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신규 면세점-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배제”

■ 박재완 장관, FTA효과 극대화 방안 발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유통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또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과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한미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매일 조사해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대한상공 회의소, KOTRA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무역사절단, 전시회 개최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최근 증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입지 및 세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인해 과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며 “우리도 FTA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28개 중 16곳을 대기업이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이 대기업들이 85%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도 대기업을 배제할 계획이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에서 식당 181개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지만 이 중 그룹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이 74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중소업체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베이커리 카페 등 대기업이 약속한 ‘골목상권 사업 철수’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