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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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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금융투자상품 뜯어보기]장기주택마련저축

    그간 무주택자인 직장인과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은행상품을 꼽으라면 단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두 가지가 선택됐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과 납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정해지고 2년 이상 유지하면 4.5%의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반면 최근 장마저축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2009년 가입자까지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이 혜택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기당 3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는 장점이 남아 있지만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장마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가입일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연소득도 88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 1만∼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7년 이상입니다. 장마저축은 생계형 저축을 제외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대상이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국한돼 가입 범위가 더 줄어들죠. 그렇지만 장마저축은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인데도 시중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7년 만기를 기준으로 주요 은행 중 하나은행이 연 4.0%로 금리가 가장 높고 KB국민은행은 3.75%(10년 기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6%입니다. 내년부터는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가입한 상태라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불입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도 장마저축과 마찬가지의 세제 혜택을 누리고 펀드로 운용되는 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펀드는 장마저축과는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운용사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사망에 대한 보장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판매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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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브리핑]삼성전자 ‘생물다양성 보존방침’ 선포 外

    삼성전자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7일 ‘생물 다양성 보존 기본이념 및 행동방침’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2010년 유네스코(UNESCO)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한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박상범 삼성전자 CS환경센터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동방침은 임직원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가치 인식,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생태 영향 최소화 노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생물 다양성 보존활동 시행, 임직원, 지역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표준협회, 싱가포르에 KS-SQI 수출한국표준협회는 토종 고객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인 ‘KS-SQI(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한국서비스품질지수)’를 싱가포르에 수출한다고 8일 밝혔다. 싱가포르품질협회는 올해부터 자국의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KS-SQI 모델로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KS-SQI 모델은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이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 지표다. 협회는 2000년부터 매년 국내 약 70개 업종 300여 개 기업의 서비스품질수준을 발표해왔다. ■ ‘갤3 LTE’ 올림픽 축구대표팀에 증정삼성전자는 런던올림픽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 전원에게 ‘갤럭시S3 LTE’ 모델을 증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홍 감독은 “갤럭시S3 LTE의 첫 주인공이 돼 기쁘다”며 “빠르고 강력한 경기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승리 소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 갤럭시존에서 ‘갤럭시S3 론칭 페스타’ 행사를 연다. ■ 르노삼성, 여수엑스포 무상점검 서비스르노삼성자동차는 25일까지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 웅천주차장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르노삼성차 고객은 물론이고 다른 자동차회사 차량을 가진 고객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 고객은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냉각수, 워셔액 등을 보충할 수 있다. ■ ‘클럽SK카드’ 2개월만에 30만장 발급하나SK카드는 5월 선보인 ‘클럽SK카드’가 배우 유준상이 출연한 광고에 힘입어 2개월 만에 30만 장이 발급됐다고 8일 밝혔다. 클럽SK카드는 매달 통신료 1만5000원, 주유비 L당 150원 할인 등 할인 서비스를 특화한 카드다. 하나SK카드 측은 카드 혜택 외에도 KBS 2TV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주인공 유준상의 ‘판타스틱 댄스’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카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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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년만에 플러스 성장 1인소득은 南의 19분의 1

    북한 경제가 좋은 날씨 덕에 농업생산이 늘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3만4000원으로 한국(2492만 원)의 19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3.1%에서 2009년 ―0.9%, 2010년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지난해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성장에 힘입어 플러스로 돌아섰다. 북한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1%로 한국의 2.7%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일조량 증가 등에 힘입어 벼와 옥수수 등의 작황이 좋아지고 다른 농산물의 생산량도 늘면서 5.3% 성장해 북한의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010년 농림어업이 ―2.1% 성장한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인 셈이다. 북한 경제의 14.6%를 차지하는 광업도 석탄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0.9% 증가했으며 건설업도 평양시 현대화사업 등에 따라 3.9%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0.2%)은 감소했지만 운수 통신 금융보험부동산 정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총 0.3% 늘었다. 반면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생산이 모두 줄어들면서 ―3.0%,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발전이 늘긴 했으나 화력발전이 큰 폭으로 줄면서 ―4.7% 성장했다. 북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지난해 성장률만 단순 비교해도 0.8%의 북한 성장률은 한국의 3.6%에 못 미친다. 한국의 명목 GNI는 1240조5000억 원으로 북한 32조4000억 원의 38배 수준이며,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세계 210개국 중 194위인 반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44위였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도 지난해 63억2000만 달러(약 7조2048억 원)로 1조 달러를 넘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수준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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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고졸 채용 1년]“고졸 PB전문가 - 외환딜러 시대 머지않아”

    고졸 채용 바람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고졸 사원들은 어리고 앳되지만 일부 직종과 업무에서 대졸 사원과 큰 차이 없는 업무 성과를 보여줘 높은 평가도 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최초로 고졸 2명을 시범 채용한 뒤 반기별로 뽑아 현재 모두 177명의 고졸행원을 고용했다. 지난해는 고졸 여사원 중심으로 텔러만 뽑았지만 올해부터는 정보통신과 시설관리 분야로 채용 영역을 넓혔고, 남자 고졸자도 36명이나 뽑았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입행했지만 2년차를 넘기면 대부분 무기(無期) 계약직이 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90명, 올해 120명의 고졸 행원을 뽑은 산업은행은 텔러 등으로 지난해 48명, 올해 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나머지 인원은 고객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KDB다이렉트' 서비스를 맡고 있으며 이들은 1년 인턴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5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200명의 고졸 텔러를 뽑았다. 채용 규모는 가장 크다. 특히 우리은행은 텔러나 콜센터 상담원, 일반 정규직의 직종 간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승진체계나 복리후생은 같지만 급여나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고 업무 범위도 제한적이다”라며 “직군 사이 벽을 허물면 고졸 텔러들도 프라이빗뱅킹(PB)이나 외환 전문가 같은 전문 행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의 고졸 사원 채용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창구 업무는 고졸과 대졸 행원이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연봉 차이가 많다. 고졸 행원은 4년이 지나야만 정규직 대졸 사원 초임과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아직까지는 국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을 중심으로 고졸 행원을 채용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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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E 인재 모십니다”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MICE 산업전’을 찾은 바이어들이 한 참가업체의 부스에서 상담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업체 190개가 참여했으며 ‘2012 MICE 채용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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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세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건전성은 오히려 나빠졌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비은행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 구조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건전성이 다소 악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회사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면 금융회사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자체적인 저신용자 채무조정 등 사전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가계부채 위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개인회생제도를 보완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촉발된 각종 경제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분할상환 전환, 금리 조정 후 만기 연장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유동성 확보 및 조달구조 안정화 등도 함께 요청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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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승용차 경품 아이리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휴대전화 케이스 등 정보기술(IT) 액세서리를 판매한 전자제품업체 아이리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리버는 올해 2월 중순부터 2개월간 IT 액세서리 브랜드 ‘블랭크’의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액세서리를 구입한 고객들의 응모권을 추첨해 기아차 ‘레이’와 노트북컴퓨터 등 총 3100만 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아이리버의 경품 행사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품 한도(500만 원)를 넘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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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340조대 초반 전망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46조6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및 기금(325조 원)보다 6.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이 부처 요구액에서 통상 3조∼6조 원 깎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340조 원대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서 받은 내년 예산요구액이 총 248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0조 원(8.8%) 많고 기금요구액은 98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 원(1.2%) 컸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일반공공행정, 교육, 국방 분야의 증액 요구가 두드러졌다. 올해 예산 대비 증액요구액 규모는 복지 분야가 4조900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증가율로는 교육 분야가 10.1%로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지출에서 3조800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연구개발(R&D) 지원(1조 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000억 원), 한국장학재단 출연(3000억 원)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요구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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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한 인재들 MICE로 모여라”

    여수 세계박람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한국 컨벤션의 해’인 올해 굵직한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잇따라 열려 세계인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런 국제행사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 쇼핑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정부는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09년부터 ‘17대 신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 국제회의 유치 세계 6위 1일 문화부와 국제협회연합(UI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1만743건 중 한국은 469건(4.6%)을 유치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는 싱가포르가 919건으로 1위였으며 미국(744건), 일본(598건), 프랑스(557건), 벨기에(533건) 등이 2∼5위를 차지했다. MICE 산업의 규모도 2010년 기준 5조8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외국인 1000명 이상이 참가한 국제회의만 23건. 여수엑스포도 관람객 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10조 원의 생산 효과와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이달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남성 아이돌 그룹 JYJ(재중 유천 준수)의 팬 박람회 ‘JYJ 멤버십 위크’에만 일본인 7000명이 몰릴 정도로 한류(韓流)도 MICE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MICE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적 인프라’의 확충을 꼽는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은 만큼 MICE 산업 종사자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 문화부, 채용박람회 첫 개최 이에 문화부는 ‘한국 MICE 산업전(3∼5일)이 열리는 기간중인 4일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MICE 업체 5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2012 MICE 채용박람회’를 처음으로 연다. 한국 MICE 산업전은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2000년부터 13년째 주최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에서는 MICE 산업 성공사례들이 발표되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 일자리 멘토링,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채용박람회에는 MICE 관련 기획업체, 지원업체, 서비스업체 등이 참가한다. 기획업체는 전시, 회의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주최 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의 기본 콘셉트, 일정, 예산 등을 조정하는 업체들이다. 지역별로 행사를 유치, 마케팅 하는 역할을 맡는 지원업체들도 다수 참여한다. 이 밖에 여행사를 비롯해 통역, 보안, 영상·음향장비 대여, 홍보물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설명회 등을 연다. 곽영진 문화부 1차관은 “10년간 한국의 MICE 산업이 3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면서 관련 업체 수와 규모, 종사자 수도 크게 늘었다”며 “이번 박람회가 MICE 산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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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빚 5년새 2배로… 부채율 200% 육박

    국내 전체 공공기관 286개의 빚이 5년 만에 2배로 늘면서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000억 원, 자본은 235조4000억 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 부채 401조6000억 원, 자본 243조2000억 원으로 165%였던 부채비율이 1년 새 3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226조8000억 원)에 비해 5년 만에 갑절로 불어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420조7000억 원)를 앞질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최근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국책사업 추진 등이다.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나선 예금보험공사, 국제유가가 올라도 요금인상을 억제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4대강 사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자금조달 관련 규정이 허술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대한석탄공사는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도 2005년부터 매년 300억∼3000억 원의 사채(社債)를 발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은 설립근거법과 정관에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규정이 없는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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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이렇습니다]정부 하반기 ‘물가-고용 호조’ 수정 전망했지만…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 연간 일자리 증가는 40만 개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를 내다보면서 물가는 3.2% 상승, 일자리는 28만 개 증가로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3.7%에서 3.3%로 낮추면서도 물가와 고용은 더 낫게 내다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물가상승률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2%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만 0∼2세, 5세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료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0.48%포인트나 하락한 효과가 컸습니다. 게다가 당초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원유수출이 줄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고용은 복지예산 투입 확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부머의 창업 및 취업 확대, 여성의 단시간근로 참여 확대 등이 겹쳐 취업자 수가 5월까지 8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전망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와 고용의 호조는 대외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재정투입 등에 따른 일시적, 인위적인 현상으로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선과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물가와 고용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기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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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배우자 출산휴가 8월부터 ‘유급 3일+무급 2일’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을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구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지금은 85m²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하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 면적제한은 폐지되고, 분할 최소 공간 기준은 ‘14m² 이상’으로 바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하반기에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이르면 8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상품의 사업비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납입보험료의 사용명세 등이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자에게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빌 쇼크(휴대전화 고지서로 인한 충격)방지 사전 고지제 시행=7월 17일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통신요금을 쓰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원 나왔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산 전후휴가 분할사용=8월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8월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 ▽군내 자살장병 제한적 순직 인정=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으로 분류돼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부여된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대통령령 서식 59개와 행정안전부령 서식 83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나머지 28개 부처의 1500여 개 민원서식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9월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숙박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 말부터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채취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편집국 종합}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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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백내장-맹장수술 등 포괄수가제 적용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만에 분양권을 팔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새 집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이르면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영주택을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지금은 8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30㎡ 이하'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되지만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면적제한은 폐지되고, 분할 최소 공간 기준은 '14㎡ 이상'으로 바뀐다.▽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하반기 중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돼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펀드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 강화=이르면 8월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상품의 사업비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 등이 공개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가입자에게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코스닥 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가 연내에 개설된다. ▽빌 쇼크(휴대전화 고지서로 인한 충격)방지 사전 고지제 시행=7월 17일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통신요금을 쓰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원 나왔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8월부터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8월부터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군내 자살장병 제한적 순직 인정=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으로 분류돼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부여된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9월부터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대통령령 서식 59개와 행정안전부령 서식 83종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나머지 28개 부처의 1500여 개 민원서식도 하반기 중 개정된다.▽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9월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서비스등급 결정제=12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숙박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7월 말부터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편집국 종합}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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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기고 오래 가는 위기 참고 견뎌야”… 주택자금 1조 지원

    “이제는 위기를 거시경제의 상수(常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추면서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스페인 구제금융, 남유럽 국가 국채만기 도래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긴 호흡으로 글로벌 위기 국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질기고 오래 가는 위기’에 대응해 저성장 국면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부채 탕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선제적 공격적 정책 대신 재정투자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 상향조정 같은 방어적 미시적 정책을 주로 담았다.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길어지는 위기에 준(準)추경 편성 이날 정부는 총 8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대책을 내놨다.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해당하는 돈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 1조2300억 원, 농산물 비축지원사업에 622억 원을 늘리는 등 기금 지출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자본 투자를 1조7000억 원 증액한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범위 내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모두 모은 사실상의 준(準)추경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추경보다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투자 확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약 0.1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월 대통령이 경제상황 점검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글로벌위기가 확산돼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고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시장안정펀드 조성, 국제협력 강화 등도 검토된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현재 2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로 올리고,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 본드’를 법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살리기도 추진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방안도 8월에 내놓는다.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추가로 사들여 PF 정상화도 유도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한다.○ 위기 취약 서민 위한 대책 확대 경제위기 상시화로 어려움을 크게 겪을 서민을 위한 종합대책도 나왔다. 우선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 공제폭을 현행 40% 수준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지원금리도 최대 연 4.85%에서 4.2%까지 낮춘다.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2%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신규 취업자가 매월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물가 사정이 나아졌지만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당초 1만3800명에서 1만5300명으로 늘리고 군에서 전역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군에 입대해도 해당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유지해 군 입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는 현실을 고려해 65세 이상에게는 지원을 중단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령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알뜰주유소 연내 1000곳 설립, 서민생활 밀접품목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대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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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에는 인천이 부산 제치고 제2 대도시

    28년 뒤인 2040년에는 서울에 이어 인천이 부산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된다. 또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에서는 환갑이 되더라도 나이순으로 ‘중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27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시도별 인구는 경기가 132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992만 명 △경남 326만 명 △인천 303만 명 △부산 301만 명 △경북 255만 명 등의 순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2010년에 비해 경기의 인구가 172만 명 늘어나는 등 충남(33만 명) 충북(19만 명) 지역은 인구가 늘지만 부산(―45만 명) 대구(―25만 명) 서울(―13만 명)은 준다. 이에 따라 2040년 인천 인구는 부산을 처음 앞지르면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된다. 개국 이래 제2의 도시 자리를 지켜온 부산이 인천에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전남과 강원 지역은 2015년 이전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어 2020년까지는 영남권과 호남권 인구가, 2035년까지는 수도권이, 2040년까지는 중부권의 인구가 각각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3년부터 부산 서울 대구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를 시작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줄어든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이지만 2040년에는 1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2010년 37만 명에서 2040년에는 208만 명으로 증가한다. 전국의 중위연령은 2010년 37.9세에서 2040년 52.6세로 14.7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40년에 전남의 중위연령은 60.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58.2세) 강원(57.7세) 전북(57.1세)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연령은 모든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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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수교 20년 미래로 가는 KORINA]中관광객 한국 방문 쉬워진다

    8월부터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등 신분이 확실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더 쉬워진다.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複數)비자의 발급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되고 비자 신청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름 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동아일보 ‘한중수교 20년―미래로 가는 KORINA’(6월 4∼16일) 시리즈에서 지적한 △복수비자 유효기간 연장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위안화 및 인롄(銀聯)카드 사용 확대 등의 제안이 모두 반영됐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대학강사, 교사 등 전문직 중산층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한국 2회 이상 방문자 등에게도 문호를 열기로 했다. ▼ 인천공항서 위안화로도 부가세 환급 ▼이와 함께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현재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인관광 비자를 받기 위한 ‘잠주증(暫住證·임시거주지 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는 등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자 심사기간도 중국 내 각 공관의 상황에 맞게 단축된다. 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관광객은 10월부터 비자가 없어도 공항 밖으로 관광을 다닐 수 있도록 ‘12시간 이내 시내관광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위안화와 중국의 유일한 직불카드인 인롄카드의 사용도 쉬워진다. 정부는 인롄카드 가맹점을 늘리고 서울 명동, 남대문시장 등 중국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의 상인들에게 위안화를 받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간 달러화나 엔화로만 환급되던 부가가치세를 위안화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재 인천공항에 2곳 뿐인 사후환급창구를 시내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요 모텔단지를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전방위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정책이 추진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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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터놓고 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치권 잇단 ‘전환’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1총선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야 정치권은 12월 대선에서도 이 공약을 밀어붙일 기세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치권은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놓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비정규직을 전면 감축하면 일자리가 줄고 고용불안이 확대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말 대선의 경제분야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비정규직 감축 의무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 이래서 찬성한다비정규직 감축 의무화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사회차별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도가 남용됐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생한 측면이 큰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양극화 해소 위해 비정규직 줄여야비정규직 감축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의 비정규직 축소 움직임을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인권국장은 “동종 유사 업무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치권 논의는 긍정적”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나치게 남용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일시적 업무 증가, 휴직 출산으로 인한 결원 대체, 사업 완료에 필요한 채용 등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시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유 국장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써 현재 전체 근로자의 50%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1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3년 8월 460만6000명에서 올해 3월 58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정치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신규채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은 인력운용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사용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운용 등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늘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면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으로 쏠리고, 민간부문에서는 평판을 고려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이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조달에서 비정규직 남용 또는 비정규직 차별과 연루된 사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면 민간부문에서도 꼭 필요한 일자리에서만 비정규직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차별 없애면 비정규직 사라져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 축소가 전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주장을 펴는 분들께 ‘양극화를 방치할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며 “지금 공식적으로 실업률은 3%밖에 안 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노동시장에서도 (일자리 감소로 인한)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일자리를 방치하거나 양성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안 위원도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이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그간 ‘부당한 이윤’을 누려온 만큼 이제는 정당한 이윤만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더라도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시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교수는 “차별을 없애면 비정규직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차별시정 제도를 강화해서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독점됐던 급여와 복지를 비정규직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노동시장의 구현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자 3자가 함께 협력해 이뤄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차별을 없애려면 법 조항에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며 “협소한 차별 판정 기준, 차별 입증 책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비정규직 감축 의무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오히려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력운용이 경직돼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우던 자리를 없앨 소지가 크고, 자발적으로 시간제 및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을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과보호 받고 있는 정규직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정규직 전환 의무화로 일자리 감소’ 반대론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법으로 못 박을 경우 결과적으로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면 퇴직금, 복지비용 등 전반적인 고용유지 비용이 늘어난다”며 “부담을 감내하기 힘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일자리에 손을 댈 경우 고용여건이 보장된 정규직보다 감축이 수월한 비정규직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 현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앞으로 채용할 인력에게 정규직 자리를 주도록 기업을 강제할 경우 현재의 일자리뿐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비정규직 감축 의무화는 결국 기업 인력운용의 경직화를 불러와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걸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파괴”라고 강조했다. 이윤 창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인 기업들에 한 번 뽑으면 손댈 수 없는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기업이 사람을 쓰는 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억누를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스스로 비정규직을 택한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빼앗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살림을 하는 주부, 노인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 된다”며 “이런 일자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리는 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고 근로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와 사연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나쁜 일자리’라는 공식을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생각이다. ○ ‘무조건 정규직 전환은 해법 아니다’비정규직 감축 반대론자들도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차별 철폐에 앞서 차별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또 각 일자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을 무조건 없애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전무는 “기업업무는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뉘고, 핵심인력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용역을 쓰면 되는 자리에 정규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도 “흔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지만, 동일노동에 대한 판단은 인사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차별은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기업이 해야 할 판단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정치권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업무 효율성과 일자리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모든 비정규직을 없앨 경우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며 “비대해진 공공 일자리 때문에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스페인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법적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기업에 고용보험 요율을 높게 물리는 식의 경제적 유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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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이혼-차명 통관 등 3288명… 체납 관세 86억 징수

    관세청은 4월 말부터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77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해 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2명을 출국금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3월 말 현재 3352억 원이며 체납자는 3288명에 이른다. 체납자들은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재산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물품을 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세금 5억 원을 내지 않은 수입업체 사장 안모 씨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세관은 안 씨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했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8500만 원을 확보했다. 25억 원을 체납한 조모 씨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22억 원 상당의 생강을 수입통관하려다 적발돼 782t 전량이 압류됐다. 9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도 국제여객선을 통해 들고 들어온 외화 907만 엔(약 1억3000만 원)이 세관에 적발되자 본인 재산이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수출해 받아온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관은 정황상 김 씨의 재산이 맞다고 보고 체납세액으로 징수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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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3.0 시대로]한국 전체 수출 2.5% 줄었지만 對美 수출은 8.4% ‘껑충’

    22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을 맞는다. 이어 다음 달 1일이면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1주년이 된다. 세계 1, 2위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발효 이후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수출입, 투자, 소비자가격 등 주요 경제지표가 크게 나빠지지 않은 배경에는 두 FTA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한국경제가 FTA 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중견국, 신흥국, 중국 일본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는 ‘FTA 3.0’ 전략에 시동을 건 것은 한미, 한-EU FTA 연착륙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 “FTA가 우리 경제 버팀목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펴낸 ‘한미, 한-EU FTA 활용성과’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들 FTA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대미(對美)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전체 수출이 2.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5월 수출증가율은 ―8.3%였지만 전체 석 달간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다. 특히 FTA의 관세혜택을 입은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은 16.8%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컸다. EU로의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는데,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해외투자 유치 사례도 늘어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한-EU FTA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는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면서 수출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국산 저가 원료 대신 유럽과 미국의 고기능 원료로 대체해 품질을 높인 기업 등 다양한 FTA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2개 품목 중 15개 품목 가격 하락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4일 기준으로 미국 및 유럽산 22개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전에 비해 15개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13개 중에서는 9개의 가격이 내려갔다. 키친에이드 냉장고 가격은 한미 FTA 발효 전 55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520만 원으로 가격이 5.5% 떨어졌다. 미국산 승용차인 포드 링컨MKS는 5800만 원에서 5395만 원으로 7.0% 하락했다. 체리(―48.2%) 오렌지(―17.6%) 아몬드(―8.8%)도 값이 내렸다. 한-EU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9개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 테팔 전기다리미(FV9530)는 지난해 7월 1일에는 13만6000원이었지만 지금은 10만 원이며 유럽산 와인 ‘솔라티오 모스카토 다스티’는 같은 기간 1만9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3.1% 인하됐다. 하지만 중소 수출업체들의 낮은 FTA 활용도와 독점 횡포가 심한 수입 유통구조로 수출 증대와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동칫솔과 샴푸, 치약 등 일부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오르기까지 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FTA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몇 달간의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수입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 FTA 후속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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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체 58.8% 年매출 5000만원 미만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개 중 6개는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년에 평균 1억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2700만 원(25.9%) 수준이었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인 미만 개인사업체(256만3000개) 중 연간 매출액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가 131만3000개(51.2%)로 절반이 넘었으며 1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도 19만4300개(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58.8%가 매출 5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업종인 음식·주점업은 6900만 원, 숙박업은 평균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인사업체의 연간 매출총액은 270조5411억 원, 영업이익은 70조139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5.9%였다. 평균 존속기간은 7년 6개월이었으며 이 중 전기·가스·수도업이 3년 8개월로 가장 짧았다. 숙박업체 중 98.8%는 매달 정기 휴무일이 없었으며 음식·주점업(37.5%), 도소매업(31.2%)도 정기 휴무일이 없는 곳이 많았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업체는 전체 38만 개 중 5만6000개(14.7%)였다. 가입 업체의 매출액(9800만 원)은 미가입업체(7000만 원)보다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가입업체(29.3%)보다 미가입업체(32.8%)가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입 음식점 중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전문점(32%)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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