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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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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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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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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진 前재정차관보 ‘펀드대표’ 변신

    구본진 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재정차관보·55·사진)이 인프라 관련 사모투자펀드(PEF)인 ‘트루벤(Truben)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변신해 화제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구 전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며 용퇴한 뒤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세웠다.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서 금융기관 등 투자자를 모으고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도 협의하는 게 그의 몫이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다. 구 전 차관보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절대적”이라며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관료로 30년 넘게 일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공직생활 중에 국가 재정이 충분치 않아 특정 지역이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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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올 12월 기본법 시행되는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와 다른점은?

    《 정부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농협 등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페인 축구팀으로 유명한 FC 바르셀로나와 오렌지주스로 유명한 미국 선키스트의 공통점은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클럽회원 17만 명이 주인이며 이들이 투표로 구단주 격인 회장을 뽑습니다. 또 지난 시즌까지유니폼 수익을 포기하고 유니폼에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을 새겨 홍보하고 수익도 일부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점도 다른 축구팀과 다릅니다. 선키스트도 6000여 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도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 1표, 배당제한 등 협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유엔은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기업모델로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이 8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협동조합은 10억 개로 다국적기업보다 고용 효과가 큽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기존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은 제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을 허가한 것과 달리 금융 등 일부 영역만 제외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이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기존 300명 이상 등으로 제한하던 필요 조합원 수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이고,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해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일반 기업과의 차이입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넓어지면서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중간형태를 띠면서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 회사법인에 비해 법적 규제도 적고 설립이 유연해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공동목표를 가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해 소비자의 후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소 취약한 청년 창업도 쉬워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앞으로 만들기 쉬워진 협동조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조합을 세우는 조합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긴 만큼 국내에서도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미국의 선키스트 같은 유명 협동조합이 생겨서 한국의 협동조합 신화(神話)가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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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수 3개월 연속 감소… 불황 탓? 흑룡띠 효과?

    3개월 연속 신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율이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는 3만7500명으로 2010년 11월보다 9.2%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2010년 3월부터 18개월 연속 늘다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수는 9∼11월까지 늘다가 12월에 감소한 뒤 1월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해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처럼 신생아 수가 줄어든 데는 우선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2009년 줄곧 감소하던 신생아 수가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살아났듯이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된 물가 급등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임신을 미루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반면 2012년 흑룡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미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7년 황금돼지 해를 앞두고 2006년 8월 이후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월에는 보통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올해 1월 신생아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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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걸리, 사케에 압승

    일본에 대한 막걸리 수출액이 국내 사케 수입액의 3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5276만 달러(약 594억 원)로 처음으로 5000만 달러대를 돌파했다. 2010년(1910만 달러)에 비해 176.3% 늘어난 수치로 불과 3년 전인 2008년(442만 달러)보다 수출액이 12배로 증가했다. 이 중 일본으로 수출된 막걸리는 전체 수출액의 92%인 4842만 달러(약 545억 원)로 사케 수입액(1435만 달러)의 3배가 넘는다. 일본 술을 찾는 한국인보다 한국 술을 찾는 일본인 수가 많아지면서 막걸리가 사케에 압승을 거둔 것이다. 2009년만 해도 대일 막걸리 수출액은 540만 달러로 사케 수입액(957만 달러)의 절반 정도였지만 2010년 약간의 차이로 역전한 이래 지난해 3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한국 상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막걸리 인기도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식품으로 막걸리를 찾는 일본인들이 급증했으나 한동안 국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사케 바람’은 주춤해졌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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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왕이면 흑룡띠로” 너도나도 임신미뤘더니…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율이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부들이 흑룡띠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미뤘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는 3만7500명으로 2010년 11월보다 9.2%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0년 3월부터 18개월 연속 늘다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9~11월까지 늘다가 12월에 감소한 뒤 1월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어든 데는 우선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2009년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살아났듯이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된 물가 급등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임신을 미루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2012년 흑룡띠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을 미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7년 황금돼지 해를 앞두고 2006년 8월 이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임신을 늦추는 가정이 생기면서 2007년 출생아 수는 49만 명으로 2006년보다 4만 명, 2005년보다는 6만 명 많았다. 2010년 백호랑이 해에도 마찬가지로 2009년보다 출생아 수가 3만 명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0년 말 경기전망이 좋지 않았던 것과 함께 올해 흑룡의 해에 맞춰 출산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도 있다"며 "12월에는 보통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올해 1월 출생아 통계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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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의 힘’ 여성취업 1000만명 넘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 9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에 100만 명이 늘면서 100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009만1000명으로 2010년보다 17만7000명(1.8%) 증가했다. 1978년 처음 500만 명을 넘긴 여성 취업자 수는 1986년에 600만 명, 1989년에 700만 명, 1994년에 8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남성 취업자 수가 141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남성의 71% 수준까지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여성 취업자 증가의 원인은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반영됐다. 결혼보다 일을 중시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출산이나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줄고, 보육시설이 늘면서 보육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은 남자만이 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성적(性的) 고정관념이 엷어지면서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50대와 20대의 역전 현상도 처음 나타났다. 20대 여성 취업자는 191만8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8000명이나 줄어든 반면 50대 여성(205만1000명)은 전년보다 13만 명이나 늘었다. 젊은 세대와 달리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의 ‘아줌마’들이 생활고, 노후 대비 등으로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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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체결국과 교역 비중 2년새 2배로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2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의 ‘2011년 FTA 체결국 교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7개 권역 간 교역액은 2962억 달러로 총 무역액(1조809억 달러)에서 27.4%를 차지했다. 2009년 14.6%에서 12.8%포인트 늘면서 비중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은 수출 1668억 달러, 수입 1294억 달러로 수출은 2009년보다 18.4%, 수입은 20.6% 늘어났다. 전체 수출(5565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의 비중은 30%, 수입(5244억 달러)은 24.7%였다. 지난해 7, 8월 유럽연합(EU)과 페루와의 FTA가 각각 발효된 덕분이다. 권역별로는 페루(44.9%), 싱가포르(36.8%), 아세안(35.2%) 등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 반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뤄진 수출은 48.4%, 칠레는 19.2%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과의 FTA 발효로 양국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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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유로존 올해 마이너스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을 ―0.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24일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9월 전망 때(4.0%)보다 0.7%포인트 낮아진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재정위기 심화로 종전 1.1%에서 ―0.5%로 1.6%포인트나 낮췄다.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도 ―4.1% 성장한 적이 있다. IMF는 이탈리아가 종전 전망치보다 2.5%포인트 낮은 ―2.2%, 스페인은 2.8%포인트 떨어진 ―1.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3%,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4월에 발표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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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빨라야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발효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통과 때만 해도 ‘1월 1일 발효’가 목표라고 말하던 정부는 발효시기를 ‘2월 중’이라고 늦췄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가 겹친 데다 미 행정부가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어 발효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양국 간 대면협의회와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중 두 나라 행정부 간 작업이 끝나면 빨라야 내달 초 서한 교환을 통해 최종 발효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정문상에는 서한 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에 발효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작업 진행 속도로 볼 때 발효시기가 3,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양측의 번역·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세관이 특혜관세 고시 등 실무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협정문과 법률상 해석을 두고 깐깐하게 질의해오고 있다. 발효시기가 3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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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지자체 첫 수출 1000억달러 돌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시가 처음으로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약 114조 원)를 돌파해 수출 1위 지역이 됐다. 또 경남은 한국 전체의 무역흑자 321억 달러보다 17억 달러나 많은 338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18일 관세청의 ‘2011년 지자체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지난해 수출액은 1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1% 늘었다. 석유제품(52%), 선박(36%), 자동차(31.6%)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 수출총액 5565억 달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2%나 됐다. 2위는 경기도로 876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이어 경남(663억 달러), 충남(600억 달러), 서울(566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등을 360억 달러어치 팔아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구미(331억 달러), 여수(298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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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원유 수입 지난달 이미 반토막

    한국 정부의 지침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난달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정유업계에서 미리 수입량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유업계는 일시적인 감소라며 이런 분석을 부인하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63만9281t으로 11월 119만6073t보다 46.5% 줄었다. 2010년 10월(52만8325t)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은 103만 t이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02만∼123만 t 수준이었다.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연간 평균치로는 9.8%를 웃돌았으며 월 단위로는 7월 9.6%에서 8∼11월에 각각 11.4%, 11.1%, 10.0%, 12.0% 등으로 높아졌다가 12월에는 5.9%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계약을 통한 장기거래 물량은 유지한 채 현물시장에서 들여오던 이란산 물량을 서둘러 줄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월부터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나타난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위기감이 반영되면서 눈치 빠른 업계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지난해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시적인 감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는 단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보다 싸기 때문에 제한 조치에 앞서 수입을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재고 조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계약과 선적기간이 긴 원유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 달 만에 이란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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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北의 19배… 무역은 212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에 비해 19.3배 높고 무역은 212.3배, 자동차 생산은 1068배에 이르는 등 남북의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남한과 달리 북한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경제를 운용한 결과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명목 GNI는 1조146억 달러로 북한의 260억 달러보다 39배 많았다.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759달러인 반면 북한은 1074달러에 불과해 19.3배의 격차가 났다. 2009년 남북의 1인당 GNI 격차 18.4배에서 더 벌어진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남한이 6.2% 성장한 반면 북한은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폐쇄적인 경제체제인 북한과 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세계를 무대로 교역을 하는 한국의 대외거래 격차는 더욱 크다. 무역총액은 2010년 기준 남한이 8916억 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42억 달러로, 격차가 212.3배에 이르렀다. 북한의 수출은 15억 달러, 수입은 27억 달러로 각각 남한의 311분의 1, 15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무역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3.0%에서 2010년 31.4%로 낮아졌다. 하지만 남과 북의 실질적인 경제 격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소득을 집계하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북한은 공식 통계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수치를 토대로 북한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인용하는 북한 통계는 당이나 군 관계자 등 고위층이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북한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열악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한 인구는 4941만 명, 북한은 2418만 명으로 남한이 북한의 갑절을 넘었으며 남북한 인구는 2000년 6971만 명에서 2010년 7359만 명으로 늘었다. 성비(性比)는 남한이 100.4, 북한은 95.1로 남한은 남자가, 북한은 여자가 많았다. 이 밖에 발전 전력량은 남한 4739억 kW, 북한 237억 kW로 20배, 자동차는 남한이 427만2000대를 생산한 반면 북한은 4000대에 불과해 1068배의 격차가 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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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배’만 불린 산후조리원

    “1월 31일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서둘러 예약해 주세요.” 서울 관악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현재 2주에 300만 원인 이용료를 10만 원 올리겠다는 것.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1년 새 세 번이나 값을 올렸다.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부가세) 10%가 면제되지만 이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낮출 계획이 없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부담이 커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가격을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각종 부가세 감면 정책이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부가세 면제에도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월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가세 면제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6∼7% 낮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정부 기대와는 거꾸로 부가세 면제 계획 발표 이후에도 줄줄이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한 산후조리협회에 소속된 서울 시내 30여 개 산후조리원은 3월까지 10%가량 이용료를 올릴 예정이다. 올 6월 출산 예정인 한모 씨(32)는 “산후조리원 6곳을 알아봤는데 모두 이용료 인하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가세 인하는 업체만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 교수는 “업체에서 세금을 걷어 산모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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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소득 2만2500달러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구매력을 반영한 국민소득은 유럽연합(EU) 평균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인구가 늘어난 탓에 기존 전망치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인구 증가 효과 때문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말 기준으로 2만2500∼2만3000달러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1인당 GNI 전망치는 2만3500∼2만4000달러였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해외에서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소득은 뺀 뒤 순수출을 더해 만든 수치로,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1인당 GNI가 정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분모가 되는 인구추계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인구총조사는 2010년에 실시했고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해에는 인구추계를 토대로 경제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11년 남한 인구를 4977만9440명으로 추정해, 2006년 발표한 수치보다 79만 명 늘렸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우선 출산율이 2005년 1.12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높아졌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 때 확인된 국내 거주 외국인은 58만9532명이다. 1인당 GNI와 1인당 GDP 모두 인구가 늘면 분모가 커져 수치가 작아진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 점도 1인당 국민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당초 전망치보다 낮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1695달러로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추락했다가 2010년 2만759달러까지 회복했다. 또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의미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EU평균과 비슷한 3만700∼3만1400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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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경제개발계획’ 오늘 50돌… “수출 꿈도 못꾸던 시기, 年평균 7.7% 성장”

    “경제개발을 해야 한다는 대의(大義)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죠.” 12일 충북 영동군의 농가에서 만난 이경식 전 경제부총리(79)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5·16 군사정부의 지시를 받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한국은행에 다니던 1961년 경제기획원(EPB)에 합류해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그는 2, 3차까지 기획원 기획국 과장, 기획국장으로 개발계획에 관여했다. 이 전 부총리는 “당시에는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 하나 제대로 없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내가 기획원에 들어간 것도 국민소득계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라 경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태부족했던 시절이었다. 제철, 화학비료, 섬유 등 산업을 아는 사람들만 모여 기획원 기획국이 꾸려졌다. 당시 군사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만든 EPB는 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곧바로 한국 경제개발의 중추가 됐다. 그 안에서도 기획국은 ‘맨땅에 헤딩하는’ 부서,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 불렸다. 첫 계획은 주판알을 튕겨 가며 맨손으로 만들어졌다. “젊다는 이유로 겁없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새워 가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발표한 1차 계획을 놓고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한국이 발전하려면 농업을 잘해야 한다. 수출은 말도 안 된다. 한국이 물건을 만들어 봐야 어느 나라가 사주겠냐’며 비판했어요. 무역 1조 달러가 넘어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전 부총리 등은 그런 반론을 헤치고 나가야 했다. “당시 목표였던 ‘연평균 7% 성장’만 해도 그래요.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만에 한국 경제규모가 딱 2배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1차 계획 5년 동안 7.7% 성장을 하고 나니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머쓱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실은 연간 7% 성장이라는 목표도 당시 일본이 추진하던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본뜬 것이었다.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 1차 경제개발계획에 나타난 ‘비전’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득 확대, 수출 등은 당시로서는 꿈같은 얘기였어요. 2차 계획 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을 만들 때에도 ‘그런 게 왜 한국에 필요하냐’는 반대가 더 많았죠. 특히 교수들은 이런 계획의 현실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전 부총리는 1972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봤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상공부 회의 등 경제 관련회의에 매번 참석해서 꼼꼼히 챙겼다”며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떻게 됐냐’며 수치 하나하나까지 챙겼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 전 부총리는 당시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미국의 원조, 북한과의 경쟁, 한국인의 근면성실 등을 꼽았다. 그는 “군부는 군사혁명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신줏단지처럼 경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도 6·25전쟁을 겪고 북한에 먹히지 않기 위해, 또 먹고살기 위해 밥만 먹여주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의 원조는 컸다. 이 전 부총리는 “가발 등 수출을 다 합쳐야 1억 달러 미만이었다”며 “외자는 유엔군에게 용역을 팔거나 군납해서 나온 것이 더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런 과정에서 한두 개 보너스가 생겼다. 1965년경 한일협정을 맺고 베트남 특수가 생긴 것이다. 그는 “군대는 5만 명 가서 월급 타먹고, 근로자 2만 명 나가서 돈 벌고, 기업체 70개 나가서 미군한테 용역하고 그래서 돈이 꽤 들어왔다”고 말했다. 1993년 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이 전 부총리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지켜봤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쌀 개방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흠 없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게 못하던 나라가 이만큼 잘사는 걸 보면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리 안 하고 살아가렵니다. 회고록을 만들어 놨는데 죽은 뒤 10년 후 내려고 합니다.”영동=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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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이 너무 좋아… 바람난 고교생들

    《 대구 대륜고 3학년 김민준 군은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던 중 우연히 경제에 흥미를 느끼게 돼 ‘맨큐의 경제학’ 등을 읽으며 경제학을 독학했다. 김 군은 한 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경제경영 관련 종합시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청소년을 위한 만만한 경제학’이란 책까지 발간했다. 김 군은 “한 가지 원리로 우리 사회의 많은 상황을 설명하는 경제학이 너무 매력적이었다”며 “‘수요와 공급’ 원리는 시장 전반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학 입시준비에도 벅찰 고교생들이 경제학 공부에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고교생들의 경제학 학습 열기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같은 경제 경영 분야 직업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개인 학습 넘어 실력 겨루기고교생들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학 학습에 머물지 않고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자웅을 겨룬다.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고교생 증권경시대회 응시자는 2003년 1회 901명에서 지난해 9회 때는 2807명으로 껑충 뛰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주관한 제8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고교생 경제한마당에는 무려 9600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이 영향으로 고교생 경제한마당과 전국고교생 증권경시대회에 이어 각종 경제신문 주관 시험까지 고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갈수록 늘고 있다. 대원외고의 ‘베리타스’, 진주고의 ‘페니키아’, 경기고의 ‘이콘’ 등 고교 내 경제동아리도 증가하고 있다.고교생들의 경제학 학습은 학교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륜고 김 군은 경제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학을 공부하고 ‘인과관계’의 흐름을 따져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학교 성적도 쑥쑥 올랐던 케이스. 올해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수시 합격한 김 군은 3월 입학을 앞두고 ‘합리적 인간형’이라는 가정으로 성립된 기존 경제학에 반기를 든 ‘복잡계’ 경제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있다.○ ‘스펙용’이라는 지적도 고교생들의 경제학 공부 바람이 순수한 열정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 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이 논란에 휩싸이자 학생들이 차별화된 ‘스펙 쌓기’의 하나로 경제 관련 대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특히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상경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경제·증권 관련 대회를 겨냥한 전문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경제 경시반을 운영 중인 A학원 관계자는 “14일 KDI 경제한마당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파이널 강좌가 진행 중”이라며 “보통 예비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인데 겨울방학 예비 고교생 강좌는 이미 마감”이라고 전했다. 이 강좌의 한 달 수강료는 50만 원. 학원들은 앞다퉈 수강생의 경시대회 수상 이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지나친 열기는 대회 주최 측에도 부담이다. 전국고교생 증권경시대회를 주관하는 투자자교육협의회 박병주 본부장은 “관련 학원들까지 생겼다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상 출신 수상자가 나오는 등 수상자들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교수, 고교 교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균형 있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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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발도 ‘한류’ 바람… 개도국 “우리도 해보자” 5개년 계획 세워

    한국의 경제발전을 배우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한류(韓流)’ 열풍도 뜨겁다. 1961년 82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1년 약 2만4000달러로 50년 동안 300배 가까이로 성장한 한국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4년부터 ‘경제개발 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와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SP는 2004년만 해도 2개국에 예산은 10억 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30개국, 192억 원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00여 건의 경제개발경험이 34개 개도국에 전파됐으며 사업 대상국도 아시아 국가 중심에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 늘었다. 이런 노력으로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지구촌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2004년부터 한국에 개발경험을 전수받은 베트남에서는 ‘2011∼2015 사회경제발전계획’과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을 세웠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도미니카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쿠웨이트과 카자흐스탄도 한국 정부의 조언을 받아 5개년 개발계획을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잘살아 보세’라고 외쳤던 한국의 새마을운동도 아프리카에 전파되고 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새마을조직위원회’가 마을 곳곳에 생겨나고, 르완다에는 새마을 시범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문맹률을 낮추고 기초적인 지식을 전파하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발에도 개도국의 관심이 높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발전 5개년 계획, 몽골의 예금보험법 등도 KSP의 주요 정책제안이 개도국의 정책으로 살아난 사례다. 정부는 올해까지 개발경험 콘텐츠 100개 과제를 정리하는 ‘100대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방송 설립 방안, 새마을운동 모범사례, 벼의 신품종 개발과 보급,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 경제위기 극복 시기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등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교과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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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외화자금과장 이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박기동 ◇TV조선 △보도본부 부본부장 겸 뉴스센터장(국장급) 김기성}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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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협상 개시 합의]‘고수익’ vs ‘고위험’

    《 한중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중 FTA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2004년 한중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지 8년 만에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경제규모 세계 2위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산업은 물론이고 안보 및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수출 증가와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중 FTA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높다. 이에 따라 본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농업 등 민감한 주제를 놓고 수년간 협상이 표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많다. 농업 분야 협상만으로도 길게는 5, 6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 시험대가 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명암을 정리한다. 》기대① 관세 인하로 제조업 수출 크게 늘 듯한중 FTA 체결의 가장 큰 이점은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다. 중국이 한국산 상품에 매기는 수입관세는 평균 9.7%에 이른다.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지금보다 10%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유럽연합(EU)의 수입관세율이 각각 3.5%, 5.6%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한미, 한-EU FTA 때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은 한중 FTA 체결의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화학산업은 연간 48억5750만 달러(6.43%), 자동차는 10억3040만 달러(4.05%)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한-EU FTA 때와 달리 한중 FTA는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서비스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대중국 수출이 30% 이상 늘어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72%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기대② 고속성장하는 中 거대 내수시장 선점한중 FTA는 국내 기업들이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내수시장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7.6%(1조7500억 달러)에서 2020년 21.4%(15조9400억 달러)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노린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낮은 수준의 FTA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은 대만의 추격이 거세다.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산 중간재나 부품보다 소비재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한중 FTA 체결은 중간재 위주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내수시장을 노린 소비재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대③ 국내 기업 對中투자 줄어 일자리 증가한중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대중 누적투자액은 지난해 9월 현재 347억8000만 달러에 이른다. GDP의 3%가 넘는 수치다. 이는 높은 중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체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은 관련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에 따라 연쇄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중 FTA로 주요 제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대④ 남북관계서 ‘중국 지렛대’ 효과 볼 수도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한중 FTA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경제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 중국에 대해 한국의 발언력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려① 싼 中농축산물 밀려오면 국내 농가 휘청한중 FTA 체결의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국의 농축수산물은 한국산보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의 다른 FTA 체결 대상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역품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10년간 100억 달러 늘면서 국내 농업 생산은 최대 14.7%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체 농산물의 20%를 ‘민감 품목’으로 양허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FTA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감 품목이란 쌀, 고추, 마늘 등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농산물 품목을 말한다. 정부 산하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민감 품목 20%를 생산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9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우려② 저임금 中인력 몰려와 일자리 뺏을 수도그간 한국에서는 중국동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유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 광범위한 인력 이동과 함께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2008년 발효된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인력이동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일시고용 입국’ 양허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일시고용 입국’ 명목으로 쿼터를 새로 만들고 의사, 간호사, 요리사, 중국어 강사 등 3년간 800명의 중국인을 입국시켰다. 뉴질랜드처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인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의 저임금 일자리 상당수가 중국인들로 대체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우려③ 영세 中企 구조조정 한파 불어닥칠 듯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반도체, 전자 등 국내 첨단산업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 FTA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농업에서도 대량 재배하는 품목은 중국이 유리하지만 특용작물,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 품목은 한국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려④ 中경제 의존도 커져 차이나리스크 가중국내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의 침체나 정치체제 변화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체제 차이도 차이나 리스크로 작용한다. ‘고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중국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맺은 FTA의 일부 조항이 지방정부에 막혀 사실상 사문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 행정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한중 FTA를 믿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중국학부 교수는 “중국 시장의 규모가 커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며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 지방정부의 불투명성이 우리 기업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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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난화로 ‘金태’ 되자 ‘명태 밀수’ 60배로 증가

    지난해 명태 밀수가 전년 대비 6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명태 어획량이 줄고 가격이 뛰면서 명태 밀수가 급증한 것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태를 몰래 들여오거나 정해진 수입물량을 초과해 세관에 적발된 부정반입 적발액이 780억 원에 달했다. 명태 밀수는 농수산물 밀수 가운데 가장 많았고 2010년 적발액인 13억 원에 비해 60배나 늘었다. 이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차가운 물에서 사는 명태가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명태 어획량은 1980년대만 해도 10만 t에 달했지만 2010년 1000t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근해 등에서 명태를 구해 국내에 공급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명태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명태(냉동 중품) 1kg의 평균가격은 2007년 1662원에서 2010년 2822원까지 오른 뒤 지난해 2368원으로 약간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 명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난해 명태 밀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자 밀수가 기승을 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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