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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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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빈라덴 사살]정부, 아프간 PRT 영향에 촉각… 경계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제 이슬람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됐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서면 메시지를 보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테러 척결 과정에서 이룩한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작전이 테러 종식을 향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공식 발표 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사살 소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세계 155개 해외 공관에 전문을 보내 대사관 출입자의 신원 및 소포 등 우편물의 폭발물 확인을 강화하고 교민들의 외부활동을 자제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빈라덴의 사살이 아프가니스탄의 차리카와 바그람 기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PRT와 보호병력(오쉬노부대)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각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도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주한 미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4번씩 하던 기존 순찰 작업 외에 탐지견을 동반한 폭발물수색팀도 하루 세 번씩 추가로 순찰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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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임태희 거취, 총선출마 틀에서만 보지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실타래’가 이번 주 풀릴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8∼14일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 순방에 나선다. 순방을 떠나기 전 개각을 단행하고 순방에서 돌아온 뒤 5월 말경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실제 1일 청와대 안팎에선 ‘4일 개각 단행설’이 돌았다. 물론 류우익 주중 대사 복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교체 여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각이 순방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출마자는 5월 중 떠나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전부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3단 논법’으로 비약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으냐”며 “임 실장의 거취도 총선 출마의 좁은 틀 속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윤진식 김광림 의원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이 있어 현역 의원 입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장관 후임으론 임 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외에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박병원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임종룡 재정부 1차관 등도 거명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는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차관까지 오른 김 사장은 4대강 사업을 실무적으로 맡아 왔으며 최 전 차관은 국토, 주택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환경부 장관으론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원장 등 ‘3박’이 거론돼 왔지만 최근엔 전문성보다는 ‘회전문 인사’를 보완하는 탕평책 차원에서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엔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나오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계진 전 의원, 류성걸 재정부 2차관 등도 거명된다. 류 대사는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청와대 개편과 맞물려 유동적이다. 그는 국토부 장관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장관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물망에 오른다.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도 나온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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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후폭풍]MB “남 탓 하는 정치인 성공하는것 못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정치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청년 창업을 독려하며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며 꺼낸 말이지만 경제 관련 회의에서 정치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전날 한나라당에서 4·27 재·보궐선거 패배를 놓고 “레임덕은 오늘부터 시작됐다.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 “청와대가 호루라기를 불면 당이 그대로 따라 하던 호루라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김성식 의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40∼50%가 재·보선을 통해 허구라는 게 밝혀졌다”(권영진 의원) 등 청와대와 자신을 향해 각을 세운 데 대한 우회적 경고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엔 한나라당→청와대→내각의 순서로 여권 개편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그때와 달리 이번엔 ‘선(先) 개각, 후(後) 청와대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이르면 주초 5, 6개 부처 안팎의 중폭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각의 콘셉트는 ‘장수 장관’들을 내보내고 남은 임기를 함께할 새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경제 진용 개편’이다. 기획재정, 국토해양, 농림수산식품, 환경 장관의 교체가 유력시된다. 통일 장관도 교체 검토 대상이다. 일각에선 이재오 특임장관의 당 복귀설도 나오지만 이번 개각에서는 일단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 벌써부터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교체 여부 및 후임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암투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류우익 주중대사,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백용호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실장 후임자로 거명된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5월 중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 개편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 경험이 없으면서 지역구를 새로 맡아야 하는 사람은 미리 나가 국민과 소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의 얘기”라고 했다. 임 실장은 최근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내보내고 청와대에 남을 사람 중심으로 진용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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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만난 천영우-우다웨이… ‘위키리크스 악연’ 접고 청와대서 비공개 회동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9일 출국 전 청와대를 방문해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비공개로 만났다.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우 대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는 만났지만 천 수석과는 회동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를 놓고 두 사람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서로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1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우 대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 얘기 등을 전하며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중국 측 태도를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수석이 2009년 외교부 2차관 시절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우 대표는 중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라고 말했다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천 수석은 “우 대표와는 원래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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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후폭풍]MB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5월중 靑 나가라”

    4·27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정국 수습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선이니 뭐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 중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 여권 인사와 청와대 참모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개인 행보를 하는 등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조짐이 일고 있는 데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항상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청와대 진용 개편을 건의했다. 사실상 사의 표명이다. 이 대통령의 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를 따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재·보선 이후 4, 5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 아래 인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해양, 이만의 환경, 현인택 통일 등 일부 ‘장수 장관’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주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그러나 재·보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한 핵심 참모는 “좀 더 근원적인 여권 진용의 새 판 짜기가 필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에 대한 ‘상징적 개편’ 가능성도 나온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시기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여권의 상당수 핵심 인사는 “이번엔 좀 스피디하게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단 준비해 온 개각부터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 후 개각을 단행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임 실장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티타임에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큰 흐름에서 국민들의 뜻은 늘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겸허하게 살피면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민들의 민심 이반을 지적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40대의 화이트칼라층이 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의 한 인사는 “물가와 전세대란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해 서민층, 고학력 엘리트, 젊은층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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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론… 대기업견제론… 말말말

    “연기금 공개적 주주권행사 오히려 환영”이건희 회장 “곽승준 발언 별로 신경 안써”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에 대해 “공개적 (주주권) 행사는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출근길에 기자들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 등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것 행사하는 것은 환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회장의 말씀대로 주주로서의 역할과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환영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는 곽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평소 시장경제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진 이 회장으로선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며, 일관되게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삼성은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5’보다 앞서 ‘갤럭시S2’를 선보인 것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이라고 삼성 측은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이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고…”라고 말한 뒤 청와대 등과 불편한 관계가 됐던 것을 의식한 ‘무난한’ 답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21일 삼성 서초사옥에 ‘첫 출근’을 한 후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날 세 번째로 출근해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LE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6개 계열사 사장들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곽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지분 5.0%를 보유해 이건희 회장(3.38%)보다도 많은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못했다”며 “(그 결과)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아이폰 쇼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李회장도 찬성하는데 왜 반대들 하는지…” ▼곽승준 위원장 “통찰력 있는 의견 존중할 필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환영’ 발언과 관련해 이 문제를 제기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사진)은 28일 “이 회장도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본주의의 혁신과 진화를 위해 기업관료 계층이나 경제단체들과는 달리 이 회장이 매우 통찰력 있는 의견을 보인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을 쓰는 이들이 있다”며 몇몇 경제정책 결정권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에 대해 “경제단체가 불쾌하다고 하는데 한복판에 계신 분이 환영한다고 하니까 놀랍다”면서 “(이 회장이) 참 수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거버넌스(관리체제)를 세우면 (주주권 행사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재벌 기업들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정운찬 위원장 “초과이익공유제 교과서에도 나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사진)는 28일 “재벌기업들이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제안한 대·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비판을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롤스로이스사의 판매수익공유제 사례를 참고해 달라”며 “지금 이 개념은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 어느 경제학,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지난달 10일 “(초과이익공유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제학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대기업은 50년간 성장 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동생 격인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고용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양극화 문제로 우리 사회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오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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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靑 “국민 뜻 겸허히”… MB, 패색 짙자 말없이 떠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가 확정되자 27일 밤 청와대엔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패색이 짙어지자 별 말 없이 먼저 관저로 올라갔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충격이 큰 듯했다. 한 관계자는 “그나마 기대를 걸지 않았던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태호 후보가 승리해 다행”이라며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인물과 미래, 젊음이다”라고 말했다.이번 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청와대의 정국 장악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조짐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보선 이후 권력의 중심이 당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특정 대선주자 밑으로 줄서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나 스타일을 갑자기 확 바꿀 것 같지는 않지만 몇 가지 관심 포인트는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미래 권력’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좀 더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월 중순 두 사람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 여권 화합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국 흐름에 따라선 이 대통령이 ‘초당적 국정운영’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개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재·보선 직후인 5월 초가 될지 중순 이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5월엔 여권 진용을 새로 짜는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친정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의 핵심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거취와 연동돼 있다. 당 일각에선 임 실장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분당을 후보로 밀었다고 주장하며 임 실장 및 정무수석실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5월 귀국하는 류우익 주중 대사가 대통령실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맞물려 나온다. 그러나 임 실장 측은 분당을 공천과 무관하다는 태도이고 청와대 안팎에선 “올 하반기까지는 임 실장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더 많다. 개각 대상 1순위는 3년 2개월째 장수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구제역 사태의 주무 장관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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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여론조사 또 빗나가… 왜?

    4·27 재·보궐선거의 투표함을 열어 보니 선거기간 실시된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난다고 해서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는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 일주일의 공백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일주일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까지만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4월 19, 2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도지사 보궐선거 지역인 강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후보 확정, 단일화 등의 계기에 따라 세 지역에 대해 ‘퀵폴’을 실시했다. 19, 20일 본보 조사에서 분당을의 경우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었다. 일부 언론사의 조사에선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김해을에서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시종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인물론을 내세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유보층이 투표일에 임박해 후보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막판 돌출 변수도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엄 후보 측의 ‘펜션 콜센터’ 가동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민심이 많이 돌았다는 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의 분석이다. 이런 막판 판세 변화는 여론조사기관이 커버하기 힘든 영역이다. 그렇다고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KRC의 원성훈 이사는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의 판세나 흐름을 보는 것이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재·보선 여론조사를 놓고 “응답률이 낮아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각 후보 진영이 여론조사를 핑계로 홍보성 전화를 마구 돌려대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가 아예 전화 받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실제 본보 2차 조사 때 분당을 응답률은 11.3%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을 잘 밝히지 않으려는 문화도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률이 30% 안팎이라고 한다. 본보는 2차 조사 때 분당을에 대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썼다. RDD는 지역번화와 국번 이외의 마지막 네 자리를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생성한 뒤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이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들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선전화의 전화번호부 등재율은 전체 가구의 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RDD 방식을 쓰더라도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만 사용하는 젊은층이나 1인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유선전화와 달리 응답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집 밖에서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터에서 10분 이상 전화를 붙들고 응답해줄 사람이 과연 ‘평균인’인지 알 수 없고 △지역별 구성비를 맞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 여론조사 한계는 있지만…미국에선 RDD 방식과 부재자 다시걸기(Call Back) 방식을 함께 쓴다.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되지 않은 가구에 몇 차례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본보는 올해 창간 여론조사 때 RDD 방식과 다시걸기 방식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판세가 바뀌는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전 여론조사로 막판 지지층의 결집까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본보의 두 차례 여론조사가 재·보선의 큰 흐름을 짚었다고 평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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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승준 위원장 ‘연기금 주주권 행사’ 주장 논란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제기한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공권력의 기업경영 간섭이라는 ‘양날의 칼’을 함축하고 있다. 연기금이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곽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대기업 압박수단으로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연기금 주주권을 활용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먼저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기금 주권 행사는 ‘양날의 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공론화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견을 달지 않는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상장기업의 91%에서 개인지배 주주가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이자 수탁자의 의무”라며 “기금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관치(官治) 우려가 높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에서 연기금의 주권 행사는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초과이익 공유제’가 등장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을 못 이겨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연기금 주권 행사 카드까지 꺼낸다면 기업의 경영 독립권과 경쟁력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연기금 주권 행사에 정부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선진국 주요 연기금처럼 국내 연기금이 기업경영을 견제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의 내부 역량 강화나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편,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없이는 연기금 주권 행사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개입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가 이사장을 지정하는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완하고 의결권 행사 명세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펀드 등을 활용해 주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부 개입 우려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국민연금의 기업지배력은 확장일로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기금 적립액 324조 원 가운데 17%인 55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25일 현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161곳에 이른다. 포스코 하이닉스 KT KB금융 하나금융 등 5곳은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현대자동차 LG화학 신한금융 등의 지분도 5% 이상 갖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은 4.99%로 5%에 육박한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 규모는 2020년 924조 원, 2043년 2500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주식투자 비중만 유지해도 수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주식을 더 사들일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역할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비율이 지난해 8.1%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결권 행사도 일회성에 그칠 뿐 주주 제안이나 이사 추천 등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은 이사 선출 방식에까지 관여하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2004년 월트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사퇴시킨 미국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캘퍼스)이다. 캘퍼스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 리스트인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하는 6월은 미국 증시가 들썩거릴 정도다. 미국 사학연금 교직원연금보험(TIAA-CREF),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등도 캘퍼스처럼 다양한 주주권을 행사한다. 올 2월에는 캘퍼스와 TIAA-CREF가 손잡고 미국 58개 기업에 이사 선임 시 과반수 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해 애플을 비롯한 28곳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 연기금들은 연금 가입자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연기금 주주권 강화 문제를 ‘대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가 개입되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삼성전자 아이폰 맞대응 신속했는데▼연기금 간섭땐 빠른 결정 가능하겠나” …재계 심한 불쾌감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관치(官治)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연기금도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대기업에 대한 곽 위원장의 인식이 왜곡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연기금을 대기업 통제수단으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곽 위원장이 특정 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경영진’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단체들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지배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기업가치 극대화’여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경영권에 간섭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연기금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만드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시장구조를 왜곡해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해 조성한 것인데,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별 대기업 역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누구나 애플의 아이폰을 ‘쇼크’로 받아들이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어느 업체보다 빨리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그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한 한 기업 관계자는 “언급된 회사들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좋다고 평가되는 곳들이며, 방만한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가 침해됐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곽 위원장이 직접 공격한 삼성전자 측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일부 계열사에 연기금 지분이 있는 한 대기업 측은 “(곽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국민연금의 지분을 단순 비교한 것을 보면 경영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툭하면 고갈설이 나오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재계는 곽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정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즉각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여론을 살피기 위해 ‘안테나 띄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곽승준, 23일 MB 앞에서도 제안했었다 ▼윤증현 재정, 신중론 보여… 靑일각선 “의미있는 제안”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제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계에선 이 방안이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유사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곽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여권의 핵심 인사다. 촛불집회 때문에 4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지만 2009년 1월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가끔 따로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26일 “위원회 차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곽 위원장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중요한 지적이나 현실화되려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의 아무런 교감 없이 곽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방안을 들고 나왔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곽 위원장의 제안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있다. 곽 위원장의 제안에는 시장경제와 대·중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깔려 있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안철수 KAIST 석좌교수의 ‘대기업 동물원’ 발언을 인용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안 교수는 관훈클럽 초청포럼에서 “신생 업체는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게 되는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되며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 위원장은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 단계에선 이윤 추구가 기업의 최대 목표이지만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과정에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 경영, 시장의 공익적 기능, 대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관치 논란’에 대해 “과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전문가, 미래학자 등이 기업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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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편법 인출’ 일파만파]부산저축銀 등 7곳 영업정지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파문 확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 직전 이뤄진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상황까지 갔느냐”면서 “감독기관의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 원인을 잘 챙겨야 한다.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과 관련한 원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담당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 2명, 부산저축은행그룹 내에서 예금 인출을 가장 많이 해준 직원 10여 명을 불러 예금 인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영업정지 직전에 지인들에게 연락해 예금을 찾아가도록 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예정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인출 예금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국정조사나 또 다른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국민 앞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의 전액 환수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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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은 재계 뺨 때리고… 靑은 달래고…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삼성전자 포스코 KT 등 대기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미온적이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문제에도 연기금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발언에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곽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여권 핵심 인사여서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압박하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지분 5.0%를 보유해 이건희 회장(3.38%)보다도 많은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못했다”며 “(그 결과)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아이폰 쇼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적 연기금으로 대기업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은 연금 사회주의”라며 “연기금 의결권이 정치논리에 따라 악용돼 경영권을 간섭한다면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정부 부처와 위원회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 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의 의견이다”라고 말해 곽 위원장의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곽 위원장은 “정책이나 법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한 것”이라며 “많은 경제학자, 국회의원도 내 의견과 다르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혀 적극적인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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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호주 FTA협상 올해 안에 타결 짓자”

    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25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인 타결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내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길라드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고 9·19공동성명에 적시된 북한의 약속에도 배치된다고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불법적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길라드 총리는 한-호주 수교 50주년을 맞아 23일 방한했다. 길라드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길라드 총리는 “한-호주 FTA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중대 과제”라며 “FTA는 특히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한국의 14번째 수출국이자 5번째 수입국이다. 지난해 한국은 호주에 66억4200만 달러를 수출하고 204억5600만 달러를 수입했다. 길라드 총리는 “호주는 한국전쟁 때 한국에 파병한 혈맹국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한국과의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정례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일부터 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길라드 총리는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25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29일에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왕실 결혼식에 참석한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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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 비서관 중 누가 5년 채울까

    청와대 안팎에선 요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3년 2개월째 일하고 있는 ‘장수 비서관’들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 이들 중에 일부는 이 대통령과 임기 5년을 같이할 ‘순장(殉葬)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의 대표적인 장수 비서관으로는 비서관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이 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그는 입이 무겁고 대통령 신임도 두터운 데다 업무 특성상 대체할 인사를 찾기 어려워 자리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매 사안에 “그거 별거 아닌데요”라는 반응으로 ‘통 큰 비서관’이라는 출입 기자들의 별명을 얻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의 실세로 자리를 확고히 굳힌 상태다. 국방개혁 문제를 놓고 일부 군 인사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역시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입안한 언론인 출신의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녹색성장 정책기조가 다음 정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출신의 김명식 인사비서관의 경우도 대체할 인물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서울시 ‘호적을 파고’ 청와대에 들어온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도 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공산이 크다. ‘늘공(늘 공무원)’ 출신으로는 김창범 의전비서관이 있다. 김 비서관은 적절한 시기 외교관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쓸 수도 있다. 정권 초기 선임행정관으로 시작했다가 비서관으로 승진한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박정하 춘추관장, 이진규 기획비서관도 각자 영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어 현재로선 이동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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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의미”

    “양방 치료를 존중하면서 한방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과 가족을 치료하겠습니다.” 25일 이명박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내정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원장(62·사진)은 “한방의 장점”을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 한방 주치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신현대 전 경희의료원 한의대 교수가 첫 주치의를 맡았다. 현 정부 들어 3년간은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다. 류 내정자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한방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국방부 의료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만성 설사, 궤양성 대장염, 만성피로, 소화기암 등의 한방 소화기내과를 맡고 있으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째 한의사 집안이다. 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사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올 초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한방 주치의를 둘 것을 건의했고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돈인 서울대 의대 최윤식 명예교수만을 양방 주치의로 둬 왔다. 대통령실 운영 규정 10조는 주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하고 의사와 한의사 각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진료하되 최종 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비상근이지만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청와대에 도착해야 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내정자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지냈으며, 한방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로 유명하다. 2006년 경희 한약물연구소를 개설해 신제형 한약 28가지를 개발해 한방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신제형 한약은 동의보감 처방을 현대식으로 해석해 캡슐형 젤리형 분말형 등 복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약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주치의 부활로 양·한방 협진의 길을 열었다”면서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한의학 육성 발전에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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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남은 22개월 마무리할 靑-내각 새판짜기 고심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주중 대사와 주일 대사 인선 직후 청와대 몇몇 참모와의 회의에서 개각 얘기가 나오자 “정치적 계기에 따라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4·27 재·보궐선거 결과와 개각을 연계하는 시각에 대해 평소 소신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나 재·보선 결과, 특히 경기 성남 분당을의 승패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대통령도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강력한 친정(親政)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퍼즐의 핵심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류우익 주중 대사 등 3인방이다. 이들의 ‘고공 재배치’ 여부에 따라 집권 후반기 여권핵심부의 큰 틀이 짜이는 것이다. 일각에선 류 대사의 대통령실장 컴백설이 나온다. 임기 첫해 촛불시위 파동으로 4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 그를 다시 대통령실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어색하지만 남은 대통령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논리다. 여권의 한 인사는 “어차피 회전문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각보다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다. 임기 초반 조각(組閣)을 주도하며 여권 인사들과 두로 인맥을 쌓은 데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가깝고 이상득 의원과도 관계가 원만해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대통령실장 복귀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통일부 장관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기용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현재로선 원세훈 국정원장의 자리 이동 얘기가 없기 때문이다. 류 대사의 귀환을 계기로 일각에선 임 실장의 내각 진출설이 나왔다. 한때 거론되던 임 실장의 차기 총리설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호남 출신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잦아들었다. 그 대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백용호 정책실장,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도 재정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번 쓰면 잘 교체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올 하반기까지는 임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럴 경우 청와대 개편은 늦춰지고 5월 중엔 개각만 이뤄질 수도 있다. 임 실장은 올 하반기까지 일하다가 ‘강남벨트’ 방어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편 구제역 사태로 이미 사의를 표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임으론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이계진 전 의원,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의 이름도 나온다. 일각에선 ‘명예회복’ 차원에서 유 장관을 유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은 교체될 확률이 높다.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환경부 장관 후임으론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등이 거명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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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 국가관 교육 다소 혼란”… 李대통령 “軍이 바로잡아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요즘 초중등학교의 국가관 교육이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성호 국방대 총장과 박남수 수도방위사령관 등으로부터 보직 신고 및 중장 진급 신고를 받고 “군은 특히 장병들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하게 젊은이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해주는 곳이 군대”라면서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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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꼬리무는 악재들 어찌할꼬”

    SK가 그칠 줄 모르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좋은 일’은 없이 ‘탈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외부로는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의 아이러니한 상황과 SK증권 처분 문제가 있다. 29일 1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이 회사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여느 기업이라면 잔치를 할 상황이지만 SK이노베이션은 딴판이다. 회사 관계자는 “눈부신 실적은 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도 ‘정유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가 커져 기름값 인하 압박이 거세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을 둘러싼 고민은 더 복잡하다.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는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를 가질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일까지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30.4%)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대 180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판이다. 그런데 SK는 공교롭게 최근 최태원 회장과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서울 강남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빠졌다. ‘재벌 총수가 공정거래법 통과를 위해 정권 실세에게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악재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이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자금 조성 또는 공금유용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SK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회삿돈이 빠져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의 개인적 투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최 회장의 투자자금 중) 회사 공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SK는 이번 일이 자금출처와 탈세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국세청이 소득신고 및 탈세 여부 등을 따져본 뒤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밖에 최 회장과 사촌지간이자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인 최신원, 창원 형제와의 계열분리 징후에 따라 ‘SK의 사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SK를 힘들게 하고 있다. 최신원 SKC 회장이 올해 들어 부쩍 계열분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SK가스는 3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체제에서 최신원 회장의 동생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체제로 바뀌었고, SK네트웍스는 그전에 최재원 부회장 직할 체제로 정리됐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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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포퓰리즘 복지입법 적극 대응”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선심성 복지 공약과 조세 감면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낭비가 심한 국고 보조 사업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국무위원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선거 일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선심성 재정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현재 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법안 9486건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법안은 2780건(29.3%)으로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2014년까지 80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은 또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중복 지원된 사업들을 폐지하는 대신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농공단지 조성과 같이 각 부처가 관행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나 지역 체육·문화시설 등 낭비가 심한 국고 보조 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도입할 때는 세수 확보나 다른 지출 삭감 방안을 함께 내놓도록 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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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동 풀빵장수 장애부부’ 소원은 이뤄질까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풀빵장수’ 청각장애인 부부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측에 인사동 노점상들과의 마찰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종로구는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수립하면서 노점을 인근 뒷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에서 퇴임한 후 인사동에 들렀다가 ‘일일 풀빵장수’로 변신해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청각장애인 손병철(53) 김숙경 씨(51) 부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중학생 때 어머니를 도와 풀빵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은 당시 이 부부에게 풀빵 굽는 기술을 조언하고 손님들에게 사인을 해 주며 풀빵을 팔아주기도 했다. 최근 이 부부는 청와대에 “인사동 풀빵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기억하실 텐데 이 자리에서 영업만 계속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점상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도 원만한 해법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다음 주 중 노점상 측과 만나 이전 계획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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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방한 클린턴, MB와 이례적 1시간 대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접견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북핵 문제 외에도 리비아 사태를 비롯한 중동 정세,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 등 대화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통상 30분 정도인 접견 시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6번째다. 이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 북한이 큰 틀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는 점 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번역 오류 문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문제, 이달 말로 예정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얘기 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리비아 사태를 계기로 한 중동 문제도 주요 화제였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한국 정부가 리비아에서 미국 국민의 철수를 도와준 데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초 그리스 선박을 이용해 대우건설 직원들을 철수시킬 때 철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미국인 남성 1명을 태워준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은 종교와 정치가 얽혀 있다”며 중동 정세에 대한 식견을 밝혔고 클린턴 장관도 경청했다는 후문이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해 클린턴 장관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리더십을 갖고 논의를 주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하면서 “원전 에너지의 지속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런 일(대지진)이 있다고 해서 원전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에 대해 “앞으로 아시아 정책을 책임질 사람이다. 좋은 친구(good friend)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러셀 신임 보좌관은 국무부 일본과장, 오사카(大阪) 총영사를 지냈으며 1992년부터 3년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한 클린턴 장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1시간가량 회담했으며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경 일본 도쿄(東京)로 출국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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