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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구성물 중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번 게임 속 캐릭터, 2번 프로그램 명령 조합, 3번 배경음악, 4번 게임 구성과 단계.” “2번입니다.” 30일 오후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 로(Law)파크’ 법 연수관 대강당에서는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열려라! 파인애플’ 최종 본선 대회가 열렸다. ‘파인애플’이란 ‘파란(깨끗한), 인터넷 사용이 세상에 사랑(애·愛)을 더합니다(플러스·Plus)’라는 뜻이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등이 후원한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침해의 위법성을 퀴즈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 인터넷상의 준법의식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412개 중학교에서 7031명이 참가해 지역별로 두 차례 예선을 거치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본선에 오른 113명은 30일 오전부터 4지선다형, 단답형 등으로 출제된 60여 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난도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까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학생들은 정말 잘 푼다”고 감탄할 정도였다.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문제 난도가 더욱 높아져 6명만이 남았고 이들은 스피드 퀴즈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이날 총 32명이 입상한 가운데 공동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은 이준수 군(13·경기 나곡중 1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조인하 군(15·서울 청운중 3년)이 받았다. 금상은 이현정 양(14·여·인천 성리중 2년) 등 4명이, 은상은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신수원 양(15·서울여중 3년)과 김효정 양(14·서울 삼성중 2년) 등 9명이, 동상은 구건우 군(14·대구경신중 2년) 등 17명이 받았다.대전=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위작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들어간 고 이중섭 화백의 그림 속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으로 진위를 가려보는 작업이 시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그림 속에 붙어있던 털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판명돼 DNA 분석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짜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수 씨(71·한국고문서연구회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19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되던 이 화백의 ‘흰 소’ 그림에서 한 가닥의 털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부계(父系) 혈통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핵 DNA는 없어졌고 여성을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만 남아 있어, 형과 누나가 생존해 있지 않은 이 화백의 경우 이종사촌이나 그들의 자녀를 찾아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하는 친척을 찾게 되면 국과수 감정인이 직접 DNA를 비교 분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6일 월간조선 대표 재직 시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에 이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만으로 진술하고 있는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때보다 오히려 1, 2심에서 이 전 부시장을 만난 식사장소의 자리 배치, 함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명료해지면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경위나 동석자 중 마지막까지 남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뒤바뀐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이 당시 상황에 맞게 임의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시장은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받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으로의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1인당 4700여만∼5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오 씨 등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약갱신을 거부했다”며 “오 씨 등이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 씨 등은 2004년 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 KTX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옮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8년 12월 이들이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코레일은 오 씨 등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6일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상임대표 김승교 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천연대를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나 핵실험 등을 추종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육군 예비군관리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던 민모 씨(52)는 주임원사, 행정보급관 등 부하들과 고스톱을 즐겼다. 부대 내 자기 사무실이나 영내 휴게실에 자리를 깔고 1점에 100원씩 걸고 쳤다. 액수가 적다 싶으면 3점에 1000원씩 등으로 판돈을 높였다. 이들은 부대 밖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였다. 지난해 2월 군은 이 사실을 조사한 뒤 민 씨에게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민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전역조치됐다. 중앙군인인사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 심사를 기각하자 민 씨는 법원에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민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액수가 적어 사행성이 적다고 해도 부하들과 고스톱을 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으로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양 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1인당 4700여만~5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오 씨 등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약갱신을 거부했다"며 "오 씨 등이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 씨 등은 2004년 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 KTX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옮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8년 12월 이들이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코레일은 오 씨 등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06년 10월 중국인 A 씨(55·여)는 B 씨(66)와 혼인신고를 한 뒤 12월 입국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늦은 나이의 결혼에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의 잦은 타박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은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등의 이유로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떠나 모텔 등지에서 일했다. 남편에게는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씩 줬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와 밀린 집안일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물건이 없어지면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며 아내를 의심하며 때렸다. 참다 못한 A 씨는 지난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남편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며 매달렸다. A 씨는 남편을 믿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B 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아내 몰래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가 재판에 나오지 못해 결국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너와 난 이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A 씨는 남편이 승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과 이혼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활비를 대고 집안일도 도맡은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점과 거짓말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취하시켜 다시 상처를 준 점을 참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게 사면이냐? 탈옥시키는 거지!-사법부를 폐지하라!’ 정부의 8·15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24일자 A31면에는 강렬한 제목의 의견광고가 실렸다. 광고를 낸 사람은 친환경 세척제 수입업체인 재이손산업의 이영수 대표이사(73·사진). 이 광고에서 이 대표는 “사면권의 남발로 권력형 범죄자들을 탈옥시키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근간과 삼권분립의 기본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조사하고 잡아넣고 탈옥시킬 권한을 주는 헌법을 만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문의 글은 이 대표가 직접 썼다고 한다. 이 대표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어 이런 사면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 또한 차기 정권을 위한 표를 의식해 벌인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가 존경받을 만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를 냈다”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줬다’는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 개입 논란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판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자 그는 이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등 1994년부터 전국 일간지 등에 검찰, 국세청, 정치권 등을 신랄하게 꼬집는 광고를 내 화제를 모았다. 2001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선거비용 500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기탁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다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나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목사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3·구속 기소) 등과 함께 2006년 4월 북한 개성에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돌아와 국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조단은 20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체포한 뒤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 장을 압수했다.한편 한 목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법원에 “인도에 가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방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출국하려면 법원에 방문 국가와 목적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조단은 한 목사를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파주경찰서로 다시 데려가 구속 기한(국가보안법 위반은 최대 20일)을 충분히 활용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철저히 조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동영상=한상렬 목사 구속적부심}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 등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 비리 법조인 8명이 최근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특별복권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한창석 전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 8명이다.법무부는 13일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감형을 발표하면서 사면심사위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107명 가운데 정치인과 기업인 78명의 이름만 발표했다. 비리 법조인 8명을 비롯한 29명은 공개하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일어 ▼공개결정 107명중 정재계 78명만 발표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홍수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06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로 구속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박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도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옷을 벗은 것은 물론이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인사도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경찰 간부 출신 가운데는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민오기 전 총경을 비롯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또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 등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비리 법조인 8명은 이번 특사로 복권돼 변호사 활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복권이 되면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비리 법조인을 복권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데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였을 뿐 (보도자료에 공개된 이름 외에) 추가로 알려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 씨에게 “6·2지방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31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승인, 지휘하거나 재개발 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각 지역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가 벌인 개별 망루농성은 전철련 중앙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해 서울 용산4구역 망루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철대위원장 등 5명이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 보면 남 씨를 철거민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최고책임자로 판단한 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을 박스 2개에 담아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의원이 출처를 감추기 위해 '돈 세탁'을 시도하지 않았고 공 씨에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18대 총선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모 씨와 짜고 공 씨에게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 30일을 지나 한도를 의결했지만 기간을 지났더라도 의결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 의결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1일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자 민주노총 등은 "법이 규정한 기간을 지나 의결했고, 노동계 위원이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와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이 상호 문제로 법정 소송을 벌였다. 베르사체 측은 2008년 11월 ‘VERSACE’라는 표장을 호텔업 서비스표로 등록했으나 방모 씨가 2004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한 모텔 이름이 ‘HOTEL VERSACE(베르사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 씨는 모텔의 벽면 등에 이 상호를 내걸고 영업했다. 베르사체 측은 방 씨가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베르사체와 같은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방 씨가 운영하는 모텔을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12일 “베르사체 측이 운영하는 호텔과 방 씨의 모텔은 숙박업으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방 씨에게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로 출원되기 전부터 방 씨가 이 표장을 사용했지만 이 표장이 방 씨의 모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식됐다는 증거가 없어 방 씨의 우선적인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미성년자 유괴범, 유해식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3차 공청회를 열고 △식품·보건 △공문서 위조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면 징역 5∼8년부터 징역 7∼11년까지 선고된다. 지금까지 같은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보다 1∼5년 정도 높아지는 것. 전문 공문서 위조범은 징역 1년 6개월∼3년에서 가중하면 징역 2년 6개월∼5년이 선고된다.}

법원에서 줄곧 신빙성을 인정받아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진술의 ‘불패신화’가 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일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로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박 의원은 일단 궁지에서 벗어났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20일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열린 신라호텔의 3층 화장실 입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한도(500만 원)를 넘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곳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공개된 장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박 의원이 친분관계가 없던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주저 없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 전 의원의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분명히 넣어줬다”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18명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을 거세게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려 왔다. 그동안 4건만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판결이 났지만 이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회장의 ‘만찬장 사진’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양복에서 (안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윤곽이 드러나긴 하지만 2만 달러가 든 봉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차명 후원금 부분 역시 제도상의 문제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