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연기금 주주권 행사’ 주장 논란

“美 연기금은 CEO도 갈아치워” vs “기업官治 수단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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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제기한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공권력의 기업경영 간섭이라는 ‘양날의 칼’을 함축하고 있다. 연기금이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조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곽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대기업 압박수단으로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연기금 주주권을 활용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먼저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연기금 주권 행사는 ‘양날의 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공론화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견을 달지 않는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상장기업의 91%에서 개인지배 주주가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이자 수탁자의 의무”라며 “기금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관치(官治) 우려가 높은 국내 기업경영 환경에서 연기금의 주권 행사는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초과이익 공유제’가 등장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을 못 이겨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연기금 주권 행사 카드까지 꺼낸다면 기업의 경영 독립권과 경쟁력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연기금 주권 행사에 정부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선진국 주요 연기금처럼 국내 연기금이 기업경영을 견제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의 내부 역량 강화나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편,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없이는 연기금 주권 행사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개입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가 이사장을 지정하는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완하고 의결권 행사 명세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펀드 등을 활용해 주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부 개입 우려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국민연금의 기업지배력은 확장일로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기금 적립액 324조 원 가운데 17%인 55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25일 현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은 161곳에 이른다. 포스코 하이닉스 KT KB금융 하나금융 등 5곳은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현대자동차 LG화학 신한금융 등의 지분도 5% 이상 갖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은 4.99%로 5%에 육박한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 규모는 2020년 924조 원, 2043년 2500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주식투자 비중만 유지해도 수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주식을 더 사들일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역할은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비율이 지난해 8.1%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결권 행사도 일회성에 그칠 뿐 주주 제안이나 이사 추천 등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은 이사 선출 방식에까지 관여하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2004년 월트디즈니의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사퇴시킨 미국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캘퍼스)이다. 캘퍼스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 리스트인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하는 6월은 미국 증시가 들썩거릴 정도다. 미국 사학연금 교직원연금보험(TIAA-CREF),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등도 캘퍼스처럼 다양한 주주권을 행사한다. 올 2월에는 캘퍼스와 TIAA-CREF가 손잡고 미국 58개 기업에 이사 선임 시 과반수 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해 애플을 비롯한 28곳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 연기금들은 연금 가입자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연기금 주주권 강화 문제를 ‘대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관치가 개입되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삼성전자 아이폰 맞대응 신속했는데▼
연기금 간섭땐 빠른 결정 가능하겠나” …재계 심한 불쾌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관치(官治)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은 “연기금도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대기업에 대한 곽 위원장의 인식이 왜곡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연기금을 대기업 통제수단으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곽 위원장이 특정 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경영진’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단체들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지배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기업가치 극대화’여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경영권에 간섭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연기금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만드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시장구조를 왜곡해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해 조성한 것인데,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별 대기업 역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누구나 애플의 아이폰을 ‘쇼크’로 받아들이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어느 업체보다 빨리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그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한 한 기업 관계자는 “언급된 회사들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좋다고 평가되는 곳들이며, 방만한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가 침해됐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곽 위원장이 직접 공격한 삼성전자 측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일부 계열사에 연기금 지분이 있는 한 대기업 측은 “(곽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국민연금의 지분을 단순 비교한 것을 보면 경영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툭하면 고갈설이 나오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재계는 곽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정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즉각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여론을 살피기 위해 ‘안테나 띄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곽승준, 23일 MB 앞에서도 제안했었다 ▼
윤증현 재정, 신중론 보여… 靑일각선 “의미있는 제안”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제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계에선 이 방안이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유사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곽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여권의 핵심 인사다. 촛불집회 때문에 4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났지만 2009년 1월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가끔 따로 만나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26일 “위원회 차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곽 위원장은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중요한 지적이나 현실화되려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의 아무런 교감 없이 곽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방안을 들고 나왔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곽 위원장의 제안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있다.

곽 위원장의 제안에는 시장경제와 대·중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깔려 있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안철수 KAIST 석좌교수의 ‘대기업 동물원’ 발언을 인용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안 교수는 관훈클럽 초청포럼에서 “신생 업체는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게 되는데 그 순간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되며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곽 위원장은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 단계에선 이윤 추구가 기업의 최대 목표이지만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과정에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 경영, 시장의 공익적 기능, 대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관치 논란’에 대해 “과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전문가, 미래학자 등이 기업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