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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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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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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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악질 남편… 위자료 안주려 아내이혼訴 취소 뒤 몰래 소송 냈다 들통

2006년 10월 중국인 A 씨(55·여)는 B 씨(66)와 혼인신고를 한 뒤 12월 입국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늦은 나이의 결혼에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의 잦은 타박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은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등의 이유로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떠나 모텔 등지에서 일했다. 남편에게는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씩 줬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와 밀린 집안일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물건이 없어지면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며 아내를 의심하며 때렸다. 참다 못한 A 씨는 지난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남편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며 매달렸다. A 씨는 남편을 믿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B 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아내 몰래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가 재판에 나오지 못해 결국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너와 난 이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A 씨는 남편이 승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과 이혼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활비를 대고 집안일도 도맡은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점과 거짓말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취하시켜 다시 상처를 준 점을 참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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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다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목사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3·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06년 4월 북한 개성에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국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조단은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체포한 뒤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 장을 압수했다.한편 한 목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원에 “인도에 가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방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출국하려면 법원에 방문 국가와 목적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조단은 한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파주경찰서로 다시 데려가 구속 기한(국가보안법 위반은 최대 20일)을 충분히 활용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철저히 조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동영상=한상렬 목사 구속적부심}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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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법조인 8명, 광복절특사에 ‘슬쩍’ 포함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 등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 비리 법조인 8명이 최근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특별복권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한창석 전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 8명이다.법무부는 13일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감형을 발표하면서 사면심사위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107명 가운데 정치인과 기업인 78명의 이름만 발표했다. 비리 법조인 8명을 비롯한 29명은 공개하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일어 ▼공개결정 107명중 정재계 78명만 발표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홍수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06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로 구속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박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도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옷을 벗은 것은 물론이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인사도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경찰 간부 출신 가운데는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민오기 전 총경을 비롯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또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 등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비리 법조인 8명은 이번 특사로 복권돼 변호사 활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복권이 되면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비리 법조인을 복권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데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였을 뿐 (보도자료에 공개된 이름 외에) 추가로 알려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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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민노총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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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에게 “6·2지방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31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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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불법 정치자금’ 혐의 현경병의원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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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위 지휘’ 전철련의장 징역7년형

‘서울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승인, 지휘하거나 재개발 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각 지역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가 벌인 개별 망루농성은 전철련 중앙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해 서울 용산4구역 망루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철대위원장 등 5명이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 보면 남 씨를 철거민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최고책임자로 판단한 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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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병 의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출처를 감추기 위해 '돈 세탁'을 시도하지 않았고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짜고 공 씨에게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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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을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 의결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1일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자 민주노총 등은 "법이 규정한 기간을 지나 의결했고, 노동계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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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베르사체, 모텔 이름에 못 쓴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이 상호 문제로 법정 소송을 벌였다. 베르사체 측은 2008년 11월 ‘VERSACE’라는 표장을 호텔업 서비스표로 등록했으나 방모 씨가 2004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한 모텔 이름이 ‘HOTEL VERSACE(베르사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 씨는 모텔의 벽면 등에 이 상호를 내걸고 영업했다. 베르사체 측은 방 씨가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베르사체와 같은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방 씨가 운영하는 모텔을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12일 “베르사체 측이 운영하는 호텔과 방 씨의 모텔은 숙박업으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방 씨에게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로 출원되기 전부터 방 씨가 이 표장을 사용했지만 이 표장이 방 씨의 모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됐다는 증거가 없어 방 씨의 우선적인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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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미성년자 유괴범 형량 1∼5년 상향 추진

미성년자 유괴범, 유해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3차 공청회를 열고 △식품·보건 △공문서 위조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징역 5∼8년부터 징역 7∼11년까지 선고된다. 지금까지 같은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 정도 높아지는 것. 전문 공문서 위조범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서 가중하면 징역 2년 6개월∼5년이 선고된다.}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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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박연차 2만달러’ 무죄

법원에서 줄곧 신빙성을 인정받아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진술의 ‘불패신화’가 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일단 궁지에서 벗어났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20일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열린 신라호텔의 3층 화장실 입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한도(500만 원)를 넘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곳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공개된 장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박 의원이 친분관계가 없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주저 없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 전 의원의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분명히 넣어줬다”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18명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거세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려 왔다. 그동안 4건만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이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회장의 ‘만찬장 사진’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양복에서 (안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윤곽이 드러나긴 하지만 2만 달러가 든 봉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차명 후원금 부분 역시 제도상의 문제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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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前총리, 국가-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訴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과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곽 전 사장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수사 중이었으므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기사를 접한 독자는 (돈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은 있지만 이런 위험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한 전 총리가 1심 공판에서 무죄가 났다 하더라도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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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大法 “해군 닻 도형, 상표사용 가능”

지모 씨(65)는 1985년 배를 고정할 때 쓰는 닻과 비슷한 형상을 의류 상표(사진)로 등록했다. 의류업체 이랜드는 2006년 특허심판원에 “해군사관학교의 견장과 비슷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상표법에 따르면 국기나 군장, 기장(記章) 등은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 실제로 해군사관생도의 오각형 견장에는 닻 모양이 있어 지 씨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 다만 견장 속 닻은 닻줄이 없고 학년 표시선이 있지만 지 씨가 등록한 상표는 닻줄로 휘감긴 모습이었다. 이랜드는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8년 법원은 “해군사관생도 견장의 닻 도형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상표는 이것의 특징적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 당시 닻 도형은 항구를 나타내는 지도기호 등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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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우조선 협력사 ‘비자금 혐의’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0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임천공업과 임천공업의 관련 회사, 이 회사들의 일부 임직원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은밀하게 준비된 뒤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새벽 특수1부 검사들과 수사관, 컴퓨터 관련 증거 수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 등 수십 명을 거제시로 급파해 오전 9시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회계장부와 자금담당 부서의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선박을 조립하는 대형 구성체 단위인 ‘블록’을 생산해 대우조선해양 등에 납품하는 임천공업이 하청업체나 발주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천공업이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선수금 500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빼내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월부터 이 회사의 금융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왔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7월, 10월 납품비리와 배임 등의 혐의로 홍모 씨 등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전무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에도 이 회사 고위 임원 A 씨가 연임을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이나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수사가 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 들어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A 씨의 연임 로비 의혹을 다시 제기해 이슈화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사건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이 수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임천공업의 비자금 조성관계만 수사한다”고 선을 그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서 일어난 횡령 혐의에 국한해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천공업의 횡령 혐의를 들춰내면 임천공업에 많은 납품물량을 발주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임천공업의 회삿돈 횡령 의혹 수사에 이어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해온 대우조선해양 고위 임원 A 씨의 연임과 관련한 정권 고위층 상대 로비설의 진위를 확인하는 2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로비 대상자로 현 정부 실세 인사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명돼왔다. 또한 현 정권 핵심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녀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갖가지 설(說)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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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카페’…‘스폰서 검사’ 새 단서 찾기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수사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다음(cafe.daum.net/sponsorspecialpro)과 네이버(cafe.naver.com/sponsorspecialpro) 등 웹 포털사이트에 공식 카페를 만들었다. 특검팀은 이 카페의 공지사항을 통해 ‘스폰서검사 관련 문의나 의견은 특별검사에게 해당 문서를 우편으로 작성해 발송하거나 e메일 형태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제보를 받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를 통해 수사에 보탬이 될 정보를 받겠다는 취지다. 이준 특검보는 8일 “특검팀의 활동을 국민에게 손쉽게 소개할 수 있고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삼성 특검팀도 이런 카페를 만들어 일반 국민으로부터 수사 관련 제보를 받은 바 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사 정보가 축적돼 있는 기존 검찰과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팀으로서 제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허위 제보가 쏟아질 때에는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특검보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정모 씨(52)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고검 및 강릉지청 전현직 직원들의 향응 접대 의혹 관련자들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9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또 안병희 특검보가 9일 다시 부산으로 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인 정 씨를 다시 설득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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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

A 씨(75·여)는 1981년 결혼한 남편 B 씨와 2007년 12월 협의이혼했다. B 씨는 A 씨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7월 사망했고, 1962년 결혼했다가 사별한 전처 사이에서 둔 자녀 두 명이 B 씨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 뒤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B 씨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박탈돼서는 안 되는 만큼 상속인들은 A 씨에게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26년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A 씨의 일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 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학설상 논란이 있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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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윗선’ 의혹 이영호 씨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이른바 ‘윗선’ 의혹의 당사자인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가 2008년 말 한나라당 남경필 국회의원 부인이 연루된 고소사건을 탐문한 것에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워크숍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사비서관 업무와 무관한 이 행사에 참석한 경위를 물었다. 검찰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진모 씨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기획총괄과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진 씨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내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진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이 전 비서관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불렀다”며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럴지는 조사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등 ‘윗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에 비춰 볼 때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은 11일로 예정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마무리 조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비서관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10분경 돌아갔다. 이 전 비서관은 귀가하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종익 씨 불법 사찰을 알지 못하고 김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윗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할 때 이 전 지원관을 발탁해 천거한 인물로 알려진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사찰의 ‘윗선’이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1일 사표를 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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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관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놓고 당사자들 엇갈린 주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 부인 연루 형사사건 탐문의혹이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주장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 의원이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부인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남 의원은 5일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엇갈리는 탐문 경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을 탐문한 것은 2008년 말경이다. 당시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이모 씨가 맞고소했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모 경위와 이 씨를 만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탐문했다. 그런데 탐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놓고 서로 주장이 다르다.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측은 5일 “김 경위가 총리실로 발령이 난 뒤 경찰 쪽에서 정보를 얻어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김 팀장에게 보고했고, 김 팀장은 이를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보고했다”며 “두 사람은 김 경위에게 그저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경위가 먼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경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팀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알아본 것”이라며 “일개 경위가 어디에서 그런 걸 갖고 와서 먼저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남 의원 부인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이날 일부 언론은 “남 의원 부인 측이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00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남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정 경위가 탐문을 나온 김 경위에게 “수사과정에서 외압으로 교체됐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남 의원 부인 측은 2006년 말 경찰청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정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남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남 의원 측은 “당시 수사를 맡은 정 경위는 남 의원 부인 회사 부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남 의원 부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경찰, 인권위 등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의혹 제기로 총리실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은? 2002년 남 의원 부인과 보석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이 씨는 2004년 경영권 다툼이 생겨 맞고소하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 남 의원 부인의 고소로 2007, 2008년 검찰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이 씨가 남 의원 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07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과 이 씨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6일 대검찰청에 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이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남 의원 부부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남 의원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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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범 급증… 당국 “前정권 못한 일 할뿐”

올 들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연이어 대형 간첩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국정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4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소좌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서울메트로 간부를 만나 동거하며 간첩활동을 한 여간첩 김모 씨,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탈북자를 납치 북송하는 데 관여한 마약거래상 김모 씨를 잇달아 구속하기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씨가 현역 육군 장성으로부터 ‘작계 5027’ 등 군사 기밀을 빼내 북에 넘긴 사건을 적발했다. 경찰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대구경북본부 간부, 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잇달아 표면화된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위축됐던 공안사건 수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 기조에 따라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 정국을 조성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국정원 등은 “그동안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002년 148명이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0명, 2006년 28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9년에는 34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올해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현황4월탈북자 납치해 북송한 마약거래상 김모 씨 구속〃‘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소속 김명호, 동명관 씨 구속(1심에서 징역 10년 확정)5월국가안전보위부 여간첩 김모 씨 구속(전향의사 밝혀 공소 보류)6월북에 군사기밀 넘긴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박채서 씨 구속〃북측 인사 만나 정보 교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 등 수사〃평양 주체사상탑 참배 의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 등 수사〃한국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 수사7월다시 북에 포섭된 전향간첩 한모 씨 구속〃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간부 수사}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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