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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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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울산시, 지자체 첫 수출 1000억달러 돌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가 처음으로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약 114조 원)를 돌파해 수출 1위 지역이 됐다. 또 경남은 한국 전체의 무역흑자 321억 달러보다 17억 달러나 많은 338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18일 관세청의 ‘2011년 지자체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지난해 수출액은 1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1% 늘었다. 석유제품(52%), 선박(36%), 자동차(31.6%)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 수출총액 5565억 달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2%나 됐다. 2위는 경기도로 876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어 경남(663억 달러), 충남(600억 달러), 서울(566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등을 360억 달러어치 팔아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구미(331억 달러), 여수(298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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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北의 19배… 무역은 212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에 비해 19.3배 높고 무역은 212.3배, 자동차 생산은 1068배에 이르는 등 남북의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남한과 달리 북한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경제를 운용한 결과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1조146억 달러로 북한의 260억 달러보다 39배 많았다.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759달러인 반면 북한은 1074달러에 불과해 19.3배의 격차가 났다. 2009년 남북의 1인당 GNI 격차 18.4배에서 더 벌어진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남한이 6.2% 성장한 반면 북한은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폐쇄적인 경제체제인 북한과 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세계를 무대로 교역을 하는 한국의 대외거래 격차는 더욱 크다. 무역총액은 2010년 기준 남한이 8916억 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42억 달러로, 격차가 212.3배에 이르렀다. 북한의 수출은 15억 달러, 수입은 27억 달러로 각각 남한의 311분의 1, 15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무역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3.0%에서 2010년 31.4%로 낮아졌다. 하지만 남과 북의 실질적인 경제 격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소득을 집계하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북한은 공식 통계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수치를 토대로 북한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인용하는 북한 통계는 당이나 군 관계자 등 고위층이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북한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열악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한 인구는 4941만 명, 북한은 2418만 명으로 남한이 북한의 갑절을 넘었으며 남북한 인구는 2000년 6971만 명에서 2010년 7359만 명으로 늘었다. 성비(性比)는 남한이 100.4, 북한은 95.1로 남한은 남자가, 북한은 여자가 많았다. 이 밖에 발전 전력량은 남한 4739억 kW, 북한 237억 kW로 20배, 자동차는 남한이 427만2000대를 생산한 반면 북한은 4000대에 불과해 1068배의 격차가 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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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배’만 불린 산후조리원

    “1월 31일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서둘러 예약해 주세요.” 서울 관악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현재 2주에 300만 원인 이용료를 10만 원 올리겠다는 것.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1년 새 세 번이나 값을 올렸다.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부가세) 10%가 면제되지만 이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낮출 계획이 없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부담이 커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가격을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각종 부가세 감면 정책이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부가세 면제에도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가세 면제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6∼7% 낮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정부 기대와는 거꾸로 부가세 면제 계획 발표 이후에도 줄줄이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한 산후조리협회에 소속된 서울 시내 30여 개 산후조리원은 3월까지 10%가량 이용료를 올릴 예정이다. 올 6월 출산 예정인 한모 씨(32)는 “산후조리원 6곳을 알아봤는데 모두 이용료 인하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가세 인하는 업체만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 교수는 “업체에서 세금을 걷어 산모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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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소득 2만2500달러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구매력을 반영한 국민소득은 유럽연합(EU) 평균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인구가 늘어난 탓에 기존 전망치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인구 증가 효과 때문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말 기준으로 2만2500∼2만3000달러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1인당 GNI 전망치는 2만3500∼2만4000달러였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해외에서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소득은 뺀 뒤 순수출을 더해 만든 수치로,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1인당 GNI가 정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분모가 되는 인구추계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인구총조사는 2010년에 실시했고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해에는 인구추계를 토대로 경제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11년 남한 인구를 4977만9440명으로 추정해, 2006년 발표한 수치보다 79만 명 늘렸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우선 출산율이 2005년 1.12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높아졌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 때 확인된 국내 거주 외국인은 58만9532명이다. 1인당 GNI와 1인당 GDP 모두 인구가 늘면 분모가 커져 수치가 작아진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 점도 1인당 국민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당초 전망치보다 낮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695달러로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추락했다가 2010년 2만759달러까지 회복했다. 또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의미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EU평균과 비슷한 3만700∼3만1400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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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경제개발계획’ 오늘 50돌… “수출 꿈도 못꾸던 시기, 年평균 7.7% 성장”

    “경제개발을 해야 한다는 대의(大義)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죠.” 12일 충북 영동군의 농가에서 만난 이경식 전 경제부총리(79)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5·16 군사정부의 지시를 받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한국은행에 다니던 1961년 경제기획원(EPB)에 합류해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그는 2, 3차까지 기획원 기획국 과장, 기획국장으로 개발계획에 관여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에는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 하나 제대로 없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내가 기획원에 들어간 것도 국민소득계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라 경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태부족했던 시절이었다. 제철, 화학비료, 섬유 등 산업을 아는 사람들만 모여 기획원 기획국이 꾸려졌다. 당시 군사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만든 EPB는 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곧바로 한국 경제개발의 중추가 됐다. 그 안에서도 기획국은 ‘맨땅에 헤딩하는’ 부서,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 불렸다. 첫 계획은 주판알을 튕겨 가며 맨손으로 만들어졌다. “젊다는 이유로 겁없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새워 가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발표한 1차 계획을 놓고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한국이 발전하려면 농업을 잘해야 한다. 수출은 말도 안 된다. 한국이 물건을 만들어 봐야 어느 나라가 사주겠냐’며 비판했어요. 무역 1조 달러가 넘어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전 부총리 등은 그런 반론을 헤치고 나가야 했다. “당시 목표였던 ‘연평균 7% 성장’만 해도 그래요.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만에 한국 경제규모가 딱 2배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1차 계획 5년 동안 7.7% 성장을 하고 나니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머쓱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실은 연간 7% 성장이라는 목표도 당시 일본이 추진하던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본뜬 것이었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 1차 경제개발계획에 나타난 ‘비전’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득 확대, 수출 등은 당시로서는 꿈같은 얘기였어요. 2차 계획 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을 만들 때에도 ‘그런 게 왜 한국에 필요하냐’는 반대가 더 많았죠. 특히 교수들은 이런 계획의 현실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전 부총리는 1972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상공부 회의 등 경제 관련회의에 매번 참석해서 꼼꼼히 챙겼다”며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떻게 됐냐’며 수치 하나하나까지 챙겼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 전 부총리는 당시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미국의 원조, 북한과의 경쟁, 한국인의 근면성실 등을 꼽았다. 그는 “군부는 군사혁명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신줏단지처럼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도 6·25전쟁을 겪고 북한에 먹히지 않기 위해, 또 먹고살기 위해 밥만 먹여주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의 원조는 컸다. 이 전 부총리는 “가발 등 수출을 다 합쳐야 1억 달러 미만이었다”며 “외자는 유엔군에게 용역을 팔거나 군납해서 나온 것이 더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런 과정에서 한두 개 보너스가 생겼다. 1965년경 한일협정을 맺고 베트남 특수가 생긴 것이다. 그는 “군대는 5만 명 가서 월급 타먹고, 근로자 2만 명 나가서 돈 벌고, 기업체 70개 나가서 미군한테 용역하고 그래서 돈이 꽤 들어왔다”고 말했다. 1993년 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이 전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지켜봤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쌀 개방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흠 없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게 못하던 나라가 이만큼 잘사는 걸 보면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리 안 하고 살아가렵니다. 회고록을 만들어 놨는데 죽은 뒤 10년 후 내려고 합니다.”영동=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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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이 너무 좋아… 바람난 고교생들

    《 대구 대륜고 3학년 김민준 군은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던 중 우연히 경제에 흥미를 느끼게 돼 ‘맨큐의 경제학’ 등을 읽으며 경제학을 독학했다. 김 군은 한 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경제경영 관련 종합시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청소년을 위한 만만한 경제학’이란 책까지 발간했다. 김 군은 “한 가지 원리로 우리 사회의 많은 상황을 설명하는 경제학이 너무 매력적이었다”며 “‘수요와 공급’ 원리는 시장 전반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학 입시준비에도 벅찰 고교생들이 경제학 공부에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고교생들의 경제학 학습 열기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같은 경제 경영 분야 직업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개인 학습 넘어 실력 겨루기고교생들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학 학습에 머물지 않고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자웅을 겨룬다.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고교생 증권경시대회 응시자는 2003년 1회 901명에서 지난해 9회 때는 2807명으로 껑충 뛰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주관한 제8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고교생 경제한마당에는 무려 9600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이 영향으로 고교생 경제한마당과 전국고교생 증권경시대회에 이어 각종 경제신문 주관 시험까지 고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갈수록 늘고 있다. 대원외고의 ‘베리타스’, 진주고의 ‘페니키아’, 경기고의 ‘이콘’ 등 고교 내 경제동아리도 증가하고 있다.고교생들의 경제학 학습은 학교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륜고 김 군은 경제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학을 공부하고 ‘인과관계’의 흐름을 따져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학교 성적도 쑥쑥 올랐던 케이스. 올해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수시 합격한 김 군은 3월 입학을 앞두고 ‘합리적 인간형’이라는 가정으로 성립된 기존 경제학에 반기를 든 ‘복잡계’ 경제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있다.○ ‘스펙용’이라는 지적도 고교생들의 경제학 공부 바람이 순수한 열정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 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논란에 휩싸이자 학생들이 차별화된 ‘스펙 쌓기’의 하나로 경제 관련 대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특히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상경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경제·증권 관련 대회를 겨냥한 전문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경제 경시반을 운영 중인 A학원 관계자는 “14일 KDI 경제한마당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파이널 강좌가 진행 중”이라며 “보통 예비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인데 겨울방학 예비 고교생 강좌는 이미 마감”이라고 전했다. 이 강좌의 한 달 수강료는 50만 원. 학원들은 앞다퉈 수강생의 경시대회 수상 이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지나친 열기는 대회 주최 측에도 부담이다. 전국고교생 증권경시대회를 주관하는 투자자교육협의회 박병주 본부장은 “관련 학원들까지 생겼다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상 출신 수상자가 나오는 등 수상자들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교수, 고교 교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있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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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발도 ‘한류’ 바람… 개도국 “우리도 해보자” 5개년 계획 세워

    한국의 경제발전을 배우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한류(韓流)’ 열풍도 뜨겁다. 1961년 82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1년 약 2만4000달러로 50년 동안 300배 가까이로 성장한 한국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4년부터 ‘경제개발 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SP는 2004년만 해도 2개국에 예산은 10억 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30개국, 192억 원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00여 건의 경제개발경험이 34개 개도국에 전파됐으며 사업 대상국도 아시아 국가 중심에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 늘었다. 이런 노력으로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지구촌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2004년부터 한국에 개발경험을 전수받은 베트남에서는 ‘2011∼2015 사회경제발전계획’과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을 세웠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도미니카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쿠웨이트과 카자흐스탄도 한국 정부의 조언을 받아 5개년 개발계획을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잘살아 보세’라고 외쳤던 한국의 새마을운동도 아프리카에 전파되고 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새마을조직위원회’가 마을 곳곳에 생겨나고, 르완다에는 새마을 시범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문맹률을 낮추고 기초적인 지식을 전파하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발에도 개도국의 관심이 높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발전 5개년 계획, 몽골의 예금보험법 등도 KSP의 주요 정책제안이 개도국의 정책으로 살아난 사례다. 정부는 올해까지 개발경험 콘텐츠 100개 과제를 정리하는 ‘100대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방송 설립 방안, 새마을운동 모범사례, 벼의 신품종 개발과 보급,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경제위기 극복 시기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등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교과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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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외화자금과장 이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박기동 ◇TV조선 △보도본부 부본부장 겸 뉴스센터장(국장급) 김기성}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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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협상 개시 합의]‘고수익’ vs ‘고위험’

    《 한중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중 FTA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2004년 한중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지 8년 만에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경제규모 세계 2위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산업은 물론이고 안보 및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수출 증가와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중 FTA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높다. 이에 따라 본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농업 등 민감한 주제를 놓고 수년간 협상이 표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많다. 농업 분야 협상만으로도 길게는 5, 6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 시험대가 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명암을 정리한다. 》기대① 관세 인하로 제조업 수출 크게 늘 듯한중 FTA 체결의 가장 큰 이점은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다. 중국이 한국산 상품에 매기는 수입관세는 평균 9.7%에 이른다.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지금보다 10%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유럽연합(EU)의 수입관세율이 각각 3.5%, 5.6%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한미, 한-EU FTA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은 한중 FTA 체결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화학산업은 연간 48억5750만 달러(6.43%), 자동차는 10억3040만 달러(4.05%)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한-EU FTA 때와 달리 한중 FTA는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서비스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대중국 수출이 30% 이상 늘어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72%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기대② 고속성장하는 中 거대 내수시장 선점한중 FTA는 국내 기업들이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내수시장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7.6%(1조7500억 달러)에서 2020년 21.4%(15조9400억 달러)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노린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낮은 수준의 FTA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은 대만의 추격이 거세다.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산 중간재나 부품보다 소비재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한중 FTA 체결은 중간재 위주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내수시장을 노린 소비재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대③ 국내 기업 對中투자 줄어 일자리 증가한중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대중 누적투자액은 지난해 9월 현재 347억8000만 달러에 이른다. GDP의 3%가 넘는 수치다. 이는 높은 중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체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은 관련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에 따라 연쇄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중 FTA로 주요 제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대④ 남북관계서 ‘중국 지렛대’ 효과 볼 수도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한중 FTA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 중국에 대해 한국의 발언력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려① 싼 中농축산물 밀려오면 국내 농가 휘청한중 FTA 체결의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국의 농축수산물은 한국산보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의 다른 FTA 체결 대상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역품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10년간 100억 달러 늘면서 국내 농업 생산은 최대 14.7%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체 농산물의 20%를 ‘민감 품목’으로 양허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FTA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감 품목이란 쌀, 고추, 마늘 등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농산물 품목을 말한다. 정부 산하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민감 품목 20%를 생산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9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우려② 저임금 中인력 몰려와 일자리 뺏을 수도그간 한국에서는 중국동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유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 광범위한 인력 이동과 함께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2008년 발효된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인력이동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일시고용 입국’ 양허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일시고용 입국’ 명목으로 쿼터를 새로 만들고 의사, 간호사, 요리사, 중국어 강사 등 3년간 800명의 중국인을 입국시켰다. 뉴질랜드처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인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의 저임금 일자리 상당수가 중국인들로 대체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우려③ 영세 中企 구조조정 한파 불어닥칠 듯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반도체, 전자 등 국내 첨단산업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 FTA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농업에서도 대량 재배하는 품목은 중국이 유리하지만 특용작물,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 품목은 한국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려④ 中경제 의존도 커져 차이나리스크 가중국내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의 침체나 정치체제 변화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체제 차이도 차이나 리스크로 작용한다. ‘고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중국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맺은 FTA의 일부 조항이 지방정부에 막혀 사실상 사문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 행정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중 FTA를 믿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학부 교수는 “중국 시장의 규모가 커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며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 지방정부의 불투명성이 우리 기업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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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난화로 ‘金태’ 되자 ‘명태 밀수’ 60배로 증가

    지난해 명태 밀수가 전년 대비 6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명태 어획량이 줄고 가격이 뛰면서 명태 밀수가 급증한 것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태를 몰래 들여오거나 정해진 수입물량을 초과해 세관에 적발된 부정반입 적발액이 780억 원에 달했다. 명태 밀수는 농수산물 밀수 가운데 가장 많았고 2010년 적발액인 13억 원에 비해 60배나 늘었다. 이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차가운 물에서 사는 명태가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명태 어획량은 1980년대만 해도 10만 t에 달했지만 2010년 1000t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근해 등에서 명태를 구해 국내에 공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명태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명태(냉동 중품) 1kg의 평균가격은 2007년 1662원에서 2010년 2822원까지 오른 뒤 지난해 2368원으로 약간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 명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난해 명태 밀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자 밀수가 기승을 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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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총각 기준? 애매∼합니다

    최근 청춘남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30대 초반(30∼34세)의 기혼남성이 처음으로 미혼남성보다 적어졌다. 또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줄어들고 있다.○ ‘30대 노총각’은 옛말9일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의 의뢰로 작성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결과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30∼34세 남성의 유배우 구성비는 1995년 80.4%에서 2010년 49%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30대 초반의 ‘총각’이 ‘유부남’보다 많아지면서 ‘30대=노총각’의 공식이 퇴색된 것이다. 30∼34세 여성의 유배우 구성비도 1995년 91.9%에서 2010년 69.1%로 떨어지면서 10명 중 3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10년 31.8세로 20년 새 3.9세나 늦어졌다. 여성의 초혼연령도 같은 기간 24.8세에서 28.9세로 4.1세 높아졌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기점으로 초혼 연령이 크게 늦춰졌다.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만혼(晩婚)이 일반화된 것이다. ○ 홀몸 노인, 도시보다 농촌에 많아핵가족화도 가속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3명은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자녀가 분가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2000년에는 노인이 주로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35.7%)가 많았고, 부부끼리만 살거나 혼자 사는 비율은 각각 29.2%, 16.8%였다. 하지만 2010년에는 부부끼리 사는 노인이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23.5%)와 1인 가구(21.5%)가 뒤를 이었다.특히 혼자 사는 노인 중에는 여성이 많았다. 2010년 현재 65세 여성 노인의 29.1%가 홀몸노인인 반면 남성은 10.3%에 그쳤다. 또 도시보다 농촌에서 홀몸노인 비율이 높았다. 도시에선 65세 노인 중 홀몸노인의 비율이 18.4%였지만 농촌은 26.8%였다. 농촌의 성인 자녀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결과 농촌에는 노부모만 남게 된 것이다. ○ 전세보다 월세 주거형태 측면에서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구가 줄고 월세가구가 늘었다. 2000년에는 전세 비율이 28.2%였지만 2010년에 21.7%로 떨어진 반면 월세 비율은 12.6%에서 20.1%로 뛰어올랐다. 자가 비율은 54.2%를 유지하면서 10년 새 큰 변화가 없었다. 주택 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2000년 523만1000채에서 2010년 857만6000채로 급증하면서 전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7%에서 58.4%로 높아졌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같은 기간 126만6000채에서 185만 채로 증가했고 단독주택만 406만9000채에서 408만9000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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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잣집-천막촌 전전하던 상고생 38년 담금질… ‘차관 신화’ 쓰다

    “열일곱 살에 은행에 취직해 가장(家長)이 된 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녔던 야간대학 시절 직장과 대학을 병행하며 고시를 준비하던 시간, 그때는 너무 힘들던 일들이 결국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걸 이럴 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전날 차관으로 승진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담담한 얼굴로 힘겨웠던 젊은 시절을 회고했다. 단정하고 부드러운 외모에서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고생 이력이다. 서울대 등 세칭 명문대와 명문고를 함께 나온 사람이 대부분인 재정부 공무원 중 그는 드물게 덕수상고, 국제대(야간) 법학과를 졸업한 ‘비주류’다. “열한 살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미곡 도매상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청계7가 하천변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어머니, 외할머니, 세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판잣집이 철거된 뒤 지금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강제로 옮겨져 천막을 치고 살았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취직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충북 음성군 출신으로 55세인 김 차관의 사회경력은 38년에 이른다. 상고 졸업반 때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한 이래 지금까지 한 차례도 쉰 적 없이 달려왔다. 8년간 은행 등에서 일하면서 야간대를 다녔고 1982년 국회 사무관을 뽑는 입법고시(6회)에 합격했다. 같은 해 행정고시(26회)에도 붙어 이듬해 3월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린 나이에 은행에 들어갔을 땐 우쭐했죠. 하지만 ‘고졸(高卒)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100m 달리기 경주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야간대학을 다니고, 은행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시 관련 잡지를 보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한 것 등이 젊은 날의 갈증을 푸는 돌파구가 됐지요.”그가 재정부 예산실장을 맡으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데는 이런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은행과 공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리는 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없는 사람, 덜 배운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상고 출신으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와 지금의 재정부를 통틀어 차관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은 김 차관을 포함해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4명뿐. 강릉상고 출신인 최 전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덕수상고 출신이다. 김 차관은 “당시 수도권에서는 집안이 어려운 수재들이 덕수상고에 많이 모였다”고 말했다. 상고 출신이어도 최 전 부총리는 나중에 서울대, 김 위원장은 고려대를 졸업했고 반 전 차관만 김 차관의 국제대 선배다. 상고, 야간대 출신이라는 ‘이중(二重)의 비주류 공직자’가 한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세제를 총괄하는 핵심 경제부처 차관 자리에 오른 것은 관가(官街)의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다. 그는 “초기에는 학벌, 학연이 없어 손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노력을 통해 이런 고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하나로 그는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정부 예산을 짜던 때를 꼽는다. “몇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어버린 나라의 곳간을 채워 넣는 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길이란 생각으로 각종 ‘포퓰리즘적 요구’를 뿌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고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김 차관은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에 따라 공부의 때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꿈을 높게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위장된 축복’이란 걸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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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 실장-전월세 실장… 물가책임제 시행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막는다는 목표 아래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올 한 해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필품과 핵심정책 관리에서는 1급 고위공무원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게 됐다. 재정부 차관보는 물가안정을 총괄하고,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전월세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이 책임지는 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수급을 미리 조절해 물가불안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설 명절까지를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주요 생필품과 성수품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와 수입쌀을 일찍 유통시키고 설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등 부처별로 물가안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비 및 학원비 공개 △약가 인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출범 △스마트폰 선택형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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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는 양호-사회통합은 취약”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는 양호하지만 사회통합과 사회자본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0위권이며 경제성장률, 총외채,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6.2%로 34개국 중 2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청년과 여성의 인력활용이 미흡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약한 점 등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청년(23%)과 여성(52.6%)의 고용률은 각각 29위, 27위로 최하위권이었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양극화가 심각했다. 제조업 생산성을 서비스업 생산으로 나눈 제조업·서비스업 배율이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아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지출(33위)과 공적연금 지출(29위)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0으로 OECD 평균(0.314)과 비슷했지만 빈곤율은 34개국 중 6위로 높았다. 신뢰지수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고, 부패지수도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등 사회자본도 취약했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주로 개선됐지만 사회환경 지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찬우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외적인 요소를 정비해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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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형성 펀드’ 年240만원 소득공제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에 유럽 재정위기, 이란발(發)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등의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의 서민대책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됐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1억 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4.60∼4.85%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1조5000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85m² 이하, 서울 강남3구 제외)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인 ‘재산형성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며 수수료도 낮은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전·월세금이 늘었으니 재산도 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2조7000억 원(기금 제외) 중 70%인 197조9000억 원을 몰아 쓰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예산을 책정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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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재정부장관 “여야 ‘소득세 최고세율’ 은 땜질… 부처간 칸막이 낮춰 정책 조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그런(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인 데다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시무식에서 재정부의 정책조정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기 위해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 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조만간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국을 예산 담당의 2차관 산하로 옮기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돈줄’을 무기로 각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의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다듬고 취약 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처럼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대외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내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 산업, 업종, 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며 정부 입김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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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피해지원 2조 늘려 24조… 융자금리 3 →1%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 예산으로 종전보다 2조 원 늘어난 24조1000억 원, 세제지원 혜택은 8000억 원 증가한 29조8000억 원을 각각 책정하는 등 2017년까지 총 54조 원의 재정을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관계부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이후 두 차례 보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된 지원대책 등을 포괄해 종합적인 보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한미 FTA 발효로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업분야 달래기에 가장 큰 공을 들였다.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FTA 발효 이후 수입 증가로 특정 농산물 값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만 차액을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90% 미만으로 하락해도 차액의 90%를 보전해 준다.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도 새로 도입돼 앞으로는 밭농사(19개 품목)를 지으면 ha당 연간 40만 원을,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은 가구당 49만 원을 받게 된다.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은 지난해 2450억 원에서 올해 4109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가들이 시설현대화를 정부 보조 없이 융자로 추진할 경우 현행 3%의 융자금리를 1%로 낮추는 파격적인 혜택도 도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시군구 조례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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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검투사’ 김종훈 “이젠 손녀재롱 봐야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검투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59·사진)이 지난해 12월 30일 퇴임했다. 2007년 8월부터 4년 5개월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올린 김 본부장은 이날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9)가 후임으로 내정됨에 따라 집무실을 비우게 됐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탄생의 주역이자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산증인으로서 ‘박수’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2006년 4월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9차례의 끈질긴 협상을 주도한 끝에 이듬해 4월 극적인 타결을 이끌었다.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언론은 그에게 ‘글래디에이터(검투사)’라는 별명을 붙여 영웅 대접을 하기도 했다. 그가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에게 “우리는 전생에 검투사였을 거다. (검투사는) 죽기 아니면 살기이지만 당신과 나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된다. 너 살고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으면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이후부터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 당시 언쟁이나 벼랑 끝 전술을 피하지 않았고 귀가를 포기한 채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며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2007년 협상 때 갈아입을 옷을 전하려고 매일 찾아온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에서 결기를 느낄 수 있다. 당시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자유를 누릴 자유가 없다”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자연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을 꿈꾼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집권 이후 한미 FTA가 피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놓이자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재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올 초 협정문의 번역 오류 문제가 불거지자 용퇴 의사를 밝혔지만 비준안까지 마무리하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마음을 추슬렀다. 비준안 처리과정에서는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4년여 전 협상타결 때 “미국과의 FTA는 불가피하다”며 격려했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 비준안 반대파로부터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 본부장은 다시 ‘쉬고 싶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물러날 준비를 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사대부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1974년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미국 참사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지역통상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며칠 전 모임에서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물러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손녀 재롱도 봐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좋아하는 패러글라이딩과 암벽등반도 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바빠질걸요.”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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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동아일보 外

    ◇동아일보 ▽국장급 △논설위원 홍권희 권순택 김순덕 ▽부장급 △편집국 편집지원팀 화상파트장 박종남 △출판국 출판팀장 안영배 ▽차장급 △편집국 편집1부 이영훈 김형래 △〃 주말섹션O2팀 문권모 △〃 정치부 김승련 △〃 국제부 성동기 △〃 국제부 해외특파원 이종훈 이헌진 △〃 사회부 차준호 △〃 어문연구팀 성귀숙 △출판국 전략기획팀 최호열 △〃 출판광고팀 신동아광고파트 서청룡 △〃 신동아팀 김진수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채널A 경영총괄팀장 겸직) 이명건 △마케팅본부 지원팀 발송파트 과장 조왕기 △〃 경인팀 경인파트 이호경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 이상원 △〃 지방서부팀 호남파트 최종범 △편집국 스포츠레저부장 안영식 △편집국 부국장 권순활 △〃 경제부 차장(AD본부 파견) 신치영 △〃 스포츠레저부 차장 황태훈 △〃 문화부 차장 권재현 △〃 동경지사 지국장 차장급 배극인 △AD본부 광고지원팀장 부장급 조병준 △마케팅본부 지방동부팀장 부장급 이호열 △〃 경인팀 경기파트장 차장급 최경재 △〃 지방서부팀 충청파트장 차장급 성재모 △논설위원 부국장급 허승호 △편집국 기획특집팀장 국장급 홍호표 △〃 전문기자 부장급 장환수 △〃 산업부 차장 부장급 천광암 △〃 정치부 차장 윤종구 △〃 경제부 차장(AD본부 파견해제) 박중현 △〃 편집1부 곽경민 △〃 정치부 손영일 △〃 산업부 박용 △〃 사진부 최혁중 △지식서비스센터 부국장급 이수항 △〃 부장급 김진경 △〃 서비스파트 부장급 서이석 △〃 콘텐츠파트 신을진 △출판국 출판팀 마케팅파트 박수진 △경영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차장급(채널A 미디어전략팀장 겸직) 강병기 △〃 미디어전략팀 차장급(채널A 미디어전략팀 겸직) 이병현 △AD본부 기획팀 편집파트 과장급 김태수 △〃 영업1팀 금융유통파트 강태욱 △〃 영업2팀 교육파트 배성오 △〃 〃 부동산임시물파트 권기민 이원탁 이보라 △〃 전략영업팀 미디어플래닝파트 김성철 김영환 △마케팅본부 서울팀장 부장급 전종현 △〃 경인팀장 부장급 류병생 △〃 지방서부팀장 부장급 배영삼 △〃 전략팀장 차장급 정일균 △〃 지원팀 기획위원 부장급 김덕환 △〃 서울팀 강북파트장 차장급 신동진 △〃 〃 강남파트장 부장급 이희섭 △〃 경인팀 경인파트장 차장급 최익성 △〃 지방동부팀 대구경북파트장 차장급 박해기 △〃 〃 부산경남파트장 차장급 이재민 △〃 전략팀 직할파트장 차장급 남현두 △〃 서울팀 강남파트 차장급 이강한 △〃 경인팀 차장급 유정헌 △〃 지방동부팀 부산경남파트 차장급 이규신 △경영지원국 총무팀 차장급 박정수 △〃 인사관리팀 차장급 신재균 ◇채널A ▽국장급 △예능교양본부장 겸 예능제작팀장 이상훈 ▽부국장급 △글로벌사업센터장 허엽 ▽부장급 △마케팅본부 마케팅전략팀장 김재현 ▽차장급 △경영전략실 기획홍보팀장 이광표 △예능교양본부 교양제작팀장 김완진 △편성본부 편성기획팀장 송미경 △보도본부 정치부 차장 신석호 △〃 경제부 차장 하임숙 △마케팅본부 광고기획팀장 문성은 △경영지원본부 시스템관리팀장 김한종 △보도본부 사회부 차장 임도현 ▽부장급 △글로벌사업센터 콘텐츠사업팀장 이혁종 ▽차장급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장 이명건 △보도본부 크로스미디어팀 엄상현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팀장 신경문 ▽부국장급 △보도본부 편집1부장 유종헌 △〃 편집2부장 김성용 ▽부장급 △글로벌사업센터 미디어사업팀장 이준승 ▽차장급 △보도본부 편집1부 차장 남관수 △경영전략실 미디어전략팀장 강병기 △드라마본부 드라마2팀장 김진희 △편성본부 편성기획팀 김건준 △보도본부 편집2부 김응수 △보도본부 크로스미디어팀장 서정보 △글로벌사업센터 콘텐츠사업팀 전범석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정시영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박석현 ◇외교통상부 △감사관 전광춘 ◇통일부 △대변인(직무대리) 김형석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국립중앙과학관장 박항식 △서울대 지원근무 이승복 △명예퇴직 황인철 김이환 선종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장 이성봉 ▽부이사관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박주헌 △교과부 조봉래 강병삼 이난영 ▽서기관 △사학감사팀장 이현준 △인사과장 황보은 △학부모지원과장 김영진 △학교폭력근절팀장 배동인 △교원단체협력팀장 최규봉 △정보보호팀장 정병호 △대학재정총괄팀장 김홍구 △대학장학과장 황판식 △전문대학과장 정영준 △취업지원과장 김대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기획과장 전진석 △기획조정실 안수미 △교육복지국 송선진 △교과부 안웅환 권현준 김새봄 전기수 이인철 권지영 이용학 박주용 △국무총리실 정시영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박근배 오순문 △강릉원주대 용원중 김용관 △강원대 박복규 박철현 △경북대 이선우 △경상대 정영태 △대구교육대 총무과장 이병희 △부경대 박승철 △부산대 홍성수 신인섭 △서울과학기술대 권범식 △서울교육대 총무과장 김선욱 △전남대 정윤범 △충북대 박인상 △한국교원대 박장선 △전남도교육청 김태경 △순천대 장태원 △안동대 김주환 △군산대 이기섭 △부경대 이재만 △한국해양대 강옥란 △목포대 김헌재 △교과부 김동섭 ▽장학관 △학교지원국 박희동 ▽교육연구관 △대변인실 박중재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김대근 ▽과장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백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임영훈 ◇환경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 이동욱 ◇국토해양부 ▽과장급 △서울지방항공청장 손명수 △철도운영과장 고용석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 양명석 △〃 계획조사〃 김성환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황상철 △법제지원단장 이익현 △경기도청 오용식 △경제법제국 법제관 양미향 윤강욱 △법령해석정보국 생활법령과장 조용호 △〃 법제교류협력과장 류철호 △〃 법제정보과장 최종진 △법제지원단 법제관 배지숙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강신구 ◇중소기업청 ▽국장급 △소상공인정책국장 강시우 △중국 산둥 성 파견 정윤모 ▽과장급 △국제협력과장 이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관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 김운식 △통일정책자문국 역량개발과장 신용운 △정책연구위원 김안나 △대변인 박학민 △운영지원담당관 이세종 △기획재정담당관 유승렬 △사업총괄과장 고영훈 △자문건의과장 안진용 △해외지역과장 동승철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승완 △사무처 전난경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 문한태 △기획처장 문승훈 △동력환경부장 함수학 △영업개발단장 백상현 △해외사업2〃 김흥림 △전략기획팀장 김기동 △생산조정실장 방창일 △사업처장 송석현 △인쇄〃 김종승 △생산〃 성낙근 △기술〃 염병출 △관리〃 박봉철 △ID사업단장 전재명 △해외사업1〃 조병호 △위조방지센터장 박용환 △정보기술연구〃 정윤회 △디자인연구〃 이춘구 △사이버안전〃 정대중 △경영평가실장 박성현 △미래전략〃 김영석 △조달〃 강상구 △검사〃 최인규 △생산기술연구〃 박명순 △수표부장 조용철 △인쇄처 생산관리부장 김상민 △공무〃 권칠인 △인쇄2〃 손병천 △화폐본부 검사〃 김응구 △주화처 생산관리〃 손종환 △주화생산〃 지광봉 △지료〃 강섭근 △제지본부 검사〃 구자정 △관리〃(직무대리) 하규식 △인쇄1〃(〃) 이삼로 △제판〃(〃) 전종열 △카드〃(〃) 채희수 △신규사업팀장 김홍조 △고객만족〃 박욱서 △경영시스템개선〃 류진열 △미래사업기획〃 박정배 △사업관리〃 양철복 △공공사업〃 한귀욱 △주민증사업〃 김기동 △기술관리〃 신학수 △품질경영〃 채종천 △해외시장개척〃 김공배 △용지수출〃 이혜복 △화폐수출〃 황문규 △신제품수출〃 황성수 △영업1〃 김태영 △〃2〃 정상윤 △시설공사〃 임택수 △홍보〃 김정호 △신기술기획〃 장광호 △특수물질연구〃 윤준희 △신제품설계〃 손병천 △경영관리〃(직무대리) 류병옥 △화폐사업〃(〃) 추성열 △ID사업〃(〃) 강석민 △ID수출〃(〃) 정우원 △조달2〃(〃) 이문표 △면펄프연구〃(〃) 정양진 △사업화연구〃(〃) 김해명 △NID연구〃(〃) 류진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서부관리단장 김기신 △비서실장 남정현 △홍보〃 이종국 △미래경영전략〃 노정란 △정보시스템〃 권병직 △국유정책〃 이종업 △감사부장 신덕호 △종합기획〃 이경재 △인사〃 이용희 △SR지원〃 백덕현 △캠코인재개발원〃 임인규 △채권인수〃 최영호 △담보채권정리〃 이승희 △PF채권관리〃 권남주 △서민금융〃 이경열 △신용회복지원〃 김태규 △투자금융〃 이종진 △재산조사〃 이인석 △재산관리〃 서종덕 △부산지역본부장 이우승 △광주전남〃 오병균 △대전충남〃 신충태 △대구경북〃 정재훈 △인천〃 김문수 △전북〃 류재명 △경남〃 주상규 △강원〃 권영대 △충북〃 박찬용 △경기〃 김양택 △국방대학교 송유성 △서울대 김용훈 ◇우정사업본부 ▽4급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기획협력과장 김상우 △〃 교학과장 민승기 △〃 미래교육과장 조성욱 △서울금천우체국장 정회진 △서울성북〃 변근섭 △서울송파〃 이상신 △서울서초〃 박하영 △동서울우편집중국장 이정우 △인천우체국장 김광호 △서인천〃 조병호 △수원〃 김재홍 △안양〃 조을래 △고양일산〃 이태근 △남양주〃 김영훈 △시흥〃 정찬만 △화성〃 주정균 △부천우편집중국장 유성로 △의정부〃 송청금 △안양〃 김홍서 △부산우체국장 권수일 △부산사상〃 이영오 △부산사하〃 이욱 △북부산〃 김용진 △부산연제〃 이석로 △마산〃 심상만 △진해〃 조광래 △양산〃 배현일 △부산우편집중국장 강승호 △창원〃 조의훈 △충청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문희본 △서대전우체국장 이완직 △대전대덕〃 김명규 △대전둔산〃 심규화 △공주〃 주동율 △대전우편집중국장 나기설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허명규 △서광주우체국장 이홍연 △목포〃 박상철 △순천〃 최석봉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유승록 △대구우체국장 김진규 △북대구〃 안효범 △대구달서〃 권기흠 △경주〃 김영호 △안동〃 우상익 △구미〃 김찬수 △원주〃 이중현 △동해〃 김평석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홍보실장 김태백 △기획조정〃 장수목 △총무관리〃 김백수 △인력관리〃 송선엽 △정보관리〃 전경수 △보험급여〃 정영숙 △건강관리〃 신순애 △요양심사〃 차영만 △감사〃 전종갑 ▽지사장 △종로 신능수 △중구 김삼영 △서대문 류광열 △강서 이종균 △부산중부 오동석 △대구북부 이익희 △대구달서 박종윤 △대전동부 김정남 △인천남부 이원길 △광명 조진호 △고양일산 김광기 ▽2급 △약가관리부장 김훈택 △건강관리기획〃 정해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원석 △베트남지원단 사업추진팀장 양인석 ▽지사장 △문경예천 이헌동 △영암장흥 정규만 △홍성 홍태식 △안양만안 김옥의 △여주 박병배 △광주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박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이선교 △미래전략부장 김형호 △국제협력사업단 국제협력1반 국제협력지원팀장 최동진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장 도재식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장 이지승 △급여기준부장 심재옥 △재료등재부장 계미원 △평가개발부장 박철운 △약제비관리부장 이남석 △조사관리부장 조원구 △대전지원 심사평가부장 신영순 ◇대한지적공사 △제주본부장 안전규 △경영지원실장 권기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파견 소장 △방글라데시 김복희 △콜롬비아 김창섭 △아프가니스탄 송기정 ◇한국시설안전공단 ▽팀장 △기획전략 안상로 △행정관리 이정석 △진단평가 이규엽 △일반도로 신용석 △특수교유지관리센터장 이상철 ◇해양환경관리공단 ▽1급 △경영혁신팀장 김욱 △감사팀장 차진양 △울산지사장 윤준경 ▽2급 △경영전략팀 이정대 △해양보전팀 김진배 △방제운영팀 이영군 △감사팀 최성환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연구·교육팀장 나선철 △목포지사장 김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개발사업본부장 남재희 △산업입지연구소장 진기우 ◇국토연구원 △부원장 박재길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동주 △지역〃 이동우 △도시〃 민범식 △국토환경·수자원〃 김종원 △주택토지〃 김근용 △국토인프라〃 정일호 △국토정보〃 최병남 △국토미래연구센터장 이용우 △한반도·동북아〃 이상준 △문화국토〃 채미옥 △건강장수도시〃 김태환 △도시방재정책〃 심우배 △부동산시장〃 이수욱 △도로정책〃 김호정 △건설경제〃 윤하중 △국토시뮬레이션〃 안홍기 △도시재생사업지원〃 이왕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사공호상 △기획경영본부장 유재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본부장 △경영기획본부·정보기술본부 장익 △스마트교육R&D본부 김진숙 △학술연구정보본부 박홍석 △교육행재정정보본부 정성무 ▽단장 △글로벌정책지원단 방진이 ▽실장 △감사실 윤주한 △기획조정실 박근수 △인재경영실 김해영 ▽부장 △재무관리부 원문호 △스마트교육기획부 정순원 △온라인수업·평가부 정광훈 △창의역량개발부 장시준 △교육정보유통부 문무상 △학술정보부 손대형 △정책통계부 조석연 △대학정보화부 박형용 △교육행정부 신명호 △교육복지부 변태준 △교육재정부 김세훈 △인프라운영부 이종철 △IT표준품질부 유재택 △정보보호부 권성호 △정보기반부 한세기 △글로벌협력부 장상현 △정책연구부 김영애 △대외협력부 김영록 ▽팀장 △청사이전팀 양성석 △세종시교육행재정구축특임팀 김홍규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 △처장 김흥주 △연구기획실장 박병영 △예산기획〃 김우종 △홍보기획〃 문성룡 △국제협력〃 박혜영 △정보화기획〃 유효순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 황준성 ▽학교정책연구본부 △본부장 겸 교육제도·복지연구실장 류방란 △교원정책연구〃 김갑성 △학생·학부모연구〃 최상근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 한만길 ▽미래·고등교육연구본부 △본부장 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 △미래교육연구〃 최상덕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 소장 윤종혁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 △본부장 겸 교육기관평가·컨설팅연구센터 소장 구자억 △교육조사·지표연구실장 김창환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강영혜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 공은배 ▽학교지원본부 △본부장 겸 교과교실제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 강성국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겸 청사이전추진단장 유웅상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순남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 박효정 ▽사무국 △국장 서종문 △총무·인사실장 장인식 △재무회계〃 구본형 △시설관리〃 지기섭 △임원지원특임〃 이현주 ▽감사실 △실장 윤인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세균 △농업관측센터장 김병률 ◇한국감정원 ▽부장 △경영기획 이재우 △공적평가 이희원 △부동산정책연구 박기석 △법무지원 김경헌 △전략경영 박영래 △경영평가 마정호 △감사 김종휘 △노무관리 정진락 △공시기획 최차환 △공시지가 김세형 △단독주택 조철희 △조사기획 장종권 △보상총괄 홍세기 △보상사업 정병두 △감정평가기준 이남훈 △타당성조사단장 정준용 ▽부장 △심사총괄 서경화 △홍보 김기영 △재무관리 양기돈 △평가지원 권화중 △공동주택 김석기 △가격조사 권영식 △조사사업 배태호 △기업평가 윤득신 △어업보상 권용수 ▽팀장 △건축관리단 행정지원 민태일 △〃 건축기획 박차현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우종진 △자원순환〃 임채환 △환경시설〃 최규진 △대기환경처장 김준호 △제도운영〃 장승연 △수도권지역본부 환경관리〃 진병복 △일산에너지사업소장 강종철 △홍보실 홍보팀장 안병용 △수도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자원순환〃 홍지선 △강원지사 산업지원〃 여용하 △기획조정처 정보〃 김창용 △해외사업처 해외사업〃 이종연 △대기관리처 대기관제〃 안종기 △상하수도지원처 물산업진흥〃 김덕진 △토양지하수처 환경조사정화〃 서창일 △토양지하수분석〃 한상우 △자원순환지원처 자원순환정책〃 윤정식 △호남지역본부 환경시설처 기술지원〃 차종헌 ◇KBS △보도본부 정치외교부장 정은창 △울산방송국장 강철구 △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 조한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중앙일보 △광고사업본부 사업담당 이종우 △〃 광고담당 마성호 △〃 뉴미디어담당 겸 뉴미디어팀장 김춘식 △〃 사업담당 부국장 표재용 △〃 광고데스크 겸 전략광고팀장 이용희 △〃 광고지원팀장 권완근 △경영지원실 IT팀장 김승기 △편집제작부문 국장 김진국 △〃 국장대우 배명복 △〃 부국장 노재현 △〃부국장대우 이택희 △〃 부장 김광기 정형모 이정재 양영유 △〃 부장대우 정영재 정경민 권석천 박승희 △경영부문 수석부장 이승환 이권재 △〃 부장 남주현 박영진 방규환 ▽JTBC △재무팀장 정재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부장 홍광표 ◇서울신문 △미디어전략실장(이사대우) 강석진 △경영기획실장(국장급) 서동철 △시설관리부 차장 김성영 △문화에디터(문화부장 겸임) 황성기 △영상에디터(영상콘텐츠부장 겸임) 함혜리 △정책뉴스부장 류찬희 △사회2부장 박현갑 △체육부장 임병선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이석우 △영상콘텐츠부 〃 이호준 △문화부 〃 김문 김성호 △사회2부 전문기자 김영중 △편집1부 〃 손석구 △경제부 〃 안미현 △산업부 〃 김경운 △국제부(부장급) 이기철 △문화부 차장 문소영 △사회부 차장 박홍환 △기획사업국장석 심우섭 △사업개발부장 임철재 △광고마케팅국 부국장 김영갈 △감사부장 김철홍 △편집국 이사대우 이목희 △제작국 부국장급 김건주 △광고마케팅국 국장급 육철수 △미디어전략실 국장급 유상덕 △경영기획실 부국장급 송종길 이연경 김진국 △편집국 부국장급 김병철 박정현 △독자서비스국 부국장급 임종원 △편집국 부장급 박상렬 이경숙 이병일 조한종 △독자서비스국 부장급 최광삼 △제작국 부장급 김용범 ◇SBS아트텍 ▽부국장 △방송운영본부 테크1팀 장황복 ▽부장 △영상미술본부 부장급 영상제작팀장 유민상 △〃영상제작팀 이범순 △〃아트2팀 나병심 △〃아트3팀 변종민 △〃부장급 아트3팀장 이태희 △방송운영본부 테크1팀 이형원 △〃 테크2팀 이선복 김학정 △〃 전략사업팀 이원준 ◇HMG퍼블리싱 △편집디자인 부장직대 안영민 ◇파이낸셜뉴스 ▽부국장 △산업부 이장규 △금융부 임정효 ▽부국장대우 △온라인편집부 엄호동 ▽부장 △교열부 박경희 ▽부장대우 △건설부동산부 신홍범 ◇fn아이포커스 △국제업무실 실장 전계현 ◇이투데이 △증권부 차장대우 이채용 ◇연합뉴스TV △경영기획실장 남맹우 ◇메트로신문사 ▽부장대우 △편집국 정치사회팀장 이국명 △독자마케팅국 박성호 ▽차장대우 △편집국 경제산업팀 박성훈 △〃 연예스포츠팀 유순호 ▽차장 △광고마케팅국 한성무 ▽과장 △광고관리팀 최규춘 ▽팀장 △편집국 디자인팀 부장대우 박상철 △〃 연예스포츠팀 차장 조성준 △〃 생활팀 차장대우 전효순 ◇서울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대학원장 강대희 ◇대한축구협회 ▽국장대행 △홍보국 이원재 △사업국 이해두 △경기국 경기운영 1팀 김진항 △〃 2팀 김정훈 △심판국 장연환 ▽차장 △홍보국 손성삼 △국제국 김대업 ▽과장 △홍보국 차영일 △국제국 김준영 △행정지원국 발전기획팀 문채현 △경기국 경기운영 1팀 박진후 ◇한국전력 ▽처장(1직급 갑) △감사실 백승정 △기획처 박형덕 △그룹경영지원처 윤재경 △인사처 현상철 현상권 △노무처 권춘택 박성철 △자재처 이회창 △기술기획처 박상호 △영업처 이상하 △송변전전략실 김경호 △배전전략실 최인규 △계통기획실 문봉수 △송변전건설처 김태영 김강규 △배전건설처 심유종 △해외원전개발처 조성민 △해외사업개발처 신재섭 △해외사업운영처 고재한 △서울본부 김태익 △남서울본부 안종일 △경기북부본부 나동채 △경기본부 오성식 김진환 △광주전남본부 김락현 △부산본부 박중길 △경인건설단 오창효 △남부건설단 조성우 △경영연구소장 박권식 △KEPCO 아카데미 서동호 △업무지원처 이석범 △사옥건설처 문학배 △ICT운영센터 연세흠 △해외사업운영처 박우규 △전력연구원 김병한 권기주 임익헌 하복남 ▽처장(1직급 을) △ICT기획단 전준구 △비서팀장 조택동 △감사실 최영성 김성암 △기동감찰팀 한명관 △홍보실 임청원 △스마트그리드추진실 황우현 △기획처 조중연 박헌규 김상준 △재무처 김정인 △그룹경영지원처 박도선 △노무처 김성윤 △자재처 이진호 △영업처 이종우 △송변전전략실 박윤석 박장범 △배전전략실 권태준 김경순 △계통기획실 곽병철 △송변전건설처 신명식 △배전건설처 이종환 △UAE원전사업단 배원학 박종학 △해외사업개발처 이명호 김종화 △해외사업운영처 조죽현 임홍빈 △서울본부 최성섭 김근환 △남서울본부 박기환 김병찬 이상일 △인천본부 최상철 이동성 △경기북부본부 장준희 △경기본부 김태경 조창룡 유현호 최준식 △강원본부 노현래 이청학 △충북본부 김용훈 박무룡 △대전충남본부 허태요 김동식 강희우 △전북본부 손태복 △광주전남본부 강성원 김헌태 김대식 △대구경북본부 이하원 김한우 △부산본부 박광서 백익광 신경수 최용석 △경남본부 정정수 김동진 김홍균 △제주특별지사 고동환 △경인건설단 이건구 양현식 이달호 △워싱턴지사장 함기황 △경영연구소안광석 △KEPCO 아카데미 윤상천 △업무지원처 이광석 △사옥건설처 신용석 심구식 △수안보생활연수원장 김제현 △전력연구원 이상룡 △개성지사장 임철원 △ICT운영센터 박재호 △해외사업운영처 신준호 이병윤 △전력연구원 윤완노 김의현 박석순 배용채 임상규 박창호 김태균 안연식 △설비진단센터 김동명}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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