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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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칼럼100%

국회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 파견”

국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10일 의원 대표단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한다.정의화 국회부의장은 5일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11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 실신해 병원에 입원 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사진)을 문병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의원 1명씩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당 대표로는 박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파견 의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박 의원은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보다 낮게 나오는 등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여하겠다”며 “북한 인권단체와 함께 탈북자 인권 침해 사례가 담긴 영화를 상영하고 포스터를 전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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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與와 결별한 한노총, 이번엔 “민주 탈당 불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인 이용득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4일 노동계 인사의 잇따른 공천 탈락에 반발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던 창당과 통합정신은 현재까지 공천에서 사문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탈당 배수진을 쳤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엘리트 정치, 밀실 공천, 현역 자리 지키기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는 고사하고 당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당, 최고위원직 사퇴, 정책연대 파기 등이 중대한 결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두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 왔다. 한국노총은 당 지도부에 지역구 후보로 6, 7명의 공천을 요구했으나 전략공천 등으로 일부 후보가 탈락했다. 이남순 전 위원장과 이정식 사무처장이 각각 경기 안산 단원갑과 군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백혜련 변호사(안산 단원갑)와 이학영 전 한국YMCA 사무총장(군포)이 전략공천된 것. 이렇게 되자 남은 예비후보들의 공천을 고려해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야권연대 차원에서 경기 성남 중원까지 양보를 요구해왔다”며 “단 몇 석도 배정해주지 않으려면 통합은 왜 했느냐”고 말했다. 정치 참여에 대한 한국노총의 내홍도 그가 강공으로 돌아서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66년 만에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2007년 12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며 정책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노동관계법 재개정 문제로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다 지난해 2월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그해 12월 내부 반발을 무마하고 민주통합당 출범에 합류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 참여를 둘러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합류한 이상 공천 등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편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48명으로 구성된 국민경선쟁취 민주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로 몰려가 경선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일부 청년 당원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서재국 청년위 안보특별위원장(35)이 삭발하는 등 당사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청년위 당원들은 5일부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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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진 -김재균 등 탈락설… 호남 현역 ‘피바람’ 예고

민주통합당은 5일 ‘현역 대거 탈락’으로 압축되는 호남 지역의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남권 물갈이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그러나 그동안 147곳에 대한 공천 결과 현역 의원의 탈락이 ‘0(제로)’였다는 점에서 탈락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함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4년 전인 18대 총선 때도 당시 31개 호남 지역구 중 6곳에서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됐고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만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호남은 다면평가가 변수호남의 대폭 물갈이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다. 특히 공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최근 이틀간 ‘파업’을 한 것도 “호남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관측이 많다. 광주(8곳)에서 공천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 지역은 이용섭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광산을과 투신자살 사태의 진원지로 무공천 지역으로 확정된 동구를 제외한 6곳. 지역에 참신한 인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 무작정 ‘바꿔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1차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1대1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면 현역 의원이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광산을과 동구를 제외한 6곳 중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을 곳은 1, 2곳에 그칠 수도 있다”고 했다.공천 탈락이 거론되는 김재균 의원(북을)은 부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택 의원(서갑)은 여성인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과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김영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을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고려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전남(11곳)은 공천이 확정된 광양(우윤근 의원), 야권연대 가능성이 높은 순천을 제외한 9곳이 공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역 내 도전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박지원 최고위원(전남 목포)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11곳)은 광주-전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풍(無風)지대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정동영(전주 덕진), 정세균 상임고문(진안-무주-장수-임실)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고,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을)이 불출마를 선언해 3곳의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선 신건 의원 지역구인 전주 완산갑에 한국노총이 밀고 있는 후보자가 출마했다는 점에서 전북의 핵인 전주 지역구 3곳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이와 함께 정당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다면평가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다면평가는 ‘동료 의원끼리 평가’로 호남 지역 공천심사에만 도입됐고, 선수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다. 질문은 업무수행 능력, 조정 능력과 헌신성 등이다. 호남엔 경쟁력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거의 없어 기존의 ‘인물 적합도’ 조사만으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천정배, 김한길 전략공천 논의민주당은 5일 서울 등 수도권의 전략공천과 경선 후보지역도 최소 10곳 이상 발표할 예정이다.공심위와는 별도로 한명숙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천정배 의원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을에, 김한길 전 의원을 새누리당 권영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여곡절을 거듭해온 서울 강남을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2일 ‘정동영 상임고문이 전현희 의원을 크게 앞선다’는 이유로 정 고문을 전략공천하기로 했으나, 전 의원과 일부 공심위원이 반대하자 정 고문은 4일 한 대표에게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6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 고문이 대선주자 예우 차원의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선을 주장해왔다.‘청목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은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의 공천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공천이 확정된 임종석 사무총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총장의 공천 확정에 대해선 최근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반발해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당 안팎에서 비판이 많았다. 임 총장이 이날 공천 반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것은 당의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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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탈당… 친노 이강철도 “公薦 아닌 私薦”

민주통합당이 2일 이틀 만에 공천심사를 재개했으나 당 대표 출신 공천탈락자가 탈당하고 탈락 후보들이 당사로 몰려오는 등 극심한 공천 후유증에 빠졌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북 고창-부안, 군산, 김제-완주 등 전북 7곳과 광주 광산갑, 남구, 북갑, 북을 등 호남 11곳에 대한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마쳤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광주 광산을(이용섭 정책위의장)과 전남 광양(우윤근 의원),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광주 동구를 제외한 호남 나머지 지역 10곳은 3일 면접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수 공천자 또는 국민경선 대상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현역 의원의 공천탈락이 없어 ‘개혁공천 실종’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해 텃밭인 호남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지역구를 둔 옛 민주계 출신 후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관악갑에서 공천 탈락한 한광옥 전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소위 친노(친노무현) 세력은 당권 장악을 위한 패권주의에 빠졌다”며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옛 민주계 출신들은 무소속 결사체인 ‘민주동우회’ 결성 움직임까지 보였다. 그러나 뿌리가 같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야권이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은 역사의 죄”라고 비판하는 등 분열 조짐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동우회 참여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 인사까지 공천 결과를 비난했다.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당사에서 임종석 사무총장의 총선 후보 및 사무총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임 사무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수석은 “비례대표나 현역 의원 등 기득권을 가진 인사들이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는 것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며 “임 총장이야 억울하겠지만 후보(서울 성동을)를 자진 사퇴하는 게 당을 위하고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한국노총은 당의 한 축인데도 공천에서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서울 강남을에서 정동영 상임고문과 경합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여성 가산점 15% 등을 포기하겠다”며 정 고문과의 경선을 거듭 요구했다.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후보들은 당사로 몰려와 계파공천 타파와 국민경선 실시, 전략공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일부 당원들은 “한명숙 대표 나와라” “임종석 총장 나와라”고 외치며 당사를 경비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민주당은 김도식 전 경기경찰청장과 조민행 변호사를 영입해 경기 이천시와 양평-가평-여주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김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치안비서관,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다. 조 변호사의 영입으로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율사 출신은 6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송호창 백혜련, 15일 유재만, 24일 허진호, 29일 임지아 이언주 변호사를 영입했다.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른 한명숙 대표가 검찰을 손보기 위해 이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과거 율사 출신이 많은 새누리당을 ‘법조당’이라고 비난해 왔으나 최근에는 “민주당도 법조당이 돼가는 것 같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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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투신 광주동구 無공천” 절묘한 꼼수

민주통합당이 2일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을 받던 전직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동구를 무(無)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며 “진상조사단 보고와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제(1일) 광주에서 주민들 얘기를 들은 결과 무공천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대표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선거인단 대리등록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조모 씨(64)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자 진상조사단을 광주 동구에 파견해 조사했다. 조 씨는 박주선 의원의 선거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진상조사단은 박 의원과 조 씨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광주 동구에선 박 의원과 양형일 전 의원 등 4명이 경쟁해 왔다. 한때 이곳에 제3의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던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박 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들 중 일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식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결정 자체가 예비후보들에게 무소속 출마 길을 터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누구든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에는 민주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 공천을 노렸던 박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전남 보성-화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무공천이 대의명분에 맞는다. 당 지도부의 고심 어린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숙을 해야 한다. 검찰 수사로 시시비비가 밝혀진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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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모두가 해야할 일 朴의원 혼자 하니 미안하고 고맙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지난달 21일 단식을 시작한 지 8일 만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가 뜬 전화를 받으니 이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박 의원 혼자 하고 있어 미안하다. (탈북자 문제를 여론에 환기할) 좋은 계기를 만들어줘 고맙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눈여겨보고 있었다. 고마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베트남이 전시 동원령까지 내리며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맞서자 중국이 물러난 사례처럼 이번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는 이날 하루 박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했다. 선진당은 이날 탈북자 북송 반대 문화제를 열고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63)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망초 배지(사진) 100개를 나눠줬다.물망초 배지는 가족협의회가 ‘납북자를 기억하고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는 의미로 만든 것.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다. 물망초 배지는 탈북자가 아닌, 납북자 구출을 상징한다. 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는 “죽을 지경에 처해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처럼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납북자와 탈북자가 닮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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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탈북자 북송 반대 단식농성 9일째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옥인교회 앞. 인적이 드문 야심한 시간에 중년의 신사가 요즘 들어 매일 조용히 이곳을 찾아온다. 이 남성은 교회 앞에 설치된 작은 텐트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눈다. 텐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그냥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이 텐트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56)이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를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의원의 남편 민일영 대법관(57)이다.박 의원은 2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남편이 찾아와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괜찮으냐’고 묻고는 가만히 앉아서 나를 살피다가 돌아가고는 한다”고 말했다. 결혼 29년째를 맞은 두 사람은 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단식농성을 시작한 당일 아침에도 박 의원은 민 대법관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이 문제를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단식에 들어갈 때도 아들이 벗어놓은 후드점퍼를 들고 나오면서 “세탁해 주겠다”고 한 뒤 들고 나왔다. 단식을 위한 텐트를 치면서야 문자메시지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미리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자그맣고 마른 체격의 박 의원이 평소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민 대법관은 평소에도 건강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런 아내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애가 탔지만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남편으로선 정치인 아내를 찾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박 의원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날은 큰아들(26)의 대학 졸업식이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을 못 챙기다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아들과 약속했는데, 결국 못 지켰다”고 말했다.매일 같이 찾아오는 대학 3년생 작은아들은 “여기서 잘 거냐. 집에 가자”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큰아들은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한다.일주일 넘는 단식 탓에 박 의원의 건강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는 “방풍이 안 되는 천막에 있다 보니 밤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얼굴이 시려 후드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파묻고 잔다”고 말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탈북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기관을 통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중국 정부가 최소한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실망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18대 국회 4년 내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너무 외로웠다”면서 “생명권이 달린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가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느냐. 국회는 죽었다”고 말했다.국회가 탈북자 북송 방지 촉구 결의안 통과에 자위하며 팔짱만 낀 채 탈북자 북송 문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하지만 4·11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국회 소관 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 가운데 박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매일 열리는 항의 시위에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다만 새누리당 초선인 권택기 신지호 차명진 조전혁 박준선 김용태 의원은 3월 1일부터 돌아가며 박 의원의 농성장에서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신지호 전여옥 김을동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매일 박 의원을 찾아 격려한다.한편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20일 중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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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노정연씨 재수사는 노골적 총선 개입”

민주통합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자 “4·11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미 2009년 정연 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며 “검찰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또다시 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4·11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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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위부 여성간부 출신 탈북자, 中 투먼수용소의 ‘치떨리는 6일’

사나운 개였다. 중국 공안들이 수용소 방 안으로 갑자기 들이닥치며 끌고 온 것은.2003년 3월 22일 오전 10시경이었다. 안미옥(가명·52·여) 씨는 까무러칠 뻔했다.그는 그해 3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변방대에 ‘불법 월경죄’로 체포돼 투먼의 탈북자 수용소에 억류됐다. 투먼 수용소는 북송 직전 거치는 곳이다.공안 3명은 방 안의 탈북 여성 56명 중 15명을 골라 방 한쪽으로 몰아세웠다. 나머지는 다른 쪽 벽으로 몰았다. 끌고 온 군견에게 외쳤다. “물어!”군견은 곧장 무서운 기세로 15명에게 달려들었다. 여성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군견이 물어뜯는 둔탁한 소리가 수용소 방 안 퀴퀴한 공기와 섞였다. 누구는 팔을, 누구는 다리를, 코를, 가슴을 뜯겼다.“개 대가리가 황소 대가리 2개만 하고 키는 1m를 넘었던 것 같아요. 무서운 눈으로 혀를 할딱대고 있었지요.” 다소 과장된 듯 들리는 안 씨의 기억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했다. 어떤 종류의 개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안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여성 15명은 상습 탈북자로 북송되면 죽는다는 체념이 들었던지 방에서 몸을 흔들며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다. 이에 공안이 벌을 준다며 군견을 푼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상처를 봐달라며 20대 여성이 내민 엉덩이에 드러난 살점을 안 씨는 아직 잊지 못한다고 했다.공안들은 개를 내보낸 뒤엔 “자궁 안에 숨긴 돈을 꺼내라”고 협박해 돈을 뺏어갔다고 안 씨는 증언했다. 수용될 때 맡긴 옷 안의 돈을 공안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상습 탈북 여성들이 종종 그렇게 숨긴다고 한다.▼ 6평 시멘트방에 양동이똥통 1개… 여성 56명 속옷만 입고 지내 ▼전날인 21일 오후엔 다른 방에서 임신 3개월 된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공안이 “배가 아프니 병원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복도로 질질 끌고 나왔다. 머리부터 군홧발로 걷어차더니 이내 배를 찼다. 안 씨는 “바닥에 피가 물처럼 질질 흘러나왔다. 하혈인 듯했다”고 기억했다. 여성은 어디론가 끌려갔고 죽었다는 얘기가 수용소에 퍼졌다.탈북자 강제송환에 항의해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시위 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농성장에서 25일 만난 탈북자 안 씨는 2시간여 동안 9년 전의 악몽을 또렷이 기억해냈다. 군견 사건과 수용소 방 구조를 설명할 땐 일어서서 재연해 보이기도 했다.안 씨는 자신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있었으며 함경남도 한 지역의 위원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아버지는 노동당 고위 간부를 지냈다.수용소에 도착한 안 씨는 속옷만 입은 채 작은 방에 갇혔다. 방의 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43m²·13평)의 절반 정도였다”고 했다. 그 안에서 여성 56명이 생활했다. 하루 한두 끼 나온 식사는 계란 두 개만 한 빵 한 개였다. 가끔 시래기 같은 반찬이 나왔다. 수용소에 들어갈 때 받은 나무젓가락 하나를 계속 써야 했다.수용소 바닥은 찬 시멘트였고 니스를 바른 종이가 깔려 있었다고 증언했다. 더러운 이불이 하나 있었다. 먼저 들어온 일부가 이불을 같이 덮었고 나머지는 그냥 쭈그린 채 생활했다. 이불마저 성하지 못했다. 생리대를 주지 않아 이불솜을 떼서 사용했다. 방구석에 놓인 양동이 하나가 ‘똥통’ 역할을 했고 분뇨가 가득 차야 밖에 버릴 수 있었다.중국인의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체포된 한 여성은 수유를 못해 가슴 통증이 심했다. 수용자들이 젖을 짜주거나 젖이 돌지 않게 속옷을 찢어 가슴을 동여맸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면회 와 “젖 한 모금만 먹이게 해 달라”고 간청했을 땐 공안이 허락하지 않았다.복도 건너편엔 탈북 남성들만 모은 방이 있었다. 안 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곳의 대대에서 복무했던 군인 이모 씨(당시 26세)는 전기곤봉, 물고문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안 씨는 수용 6일 만에 북송됐다. 이때 만난 탈북 남성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연유를 물으니 “몰래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공안들이 군홧발과 쇠뭉치로 손가락을 짓이겼다”고 했다.안 씨는 2009년 탈북해 다음해 11월 한국에 왔다. 그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하는 ‘불온세력’을 색출하는 일을 했다.그런 그가 왜 2003년 3월 투먼 수용소에 갇혔을까. 안 씨의 설명은 이랬다. 1990년대 말 한국의 이모 목사가 중국 조선족 여성 윤모 씨에게 성경책을 숨겨 북한에 들여보냈다. 윤 씨는 세관에서 적발됐다. 당국은 윤 씨를 풀어주는 척하고 기독교인을 가장한 안 씨와 만나게 했다. 이후 조선족 여성들이 안 씨와 만나 선교 계획을 얘기했다. 그의 임무는 이들의 신뢰를 얻어 이 목사를 북한으로 납치하는 것이었다. 안 씨의 주장이 맞는다면 북한은 대북 선교자들을 대상으로 ‘역(逆)공작’을 폈음을 보여준다. 그는 2003년 이 목사가 중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명심에 보위부 허락 없이 중국으로 갔다가 체포됐다. 안 씨는 북송돼 구류생활을 한 뒤 노동단련대로 보내졌고 점차 자신의 일에 환멸을 느꼈다.안 씨는 고향에 자녀가 남아 있다. 그는 18일 탈북자들이 또 체포됐다는 소식에 ‘혹 내 아이들이 아닐까’ 걱정하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23일부터 박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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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FTA 반대 장외투쟁 몰려가지만… 국회서 해법 찾는 김동철-송민순-신낙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점검과 관련해 미국에 보낸 한국의 서한을 보니 우리는 FTA 발효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끝냈다면서 미국은 관련 조치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것으로 이해한다고만 썼다. 말이 안 된다.”(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 “좋은 지적이다. 미국이 아직 조치를 도입했다고 말할 수 없다.”(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박 본부장은 3월 발효를 앞둔 한미 FTA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송민순 의원은 FTA 이행 점검을 위한 한미 협의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캐물어 “FTA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설명에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에 “나중에 미국 기업과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미 정부에 ‘왜 이행 점검 때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근거”라며 정부에 훈수하기도 했다. 신낙균 의원은 “대통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약속했음에도 외교부의 관련 보고가 애매하다”고 지적해 “ISD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주당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 앞 시위에서 “재협상이 안 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멍석’이 깔린 국회에서 문제점을 파고든 의원은 이 3명뿐이었다. 민주당 외통위원 7명 중 문희상 박주선 최재성 의원은 불참했고 원혜영 의원은 회의 초반 질의 없이 자리를 떴다. 송 의원과 신 의원은 정작 지난해 말 한미 FTA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을 땐 당내에서 ‘협상파’라고 몰려 정동영 유선호 김영록 의원과 교체돼 외통위를 떠나야 했다. 그 후 정, 유, 김 의원은 외통위 파행을 주도했으며 비준안이 처리되자 외통위에서 슬며시 빠졌다. 이날 국회에서 질문 공세를 편 세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낙천·낙선 대상으로 낙인찍은 의원들이다. 한미 FTA에 찬성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한미 FTA에 찬성했다기보단 여야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협상파였다. 송 의원은 소신에 따라 ‘조건부 찬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말 ‘ISD의 폐기·유보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제안에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반대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해 또다시 장외로 나선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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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중단” 하나된 여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내 탈북자의 대량 체포 사실이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진 지 열흘 만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제안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의원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려는 중국 정부에 항의해 21일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단상에 선 박 의원은 힘없는 목소리로 “북송된 탈북자들은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체포된 탈북자 중 한국에 부모, 자녀, 손자가 있는 노인과 미성년자가 상당수다”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제안 설명이 끝나갈 무렵 “중국의 반인륜적 인권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억류된 탈북자들이 한국의 가족을 면담할 수 있게 밤을 새워서라도 중국과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단식 농성장으로 돌아갔다. 외통위의 결의안은 박 의원과 구상찬 새누리당 의원,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제안한 결의안을 종합한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중국에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장관은 외통위에서 “8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체포된 10명 이외에 다른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주중 대사관과 주선양총영사관이 중국 당국과 20여 차례 접촉해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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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성-길의 친노 ‘낙동강 전선’ 전진배치

민주통합당이 22일 4·11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 전선’ 부산을 비롯해 영남지역 1차 총선후보 40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산에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상), 문성근 최고위원(북-강서을),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부산진을) 등 ‘문-성-길’ 트리오가 예상대로 낙점됐다.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사하갑), 박재호 전 대통령정무비서관(남을), 전재수 전 대통령제2부속실장(북-강서갑), 이해성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중-동), 김인회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연제)도 공천이 확정됐다. 이들 모두 참여정부 출신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다. 장애인인 장향숙 전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공천을 받았다. 영남권의 유일한 민주당 재선인 조경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번 공천자 명단에서는 빠졌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험지에 뛰어든 김부겸 최고위원은 대구 수성갑 공천이 확정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낸 송인배 씨는 경남 양산에 출마한다. 김영태 전 동아일보 기자는 경북 상주에서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23일엔 허진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부산 수영 후보로 전략공천할 방침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부산)에 일한 친노 인사다. 2004년 총선 때 이곳에서 출마해 낙선한 뒤 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연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임기를 2년 이상 남기고 사퇴했다. 그의 공단 이사장 후임자가 정홍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이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공란’으로 남겨 놨다. 부산 영도, 해운대-기장갑·을, 울산 북구 모두 공천 신청자가 1명씩이었지만 연대 협상 중인 진보당을 배려해 이날 공천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진보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울산 동구, 남을은 민주당 후보의 공천 신청이 없어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번 주말을 목표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당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약 30곳을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에서 15곳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으로 후보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수도권의 이른바 ‘대표 2+대변인 2’ 지역이다. 이정희(관악을)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갑) 공동대표, 노회찬(노원병) 천호선(은평을) 공동대변인의 선거구다. 진보당 관계자는 “‘2+2’ 지역은 당 자존심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이곳을 내주지 않으면 야권연대 전체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김선동 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진보당 후보로 등록한 경남 진주을을 비롯해 경남 거제, 경기 파주, 경기 이천·여주가 야권연대 선거구로 유력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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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부인 인재근씨 공천 확정… “남편 뜻이어 두 몫의 삶 살 것”

민주통합당의 첫 전략공천자로 확정된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씨(오른쪽)가 22일 국회에서 한명숙 대표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인 씨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정치를 했는데 이번에 주인공으로 나서게 됐다”며 “두 몫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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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風… 혁신風… 바람 앞의 DJ맨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자 713명 중 ‘노무현’이나 ‘참여정부’가 포함된 경력은 131개였다. ‘김대중’이 들어간 경력은 29개에 불과했다.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부활을 보여주는 동시에 ‘김대중(DJ)의 사람들’이 구(舊)세력으로 몰리고 있음을 입증하는 단면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냈거나 측근이었던 친(親)DJ 정치인들이 친노 인사나 ‘혁신과통합’ 출신 정치 신인들과의 공천 경쟁에서 어려운 싸움을 할 것이란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혁신과통합 측은 20일 성명을 내고 “통합에 새롭게 합류한 세력과 정치신인을 공천 때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과통합의 한 인사는 “한참 전에 은퇴했어야 할 분들에게 공심위원들이 우호적이지 않다.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친노 후보는 4선의 친DJ 전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이 후보가 돼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당 관계자는 “당에서 친DJ 정치인을 물갈이 대상으로 취급하고 민주당의 과오를 김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분개했다. “김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을 ‘DJ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곳곳에서 ‘DJ의 사람들’과 ‘노무현의 후예’들이 맞붙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민주당 상임고문은 서울 관악갑에서 친노 인사인 유기홍 전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총재로 있을 때 원내총무를 지낸 정균환 전 의원은 서울 송파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자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낸 조재희 씨. 김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씨의 친구이자 대통령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이재림 씨는 친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 중랑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광주 북을에서 현역인 김재균 의원에게 도전한다. 혁신과통합 출신이나 정치신인과 경쟁하는 ‘DJ의 사람’도 많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남 목포에서 KBS 기자 출신인 배종호 혁신과통합 전남 상임대표의 도전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의 김학재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검찰 후배 백혜련 변호사와 경기 안산 단원갑에서 경쟁한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씨는 서울 양천을에서 혁신과통합 출신의 이용선 전 민주당 공동대표와 맞붙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지사가 포함된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은 20일 4·11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불법·비리 혐의 후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혁신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성명에서 “공천 신청 후보 중에는 비리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후보가 적지 않다”며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명서를 읽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마련한 후보자 도덕성 평가 기준이 18대 공심위 때보다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비리 전력자에 대해서만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이마저도 공심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혁신과통합 대표단의 요구대로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최규식 의원,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성종 의원 등은 모두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공심위가 방향타를 잃고 헤매게 된다. 그대로 가겠다”며 혁신과통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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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정치적으론 유죄” vs 野 “MB정부, 盧보다 못해”

새누리당이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싹 조이기 시작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내세운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공격이 4·11총선을 앞둔 여론전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이번엔 ‘법치주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포문은 검사 출신의 주광덕 당 비상대책위원이 열었다. 주 비대위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그 근거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임종석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한 이른바 ‘정봉주법’ 추진을 들었다. 주 비대위원은 “(한 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혀 죄가 없다고 확인된 건 아니다”며 “정치적으론 아직 상당 부분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대표의 여동생이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의 수표 1억 원을 사용했고, 한 대표 부부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2억여 원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한 대표의 유죄를 주장해 왔다. 또 주 비대위원은 “(한 대표가) 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 역시 법질서를 세우는 데 역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봉주법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마저 무제한 보장하자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는 국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홍원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도 “20일부터 시작되는 공천 면접심사에서 도덕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체성’을 내세운 민주당에 맞서 ‘도덕성’과 ‘법치주의’를 앞세워 차별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체크리스트 등 이미 관련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면접심사에서는 후보들에게 (도덕성과 관련한) 소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자들에게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직무윤리 △사생활 등과 관련한 140개 문항의 자기검증 진술서를 내도록 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무기력했던 새누리당의 이런 ‘자신감’은 한미 FTA 전선(戰線)에서의 성과 때문이다. 현재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는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과거 발언이 정리된 동영상이 여럿 올라와 조회 수가 수십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에 반대하더라도 수시로 말을 바꾸는 민주당은 불안하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새누리당의 ‘불안 마케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민주 ‘MB vs 反MB’ 구도로 ▼민주통합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실정(失政) 심판론’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MB 정부 역주행 4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 실적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못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던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총선 구도를 ‘MB 대 반(反)MB’ 프레임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성격을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 민주적 절차의 무시, 공공성 확보 실패’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실정의 분야는 △민생경제 파탄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남북대결 지속 및 한반도 평화 위기 △불공정·무원칙·정실 인사와 소통부재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등 국정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총선을 전방위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각종 경제통계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표가 악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년 7% 성장 공약을 내걸었으나 재임 4년 평균 3.1%에 그친 반면 노무현 정부(매년 7% 공약)의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현 정부 4년 평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처음 추진했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총선 이슈로 가져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9일 총선 후보자 경선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다. 후보자들이 벌써부터 선거인단 참여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무차별 발송하는 등 과열 현상도 벌어져 불법경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선거인단 참여는 콜센터(1688-2000), 홈페이지(2012win.kr), 스마트폰(m.2012win.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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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놓치면 와르르”… 여야, PK로 우르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총선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부산·경남(PK) 지역 공략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0일 부산시당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만 현장면접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주말을 전후해 PK지역 주요 격전지를 찾고 ‘야권 바람’ 차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공항 및 저축은행특별법 논란으로 흉흉해진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유기준 의원(부산 서)은 “‘국민행복’이란 콘셉트에 따라 박 위원장이 재래시장, 부산신항, 사상이나 녹산공단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짰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텃밭 공략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17일 경남 창원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명숙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한 달 새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영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다. 전날 입당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도부에 경남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정현태 남해군수 등 지역 인사 29명의 입당식이 진행됐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요동치는 PK 민심이 어떻게 표로 나타날지는 분명치 않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만으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당 지지도가 40%까지 올랐으나 이는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치이지 지지 수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 때처럼 박 위원장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면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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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盧의 귀환… 잠룡 1명 더 늘었다” 반색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16일 민주통합당에 복귀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지 4년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입당했다”며 “당적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했을 때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사과다. 진작부터 김 지사는 차차기 대선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4년간 도정을 잘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김두관의 정치적 장래도 있는 것”이라며 차차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차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6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공동 1위·12.1%)에 이어 3위(8.4%)에 올랐다. 김 지사가 중앙 정치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지사 주변에 대선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가 겉으로는 차차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PK 표심을 지켜본 후 ‘이때다’ 싶으면 바로 대선행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가 이날 대선 출마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선 “대선 잠룡이 한 사람 더 늘었다”며 그의 입당을 반기는 분위기다. 4·11총선에서 부산경남(PK) 지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경남 출신인 김 지사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문 이사장과 함께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에 나서면 PK 지역에서 야권 바람을 크게 일으킬 수도 있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부산과 경남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부산 민심이 변한 것 같다”며 “(부산 사상구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와도 문 이사장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입당은 민주당이 김 지사를 고리로 경남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안승욱 전 경남대 교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현태 남해군수 등 지역 인사 29명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17일 경남 창원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닮은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별명도 ‘리틀 노무현’이다. 경남 남해의 이장, 군수를 거쳐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2004년 총선 때 남해-하동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경남지사에 도전했다 실패했다. 2008년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2010년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김 지사는 민주당 복귀의 이유로 ‘선거 승리를 위한 야권 단일화’를 들었지만 정작 진보 진영은 그의 민주당행에 비판적이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무소속으로서 도정에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2년도 되지 않아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모두들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차기 도지사 불출마 선언 등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필적할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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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사퇴-한미 FTA 폐기, 민주당내서도 “너무 나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에서 “MB(이명박) 정권 4년은 총체적 실정과 실패, 무능의 극치”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16일 “내각 총사퇴 카드는 최고위 차원에서 다뤄본 적이 없는 사안”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한 재선 의원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경험해본 한 대표가 왜 실효성도 없고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는지 의문”이라며 “대표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당이 쓰러지고 나라도 흔들린다”고 꼬집었다.한 대표도 당초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만 요구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22일로 예정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측근들이 “더 나아간 요구사항을 담아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론을 개진했다는 것.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과거 총리 시절 등을 얘기하면서 막판까지 공세 수위를 고심하다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폐기까지 요구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재협상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폐기까지 거론한 것은 패착”이라며 “한미 FTA를 추진했던 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코미디”라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협상 요구가 민주당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며 “폐기를 거론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의 통로를 완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에선 이미 ‘폐기’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재협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과연 무마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많다.한 대표는 16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말 지도부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하루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강행군을 계속했다. 피로 누적인 듯하다”고 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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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 정봉주 구하기… ‘무법’ 몸싸움

민주통합당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른바 ‘정봉주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다가 이를 막는 국회 방호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3·1절 사면 복권을 요구했다. ‘정봉주법’은 허위사실 유포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도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모여들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소설가 공지영 씨도 모습을 보였다. 공 씨는 이른바 ‘비키니 시위’ 논란으로 나꼼수 지지를 철회한 진보 성향의 여성 커뮤니티에 정 전 의원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가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자 트위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꼼수의 다른 멤버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집회에 합류하지 않은 채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지켜봤다. 정 전 의원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회원들까지 모두 50∼60명이 모였다.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국회 사무처 방호원들이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여는 건 국회 안 또는 국회 바깥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민주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과 일부 참가자들을 방호원들이 막자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갔다. 다른 한쪽에서는 스피커 등 집회 물품을 옮기는 박지원 최고위원 일행을 막아선 방호원과 당직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 경비대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국회 내 집회는 의정활동의 일환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국회 내 집회를 허용하면 국회 바깥 100m 이내에서 시위를 엄격하게 금지당한 다른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정봉주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한명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1478명의 시민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됐다.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3·1절에 이분들을 사면 복권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봉주 구명위’는 ‘정봉주법 통과를 위한 국민 촉구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구명위 회의에서 천 의원은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 모일 때 평화적으로 모이고 모인 다음 청와대로 돌진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임보미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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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수 “安원장 만나 정치 논의”… 안철수 측 “몇마디 인사만 나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팬클럽을 표방한 ‘나철수(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정해훈 선임대표가 9일 “안 원장이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치 참여를 요청했다. ‘나철수’는 이날 오전 안 원장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안 원장을 모시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정당을 만들어 4·11 총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두고 나철수가 ‘안풍(安風)’을 자신들의 정계 진출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 대표는 “진정성이 왜곡되는 현실이 비참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나철수 측이 안 원장을 직접 면담했다는 정 대표의 주장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정 대표는 “1월 3일 안 원장과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을 만났다”며 “안 원장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지 질문했고 그 행보를 구현할 방법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순 전 서울시장이 안 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해 지난달 초에 만났다. 조 전 시장 옆에 배석한 사람이 정 대표였다. 면담 뒤 정 대표가 안 원장에게 명함을 달라고 해 명함을 주면서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시장이 안 원장에게 정치 관련 덕담을 했는데 정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순 총재를 1997년부터 15년간 최측근에서 모셔 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은 1997년 민주당 총재를 지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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