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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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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민노총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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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에게 “6·2지방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31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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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병 의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출처를 감추기 위해 '돈 세탁'을 시도하지 않았고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짜고 공 씨에게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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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을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 의결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1일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자 민주노총 등은 "법이 규정한 기간을 지나 의결했고, 노동계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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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베르사체, 모텔 이름에 못 쓴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이 상호 문제로 법정 소송을 벌였다. 베르사체 측은 2008년 11월 ‘VERSACE’라는 표장을 호텔업 서비스표로 등록했으나 방모 씨가 2004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한 모텔 이름이 ‘HOTEL VERSACE(베르사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 씨는 모텔의 벽면 등에 이 상호를 내걸고 영업했다. 베르사체 측은 방 씨가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베르사체와 같은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방 씨가 운영하는 모텔을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12일 “베르사체 측이 운영하는 호텔과 방 씨의 모텔은 숙박업으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방 씨에게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로 출원되기 전부터 방 씨가 이 표장을 사용했지만 이 표장이 방 씨의 모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됐다는 증거가 없어 방 씨의 우선적인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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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미성년자 유괴범 형량 1∼5년 상향 추진

    미성년자 유괴범, 유해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3차 공청회를 열고 △식품·보건 △공문서 위조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징역 5∼8년부터 징역 7∼11년까지 선고된다. 지금까지 같은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 정도 높아지는 것. 전문 공문서 위조범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서 가중하면 징역 2년 6개월∼5년이 선고된다.}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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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의원 ‘박연차 2만달러’ 무죄

    법원에서 줄곧 신빙성을 인정받아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진술의 ‘불패신화’가 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일단 궁지에서 벗어났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20일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열린 신라호텔의 3층 화장실 입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한도(500만 원)를 넘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곳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공개된 장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박 의원이 친분관계가 없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주저 없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 전 의원의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분명히 넣어줬다”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18명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거세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려 왔다. 그동안 4건만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이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회장의 ‘만찬장 사진’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양복에서 (안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윤곽이 드러나긴 하지만 2만 달러가 든 봉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차명 후원금 부분 역시 제도상의 문제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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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前총리, 국가-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訴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곽 전 사장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수사 중이었으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기사를 접한 독자는 (돈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은 있지만 이런 위험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한 전 총리가 1심 공판에서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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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大法 “해군 닻 도형, 상표사용 가능”

    지모 씨(65)는 1985년 배를 고정할 때 쓰는 닻과 비슷한 형상을 의류 상표(사진)로 등록했다. 의류업체 이랜드는 2006년 특허심판원에 “해군사관학교의 견장과 비슷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상표법에 따르면 국기나 군장, 기장(記章) 등은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 실제로 해군사관생도의 오각형 견장에는 닻 모양이 있어 지 씨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 다만 견장 속 닻은 닻줄이 없고 학년 표시선이 있지만 지 씨가 등록한 상표는 닻줄로 휘감긴 모습이었다. 이랜드는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8년 법원은 “해군사관생도 견장의 닻 도형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상표는 이것의 특징적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 당시 닻 도형은 항구를 나타내는 지도기호 등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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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우조선 협력사 ‘비자금 혐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임천공업과 임천공업의 관련 회사, 이 회사들의 일부 임직원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은밀하게 준비된 뒤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새벽 특수1부 검사들과 수사관, 컴퓨터 관련 증거 수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 등 수십 명을 거제시로 급파해 오전 9시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회계장부와 자금담당 부서의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선박을 조립하는 대형 구성체 단위인 ‘블록’을 생산해 대우조선해양 등에 납품하는 임천공업이 하청업체나 발주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천공업이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선수금 500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빼내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월부터 이 회사의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왔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7월, 10월 납품비리와 배임 등의 혐의로 홍모 씨 등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전무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에도 이 회사 고위 임원 A 씨가 연임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이나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수사가 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 들어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A 씨의 연임 로비 의혹을 다시 제기해 이슈화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사건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이 수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임천공업의 비자금 조성관계만 수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서 일어난 횡령 혐의에 국한해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천공업의 횡령 혐의를 들춰내면 임천공업에 많은 납품물량을 발주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임천공업의 회삿돈 횡령 의혹 수사에 이어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해온 대우조선해양 고위 임원 A 씨의 연임과 관련한 정권 고위층 상대 로비설의 진위를 확인하는 2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 대상자로 현 정부 실세 인사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명돼왔다. 또한 현 정권 핵심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녀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갖가지 설(說)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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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카페’…‘스폰서 검사’ 새 단서 찾기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수사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다음(cafe.daum.net/sponsorspecialpro)과 네이버(cafe.naver.com/sponsorspecialpro) 등 웹 포털사이트에 공식 카페를 만들었다. 특검팀은 이 카페의 공지사항을 통해 ‘스폰서검사 관련 문의나 의견은 특별검사에게 해당 문서를 우편으로 작성해 발송하거나 e메일 형태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제보를 받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를 통해 수사에 보탬이 될 정보를 받겠다는 취지다. 이준 특검보는 8일 “특검팀의 활동을 국민에게 손쉽게 소개할 수 있고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삼성 특검팀도 이런 카페를 만들어 일반 국민으로부터 수사 관련 제보를 받은 바 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사 정보가 축적돼 있는 기존 검찰과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팀으로서 제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허위 제보가 쏟아질 때에는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특검보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고검 및 강릉지청 전현직 직원들의 향응 접대 의혹 관련자들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9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또 안병희 특검보가 9일 다시 부산으로 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인 정 씨를 다시 설득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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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뒤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

    A 씨(75·여)는 1981년 결혼한 남편 B 씨와 2007년 12월 협의이혼했다. B 씨는 A 씨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7월 사망했고, 1962년 결혼했다가 사별한 전처 사이에서 둔 자녀 두 명이 B 씨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 뒤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B 씨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박탈돼서는 안 되는 만큼 상속인들은 A 씨에게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26년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A 씨의 일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 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학설상 논란이 있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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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윗선’ 의혹 이영호 씨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이른바 ‘윗선’ 의혹의 당사자인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가 2008년 말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 부인이 연루된 고소사건을 탐문한 것에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워크숍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사비서관 업무와 무관한 이 행사에 참석한 경위를 물었다. 검찰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진모 씨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기획총괄과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진 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내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진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렀다”며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럴지는 조사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등 ‘윗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에 비춰 볼 때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은 11일로 예정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마무리 조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비서관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10분경 돌아갔다. 이 전 비서관은 귀가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종익 씨 불법 사찰을 알지 못하고 김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윗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할 때 이 전 지원관을 발탁해 천거한 인물로 알려진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사찰의 ‘윗선’이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1일 사표를 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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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윤리관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놓고 당사자들 엇갈린 주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 부인 연루 형사사건 탐문의혹이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주장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 의원이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부인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남 의원은 5일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엇갈리는 탐문 경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을 탐문한 것은 2008년 말경이다. 당시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이모 씨가 맞고소했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모 경위와 이 씨를 만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탐문했다. 그런데 탐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놓고 서로 주장이 다르다.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측은 5일 “김 경위가 총리실로 발령이 난 뒤 경찰 쪽에서 정보를 얻어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김 팀장에게 보고했고, 김 팀장은 이를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보고했다”며 “두 사람은 김 경위에게 그저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경위가 먼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경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팀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알아본 것”이라며 “일개 경위가 어디에서 그런 걸 갖고 와서 먼저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남 의원 부인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이날 일부 언론은 “남 의원 부인 측이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00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남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정 경위가 탐문을 나온 김 경위에게 “수사과정에서 외압으로 교체됐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남 의원 부인 측은 2006년 말 경찰청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정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남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남 의원 측은 “당시 수사를 맡은 정 경위는 남 의원 부인 회사 부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남 의원 부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경찰, 인권위 등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의혹 제기로 총리실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은? 2002년 남 의원 부인과 보석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이 씨는 2004년 경영권 다툼이 생겨 맞고소하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 남 의원 부인의 고소로 2007, 2008년 검찰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이 씨가 남 의원 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07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과 이 씨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6일 대검찰청에 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이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남 의원 부부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남 의원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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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사범 급증… 당국 “前정권 못한 일 할뿐”

    올 들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연이어 대형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소좌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서울메트로 간부를 만나 동거하며 간첩활동을 한 여간첩 김모 씨,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탈북자를 납치 북송하는 데 관여한 마약거래상 김모 씨를 잇달아 구속하기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씨가 현역 육군 장성으로부터 ‘작계 5027’ 등 군사 기밀을 빼내 북에 넘긴 사건을 적발했다. 경찰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대구경북본부 간부, 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잇달아 표면화된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위축됐던 공안사건 수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기조에 따라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국정원 등은 “그동안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002년 148명이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0명, 2006년 28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9년에는 34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올해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현황4월탈북자 납치해 북송한 마약거래상 김모 씨 구속〃‘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씨 구속(1심에서 징역 10년 확정)5월국가안전보위부 여간첩 김모 씨 구속(전향의사 밝혀 공소 보류)6월북에 군사기밀 넘긴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채서 씨 구속〃북측 인사 만나 정보 교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 등 수사〃평양 주체사상탑 참배 의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 등 수사〃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 수사7월다시 북에 포섭된 전향간첩 한모 씨 구속〃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간부 수사}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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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교도소’ 명칭 끝 “지역 이미지 훼손” 수용

    ‘청송교도소’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는 3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청송 제1교도소의 이름을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2일자 관보에 게재된 개정령에 따르면 청송 제2교도소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 청송 제3교도소는 경북북부 제3교도소, 청송 직업훈련교도소는 경북 직업훈련교도소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청송교도소의 명칭을 바꾼 것은 청송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청송교도소 때문에 청송군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명칭을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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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남경필 부인 탐문사건 담당경관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탐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이 박 경위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차례 교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박 경위를 상대로 담당 조사관 교체 과정이나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박 경위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경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유환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이 한나라당 이성헌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이 영포목우회(영포회) 의혹 관련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흘렸다”고 주장했고, 김 실장은 지난달 12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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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양형기준 엄격히 하면 전관변호사 힘 못써

    전관예우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반칙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액의 수임료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이다.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원과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지만 단기적 대안으로는 전관 변호사의 개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속과 양형(量刑)의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하는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양형과 구속·불구속에 대한 기준이 공개,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들의 재판 개입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며 연방법원 판사도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임 이후에도 ‘시니어 판사’나 중재·조정위원으로 일하며 법관 경력을 활용하거나 후배들을 도울 뿐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는 드물다. 경력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법관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풍토여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검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인사는 보통 대검찰청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조율하는데 청와대가 관여하는 만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인사권 행사 앞에서 검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것도 타파해야 할 관행으로 꼽힌다. ‘튀는 판결’과 관련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법원 자체 개혁안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 역시 법원 내부의 지속적인 법정 모니터링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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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남경필의원 부인 사찰’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의 부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상황을 경찰에 탐문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남 의원의 부인인 이모 씨의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 등 총리실 직원 2명을 불러 당시 탐문 경위를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와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시작된 경위와 보고 라인을 파악하는 한편 △김 씨에게 대표직 사퇴를 강요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2008년 9월) 익명의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왔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이 담긴 CD도 보내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갓 출범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존재와 업무 범위를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윗선’의 하명에 따라 사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최초에 제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대표직 사퇴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확한 지시에 의한 것인지, 혹은 국민은행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26일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모 씨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모 행정사무관, 김 씨를 불러 3자 대질신문을 했다. 김 씨는 “국민은행 관계자가 나와 만나는 자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과 통화한 뒤 사퇴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은 원 사무관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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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러시앤캐시 횡령의혹 무혐의” 내사종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부업체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대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 봤으나 인수대금이 모두 정상 지급되는 등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P파이낸셜은 지난해 여성전문 대부업체 M사와 여신전문 금융업체 H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가격을 부풀린 뒤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P파이낸셜은 2009년도 영업이익이 4617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업계 1위를 기록한 대부업체다.}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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