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빨라야 3월

“美 번역-법률검토작업 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발효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통과 때만 해도 ‘1월 1일 발효’가 목표라고 말하던 정부는 발효시기를 ‘2월 중’이라고 늦췄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가 겹친 데다 미 행정부가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작업을 꼼꼼히 진행하고 있어 발효시기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양국 간 대면협의회와 10여 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중 두 나라 행정부 간 작업이 끝나면 빨라야 내달 초 서한 교환을 통해 최종 발효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정문상에는 서한 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에 발효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작업 진행 속도로 볼 때 발효시기가 3,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양측의 번역·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더라도 두 나라 세관이 특혜관세 고시 등 실무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협정문과 법률상 해석을 두고 깐깐하게 질의해오고 있다. 발효시기가 3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