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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떠나보내지만 대한민국 바다를 사수하는 해경인의 의지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14일 오전 10시 인천 중구 북성동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운동장. 서해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숨진 이청호 경사(40)의 영결식이 열렸다. 이 경사가 생전에 수시로 드나들었던 이 부두에는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하듯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렸다. 해경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장송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경사의 영정을 앞세운 유가족이 영결식장에 들어오자 전국에서 모인 동료 경찰관과 조문객 1000여 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이 경사의 영정 앞에 1계급 특진 임명장과 옥조근정훈장을 올려놓자 유가족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모 청장은 조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수호신을 잃어 비통하지만 앞으로 더 힘을 키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사와 함께 작전에 투입된 장성원 순경이 고별사에서 “누구보다 예뻐했던 딸 지원이,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잘생긴 명훈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며 자랑하던 명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하느냐”며 흐느끼자 조문객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 경사에 대한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자 부인 윤경미 씨(37)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어 화장장으로 떠나는 검은색 리무진 차량 트렁크에 이 경사의 목관이 실리자 딸 지원 양(14)이 “문 닫지 마세요. 문 닫으면 이제 못 보는 거잖아. 아빠 나 여기 있어, 일어나”라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부두에 정박한 채 영결식 장면을 지켜보던 3000t급 경비함이 울리는 기적소리를 뒤로한 채 이 경사는 도열한 동료 경찰관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 영결식을 치르고 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 경사의 친형 청수 씨(42)는 ‘이 경사를 추모하는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남편과 아버지를 하늘에 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수씨와 조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집안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지만 고향(경북 영덕)이 바닷가여서 평생 꿈인 해경 특채에 합격해 기뻐했다”며 “삼남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육지 근무보다는 위험하지만 수당이 100만 원가량 더 나오는 경비함 근무를 줄곧 지원한 희생적인 가장이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청수 씨는 “조카들에게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너희 아버지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조카들 모두 그런 아빠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제수씨와 조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잘 버티고 있다”며 “국민이 보내준 성원을 잊지 않고 조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이 중국어선에 맞서 해양주권을 지키다가 하늘로 간 동생을 항상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12일 순직한 해경 특공대원 고 이청호 경사(40·1계급 특진 추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8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조업에 나선 66t급 중국어선인 루원위(魯文漁)호의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2) 씨가 조타실에 있던 칼로 이 경사와 이낙훈 순경(33)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청 선장은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선원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나포작전 당시 이 경사와 함께 조타실에 진입한 백기현 순경(32)은 “청 선장이 이 경사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조타실에서 발견됐다. 칼날 길이는 17cm지만 5cm가 부러져 있었다. 손잡이도 없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이 경사 옆구리에 난 상처 깊이(약 17cm)와 칼날의 길이가 같아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 경장의 영결식을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장(葬)으로 엄수할 예정이다.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경을 살해한 중국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원모 씨(34)가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시위 현장의 경찰버스를 들이받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예산을 편성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한국 해경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국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한국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들이 출항할 때부터 해경 단속에 저항할 흉기와 각종 장비를 싣고 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불법조업에 따른 해경의 단속이나 나포 등에 대비해 해적처럼 무장하고 한국 해역을 넘어오는 것이다. 해경에 나포될 경우 배에 싣고 있던 어획물이 모두 압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1억 원까지 부과하는 담보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해경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조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인천해경 3005함이 13일 새벽 인천 중구 북성동 해경부두로 예인한 66t급 중국 어선인 루원위(魯文漁)호에서는 6m가 넘는 죽창과 손도끼 낫 갈고리 삽 쇠파이프 유리병 등 해경의 단속에 저항할 흉기 20여 점이 발견됐다. 출항에 앞서 유류나 식수 식량 등을 배에 실을 때 이들 흉기를 함께 준비했다는 것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 선원들의 한결같은 진술이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주로 랴오닝(遼寧) 성과 산둥(山東) 성 일대 항구에서 출항하면서 해경에 저항하기 위해 대부분의 배에 흉기를 싣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조사 결과 고 이청호 경사도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2) 씨가 조타실에 숨겨 둔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장과 선원 모두 해경의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경에 잡히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해경이 압수한 죽창과 손도끼 낫 쇠파이프 등은 전국에서 단속된 중국 어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흉기. 해경에 나포되지 않기 위해 어선 2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배를 밧줄로 연결해 공동으로 저항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하지만 최근에는 바다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 매다는 무거운 납덩이를 따로 수십 개씩 떼어내 갑판에 쌓아뒀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던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포에 나선 경찰관이 납덩이를 맞으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중국 어선들은 철사를 촘촘히 엮어 만든 높이 1∼2m의 격자형 그물도 싣고 다닌다. 종전에는 해경 특공대원이 탄 고속단정이 접근하지 못하게 선미와 선수 등에 쇠꼬챙이를 매다는 정도였으나 해경이 나포하기 위해 출동하면 아예 어선 주위에 이 그물을 둘러쳐 해경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다. 인천해경 정태경 경비과장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등과 같은 첨단 진압장비를 개발해 고속단정에 탑재했지만 중국 선원들이 죽을 각오로 흉기를 휘둘러 특공대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총기 사용을 포함해 중국 선원들의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12일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40)를 추모하는 온정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인천 지역 문화재단인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74)은 13일 이 경사의 장녀인 지원 양(14)과 명훈(12), 명현 군(10)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동아일보에 알려왔다.기업과 사회단체들도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을 선뜻 약속하고 있다. 두산그룹 연강재단은 순직한 이 경사의 세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남은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에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해양경찰청에 “유가족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 원을 내놓았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황규철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은 500만 원을 해경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하대와 총동문회도 각각 유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위문편지로 이 경사를 추모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고잔초교 6학년 266명은 이날 오후 해양경찰관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주제로 글짓기를 했다. 신이헌 군은 “슬픔에 젖어 있을 이 경사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꿋꿋하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며 “병원에 누워 있는 이낙훈 순경 아저씨도 감사하다”고 적었다. 정부를 향한 진지한 요구도 나왔다. 박재우 군은 “중국이 강대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중국과 협상을 통해 불법 조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한마디로 해적과 맞붙은 전쟁터 같았어요.”12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조업에 나선 66t급 중국어선 나포작전에 참가했다가 이청호 경장(40)을 잃고 이날 밤 12시 무렵 인천해경부두로 돌아온 3005함 특공대원들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당시 망망대해에서 컴컴한 어둠을 뚫고 투입된 나포작전 현장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공대원인 장성원 순경(34)은 “나포 현장에 도착해 중국어선에 라이트를 비추며 마이크로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했다”며 “중국어선에 고속단정을 접근시키자 선상에 있던 중국 선원들이 일제히 몰려와 손도끼와 갈고리 낫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숨 가빴던 작전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남형권 경장(28)은 “갑판에 섬광탄을 터뜨리고 중국어선에 뛰어올라 선원 9명 가운데 8명을 제압했으나 중국인 선장만이 조타실에 남아 문을 걸어 잠근 채 격렬하게 저항했다”며 “이 경장이 선장을 제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조타실에 들어가다가 흉기에 찔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인천해경 정태경 경비과장은 “나포작전 도중에 중국어선이 배를 돌려 공해나 중국해역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조타실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나포작전의 베테랑인 이 경장이 솔선수범하다가 화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천에서는 연말이면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해넘이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하늘을 붉게 물들인 환상적인 낙조(落照)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 많다. ○ 서구 정서진=동해안의 해돋이 명소가 강원 강릉시의 정동진(正東津)이라면 서해안에는 서구가 10월 완공한 정서진(正西津)이라는 해넘이 명소가 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도로원표(경도 126도58분35초)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34.526km 떨어진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북쪽 부두(경도 126도58분17초)가 서쪽 방향 땅 끝임을 확인하고 정서진으로 지정한 것. 서구가 15억여 원을 들여 건설한 정서진 나루에는 길이 240m 규모의 보행교량과 출입항통제소, 주차장 등이 설치됐다. 정서진은 조선시대 과거를 보러가던 선비와 여관집 규수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31일 완공 기념으로 해넘이 행사를 연다. 구는 나루 일대에 전망대와 수변카페 등을 조성한 뒤 인근 세어도 어촌마을과 녹청자사료관, 검단선사박물관 등을 연계해 테마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032-562-5301 ○ 강화도 낙조마을=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버드러지 마을은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수도권 제1의 ‘낙조마을’로 꼽힌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낙조가 일품이어서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낙조마을에서 5km 정도 떨어진 적석사의 낙조도 일품이다. 사찰 뒤편 정상의 낙조대에서 독경 소리와 함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노을에 물든 풍광 속으로 독경 소리가 퍼지면 운치가 그만이다. 낙조를 바라보며 하룻밤 묵을 수 있는 펜션도 많다. 032-930-3114 ○ 중구 왕산해수욕장=겨울바다에서 낙조를 즐기고 싶다면 을왕동 왕산해수욕장에 가면 좋다. 고즈넉한 겨울바다와 낙조가 잘 어우러져 ‘용유 8경’의 하나로 꼽힌다. 매년 12월 31일 인천관광공사가 ‘해넘이 행사’를 연다. 일몰 시간에 맞춰 시민들이 해넘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밤바다를 수놓는 불꽃놀이가 열린다. 032-760-7114 ○ 중구 월미산전망대=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월미도 월미산전망대는 도심 속 낙조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서 대형 선박 사이로 사라지는 낙조가 장관이다. 전망대는 높이 24m로 산 정상에 자리 잡은 데다 사면이 유리로 돼 있어 낙조를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월미산(해발 108m) 밑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25분 정도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된다. 032-760-711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12일 이청호 경장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는 해경과 국토해양부,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 추모객이 찾아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김해진 특임장관 대리도 직접 분향한 뒤 유족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빈소를 지키던 이 경장의 부인(37)은 “자식들 남겨 놓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며 오열했다. 중학생인 딸(14)과 초등학생인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경북 영덕이 고향인 이 경장은 영덕종고를 졸업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 순경으로 특채됐다. 2005년 경장으로 승진하면서 동해해경 특공대로 배속됐다가 올해 2월부터 인천해경 3005함 특공대로 발령받아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됐다. 4월에는 중국 어선 나포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상을 받는 등 인명구조와 독도경비 유공 경찰관으로 6차례 표창을 받은 베테랑 경찰관이다.그는 장모(62)까지 모시고 사는 효심 지극한 사위였다. 이 경장의 자녀들은 아빠에 대해 “한국의 해양영토에서 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관”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이 경장의 영결식은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인천해경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인천=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12일 서해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도적(盜賊) 어로’를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적’이나 다름없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어선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하는데도 정부가 ‘외교 갈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결국 이런 참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속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면, 어떤 결과를 빚더라도 외교 무대에서 당당히 대처하고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인도적 처우를 해주기 바란다”라고만 밝혔다. 특히 둥만위안(董漫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홍콩의 펑황(鳳凰)위성TV에 출연해 “중국 어민뿐 아니라 한국 해경도 교육이 필요하다”며 “얌전하게 어선에 승선했다면 중국 어민이 해경을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했을까”라고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중국 선장 흉기에 찔려 사망이날 오전 7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서해 EEZ를 넘어 불법 조업에 나선 66t급 중국 어선인 루원위(魯文漁)호 나포작전에 투입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함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40)이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2)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헬기로 인하대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008년 9월 중국 어선을 검문하다 선원들의 흉기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빠져 숨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에 이어 두 번째다. ▼ “내 집 안방서 흉기 휘두르는데… 정부는 왜 中 눈치만 보나” ▼이낙훈 순경(33)도 흉기에 배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과 선원 9명을 인천해경으로 압송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살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청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은 이날 낮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서해 불법 조업 중국 선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14일 ‘중국 어선 불법 싹쓸이 조업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해적이 따로 없다’…낫 갈고리 저항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3005함은 레이더를 통해 서해 EEZ를 침범한 중국 어선 2척의 불법 조업을 포착했다. 3005함에 타고 있던 특공대원 16명은 진압장비를 착용한 뒤 고속단정 2척에 나눠 타고 루원위 호에 접근해 오전 6시 25분경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선상에 있던 중국 선원들이 손도끼와 갈고리 낫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곧바로 특공대는 어선에 섬광탄을 터뜨린 뒤 6시 52분경 배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대원들은 갑판과 기관실 등에 있던 선원 8명을 차례로 제압했으나 조타실에 있던 청 선장은 문을 걸어 잠근 뒤 유리창을 깨며 저항했다. 오전 6시 59분경 이 경장은 섬광탄을 다시 조타실에 던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나 청 선장이 깨진 유리로 이 경장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청 선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깨진 유리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또 이 경장이 방검(防劍) 기능을 갖춘 조끼를 입었지만 조끼 사이로 2∼5cm가량 벌어진 옆구리를 찔렸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부상 신고를 받은 인천해경은 헬기를 긴급 투입해 이 경장 등을 인하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경장은 장기 파열에 따른 과다 출혈로 오전 10시 10분경 숨졌다. 해경은 유족과 협의해 이 경장에 대한 영결식을 치른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 경장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다. ○ “중국대사관 앞 촛불시위라도 해야”수년째 공해도 아닌 내 집 안방과도 같은 영해를 유린하며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맞서 온갖 살상용 흉기를 휘둘러 온 중국 어선의 만행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매번 중국 선원들이 흉기 들고 설쳐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저러는 것 아니냐”며 중국의 만행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럴 때 촛불시위도 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국기도 좀 태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도 있었다. 중국 어선의 단속 저항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해경 단속에 저항하며 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것은 기본이다. 최근에는 중국 어선 20여 척이 선단을 이뤄 선체를 밧줄로 묶고 저항하는 것은 아주 흔한 수법이 됐을 정도다. 하지만 해경은 총기 사용을 자제해왔다. 자칫 단속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해 중국 선원이 크게 다치거나 숨질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르면 중국 선원이 흉기를 휘둘러 단속 경찰관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대퇴부를 향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높은 파도에서 배가 요동치면 겨냥이 흔들려 중국 선원들이 중상을 입거나 숨질 수도 있어 총기 사용을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정부는 올 6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계속되자 중국 농업부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3대 엄중 행위’를 규정했다.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조업 △폭력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한 어업 등으로 이를 위반한 어선은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 자격을 최대 3년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이달 초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물리는 담보금(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선박이나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내는 예치금 성격의 돈)을 최고 1억 원으로 올렸다. 정부가 강력히 단속해도 담보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불법 조업은 줄어들지 않았다.전문가들은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외교 및 법률적 조치를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석용 한남대 법대 교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 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고,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베이징=고기정특파원 koh@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인천국제공항철도 근로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 당시 생존자들이 모두 “현장으로 접근하는 열차의 경적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진술은 “사고가 나기 전에 근로자들을 발견해 계속 경적을 울렸다”는 기관사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1일 기관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열차(3157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코레일공항철도 소속 기관사 김모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코레일공항철도의 용역업체인 코레일테크 인천사업소장 임모 씨(57)와 작업반장 박모 씨(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0시 30분경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 방향 1.2km 지점에서 선로 동결 방지 작업을 하던 근로자 백인기 씨(55) 등 6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이 중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임 씨 등은 막차인 이 열차가 종착역인 검암역에 도착한 0시 50분 이후 종합관제실의 승인과 안전교육을 받은 뒤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 옹진군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의 하나로 꼽히는 영화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영화의 주무대였던 대이작도 계남분교는 1992년 문을 닫았지만 현재 기념 표지석이 남아 있다. 군은 2013년 6월까지 자월면 이작리 계남분교 터(9897m²·약 2999평)와 건물(94m²·약 28평)을 매입한 뒤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군은 계남분교를 리모델링한 뒤 대이작도 앞바다 모래섬의 일종인 ‘풀등’과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한다. 썰물 때 3∼5시간 동안 99만여 m²(약 3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톱으로 나타나는 풀등은 밀물이 들면 사라지기 때문에 ‘바다 위 신기루’로 통한다. 군 관계자는 “영화촬영지로 알려진 계남분교를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폐교된 뒤 방치돼 왔다”며 “소유자와 매입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로 시작하는 가수 이미자의 히트곡 제목을 따 1967년 김기덕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서울에서 의대를 휴학하고 내려온 총각 교사와 섬 처녀의 수채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최고의 인기배우였던 오영일(총각 선생 분), 문희(섬 처녀 분) 등이 출연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재생사업인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예정지 주민들이 40여 일째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인천시가 사업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루원시티는 서구 가정 오거리 일대 97만 m²(약 30만 평)에 입체적 교통망을 갖춘 첨단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아 주상복합아파트 등 1만1000여 채를 비롯해 77층 랜드마크타워와 지하 3층 규모의 최첨단 교통센터, 쇼핑몰 등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와 시는 2009년 이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루원시티 진입로인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가좌 나들목 지상구간(5.7km)을 일반도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대신 이 구간 지하에 4차로를 건설해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은 일반도로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을 중단시킨 뒤 같은 해 11월 일반도로 전환을 취소했다. 시는 공사비가 당초 산정액인 4451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1조2547억 원이나 들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7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일반도로 전환을 취소하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0월 27일부터 주민들이 촛불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도로 전환구간의 m당 사업비는 당초 7809만 원 정도였으나 시가 취소하면서 발표한 자료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m당 2억2012만 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며 “시가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렸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공법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확정된 신월 나들목∼여의대로 지하터널(길이 7.53km·총사업비 4813억 원)은 m당 6392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길이 17.2km·총사업비 1조3000억 원)는 m당 7733만 원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도로 전환사업을 취소한 과정을 밝히고, 객관적인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다시 검증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반도로 전환이 취소된 뒤 해당 구간 주변 단독주택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와 시가 합의한 일반도로 전환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반도로 전환은 사업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유보했다”며 “앞으로 광역도로망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개통한 지 40년이 넘어 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에서 계속 통행료를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남구 용현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총길이가 약 24km에 이르며 1969년 개통했으나 교통량이 늘어 만성적인 교통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제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제16조)은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개통된 지 4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건설유지비를 포함한 총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인데도 도로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료도로법은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고 있어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 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유료도로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2002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납부 통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뒤 2008년 11월 인천지역 한 국회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국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통행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올 들어 10여 년 만에 다시 통행료 폐지 운동에 나섰다. 6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10월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 공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7월부터 김포공항에 베이징(北京) 노선이 생기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환승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상은 2009년 10월 양국 수도를 연결해 일일생활권을 구축하고, 관광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포∼베이징 노선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중국 정부는 베이징공항의 슬롯(비행기의 이착륙 가능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선을 신설하는 대신 인천∼베이징을 오가는 비행기 운항편의 일부를 빼 김포∼베이징 노선에 전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김포∼베이징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였지만 중국이 계속 전용을 요구해 결국 수용한 것이다.그 바람에 7월부터 인천∼베이징을 오가던 비행기 운항편 42회 가운데 14회가 김포∼베이징 노선으로 배정됐다. 그 대신 인천∼베이징 운항편은 28회로 30% 이상 줄었다. 김포∼베이징 노선이 생기면서 서울(인천, 김포)∼베이징 수송객은 늘어났지만 베이징에서 서울을 거쳐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환승객은 줄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7∼10월 서울∼베이징 수송객이 13만68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4824명)에 비해 1.5% 증가했지만 서울∼베이징 환승객은 지난해(3만6403명)보다 2.2% 감소했다. 김포공항은 북미 노선을 운항하지 않아 환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베이징 노선에서 북미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이 연간 3만여 명이었지만 노선이 30% 이상 줄어 연간 최소 1만 명 이상의 북미행 환승객 수요를 놓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주도하는 민간단체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까지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을 최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35억4000만 원)보다 6000만 원 늘어난 36억 원으로 정했다. 280만 명을 웃도는 인천시민 1명당 1285원씩 내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모금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모금회는 목표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행복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설치해 온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모금회는 사랑의 계좌, ARS 전화, 일선 초중학교에 설치할 모금함, 가정용 지로용지 발송 등을 통해 성금을 모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ncheon.chest.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모금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성원으로 지난해 캠페인에서 52억687여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의 47%를 초과했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성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032-456-3333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이름이 바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8일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남동공단을 ‘남동인더스파크’로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앞에 붙인 산업단지라는 획일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인지역본부는 8일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남동인더스파크 네이밍 선포식과 기념공연을 연다. 테너 김복남 씨와 소프라노 박혜숙 씨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공연을 펼친다. 남동인더스파크에 입주한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 ‘남동 라루체’가 공연한다.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품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5년 착공한 남동인더스파크에는 현재 6300여 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천지역 생산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물리는 담보금(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선박이나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내는 예치금 성격의 돈)이 최고 1억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가 강력히 단속해도 담보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가 회의를 열고 1일부터 담보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아예 금지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고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해경의 어업활동 정지명령 등을 위반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무허가 조업 외에도 불법 어구 사용 등 위반 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3000만 원을 올려 최고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이번 조치가 EEZ를 넘어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중국어선에 부담으로 작용해 불법 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예인되는 선박을 묶은 밧줄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 “먼 거리에서도 빛이 보이도록 밧줄에 기능성 램프를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2층 장비개발연구팀 사무실은 퇴근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바다에서 경비함을 타고 치안활동을 벌이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야근이 잦기 때문이다. 이 연구팀은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 연구인력이 아니라 일선에서 해상치안을 경험한 경찰관들로 구성돼 있다.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1991년 해경에 들어온 한상철 팀장(45·경정)은 20년 이상 경비함을 탄 베테랑 경찰관. 해경이 보유한 100t에서 5000t급에 이르는 경비함에서 두루 근무했다. 팀원인 최태성(39) 허영회(37) 김현종 경사(29) 등도 대부분 2년 이상 경비함을 타고 사고 선박 구조와 중국어선 단속을 담당해 해상 현장경험을 갖춘 경찰관들이다. 올 1월부터 호흡을 맞춰 온 이들은 그동안 각종 해상범죄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진압장비 등을 개발해왔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어선의 폭력적 저항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같은 달 고속단정에 장착하는 고압분사기를 처음으로 고안했다. 이 분사기는 유효거리가 40m나 되기 때문에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 또 최루액을 섞어 사용할 수 있어 진압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단속을 맡고 있는 해경 특공대원들의 설명이다. 이 분사기는 중국 어선과 맞대응하는 대부분의 고속단정에 장착됐다. 또 이들은 흉기에 좀처럼 뚫리지 않는 방검 기능과 바다에 빠져도 떠오르는 부력을 갖춘 조끼도 개발해 보급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구조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도 나섰다. 야간에 예인되는 선박을 묶은 밧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90여 건에 이른다는 사실에 주목해 지난달 ‘자동발광밴드’를 개발했다.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보통 예인선의 밧줄은 200m를 유지하는데 야간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선 등이 지나가다가 발줄에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많았다. 이들은 밧줄에 20m 간격으로 방수기능을 갖춘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달면 1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발광밴드를 설계한 뒤 국내 한 야광조명기구 제조업체에 의뢰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현재 특허출원을 냈으며 조만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밖에 조난자 위치가 실시간 통보되는 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라이프재킷은 특허를 등록한 뒤 전국에 보급됐으며 휴대용 인명구조용 인양기와 야광인명구조볼 등 6건을 개발해 특허출원한 상태다.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국민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현재 해상 긴급신고를 전담하는 122구조대 전용보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 보트에는 신속하게 조난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구조 및 응급처치 장비들을 탑재한다. 한 팀장은 “팀원들이 개발한 장비들이 효능을 인정받아 경비함은 물론이고 민간 선박에도 보급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상 구조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올해 설립 41주년을 맞은 인천YWCA가 비영리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YWCA는 지난해 완공한 남동구 구월동 YWCA회관에 최근 요양원을 설립했다. 시와 구가 예산을 지원한 요양원에서는 치매와 중풍, 파킨슨병 같은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생활하게 된다.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해외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단기간 돌보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러나 정신병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요양원에는 노인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돼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또 유기농 채소만 쓰고, 친환경 생활용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매일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인천YWCA는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한다. 센터가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평일 센터에서 생활하다가 퇴근시간에 귀가하게 된다. 목욕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YWCA는 후원금을 받아 요양원과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강정연 이사(67)는 “일정 규모의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사설 요양원과 다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4월 설립된 인천YWCA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과 삼산어린이집,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여성문화회관, 부평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032-456-1151∼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가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쿠아버스’로 불리는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아쿠아관광코리아㈜가 최근 수륙양용버스 도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버스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삼목도 구간 등을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수륙양용버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선박검사를 실시했으며 정부에 특례 인정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필요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충돌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는 “수륙양용버스가 고가의 주문생산품이기 때문에 충돌시험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면제하는 특례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이다. 이에 앞서 아쿠아관광코리아는 2005년 10억 원을 들여 호주에서 49인승 수륙양용버스 1대를 수입했다. 그 뒤 경찰청에 수륙양용버스 운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 전세버스로 분류할 수 있어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육상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수상에서 운행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륙양용버스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등 해상안전장비 설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특례를 인정하면 내년 상반기에 인천관광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운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