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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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美파견 기업주재원 비자 5년까지 연장

    앞으로 미국에 파견된 우리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유효기간이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국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미국 지사의 한국인 주재원 비자(L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미 발급된 L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다른 나라로 가 그 나라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L 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했던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늦춰주는 반대급부 중 하나로 L 비자 유효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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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이상 낳는 ‘애국자’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11명은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덕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생아 가운데 출산 순위로 셋째 이상인 아기는 2010년(4만9932명)보다 1700명(3.3%) 가까이 늘어난 5만16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셋째 이상 신생아가 5만 명을 넘은 것은 2001년(5만5599명) 이후 10년 만이다.셋째 아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0.95%로 1984년(12.78%)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셋째 아이 이상 비중은 1982년 22.67%에서 1983년 17.02%, 1984년 12.78%로 빠르게 하락해 1991년 6.86%까지 떨어졌다. 2000년, 2001년에 간신히 10%대로 올라선 이후 9%대로 주춤하다가 2010년(10.62%)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이런 변화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셋째 아이 출산장려 등 각종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를 주변에서 ‘애국자’라고 부를 정도로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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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녀 이상 가정 늘어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11명은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덕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생아 가운데 출산 순위로 셋째 이상인 아기는 2010년(4만9932명)보다 1700명(3.3%) 가까이 늘어난 5만16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셋째 이상 신생아가 5만 명을 넘은 것은 2001년(5만5599명) 이후 10년 만이다. 셋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0.95%로 1984년(12.78%)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셋째아 이상 비중은 1982년 22.67%에서 1983년 17.02%, 1984년 12.78%로 빠르게 하락해 1991년 6.86%까지 떨어졌다. 2000년, 2001년에 간신히 10%대로 올라선 이후 9%대로 주춤하다가 2010년(10.62%)부터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변화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셋째아 출산장려 등 각종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더 낳으려는 기혼여성도 늘고 있다. 2010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15~49세)의 기혼여성 중 121만5000명이 자녀를 더 낳겠다고 답해 5년 전보다 14만4000명(13%)이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를 주변에서 '애국자'라고 부를 정도로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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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박재완 재정 “개인서비스요금 편법 인상 점검” 外

    ■ 박재완 재정 “개인서비스요금 편법 인상 점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총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적인 인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를 전후해 개인서비스요금의 편법 인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소재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530억 지원지식경제부는 올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총 5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략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210억 원, 틈새시장 선점이 가능한 벤처형 전문소재 개발사업에 80억 원, 소프트웨어 융합형 소재 개발사업에 180억 원, 핵심 국방소재 개발사업에 6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 정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인턴 60명 선발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청년 인력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법인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물류 인력 해외인턴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총 60명을 선발하며 이 가운데 1기생 20명을 다음 달 우선 뽑는다. 선발된 인력은 1개월간 국내 사전 교육을 거친 후 5개월 동안 중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인도 등에 파견돼 인턴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 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www.ggi.go.kr)를 통해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부산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무”부산시가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SSM 의무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영업일의 매일 영업시간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 美환경보호청 “현대-기아차, 연비 최우수”현대·기아차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자동차 기술, 이산화탄소 배출, 연비동향 보고서’에서 연료소비효율 및 이산화탄소 배출 부문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 2010년형 모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L당 11.5km로 일본의 도요타(L당 10.8km)를 제쳤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마일당 현대차 329g, 기아차 330g으로 최우수 친환경 브랜드에 올랐다.}

    •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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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당첨자 27% “당첨 사실 나만 안다”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나눔로또가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 342명 중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41%가 ‘배우자에게 알린다’고 답했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27%에 달했다. 이어 ‘친척에게 알린다’(15%), ‘자녀에게 알린다’(10%), ‘친구에게 알린다’(7%) 순이었다.복권을 구입한 이유로는 5명 중 1명이 ‘좋은 꿈을 꿔서’(19%)라고 응답했다. 이 중 주로 꾼 꿈은 ‘조상 관련 꿈’(25%)이었으며 ‘동물 관련 꿈’(20%), ‘물, 불 관련 꿈’(15%) 등의 순이었다. 또 당첨자들은 당첨금을 ‘예금, 주식 등 재테크를 통한 노후대비’(23%)나 ‘사업자금’(20%)에 쓰겠다고 답했다. 당첨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75%) 복권을 샀고, 한 번 구매할 때 5000원 초과∼1만 원 이하(47%)로 구입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1등 당첨자 중 남성이 77%, 여성이 23%였으며 기혼자가 76%로 미혼자(24%)보다 많았다. 연령은 40대(41%), 30대(22%), 50대(21%) 순으로 많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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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고소득-빈곤층 소득격차 더 벌어져 外

    ■ 고소득-빈곤층 소득격차 더 벌어져통계청은 8일 “지난해 소득 하위 10% 경계값(P10) 대비 상위 10% 소득 경계값(P90)의 비율이 4.82로 2010년의 4.80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P90/P10 비율은 소득분배지표의 하나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빈곤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P90/P10 비율은 2006년에는 4.53이었지만 2007년 4.69, 2008년 4.81, 2009년 4.79, 2010년 4.80, 2011년 4.8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난해 P10은 64만3000원이었으며 중간인 P50은 166만5000원, P90은 310만 원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31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 CXC모터스, 미쓰비시와 파트너십수입차업체인 CXC모터스는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현호 CXC모터스 회장과 마쓰코 오사무 미쓰비시자동차 사장이 참석해 향후 판매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CXC모터스는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의 조카이자 조중식 전 한진건설 사장의 아들인 조현호 회장이 창립한 회사다. ■ 공정위, 7개 특급호텔 웨딩 담합 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호텔 등 서울시내 특급호텔들이 결혼식과 연회 요금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 신라, 웨스틴조선, 쉐라톤그랜드워커힐, W서울워커힐, 플라자 등 7곳으로 공정위는 7일 이 호텔들을 방문해 웨딩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공정위는 강북은 25만 원(1일 숙박 시), 강남은 20만 원 수준으로 비슷한 객실요금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공공기관 자산 캠코에 매각 위탁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문화진흥㈜ 등 6건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매각위탁 대상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국문화진흥과 방송교류재단이 출자한 YTN라디오 지분 3.37%,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에프엔피 지분 9.3%, 코리녹스 6.8%, 캠포트 10%, 대한적십자사의 유휴 임야 약 4624m² 등이다. 재정부는 5월 말까지 준비 작업을 끝내고 6월부터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내건설 작년 사우디 발주의 23% 수주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된 총 720억 달러어치의 공사 가운데 166억 달러를 한국 건설업체들이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발주액의 23%이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회사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금액이다. ■ 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승인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인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인 구글과 휴대전화 제조업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이 낮고, 경쟁사들이 이미 휴대전화와 관련한 표준 필수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모토로라가 보유한 1만7000여 건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이 인수계약을 승인했다.}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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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잘내고 기부까지” 장혁-한지민 표창 받아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토닉스(대표 박환기)가 모범납세자 훈장 가운데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 공무원 186명, 우수기관 8곳을 포상했다. 오토닉스는 1977년 창업 이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한편 자동화 센서 등 자동화 제품을 국산화해 국가 기반기술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인근 지역 주부사원 채용에 앞장서고 사내 동호회를 통해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윌전기공업㈜(대표 김영철)과 ㈜단석산업(대표 한구재)이 ‘은탑산업훈장’을, 코리아 세미텍㈜(대표 이두로), 동아교재㈜(대표 김충경), 호평중공업㈜(대표 윤상원), ㈜아세아텍(대표 김신길)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영화배우 겸 탤런트 장혁 씨와 한지민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 씨는 2007년부터 사랑의 장기기증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친 점과 최근 3년간 성실히 납세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 씨도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헌혈 홍보대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스타 서포터스 등 각종 봉사와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6개 기업에도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317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신세계는 ‘3000억 원 탑’을, 현대건설, 현대오일뱅크, 삼성SDS, 고려아연, 한국투자증권 등 5개 기업은 ‘1000억 원 탑’을 받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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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상용물자 납품 조달청에 맡겨 군납비리 원천 차단

    정부가 방위사업청(방사청)과 일부 국방 상용물자의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2일 “방사청과 국방부, 3군(육해공군)이 가공식품류, 의약품류, 피복류, 유류(油類) 등 4개 국방 상용물자의 조달을 조달청에 맡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차단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방사청은 무기 도입과 같은 군수물자에 전념하고, 일반 상용물자는 조달청에 업무를 넘기자는 취지다. 이미 방사청은 조달청과 2008년부터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년 3000억 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물품 중 규모가 확인된 것은 유류 3000억 원어치와 식품류 240억 원어치.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군에 공급되는 유류도 정부 공동구매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식품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 등 가공식품류를, 의약품 중에서는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을 먼저 위탁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군납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납 식품업자들의 입찰 관련 상납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가 곤란해진다”며 군 상용물자의 조달청 위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납비리를 근절하려는 조치지만, 군이 직접 조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다 보니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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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SK그룹 임직원수 7만 돌파 ‘국내 4위’ 外

    ■ SK그룹 임직원수 7만 돌파 ‘국내 4위’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와 함께 그룹 임직원이 7만6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내 그룹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SK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올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70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채용은 그룹 채용포털 사이트(www.skcareers.com)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 ‘하도급 구두발주’ 5일부터 자진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1단계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이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하고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서면이 아닌 말로 계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해도 권리주장이 어렵지만 원사업자의 18%는 구두발주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BK 홍보대사 송해씨, 고객초청 식사IBK기업은행은 홍보대사이자 광고모델인 방송인 송해 씨(85)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객 11명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초대된 손님은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들로 송해 씨가 출연하는 기업은행 광고를 본 뒤 기업은행 예·적금에 가입하고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만남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송해 씨가 고객들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 종돈-감자 등 10개 시장접근물량 확대기획재정부는 1일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품목의 2012년도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 이상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감자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304%의 관세를 적용한다. 이번에 증량된 품목은 종돈,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녹두·팥, 참깨, 대두(가공용), 감자,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밀·기타전분 등 10개이며 당초 9개 품목 29만9000t과 종돈 1850마리에서 각각 74만3000t, 종돈 5000마리로 확대됐다.}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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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국장급) 고형권 △인사과장 이정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고경모 △정책기획관 박춘란 △대구 부교육감 이성희 △경남 부교육감 김명훈 △강릉원주대 사무국장 박융수 △충북대 사무국장 정연한 △감사총괄담당관 송기민 △대학선진화과장 김재금 △홍보기획담당관 최정옥 △학술인문과장 이강복 △사교육대책팀장 신문규 ◇대한주택보증 ▽부장급 △영업관리부 박종민 △주택금융센터 및 주택금융1센터 개설준비위원 백특종 △서울중앙지점 김홍조 △서울강북〃 신언필 △서울강남〃 신충식 △남부〃 박흥열 △대구〃 심상련 △광주〃 안기 △서울관리1센터 조원희 △〃2센터 김희곤 △중부관리센터 오승택 ▽부장급 △신성장사업부 이호철 △총무부 이진용 △주택금융2센터 개설준비위원 이광재 △부산지점 이무송 △영남관리센터 정일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연구기획 성장환 △경영정책연구 김종림 △도시건축연구 윤영호 △건설환경연구 이도헌 ▽연구단장 △전략경영 이명구 △부동산경제 이종권 △정책제도 이미홍 △도시계획 이현주 △주택설계 박준영 △사업관리 방종대 △건설기술 진규남 △환경에너지 김종엽 ◇한국외국어대 △입학처장 유기환 ◇국민대 △부총장 신차균 △대학원장 노경조 △교무처장 조영석 △학생처장 이장영 △총무처장 조용석 △기획처장 강병하 △재무처장 정진석 △대외교류처장 겸 국제교육원장 이태희 △입학처장 안성만 △정보통신처장 강동욱 △산학협력단장 이채성 △사회과학대학장 장덕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표성수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변추석 △자연과학대학장 김재룡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홍준희 △경영대학장 김용민 △전자정보통신대학장 안현식 ◇명지대 △대외협력·홍보위원장 김영순 △경영대학원장 주상호 △교목실장 구제홍 △기획조정실장 김성철 △교육지원처장 임연수 △입학처장 노승종 △대학원교학처장 양진승 ◇서울과학기술대 ▽교육공무원 △일반대학원장 이태근 △철도전문대학원장 박용걸 △주택대학원장 오상근 △NID융합기술대학원장 홍석기 △IT정책전문대학원장 홍정식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손재익 △공과대학장 박병규 △정보통신대학장 이선희 △에너지바이오대학장 김래현 △조형대학장 노미선 △인문사회대학장 조현석 △기술경영융합대학장 김삼수 △교무처장 정선균 △기획처장 안재경 △학생처장 배재근 △도서관장 조유진 △입학홍보본부장 최성진 △홍보실장 이명아 △정보전산원장 이영일 △생활관장 이명호 △공동실험실습관장 박민기 △신문방송사 주간 남기헌 △어학원장 정혜진 △국제교류본부장 서진환 △평생교육원장 손기상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주원종 △산학협력단장 이동훈 ▽과장급 △기획평가과장 윤권수 △총무과장 권범식 △학사지원과장 김정열 △학생지원과장 민시기 △입학관리과장 송종황 △산학연구과장 김일수 △제2행정실장 최해운 △제3행정실장 이창렬 △제4행정실장 원준호 ◇덕성여대△발전정책실장 양정호 △산학협력부단장·창업센터장 노태협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오영희 △예술대학장 이은옥 △예술대 교학부장 박태욱 △교양과정주임교수 조우호 △사학과장 정요근 △철학과장 허인섭 △경영학과장 김경묵 △국제통상학과장 이원정 △유아교육과장 임승렬 △화학과장 김학준 △텍스타일디자인학과장 이재범 △Pre-Pharm·Med 학과장 방효춘 △의·치의학 예비전공주임교수 방효춘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장 김경묵 △유아교육학과장 임승렬 △화학과장 김학준 △디자인학과장 이은옥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주임교수 임승렬 ▽문화산업대학원 △연예스타일매니지먼트 전공주임교수 이재범 ▽직원발령사항 △교무처 부처장 석대준 △일반대학원 교학과장 유재철 △평생교육원 교학행정과장 장도규 △도서관 열람과장 권기백 △사무처 총무과장 겸 정보지원센터 정보지원과장 황성온}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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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1월 휘발유 국내판매량 7.59% 증가 外

    ■ 1월 휘발유 국내판매량 7.59% 증가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휘발유 국내 판매량이 582만3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의 541만2000배럴보다 7.59% 증가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최대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월의 574만2000배럴이다. 공사는 올해 들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휘발유의 대체연료가 없고, 국내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 통계청, 국가통계 버블차트 서비스통계청은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버블차트로 보는 우리지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블차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움직이는 버블(물방울)의 크기 변화와 이동 흔적을 살펴볼 수 있고, 3개 지표를 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연관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통계작성기관 최초로 버블차트를 활용한 통계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한 것으로 국토환경, 인구주택, 고용, 농림어업, 경제, 복지, 안전 등 7개 분야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욕시민 10명 중 3명 “한식 안다”한식재단은 최근 미국 뉴욕 시 주민 1117명을 대상으로 한식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식을 알고 있다’는 대답이 28.5%로 6개월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 측은 “특히 한식을 안다고 답한 사람들 중 ‘한식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41%로 6개월 전보다 9.9%포인트나 많았다”며 “올해도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한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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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원장 “대외여건 불안… 1분기 성장 2%대 그칠 듯”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 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KDI 성장 전망치가 3.8%인데 이 중 수출이 0.6%를, 내수가 3.2%를 기여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며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만큼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에는 애초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로 봤는데 최근 수출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 4분기 수준과 비슷하다고 전제하면 2%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1분기에 3%대 성장률을 찍으려면 전기 대비 0.8% 정도는 성장해야 하는데 국제유가 불안 등 대외여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이어 유럽 상황에 대해선 “유럽연합은 역내 무역 비중이 70%여서 무역보다는 금융을 주시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의 유럽 수출이 줄면 부품소재를 중국에 파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과와 관련해 “MB정부는 불운했다. 세계경제가 안 좋아서 방어와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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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만에 이혼건수 최저… 작년 11만4300건

    남아선호 풍조가 퇴색하면서 남녀 성비(性比) 차이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건수도 1997년 이후 가장 낮았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의 성비 차이는 105.7로, 1980년(105.3)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의 성비는 2001년에 141.5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해 109.5로 처음으로 110 선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현상이 퇴조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해 신생아 수는 47만1400명으로 2010년보다 1200명 늘었다. 연간 신생아 수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 연간 50만 명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경기 둔화와 ‘흑룡띠 효과’ 등의 영향을 받아 9월부터 증가세가 꺾였다. 연간 신생아 수는 2002년 49만2100명으로 처음 40만 명대로 떨어진 뒤 10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1.23명)보다 올라갔다. 한편 지난해 법적으로 헤어진 부부는 1997년(9만1200건) 이후 가장 적은 11만4300건으로 집계됐다. 이혼건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만6300건에서 카드사태가 불거진 2003년 16만6600건까지 치솟은 이후 2008년 11만6500건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만400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가 2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가 2008년 도입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좋은 편이어서 이혼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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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복지 증액… 與 10조5000억 vs 野 33조

    새누리당이 4·11총선을 겨냥해 내놓을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의 규모를 연간 10조5000억 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달 초 제시한 연간 복지비 증액 규모인 33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평균 10조5000억 원으로 5년간 약 52조 원이 들어가는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5조 원의 세금을 더 걷고, 다른 예산을 절감해 6조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 연간 11조 원 정도의 복지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복지공약 아이디어 중 상당수를 솎아 내거나 지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리려던 사병 월급은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지급 방안은 공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자가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도록 하려던 방안 역시 지나친 재정부담 때문에 제외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의 전체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세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세개편으로 차기 정부 임기 중 조세수입이 연평균 15조∼16조 원, 2017년경에는 24조 원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약속한 복지비 증액 규모인 연평균 33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33조 원을 확보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방위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서 상당액을 돌려쓰는 등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복지공약 가운데 새누리당 공약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표적 항목은 건강보험 부담률 90% 확대 등 무상의료가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 하나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등록금 50% 인하’ ‘취업준비청년 1인당 1200만 원 지원’ 등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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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도 내리는 법인세… 中-대만은 이미 인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조세개편안을 확정하자 정부와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예산삭감 및 증세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대폭 내리기로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25%까지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6%로 한국(2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0%), 영국(26%) 등보다는 낮지만 캐나다(16.5%), 헝가리(19%), 그리스(20%)보다는 높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아시아권 국가 중 대만은 2010년 법인세를 25%에서 17%로 인하했고 중국은 2008년 33%에서 25%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인하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 감세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 원∼2억 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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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추가융자 外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추가융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대상은 기존 융자 신청 기간 이후 합격자 발표로 학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기간 내에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에 제출하면 등록금 내에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 특례운용 현황 조사기획재정부는 26일 조달청과 공동으로 7월 말까지 국유재산의 특례운용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무상 양도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한 특례를 없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개별 법률 169개에서 허용한 195개 특례 전부다. ■ 카드업계, 현대車만 수수료율 인하신용카드사들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비씨카드는 종전 1.75%에서 1.7%로 0.05%포인트 낮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다른 승용차 업체들도 현대·기아차와 똑같은 요구를 했지만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현대·기아차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을 비난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SW전문인력양성에 170억 지원지식경제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에 1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34% 늘어난 금액이다. 또 올해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SW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지원한다. SW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을 각각 2곳씩 선정해 총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중 지능형교통시스템 로드쇼KOTRA는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한중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로드쇼’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베이징은 28일, 광저우는 다음 달 1일에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간의 주요 ITS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하는 한중 ITS 포럼과 고속도로 관리, 스마트 버스관리 시스템 등 한국의 최신 교통시스템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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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기업-부자 증세”… 조세정책, 총선-대선 뜨거운 감자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세제(稅制)공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릴 방침이다. 여야간 조세공약이 뚜렷하게 차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조세정책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세부담 늘려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인 현행 법인세 구간과 세율을 △2억 원 이하 10% △2억∼500억 원 이하 22% △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또 진보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30%로 종전보다 8%포인트나 높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인 200여 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12조4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자(子)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금 수입,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의 금융비용을 법인세 공제대상에서 빼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모(母)기업에 지급한 배당금에 다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重)과세는 결국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소득층 소득세 대폭 증세민주당은 고소득층 소득세도 대폭 증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재 1억5000만∼3억 원 이하 소득구간은 35%, 3억원 초과 소득은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38% 최고세율 적용 소득층이 현행 3만1000명에서 4.5배인 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득 세수(稅收)도 연평균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진보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민주당보다 더 낮은 1억2000만 원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40%의 세금을 매기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8%로 높인 지 2개월이 채 안된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개편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은 “고소득층에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근로와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연간 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1주택자 기준) 또는 토지’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야당끼리 상반된 간이과세 공약민주당은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소액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같은 야당인 진보당은 ‘2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간이과세 기준을 낮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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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선거공약 재정추계 결과 공표를” 外

    ■ “선거공약 재정추계 결과 공표를”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재정 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 공약의 재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무분별한 선거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 작년 전자상거래액 999조 원통계청은 23일 “지난해 연간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총 9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2006년 414조 원에서 2008년 630조 원, 2010년 824조 원 등으로 5년 만에 갑절로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간 거래(B2B)가 912조 원으로 91.33%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기업-정부 간, 기업-소비자 간, 소비자 간 등이 차지하고 있다.}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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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내달 15일 발효]박재완 장관 “농어업 후속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FTA를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발효되는 만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농어업 분야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FTA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발효 일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발효 시점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어 정부가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날 “준비만 되면 발효 날짜를 3월 2일로 하든, 29일로 하든 상관없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느냐, 원산지를 언제부터 상대방이 인정해주느냐는 거다. 이것이 충족되는 시기를 3월 15일로 봤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지금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만큼 논쟁을 지양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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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법인세 신고-납부시한 4월 2일” 外

    ■“법인세 신고-납부시한 4월 2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48만4000개로 작년보다 2만2000개 늘었다. 공익법인도 4월 2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 서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낙첨복권 추첨 ‘한번 더 페스티벌’ 한국연합복권㈜은 22일 “당첨되지 않은 연금복권을 갖고 있는 구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주는 ‘한 번 더 페스티벌’ 행사를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세 가지로 △1∼35회 회차별 복권 35장을 보유한 고객(100명)을 추첨해 5만 원 △1∼35회 회차별로 1∼7조 복권 총 245장을 모두 가진 고객(20명)을 추첨해 50만 원 △1∼35회 아무 복권이나 추첨해 1등(10명) 10만 원, 2등(20명) 5만 원, 3등(320명)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응모기간은 3월 1∼16일이고, 추첨일은 3월 23일이다. 판매점에 비치된 포스터나 연금복권520 페이스북(www.facebook.com/bokgwon)을 참고하면 된다.■동양매직-위니아만도 가습기 최우수 한국소비자원은 기화식 가습기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동양매직의 ‘VSH-05B’와 위니아만도의 ‘AWM-40PTVC’가 소음, 소비전력 등 전반적인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60만 원이 넘는 고가제품인 벤타코리아 ‘LW-24 플러스’는 동양매직 제품에 비해 가습 면적은 1.2배 넓었지만 가격이 3.6배 수준인 데다 소음도 40dB(데시벨) 이상으로 냉장고보다 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기청정기 겸용 가습기 제품은 기계 구조상 무겁고 소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스키렌탈협회 2곳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업소를 제재한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 렌탈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협회는 장비 대여요금표를 만들고 회원업소에 이를 따르도록 해 다른 지역 스키장 주변의 장비 대여업소들보다 높은 요금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샵협회는 요금을 할인해준 회원업소에 대해선 협회가 일괄 구매해 회원업소에 배분하는 스키 리프트 할인권을 나눠주지 않는 방식의 자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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