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퓰리즘 복지입법 적극 대응”

낭비 심한 국고보조사업 정리… 재정안정 위해 건보료율 인상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선심성 복지 공약과 조세 감면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낭비가 심한 국고 보조 사업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국무위원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선거 일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선심성 재정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현재 18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법안 9486건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법안은 2780건(29.3%)으로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2014년까지 80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은 또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중복 지원된 사업들을 폐지하는 대신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농공단지 조성과 같이 각 부처가 관행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나 지역 체육·문화시설 등 낭비가 심한 국고 보조 사업은 성과 평가를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도입할 때는 세수 확보나 다른 지출 삭감 방안을 함께 내놓도록 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