.9%)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6.8%)라는 대답은 적었다. 특히 ‘하’에서 ‘상’으로 오른 학생의 73.3%가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했다고 밝혔다.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자신감 상승 등 스스로에 대한 만족’(54.4%)이 가장 높았다.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칭찬 등의 정신적 보상’(28.6%)이나 ‘부모로부터의 물질적 보상’(9.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문·이과 계열 선택도 성적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줬다고 대답한 학생은 84.3%로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15.7%)보다 월등히 높았다.신 교사는 “등급을 올리기 쉬운 건 상대적으로 이과보다는 문과다. 보통 이과로 우수한 학생들이 더 몰리기 때문에 계열이 갈린 뒤 이과 학생은 심하게는 내신등급이 0.5등급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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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렇게 성적을 올렸다” 2인의 노하우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 기미가 안 보였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갑자기 눈에 띄게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1학년인 최윤정 씨(19·여·사진)는 ‘입시 대박’을 터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고1 때 내신성적은 중하위권이었다. 모의고사는 4등급 정도. 유명 대학은 꿈도 꾸기 어려웠지만 결국 이뤄냈다. 그는 운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비결을 묻자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깨나 한다는 학생이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성적이 계속 뒤로 밀렸다. “중학교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적이 떨어지는데도 부모님은 저를 믿고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고1 후반에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가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부족한 기초부터 다지려고 기출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분석이란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 이 선택지가 답이고 다른 것은 아닌지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다른 문제집은 지문 밖의 배경지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기출문제는 정말 지문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인 수학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옆에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 적어 놓는 습관을 들였다. 어려운 문제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몇 명에게 같은 문제를 물어보면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4등급이던 일부 과목이 3등급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고2 때는 성적이 두드러지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고3이 되면서 효과가 나타났다. 성적이 1, 2등급으로 올랐다. 최 씨는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성적이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이화여대 이샛별 씨 ‘나만의 개념서’ 5권 만들어 수리 정복 ▼ “수리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샛별 씨(19·여·사진)는 경기 부천여고 1학년 초에 수학 내신 성적이 7등급, 모의고사 점수는 4등급 후반대였다. 2학기 때는 도형이 너무 어려워 수학에서 손을 놓았다. 고3이 되기 직전 겨울방학, 고민에 빠졌다.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찾아보니 관련 학과가 몇 곳 없었다. 서울에서는 이화여대뿐이었다. 문제는 이 학교의 수리 반영 비율이 높다는 점. 불안해졌다. 수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전에도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EBS 강의를 들으며 수능특강 교재를 10번 이상 풀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수능 모의평가도 5개년 치를 10번 풀었다. 오답노트를 만들 틈은 없었다. 이 씨는 “성적이 낮은 학생은 틀리는 개수가 워낙 많아서 오답노트를 만든다면 정리하는 데만 24시간도 부족하다.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 대신 자신만의 수학 개념서를 5권 만들었다. 성과가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에서 수리를 딱 1개 틀렸다. 내신도 2등급에 들었다. 이 씨는 “수업시간에는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고3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탐구과목이나 예체능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한다. 하지만 이때 딴짓을 하면 다음 시간에도 흐트러지므로 어떤 내용이든 집중해서 들으려 애썼다. 쉬는 시간에는 5분이라도 복습을 했다. 방과후에는 자신이 교사가 되어 가르치듯이 학습내용을 정리했다. 학생을 이해시키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화가 됐다. 이 씨는 이화여대 정시(수능 100%)에 합격했다. 이 씨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꿈을 이뤄야겠다는 의지 덕분이었다. 목표가 확실하고 나만의 공부법을 찾으니 결과가 좋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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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성큼… 나만의 체험학습 어때요

학부모 김미정 씨(42)는 올 여름방학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을 어떤 캠프에 보낼지 고민이다. 그는 “학기 중에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해둬야 특목고나 대입 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교생을 위한 캠프 모집이 벌써부터 한창이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하면서 늘어난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학부모도 많다.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왕이면 자녀의 흥미와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게 좋다. 고교 및 대학 입시의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입학사정관전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체험활동으로 과학·사회 호기심 쑥쑥 중학교 2학년 한모 군은 지난 겨울방학 때 과학 캠프를 통해 과학자에 대한 꿈을 키웠다. 한 군은 “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로켓 체험과 자동차 분해 실험 등을 하면서 과학고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름방학 캠프에는 평소 하기 힘든 과학·역사 관련 체험활동이 많다. 평택 무봉산 천문대에서 진행하는 ‘우주비행사 캠프’는 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흥미를 느낄 만하다. 태양계와 모형로켓을 체험해볼 수 있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이 주최하는 ‘나다 iCAMP’에서는 창의로봇 공학로봇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최신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다. KAIST 선배와 상담도 가능. 궁궐을 돌며 역사를 배우는 캠프도 있다. ‘2011 궁궐문화 현장학습 캠프’에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전통을 체험할 수 있다. 땀을 흘리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코스도 있다. ‘29차 국토대장정 한강종주탐사’에 참여하면 국내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걷는다. 중간에 열기구 체험, 과학탐구, 문화유적 답사, 생존훈련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학습방법, 인성·리더십 향상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늘면서 공부 방법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캠프도 늘었다. 인성스쿨이 주최하는 ‘청소년 진로컨설팅 캠프’에서는 홀랜드 진로탐색 검사를 통해 직업 유형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이나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평소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공부습관 만들기 캠프’를 가볼 만하다. 학습관리 시간관리 집중력을 배울 수 있다. 청학동 서당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인성예절 캠프를 마련했다. 판소리 떡메치기 활쏘기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명심보감과 천자문을 가르친다.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높이고 싶다면 ‘해병대 슈퍼리더십 캠프’가 좋다. 내무생활을 하면서 산악행군, PT체조, 유격훈련, 고무보트 수상훈련을 한다.○ 늘어난 주말-휴일, 교외활동 다양 주말에는 전시관이나 문화공간을 찾으면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립서울과학관(종로구 와룡동)은 초등학생을 위해 만화경, 물로켓, 에어로켓을 만드는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덕수궁(중구 정동)에서는 학기 중 쉬는 토요일에 덕수궁과 정동의 역사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산 탐구학습관(중구 회현동)은 매주 토요일 부모와 함께하는 일일 과학실험교실을 진행한다. 천연비누, 주머니손난로, 화석 만들기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시)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청소년 현대미술 감성교육을 한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시설을 찾고 싶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창의·인성 교육넷(www.crezone.net)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의 ‘창의체험자원 지도(CRM)’ 항목을 선택하면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이 이용할 만한 체험시설 전시시설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다. 지역별이나 과학·인문·예체능 등 분야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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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AtoZ] 경찰대-사관학교

경찰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대학이 이르면 2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이들 학교의 입시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201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다. 일반대학과 전형 일정이나 전형 방법이 다르므로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정보를 찾아봐야 한다. 특수대는 학비가 일반대학보다 적거나 면제된다. 또 전문성이 뚜렷해 졸업 후 진로가 보장되므로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다른 대학에 비해 면접과 체력 검정이 중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전형일이 같아 복수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일반대학의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경찰대는 1차에서 언어 외국어 수리를 객관식으로 본다. 2차는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적으로는 1차 성적 200점+체력검사 50점+면접 100점+학생생활기록부 150점+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0점으로 뽑는다. 3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차에서 수능과 비슷한 형식의 언어 외국어 수리 시험을 치러야 한다. 2차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개별면접. 최종선발은 육사와 해사의 경우 2차 150점+학생부 100점+수능 750점+1차 시험 가산점을 합산하는 방식. 공사와 간호사관학교는 수능 750점+학생부 100점+2차 100점+1차 가산점을 합해 뽑는다. 이때 1차 가산점은 공사가 최대 20점, 간호사관학교가 최대 15점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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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장학사 선발시험서 ‘동료평가 점수’ 담합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도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전형에서 동료평가 점수를 높게 주기로 담합한 교사 1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합격자 6명은 합격이 취소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사 12명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처음 도입된 동료평가 점수를 높게 주기로 공모했다. 동료평가는 1월 초의 합숙연수가 끝난 뒤에 온라인으로 팀(6명) 내에서 하는 방식. 본인을 제외한 5명 중 3명에게는 10점 8점 6점을 반드시 1명씩 줘야 했다. 나머지 2명은 어떤 점수를 주든지 상관없었다. 이 과정에서 2팀(12명)은 각각 나머지 2명에게 무조건 10점을 주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3명에게 10점을 줘서 12명 전원의 점수를 44점으로 맞추기 위해서였다. 당시 동료평가의 전체 평균점수(42점)보다 2점가량 높은 점수.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료평가는 전형 총점(200점) 중 3%(6점)로 합격에 당락을 주지 않았지만 장학사가 합격을 위해 비정상적 방법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자질 훼손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2명 모두를 경징계할 방침이다. 합격 처리된 6명은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징계 말소제한 기간(최저 3∼5년) 동안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합격 취소 조치로 비는 자리에는 차점자를 합격시키기로 했다. 다음부터 치를 시험에서는 전형 방법도 보완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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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반발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학생 등 2명에게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를 징계한 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고, 해당 교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경기 남양주시 A고 전모 교사는 3월 말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영상통화를 하는 한 학생을 봤다. 전 교사는 수업 뒤 그 학생과 다른 반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학생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했다. 하지만 지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자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고 볼을 살짝 잡았다. 해당 학생의 한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을 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며 전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인사카드에 1년간 내용이 표기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성과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잘못한 학생을 교육벌로 바로잡은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교육 본질을 무너뜨리고 열정을 꺾는 일”이라며 “전 교사의 교원소청심사단계부터 적극 지원하고 향후 법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다. 자신을 고2 학부모라고 밝힌 이철형 씨는 “수업 참관을 해보면 아이들 태도에 화가 나던데 왜 교사가 야단을 안 칠까 궁금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른 학생이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다. 다른 학부모 이성재 씨도 “인권은 유아독존이 아닌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돼야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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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6개 고교,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자 첫 분석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의·치·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는 자립형사립고(현 자율형사립고)와 지방 외국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하늘교육과 함께 전국 자사고와 외고, 서울지역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의치한의대 합격자 수(복수합격 포함)를 조사했다. 156개교가 조사에 응했다. 그동안 서울대 합격자 수로 고교별 최상위권 학생의 경쟁력을 비교한 적은 있지만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의치한 합격자 수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사고 상위권 휩쓸어 수능 응시인원 대비 의치한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교 중 6개는 자사고였다. 특히 1∼4위는 모두 자사고가 휩쓸었다. 해운대고는 수능 응시자 181명 중 64명이 의치한에 합격해 합격자 비율이 35.4%였다. 상산고 26.6%, 현대청운고 15.0%, 민족사관고 14.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산고는 의치한 합격자 수가 102명으로, 조사 대상 학교 중 가장 많았다. 자사고에 이과 성향의 우수 학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학교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형 수리‘가’ 점수가 높은 학교 순에서도 상위권이었다. 상산고는 수리‘가’ 기준 언어 수리 외국어 합산 점수가 전국 4위(381.88점)였고 해운대고 5위(380.22점), 현대청운고 7위(375.67점)였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자사고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우수학생이 몰릴 뿐 아니라 자연계열 비중이 높고, 국영수 위주의 수능 중심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치한 합격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고, 서울보다 지방 합격자 많아 의치한 합격자 비율 상위 10위 안에 든 외고들은 안양외고 경북외고 등 지방 외고였다. 반면 서울지역 외고 중에는 명덕외고(4%) 한영외고(3.9%)를 제외하고는 합격자가 없었다.(서울외고는 비공개) 이에 대해 임 이사는 “경기권을 포함한 지방에는 이과 성향의 상위권 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가 별로 없다. 반면 서울에서는 이과 성향 학생들은 자율고나 과학고에 가고 문과 성향 학생들은 외고에 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의치한 합격자가 많은 외고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정부가 외국어 영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을 살리겠다며 외고 체제 개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외고 관계자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까 봐 의치한 합격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 이과반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이과 성향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고 싶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고들은 의치한 진학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이 KAIST나 포스텍 등 이공계 학과로 진학하는 과학고의 특성상 의치한 진학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 3구’가 상위권 독식 서울지역 일반계고 207곳 중 조사에 응한 12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치한 합격자 비율이 높은 상위 10곳 중 6곳이 강남구에 있는 학교였다. 이 밖에 송파 서초 노원 양천이 각각 1곳이었다. 일명 ‘강남 3구’에다가 교육특구로 불리는 노원 양천 지역 학교가 상위에 오른 것이다. 일반계고 중 1위는 휘문고로 수능 응시인원 572명 중 의치한 합격자 비율이 8.9%(51명)였다. 2위는 단대부고, 3위는 중동고로 모두 강남구 학교였다. 상위 10위권 내 학교 중에는 휘문고 중동고 양정고 세화여고 등 현재는 자율고로 전환한 학교가 4곳 포함돼 있다. 자율고에 우수 학생이 더 몰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들 학교가 배출하는 의치한 합격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선창 휘문고 교장은 “현재 고3은 문과 9개 반, 이과 6개 반이지만 자율고 전환 이후 입학한 올해 1학년은 문과 5개 반, 이과가 10개 반이다. 과학고는 모집인원이 적어 이과 성향 우수 학생들이 자율고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곳 중 7곳은 남고다. 여기에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수학에 강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 등록금이 비싸다는 점도 고소득층이 많은 강남구의 의치한 합격자 비율을 높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간 의대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718만 원, 사립대 1048만 원으로 인문사회계열의 2배에 가깝다. 지방 일반계고 중에서도 서울 학교들 못지않게 두각을 나타낸 곳들이 있었다. 대구 경신고는 11%(67명)가 의치한에 합격했고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공주 한일고는 33.8%(53명)가 의치한에 합격했다. 최성용 경신고 교감은 “취업이 어려워진 이후 우수 학생들이 이과에 많이 몰린다. 우수학생 비율이 2 대 8 정도로 이과가 높다”고 말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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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2부] 부실대학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키워야

국립 산업대였던 밀양대는 2002년부터 신입생이 미달되기 시작했다. 각계에서는 밀양대처럼 지원자가 줄어드는 국립대들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5년 밀양대는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해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됐다. 2004년과 비교해 입학정원은 16.9%(935명) 줄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19개, 행정조직 19개가 통폐합됐다. 통합 이전인 2005학년도 밀양대 신입생 충원율은 81%였지만 현재는 99%로 높아졌다. 대학 측은 “통합 전보다 우수 학생 확보율이 2∼3배, 교수 확보율은 15% 올라가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명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전남대와 여수대는 2005년 처음으로 국립 종합대 간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교 명칭부터 중복 학과 처리, 여수대 재학생의 신분 문제 등 두 대학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수대는 2006학년도부터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됐다. 통합 이전인 2005학년도 여수대 충원율은 83.4%였다. 하지만 통합 이후 충원율은 꾸준히 높아져 2009학년도에는 99.8%에 달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통합 이후 두 캠퍼스 모두 충원율과 취업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에도 통폐합 움직임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학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부실 대학까지 정부가 모두 지원할 수 없으므로 부실 대학의 해산이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통폐합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국공립대가 통폐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사립대에서도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 가운데 충주대와 한국철도대 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를 통합하는 방안은 무산됐지만 충남대와 공주교대 간 통합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같은 법인 산하의 대학끼리 통폐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가천대로 통합되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도 같은 법인 산하 대학이다. 최근에는 다른 법인끼리의 통폐합도 추진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3년제)의 법인 통합이 다음 달 확정된다. 통합될 경우 중앙대 의대 간호대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통폐합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두 대학을 하나로 합치면 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가 재학생 충원율 ‘기준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퇴출 대상 부실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다. 결국 퇴출 대상 대학을 발표하는 대신 2010년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경영 부실 대학을 발표했다. 당초 30곳을 발표했다가 7곳을 취소해 23곳이 부실 대학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9곳이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4년제 대학 중 부실 대학이 9곳뿐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부실 대학이 훨씬 많은데 교과부가 대학의 눈치를 보고 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부실 대학 선정은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공개된 재학생 충원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4년제 대학 191곳(교육대 제외·본교 기준) 중 42%인 8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정한 재학생 충원율 기준은 90% 이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41곳(21%)에 달했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교과부 기준인 61%를 넘지 못한 곳이 74곳(39%)이나 됐다. 재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도 23곳이다.○ 정부는 뒤늦게 속도전, 실행력은 의문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14일 “대학교부금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교과부도 “부실 대학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구조조정 방안으로 올해 50개 부실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상대평가로 하위 대학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기준을 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교과부의 각종 사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올해 선정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도 대학 눈치를 봤던 교과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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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 법안 2건 2년째 표류

부실 사립대 처리 문제가 등록금 인하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학에 국고를 투입하려면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실 사립대를 강제로 퇴출시킬 수단이 없는 탓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에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부실 사립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법이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이 바람에 부실 사립대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년 전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출되는 사립대 법인의 재산을 사회복지 법인과 같은 공익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문을 닫는 대신 공익 법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 법인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부실 사립대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안보다 한발 더 나간 사립대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010년 대표 발의했다. 설립자 스스로 법인을 해산할 경우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2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되게 하려면 일부 재산을 재단 측에 돌려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대학을 부실 운영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재산까지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등록금 인하 대책을 추진하려면 대학에 국고를 투입하기 전에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사립대구조개선특별법을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안과 병합 심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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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 한국 학생들, 어린이연극제 출전

“무구화 꼬치 피어쓰니다.” 태국의 ‘치앙마이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5일 서울 중구 국립국장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어린이연극제 예선전에서 연기력을 뽐냈다. ‘무구화…’는 학생들이 준비한 ‘빈방이 없습니다’라는 연극에 나오는 대사. 연극에서 지적 장애인 역할을 맡은 정의라 군(치앙마이 한글학교 3학년)은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재연했다. “글세 기찮게 왜에 자꾸 이러시오? 같은 말은 맺 번이나 반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 집엔 빈 반이 없습니다….”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쉬운 학생들은 우리말 발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도 실감하고 있다. 연극 무대에 선 8명 가운데 절반은 한국 국적이지만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중국 태국에서 태어났다. 또 다른 4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치앙마이에서 더 오래 살았다. 모두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쉬운 아이들이다. 정 군은 “태국에서 태어나 대사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우는 연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무대에 함께 오른 윤예일 군(그레이스 국제학교 4학년)은 발음을 고치려 입에 볼펜을 물고 연습했다. 오준서 군(란나 국제학교 3학년)은 “연습 때마다 지적을 받아 창피했지만 한국말이 많이 늘어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정도연 한글학교 교장은 “모국어에 자긍심이 없었다면 열심히 연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예선전 참가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월 지진으로 무너진 미얀마의 학교를 복구하는 모금 운동을 위해 광주 광신대(16일) 등에서 같은 공연을 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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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내년 전면시행]주5일 수업 Q&A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도 분주히 준비에 나서야 한다.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토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주5일 수업제 성공의 핵심이다. ―자율시행이란 무슨 의미인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하기는 하지만 지역별 학교별로 여건이 다를 수 있다. 주5일제를 전면 도입할지와 언제부터 시행할지를 모두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수업일수는 어떻게 조정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일수는 220일로 규정돼 있다. 단 주5일 수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10% 범위에서 수업을 줄일 수 있었다.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5일 내외로 수업일수를 권장해 왔다. 그런데 매주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함에 따라 190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정 기준 수업일 170일(34주×주5일)에 학교장 재량 수업일 20일을 더한 숫자다. ―수업시수도 줄어드나.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토요일 휴무로 인한 수업은 어떻게 보충하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현재보다 주당 2시간 정도의 평일 수업이 늘어나게 된다. 34주로 계산하면 연간 68시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평일 수업을 6시간으로 편성하면 현재보다 방학기간을 12일 줄여야 한다. 그런데 탄력 운영 수업일수가 기존 16일에서 20일로 4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방학은 8일만 줄이면 된다. ―나 홀로 학생의 보호는 어떻게 하나. 모든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평일에만 운영하던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3690곳 가운데 50.5%(1860개)를 토요일에 운영한다. 이 경우 20만27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4대 교육비를 지원받는 초등학교 1, 2학년 차상위 포함 학생이 11만2000명으로 집계되므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체험활동은 없나.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요 스포츠 강사를 일선학교에 올해 300명, 2012년 2000명, 2013년 5000명 지원한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 36.3%와 중학교 학부모 24.5%가 토요 휴업일에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700곳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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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2부] 대학 재정운영 투명성-신뢰 확보해야

《 대학 등록금 인하 논의와 함께 불투명한 회계로 신뢰를 쌓지 못한 대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학이 스스로 체질과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세금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과 회계 투명화, 신뢰 회복은 대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불투명한 재정, 부풀리기 관행 지난 수십 년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올랐지만 대학의 재정 운영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행된 것이 2008년이었다. 대학들은 정보공시에 대해 “대학을 서열화한다”며 반발했다. 정보 공개가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실한 공개에 불만을 토해냈다. 하지만 대학들은 구시대의 관행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일부 공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틀린 내용이 적지 않아 대학 간에도 “수치를 엉터리로 올린 대학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이 입력한 부실한 자료 때문에 장학금 지급률 공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보 공시 항목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의 주요 수입인 등록금과 적립금 회계 내용도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올해 8월 이후부터 등록금과 적립금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는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정원 1만 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26곳의 2009회계연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 및 지출에서 부풀린 금액은 8318억 원에 달했다. 사립대 1인당 평균 등록금을 769만 원으로 계산할 때 부풀린 돈은 약 10만8000명의 1년간 등록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었다. 대학들이 실제보다 줄인 수입은 등록금 595억 원, 교육 외 수입 626억 원 등 총 2668억 원이었다. 또 실제보다 부풀린 지출 예산은 교직원 보수 934억 원, 연구학생경비 889억 원, 관리운영비 784억 원 등 5650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예·결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분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등록금 경감 이전에 대학 재정 투명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신뢰 잃은 대학 적립금 등록금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대학은 ‘적립금을 풀라’는 압력을 받았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적립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비용인데 한꺼번에 등록금 인하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대학에서도 “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적립금 중 장학적립금 비중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학들이 지금처럼 장학적립금을 운영한다면 장학적립금 비중을 높여도 실제 대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보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실과 함께 2010년 누적적립금이 많은 상위 10개 대학의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장학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우선 1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 3조2795억 원 중 장학적립금은 8.4%인 2749억 원이었다. 이 중 기부자가 원금을 보존하도록 한 ‘고정 장학적립금’은 597억 원에 불과했다. 장학적립금의 78%인 2152억 원은 ‘임의 장학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도 쓰지 않았다. 권 의원은 “장학금 명목의 적립금을 수백억 원씩 쌓아놓고 등록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적립금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늘리는 주요 수단이다. 10개 대학은 건축적립금으로 251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2010년 2733억 원의 건축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1851억 원만 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돌렸다. 국립대도 사립대와 비슷하게 잉여 예산을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고 있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2010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10개 대학의 잉여금 규모는 714억 원이다. 잉여금이 168억 원을 웃도는 대학도 있었다.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권 의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가 과도한 잉여금을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 교육 당국이 대학 재정 운영을 방기해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대학 자구(自救) 노력에도 눈총 대학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기부금 활성화와 적립금 활용 등의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수도권의 A대 관계자는 “대학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은 상황”이라면서도 “해결은 결국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B대 관계자도 “대학마다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크다. 대학에만 대책을 만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학의 재정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고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급자가 경쟁을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대학이다.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기업보다 더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가 사학 재정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정보를 왜곡할 경우 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재정 불투명한 대학, 생존 불투명해진다… TF 구성해 감사 본격화 ▼앞으로 대학들은 재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올리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감사원의 계획이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회계 및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회계 투명성도 감사 대상 감사원은 14일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먼저 각 대학의 등록금 및 예산 관련 자료 등을 받아 기초 현황을 분석하고 감사 전략을 짜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선 예비조사를 벌이고, 재정 부실이나 회계 부정이 심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해 본감사에 준한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대학들이 스스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까지 스스로 투명도를 올리지 못했다면 외부 기관의 힘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회계장부를 숨기거나 조작했던 대학은 중점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감사의 1차 표적은 교육비 환원율로 알려졌다.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인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 교육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금까지 이 지표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 등 부실 대학을 따지는 기준으로 이용됐다. 이번에는 이 지표로 대학이 등록금을 교육비로 얼마나 썼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실 대학에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모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가 시작되고 대학 재정의 부정 운영과 부실 대학 현황 등이 공개되면 여론 때문에라도 자정 노력을 하지 않겠나. 등록금 경감을 위해 대학에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풍토를 없애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실 대학은 퇴출 감사원의 방침에 대학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4일 “대교협이 등록금대책 TF를 구성했는데도 감사원에서 등록금 일괄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모두 대학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실 대학 퇴출 기류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실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학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 대학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부실 대학의 경영 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번 감사로 대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 강화 및 대학 운영의 부실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자구 노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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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내년 전면시행]‘매주 놀토’ 엇갈린 반응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 김모 씨(35). 아이 돌보는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계획까지 세웠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참자’며 고비를 넘겨왔다. 그런데 토요일 수업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걱정이다. 그는 “토요일마다 아이 맡길 곳을 찾는다는 게 참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중학교 교사 정모 씨(30·여)는 “일반 직장인들은 주5일 근무를 하는데 교사들은 토요일에도 업무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제는 주말을 자기계발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반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학부모들의 표정은 어둡다. 주말마다 자녀 교육을 도맡아야 하는 부담이 크고, 늘어날 사교육비도 걱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발표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면 시행을 찬성하는 비율이 학생과 교사는 각각 79.9%, 96.3%였지만 학부모는 66.9%에 그쳤다. ○ 학부모, 교육 사각지대 걱정 학부모 단체들은 주5일 수업제에 대해 ‘토요일 자녀교육의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주말마다 학교 밖에서 학습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중산층 이하 가정이 문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녀를 학원에 맡기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자녀를 돌볼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가정형편과 교육여건에 따라 주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선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시설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대상 센터 등을 활용하면 2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4대 교육비를 지원받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11만2000명이다. 단,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 시장도 들썩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입시 준비가 시작되는 중고교생의 경우 주말반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토요일에 교과 심화 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수요를 잡겠다고 밝혔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찾던 학원업계는 이번 조치를 매출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최근 학원가는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적용이 엄격해짐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았다. 학원들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하면 주말반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서울의 유명 학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말반은 집중도 높게 서너 시간씩 강의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몰릴 것 같다. 서울 근교에서 오는 학생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시켜 주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고교와 대학 입시의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사정관전형 등에 대비하는 각종 체험활동 사교육이 주말에 성행할 수도 있다. 자녀와 보내는 여가시간을 늘리겠다는 학부모도 많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박길영 씨(40)는 “부부가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해도 아이들이 격주로 등교하는 탓에 일정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론 주말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신중론에서 급선회 주5일 수업제 논의는 2004년 본격화됐다.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부터 교육계에서도 주5일 수업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계에서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05년부터 월 1회, 2006년부터는 월 2회로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전면 시행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산업계의 요구로 수업일수를 단축하기에는 교육적 부작용이 커보였기 때문이다. 나 홀로 학생의 보육 문제,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이 그것들이다. 교과부도 이런 이유를 들어 주5일 수업을 전면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올 초 한나라당과 한국교총이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고 합의하는 등 정치권과 교사단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방침을 급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5월 2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국회에 교육 관련 법률안 입법화를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교원들이 낙선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14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시기상조’라던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전면 실시하려면 토요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이 모든 학교에 확대돼야 한다. 최근에 그런 여건들이 좋아졌다고 판단됐다”며 “지역별,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준비가 부족한 학교는 자율적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측은 교육 패러다임이 입시 위주 교육에서 창의 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5일 수업 확대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본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 사회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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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2부] ‘반값’ 주장 정치권 재원案 따져보니

여당과 야당이 백가쟁명 식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만 계속된다. 길거리에 나온 대학생들을 향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등록금 지원용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데다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값 등록금, 최소 6조 이상 필요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전문대 포함)를 합해 총 14조7000억 원 규모다. 정치권은 국가 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 3조1000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 등록금 납부액은 11조6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꺼낸 카드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한나라당은 최근 등록금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년 등록금을 5∼10%씩 낮춰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50만 원 정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5년 동안 매년 1조∼2조 원씩 지원 예산이 늘어나 2016년부터는 한 해 6조∼7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민주당 수뇌부도 길거리로 나온 뒤부터 전면 ‘반값 등록금’으로 방침을 바꿨고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당겼다. 민주당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을 위해 9500억 원을 국회에서 당장 편성하고,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6조 원은 고등교육재정특별교부금법을 신설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은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하는 데 필요한 1조1300억 원의 6배 정도가 드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과도한 투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등록금 재원 마련 방안 실현 불가능” 수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것처럼 대학을 위한 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충당하자는 얘기다. 관련법은 여야가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원마련 방안 대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편성하도록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반값 등록금은 법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학 연간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등 감면액 3조1000억 원과 대학 자구노력으로 1조3000억 원을 조달하면 실제 정부 재정지원은 4조50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쓰고 있는 장학금 3조1000억 원은 가용할 수 없는 예산인데 이미 확보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3조1000억 원을 반값 등록금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하나도 주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등록금을 절반가량 인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발표한 만 3∼4세 보육비 국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 경직, 대학경쟁력 저하” 우려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재정특별교부금법으로 정부가 대학을 지원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부금을 법제화하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대개 예산이란 한번 확보되면 무조건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을 주면 대학들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 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뻥튀기 예산 편성을 근절하는 등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정부 지원이 사학의 책임만 감면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나서는 곳 없이 줄다리기‘반값 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대학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결정을 맡기고 있고, 재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기대한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의 선지원을 요구하며 공을 넘기고 있다. 교과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등록금 현안을 보고하며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의원들에게서는 질타와 구체적인 정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출제도와 연계된 성적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다 예산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 재정부의 승인에 달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부금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부처 내 이견이 있지만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소극적으로 답했다. 기부금 입학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5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장학금 등 간접 지원 방안이 아닌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재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정부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목 등록금을 10%만 인하하려 해도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등록금을 절반 수준까지 낮추려면 올해 고등교육 예산 5조546억 원의 30%나 되는 예산을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내국세의 4∼10%를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으로 신설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재정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앞서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대학의 자구 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 인하 정책은 1, 2년의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나 대학에서 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 정책은 무상 급식처럼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복지 예산은 일단 책정하면 추후에 줄이거나 없애기가 힘들어 더욱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10∼15%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을 전제로 두고 있다. 박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학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주면 대학도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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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장평가에 학생도 참여시킨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교장경영능력평가에 학생 만족도 항목을 넣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1학년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학부모만 참여했던 만족도 평가에 올해부터는 학생도 참여한다. 단 초등학교는 학생 만족도 점수를 제외한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는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교장 전보·전직, 성과상여금, 표창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는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기초학력 책임지도(5점) △동아리 활동 활성화(4점) △친환경 식자재 구매율(4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4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2점) 등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과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이에 대해 A고 교장은 “교육감의 정책을 뒷받침하는지 일일이 따져 학교 운영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만족도 조사가 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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