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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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3~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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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수익률 높이면 ‘수명’ 47년서 연장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전의 추계와 같았다. 국민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는 뜻. 그러나 이를 국민연금 파산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2060년의 위기에는 절망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적립금이 고갈되니 연금을 못 받을 것이란 비관론이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걱정 없다는 낙관론 모두 옳지 않다는 얘기다. 아무 대책 없이 2060년을 맞으면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5배 수준인 21%대로 올려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민영보험(15%)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그야말로 파산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적립금이 고갈된 후에도 국민연금 제도는 변함없이 운영된다.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뿐이다. 독일을 포함해 공적 연금 제도를 가진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적립금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버티는 중이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47년이 남았다. 개선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면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출산율을 더 높여도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율이 2035년까지 2.1명에 도달하면 보험료율은 2060년에는 18.3%, 2083년 15%대까지 떨어진다. 현재 예상대로 적립금이 고갈될 때의 보험료율(21.4%)보다 최대 6.4%가량 줄어든 수치다. 실제로 출산율 추이는 희망적이다. 정부는 2008년 2차 추계 당시 2020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을 1.20명, 2030년 이후에는 1.28명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해 이미 1.30명을 넘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통상 이자율의 1.1배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목표로 세운다. 2016∼2020년에는 4.2%, 2031∼2040년에는 2.8%로 책정했다. 경제상황을 감안했지만 수익률을 예상치보다 해마다 1%포인트씩 높이면 고갈 시기를 10년 늦출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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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정답이 아니라는 견해도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주장은 2008년의 2차 재정추계 당시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추진하진 못했다. 1년 전에 연금제도를 바꾸면서 연금 혜택을 줄였는데 보험료를 다시 올리면 거부감이 강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2007년에 60%에서 40%로 낮췄다. 이에 앞서 1998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60세)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 65세까지 연장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제도를 바꾼 지 6년이 지났고 보험료 인상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9%인 보험료율을 12∼16%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나온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 역시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니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적립금이 고갈된 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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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 고갈… 그해 거둬 그해 지급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적립금이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의 전망치와 같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5년 전보다 출산율이 상승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었고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졌다. 그 결과 고갈 시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차 추계에 따르면 2043년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4.2%인 2561조 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2차 추계(2465조 원)와 시기는 같지만 금액에서 조금 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적립금이 2044년부터 급격히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78.6%가 연금을 받는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된다. 2060년 이후에는 한 해에 걷은 보험료를 연금으로 바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크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60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유럽 등 연금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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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10곳 첫 선정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주는 연구중심병원을 26일 열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선정했다.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 연구중심병원 자격은 4월 1일부터 3년 동안 유지된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 연구중심병원은 그동안 쌓인 임상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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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주는 연구중심병원을 26일 열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선정했다.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 연구중심병원 자격은 4월 1일부터 3년 동안 유지된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 연구중심병원은 그동안 쌓인 임상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꼽히는 미국 매사추세츠병원은 2009년 17개 의료제품을 생산해 693억 원의 기술료 수익을 거뒀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25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경영역량과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2개 그룹으로 나눴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원 병원이 평가자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프리젠테이션은 동영상으로 했다. 정부가 이들 병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비를 자체로 책정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은 지금보다 자유로워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 병원은 연구비를 외부 초빙연구원의 인건비로 쓸 수 있지만 병원 소속 교수 등 내부 인력에게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은 연구비의 40%까지를 내부 연구진의 인건비로 쓸 수 있다. 진료 목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거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연구비로 전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이들 병원이 채용하는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허영주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의료기관에는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 이들이 진료 뿐 아니라 연구에 집중해 창조경제의 발판이 되도록 돕겠다"며 "연구중심병원이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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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오른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4월부터 2.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만5000원을 더 받게 된다. 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 수령액도 오른다. 배우자 몫은 연간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의 몫은 연간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을 조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상향조정했다. 최저한도는 매달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최고한도는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4월부터 월 9만4600원에서 2200원 오른 9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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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국민건강 도움되려면 단순공개보다 활용법 고려해야”

“동아일보의 기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지원단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강당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용 표본 DB 설명과 공개방안 세미나’에서 본보의 빅데이터 기획을 성공사례로 들었다. 김 단장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는 엄청난 임팩트를 일으킬 만한 정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빅데이터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단순 공개하기보다는 전략적인 활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성·연령·소득분위별 표준화를 거쳐 △국민을 대표하는 100만 명의 건강정보 표본 DB(2002∼2010년) △5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240만 명의 DB(2001∼2010년) △크론병 등 희귀질환자 DB 등 세 가지 DB를 구축했다. 용량은 296.5GB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영 고려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이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구축돼 기쁘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 연구에도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제시했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표본 설계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 수준의 자료가 구축됐지만 왜곡된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 공개 전에 차분한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용과 비학술용으로 공개에 차등을 두는 방안과 자료 관리를 위한 유료화를 제안했다. 오상우 동국대 의대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는 공개의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1996년 논문을 쓸 때 102명의 자료를 모으려고 밤새워 의무기록을 찾으며 6개월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다”고 DB 구축을 반가워했다. 그러나 “연구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되 분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시범 사업을 거쳐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위원)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의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도록 자세한 매뉴얼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협약을 체결한 학회에 한해 100만 명의 진료기록과 함께 건강검진 DB에서 추출한 기록(연간 5만∼6만 건)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DB를 연구용으로 우선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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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 막아주는 봄나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마누라, 마누라, 열내지 마∼.’ 주부 정모 씨(45)는 TV에서 한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다 불현듯 “나 벌써 갱년기인가?”라는 걱정이 밀려왔다. 3월 들어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때가 많았다.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과 현기증이 찾아오기도 했다.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정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잘 먹고 운동 좀 하세요. 봄이 와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정 씨처럼 봄의 나른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가 많다. 봄이 와 밤이 짧아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이완된다. 춘곤증, 만성 피로는 나른함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겨울 동안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봄철 나른함 깨는 봄나물 이럴수록 잘 먹어야 한다.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진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소모량이 겨울철에 비해 3∼5배 증가한다. 겨울에 먹던 양만큼 먹어서는 영양상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봄나물은 봄의 나른함을 이겨내는 데 특효가 있어 ‘봄의 보약’으로 불린다. 봄나물에는 클로로필인 엽록소,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많다. 만성 피로나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암이나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다. 봄나물의 쓴맛을 내는 치네올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킨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물마다 효능은 조금씩 다르다. 식이섬유가 많은 봄동은 변비를 예방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잎이 부드러울수록 효능이 좋다. 회식이 많은 회사원이라면 냉이를 먹는 게 좋다. 냉이는 해열작용을 해 숙취해소를 돕는다.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특히 간 회복에 좋다. 쑥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 신진대사를 돕는다. 손발이 찬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돌나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 환자에게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해 환절기 감기 등을 이겨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씀바귀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한다. 여성의 자궁과 난소 건강에 좋은 봄나물도 있다. 여성 질환 약재로 쓰이는 달래가 대표적이다. 달래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궁출혈이나 생리불순 등에 좋다. 중국 당나라 때 의서인 ‘본초습유’는 달래의 효능에 대해 ‘적괴와 부인의 혈괴를 다스린다’고 적기도 했다. 혈괴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과 같은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양성종양을 말한다. 달래는 밑 부분에 달린 하얗고 동그란 뿌리 부분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좋다. 너무 크면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이다. 냉이도 달래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봄나물 건강 섭취법 봄나물은 잘못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 두릅 다래순 원추리 고사리 등은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원추리는 어린 순만 채취해서 먹어야 한다. 달래 돌나물 참나물 등 주로 생채로 먹는 봄나물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수돗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농약이나 식중독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하천 주변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은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요리할 때는 소금은 되도록 적게 넣는 것이 좋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식초를 첨가하면 봄나물 본래의 향과 맛을 살릴 수 있다. 생나물을 무칠 때는 맨손보다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도움말=이정권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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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질환 초음파검사 10월부터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초음파검사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은 6월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016년까지는 모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에 앞서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급여화한다는 각오로 진행하겠다. 항암제의 경우 효과가 적은 약품도 있으니까 무엇을 포함할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이달에 만들기로 했다. 환자가 많이 부담하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역시 개선책을 만든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에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병실(다인실)에 입원하려면 1,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문제점을 적극 고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은 3단계에서 내년 1월부터 7단계로 세분화한다. 7단계 중 최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상한선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오른다. 노인 틀니 중 부분틀니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0∼5세 보육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우선 민간 보육시설에 주는 어린이 1명당 지원액이 월 20만 원(최대)에서 2016년까지 30만 원이 된다.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75곳,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곳을 신규로 확충한다. 어린이집 대기자는 전산으로 통합관리한다. 맞벌이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고치자는 취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업무계획을 통해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다음 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예보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만든다.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액도 매출액의 2∼5배에서 최대 10배까지로 늘린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의지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변화 △사후 지원 성격의 복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국민을 해방시키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복지 등 3가지 틀 전환을 제안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을 지시했다. 유근형·동정민 기자 noel@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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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委 출범… 위원장에 김상균 교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사진)가 위촉됐다. 사용자 대표(2명), 근로자 대표(2명), 지역 대표(2명), 세대 대표(4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1명,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국민행복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8월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 측 위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미정) △사용자 대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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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내년 7월부터 지급 계획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사용자 대표(2명), 근로자 대표(2명), 지역 대표(2명), 세대대표(4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1명,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6월말까지 국민행복연금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8월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다.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측 위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미정) △사용자 대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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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만병원 건보수가 50∼200% 추가 지급

규모는 작지만 분만수술을 계속하는 병원에 인센티브 성격의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 시설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지난달 28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 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합친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이다. 연간 분만 건수 50건 이하는 200%, 50∼100건 이하는 100%, 101∼200건 이하는 50%의 추가 수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원이 자연분만 1건을 하면 기존 27만 원(요양기관 종류별·야간공휴·고령산모 가산 등 제외) 외에 27만 원의 200%(54만 원)를 추가로 받는다. 수령액이 81만 원이 되는 셈. 단, 개별 의료기관이 받는 추가 수가는 1년에 4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분만부터 적용된다. 추가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내년 7월 이후 일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월 현재 분만실이 있는 전국 산부인과는 889곳이다. 가임여성(15∼49세) 10만 명당 6.7곳에 불과하다. 2007년(1015개)보다 12% 줄었다.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도 48곳이다. 그 지역의 산모는 아이를 낳으려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적은 곳에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은 건강보험의 일반적 원칙과 맞지 않지만 분만실 폐쇄 현상이 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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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작년 5명 사망 “올여름 대유행 가능성”

1980년대 이후 환자가 크게 줄어든 일본뇌염이 30년 만에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17일 밝힌 ‘국내 일본뇌염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본뇌염 발생 건수는 20건,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사업 확대로 1984∼2009년 연간 10건 이하로만 발생했던 일본뇌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 2010년에는 26건이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냈다. 2011년에 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일본뇌염 발생 건수를 연령대별로 나누면 50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5건, 60대가 2건, 30대와 70대 이상이 1건이었다. 두드러진 점은 3세 이하의 영·유아도 2건이라는 것.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다. 2007년부터 5년 동안 일본뇌염 환자 중 10세 미만 소아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건, 서울·대전·대구가 각 3건, 경북·전남이 각 2건, 부산·경남·충북이 각 1건이었다. 발생 시기는 9월(14건)에 집중됐다.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4∼15일의 잠복기 후 발열, 구토,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이 약 3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일본뇌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뒤 예방접종 비율이 낮아졌고,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진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여파로 모기의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지면서 올여름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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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의료한류, ‘꺼져가는 생명’ 살렸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인근의 사막 마을에 사는 레시드 군(9).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폭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화재는 레시드 군 가족의 판잣집을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마(火魔)는 할아버지와 형의 목숨을 앗아갔다. 레시드 군은 이웃에게 구조돼 아부다비 알다이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호흡기 부전이 심각했다. 현지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다. “희망이 없다(No Hope).”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린 건 대한민국이었다. 아이가 이름조차 몰랐던 나라. 아부다비 보건청(HAAD)은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의료 선진국에 치료를 의뢰했다. 한국이 재빨리 움직였다. HAAD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의료 선진국은 UAE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 2, 3년 동안 중동 환자를 받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나서자 UAE 왕실도 레시드 군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레시드 군을 서울까지 이송하는 데 왕실 제트기가 동원됐다. 이 덕분에 레시드 군은 화재 발생 약 2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즉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레시드 군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산소증이 장시간 지속돼 뇌기능과 호흡기능이 모두 크게 떨어진 상태. 의료진은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다. 코에서 위로 연결하는 레빈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해야 했다.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받았다. 입원 초기에는 화재로 인한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아이. 지난해 12월에는 UAE 대사관을 찾아 외교관들 앞에서 말춤을 출 정도로 활기를 되찾았다. 드디어 올해 1월 중순, 레시드 군은 일반 여객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한국-UAE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의료 한류 홍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로 레시드 군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중동에 부는 의료 한류바람 덕분에 레시드 군이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시스템의 현대화작업을 적극 도우면서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정호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UAE 등 중동은 의료 수출의 중요한 축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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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오세훈 前시장 용산개발 무리하게 추진”

“담뱃값을 올리긴 하겠는데, 담배가 서민 기호품인 점과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하겠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이처럼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진 장관은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흡연율 억제를 위한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2004년 법 개정 때 찬성표를 눌렀지만 반대가 많아 ‘올리기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다. 또 서민의 기호품이고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크더라”고 말했다.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폭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지난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반대 여론도 높다. 이 때문에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인상 폭이 조정될 개연성이 남아 있다. 진 장관은 서울 용산 개발사업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용산은 진 장관의 지역구다. 진 장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통합 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코레일 땅만이 아니라 국민 동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더한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또 진 장관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는 어르신이 많다.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장관 내정 과정도 살짝 공개했다. 그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후보자 발표 전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았다.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더니 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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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레지던트’ 의협서 직접 조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후배에게 무단으로 의약품을 주입한 ‘엽기 레지던트’ 정모 씨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가 정 씨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정 씨를 의협 회원에서 제명하거나 회원자격 일시박탈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 정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 씨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분개하고 있다.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A대 병원 외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정 씨는 인턴 김모 씨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고 속여 의약품을 주입했다. 피해자 김 씨에게는 어떤 의약품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씨는 정맥주사를 맞은 후 1시간가량 정신을 잃었다. 정 씨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 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 씨는 군 복무 후 레지던트 3년차로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본보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정 씨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추가 피해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의협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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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저주가 풀립니다” 1000여명 예쁜미소 짓다

스스로를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지금 벌을 받는다고 여겼다. 입술이 갈라진 언청이(구순구개열)로 태어나 23년을 살아온 미얀마 여성 나에포투 씨 얘기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다. 그의 부모도 기형으로 태어난 딸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렸다.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 뿌리 깊은 윤회 사상도 그를 옥죄었다. ‘기형은 형벌’이라고 여기는 인식 탓에 정상적인 학창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랬던 나에포투 씨에게 새 삶이 열렸다. 지난달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의사들이 무료로 ‘언청이 수술’을 해 줬다. 멀리서는 흉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입술의 상처가 아물자 마음의 상처 역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에포투 씨는 한국 의료진을 향해 “고맙습니다. 이제야 저주가 풀렸습니다”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고려대병원이 나에포투 씨와 같은 아픔을 지닌 미얀마 구순구개열 환자 1000명을 올해부터 5년 동안 무료로 수술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에 했던 현지 무료 수술을 병원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로 발전시킨 셈이다. 국내 의료봉사단체인 GIC(Global Imaging Care)가 동참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1000명 수술을 목표로 하는 해외 의료봉사는 고려대병원이 처음이다. 박승하 고려대안암병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의료봉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가능한 의료지원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수술 받지 못한 환자가 많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얀마를 통틀어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명뿐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의료 봉사에 관심이 많은 고려대병원의 박철 성형외과 교수, 박관태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원정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다. 원정 수술은 단순 의료 봉사와는 다르다. 한 개의 수술실을 꾸리려면 외과 의사 2, 3명과 마취과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한 팀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진료 일정이 빡빡해 명절 연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지난달 설연휴에도 의료진이 연휴를 반납하고 4박 5일 동안 미얀마에 머물며 40명 정도를 수술했다. 난관이 있기는 하다. 미얀마의 의료실태는 한국의 1960년대 수준. 수술을 하는 양곤 KBC병원의 전압이 고르지 않아 모니터가 자주 꺼지는 등 위기 상황도 있었다. 박 원장은 “배우 한혜진 씨 등 후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의 도움 없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후원을 부탁했다.:: 구순구개열 ::입술(구순·口脣)이나 입천장(구개·口蓋)이 갈라지는(裂) 질병이다. 대부분 선천성이지만 300여만 원이 드는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보통 입술은 생후 100일, 입천장은 생후 1년 즈음에 수술을 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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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비율, 70대여성 가장 높아

70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왔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007∼2011년 우울증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다. 우울증 환자는 2007년 47만6000명에서 2011년 53만5000명으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진료비 역시 1832억 원에서 1.3배(2312억 원)로 늘었다. 성별로 이 기간의 연간 평균 환자 수를 비교하면 여성(34만6000명)이 남성(15만2000명)의 2.3배였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환자는 70대 여성(4178명)이 가장 많았다. 60대 여성(3217명)과 80대 이상 여성(2990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제력 상실, 신체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로 인한 여성 노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10만 명당 환자는 20대 남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 377명에서 2011년 481명으로 연평균 5.1%(약 22%)씩 늘었다. 80대 이상 여성(연평균 8.2%), 80대 이상 남성(6.8%), 70대 여성(5.2%)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젊은 남성의 취업난과 결혼 문제, 경제적 불안이 환자 증가의 원인이라고 건보공단은 추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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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연구진, 거부반응 없는 장기이식술 개발

일본 연구진이 장기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했다. 면역세포가 이식받은 장기를 ‘이물질’로 여겨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식한 장기를 보호하려면 면역세포의 공격을 줄이는 면역 억제제가 필요했다. 홋카이도(北海道)대와 준텐도(順天堂)대 연구팀은 환자와 장기 제공자의 혈액에서 백혈구를 채취해 특수한 약제를 넣어 2주간 배양한 후 환자 혈액에 다시 주입했다. 이 같은 시술 후엔 환자의 면역세포가 이식받은 장기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았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30∼60대 환자 10명에게 이 같은 시술을 한 결과 4명은 장기이식 후 18∼21개월이 지난 뒤부터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지 않아도 됐다. 이들은 지난달 말 현재 1개월 반∼6개월가량 면역 억제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면역 억제제 투약 분량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지금까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평생 억제제를 복용하는 데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당뇨병과 고관절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컸다. 연구진은 “이식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사한 뒤 치료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 성과에 대해 김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예전에도 국제 학회에 보고된 적이 있는 기술이지만 임상시험 단계까지 진전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유근형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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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45%가 가난… OECD국 최고

국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였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5.1%로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포인트 높다. 30개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 홀몸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빈곤율은 14.6%.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보다 조금 낮고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 국내 노인 빈곤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 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졌다. 호주(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 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로 0.1% 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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