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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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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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카페 빠진 前애인 빼내려다…

서울 신촌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은 피해자인 대학생 김모 씨(20)와 미신을 믿는 문제를 두고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자주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가 전 여자친구를 ‘사령(死靈·죽은 자 영혼) 카페’에서 탈퇴시키는 과정에서 피의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 범행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창천근린공원에서 김 씨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 군(16)과 홍모 양(15)을 1일 검거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윤모 씨(19)를 2일 체포했다. 윤 씨는 피해자 김 씨와 일면식도 없었다고 한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년 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돼 올해 1월 초부터 사귀다 지난달 헤어진 A 씨(21)가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개설한 채팅방에 가입했다. 이 채팅방에는 가해자인 이 군과 이 군의 여자친구 홍 양도 있었다. 이들은 3, 4회 직접 만나며 친분도 쌓았다.하지만 채팅방에서 미신 이야기가 자주 오가자 개신교 신자였던 김 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채팅방을 개설하기 전부터 사령 카페를 통해 이 군 및 홍 양을 만나 친하게 지냈다. 김 씨가 A 씨를 사령 카페에서 탈퇴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 군과 갈등을 빚었다.채팅방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여자친구였던 A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군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한 뒤 A 씨를 탈퇴시킬 목적으로 신촌에 갔다. 김 씨는 이 군에게 줄 그래픽카드 등 ‘화해용 선물’까지 준비했다.그러나 이 군은 윤 씨가 준비해온 흉기 2개를 가지고 홍 양과 함께 김 씨를 만나러 왔다. 수상한 분위기를 느낀 김 씨는 이날 오후 8시 13분경 친구에게 “점점 골목, 왠지 수상”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피의자들은 2분 뒤인 오후 8시 15분경 김 씨를 인근의 창천공원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홍 양이 살인에 가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군 등이 범행 며칠 전 카카오톡으로 김 씨에게 ‘한 번 만나자’고 제안해 사전에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우리 신상 정보와 악성 댓글을 올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해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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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친 놓고 인터넷 카페 회원끼리 치정극

서울 신촌 번화가의 한 공원에서 치정 관계에 얽힌 고등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대학생이 온몸을 수십 차례 찔려 숨졌다. 경찰은 남자 고등학생이 15세의 여고생을 두고 이 대학생과 갈등을 빚다 또 다른 20대 남성과 함께 대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근린공원(바람산 어린이 공원)에서 강원 지역 K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씨(20)가 흉기에 40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이모 군(16·고2)과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홍모 양(15·고2)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또 다른 살해 용의자 윤모 씨(20·대학생)는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 공원에 산책을 나갔던 목격자 정모 씨(35)는 오후 8시 43∼45분 산책로에 쓰러져 있는 김 씨와 김 씨 주위에 이 군과 대학생 윤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오후 8시 47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이 군과 윤 씨는 도주했고 김 씨의 시신도 사라진 상태였다.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후 9시 10분경 처음 쓰러져 있던 곳에서 3∼4m 떨어진 풀숲 속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씨의 목과 배를 40여 차례나 찔렀고 이 중 4차례는 경동맥이 끊길 정도로 깊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공원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8시 15분경 이 군과 윤 씨, 이 군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홍 양, 김 씨 등 4명이 공원 입구에 들어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가 쓰러진 김 씨를 발견했을 당시 홍 양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홍 양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와 용의자 3명은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이로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는 사이버 음악 밴드를 구성하면서 가까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 양은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 군과 사귀고 있었고 숨진 김 씨와도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홍 양을 둘러싸고 두 남성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군이 밴드 멤버였던 윤 씨를 불러 김 씨를 함께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김 씨는 지난달 27일 강원도에서 서울에 있는 집에 왔다가 30일 오후 3시경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5, 6시경에는 친구 3, 4명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던 중 채팅을 할 때 쓰는 ID 3개를 언급하며 “이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언급한 ID를 추적해 1일 오후 6시경 찜질방에 있던 이 군과 홍 양을 붙잡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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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늪, 불법 사금융] 갈곳 없는 금융 소외자

김모 씨(33·여)는 연이율 100%를 넘어가는 일수 20여 개를 찍으며 근근이 아동복 가게를 운영하던 중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미소금융 대출에 대해 알아봤다. 그러나 ‘보유 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대출 부적격자 관련 조항을 보고 나서 포기했다. 김 씨는 “미소금융 대출이 안 될 확률이 100%인 데다 대출이 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끌어야 할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금융소외자에게 까다로운 정부 대출김 씨는 신용등급 8등급이어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했다. 미소금융 대출까지 포기한 그는 일수 대출을 30개까지 늘려가며 운영자금을 대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다 가게를 접었다. 일수를 쓴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져 올해 초에는 이혼을 했다. 지금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 김 씨는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은 수십 개의 조건을 달아놓고 ‘하나라도 자격이 안 되면 계속 사채를 쓰라’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김 씨처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금융소외자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81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금융소외자를 위해 시중은행, 기업과 공동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은 서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2010년과 지난해 재단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한 사람은 12만9549명이었지만 최종 대출을 받은 사람은 2만7622명으로 21.3%에 그쳤다.○ 사채업자들이 정부 대출 알선도정부 지원 대출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받고 정부 대출을 알선하는 일명 ‘작업 대출’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채업자 A 씨(34)가 설명하는 ‘작업 대출’ 수법은 이렇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직업이 없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겨냥해 사채업자들은 허름한 방을 임시로 빌려 ‘가짜 사무실’을 만든다. 여기에 휴대전화 상자를 가득 쌓아놓은 다음 온라인으로 휴대전화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114에도 전화번호 등록을 한다. 그 뒤 햇살론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직업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은행 대출 현장 실사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한다. 사채업자들과 고객은 영업하는 곳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직원들은 사업장 사진을 찍어 간 뒤 대출을 승인한다. ‘작업’에 성공해 햇살론 대출을 받으면 업자는 대출금의 40∼50%를 수수료로 챙기고 고객은 나머지 돈을 받는다. A 씨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영업장을 확인하는 실사 절차는 미리 날짜가 공지되고 사업장 사진을 찍어 가는 게 전부”라며 “실제로 이 돈을 가게 운영에 쓰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월부터 현장 실사 업무를 지역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대신 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진만 찍어 가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사채업자들의 증언이다. ○ 서민금융상품 컨트롤타워 필요전문가들은 대출 절차와 자격 요건은 까다로우면서도 사후 관리는 허술한 현재의 서민금융상품 운용을 대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서민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일대일 식의 ‘유연한 대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대출자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후 밀착 컨설팅을 통해 대출 이후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지원해야 서민금융상품의 의미도 살리고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서민금융상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획 및 대출 업무,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칭 ‘서민금융공사’를 만들어 서민금융상품 기획을 전담시키고 특별금융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사채 피해 발생 시 금융 소비자 보호 활동까지 하게 하는 등 서민금융 분야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서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 긴급 상담 전화’ 같은 긴급 복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본부장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채를 찾기 전에 금융·복지 전문가가 응대하는 ‘금융 긴급 상담 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112식 긴급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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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부정입학’ 한예종 콘트라베이스 교수 구속수감

부정 입학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콘트라베이스 전공 이호교 교수(45)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 교수를 27일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9년 한예종 음악원 콘트라베이스 전공 실기 시험에서 제자 김모 씨(22)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키고 악기를 강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모에게 모두 2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씨를 포함한 입시 준비생 13명에게 불법 교습을 해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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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늪, 불법 사금융]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

《 2009년 8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폭행 추심 등의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층 교묘해진 수법을 동원해 접근한 뒤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 》 불법 사채업자들은 신분을 속이고 이자를 받지 않을 것처럼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도 명시하지 않은 채 고리를 뜯어낸다. 정장을 갖춰 입고 친절한 상담까지 해주며 단시간 안에 돈을 빌려주고는 머지않아 마각을 드러내며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금융’ ‘○○캐피털’처럼 기존 금융회사와 혼동하기 쉬운 이름을 써 경제적 어려움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무등록업체면서도 등록 업체라고 속여 안심시킨 뒤 연이율 수백 %대를 챙기는 경우도 많다. 술집을 운영하던 이모 씨(45·여)는 2009년 가게 주변에 있던 ‘대출, 아무데서나 받지 마세요. ○○대부의 대출은 안전합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보고 500만 원을 빌렸다. 이들은 “불법과는 무관한 정상 업체”라면서 이 씨 아들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에서 수수료로 60만 원을 뗀 440만 원을 빌려줬다. 처음 빌려줄 때는 “매월 20만 원 갚고 원금은 돈이 생겼을 때 갚아라. 3개월 단위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3개월 뒤엔 태도를 바꿔 “대출을 연장하려면 100만 원을 수수료로 내라. 아니면 원금을 갚아라”고 압박했다. 이 씨는 “전화 한 통으로 주말에도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좋았고 한 달에 2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돈을 빌렸는데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조폭처럼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안전’ ‘등록’ ‘친절’ ‘믿음’ 등의 각종 용어를 남발하며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든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5월 3일∼6월 14일 불법 사금융 관련 민원인 및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쓴 사람이 응답자 210명 중 109명(52%)에 달했다. 돈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8%와 37%였다.불법 사금융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고금리에 시달리면서도 사채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마땅히 돈을 빌릴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 대출보다 간단하고 빠른 곳’이라는 사채의 장점이 도드라져 보이기 마련이다.2007년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황모 씨(40·여)는 한 온라인 불법 대부업체 상담코너에 글과 전화번호를 올렸다. 그러자 곧바로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끔한 양복을 입고 집으로 찾아와 10분 만에 50만 원에서 선이자 17만 원을 뗀 33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에도 황 씨는 100만 원을 빌린 뒤 일주일에 이자로만 10만 원을 내거나 50만 원을 빌린 뒤 이자로만 한 달에 40만 원을 내면서도 사채의 손길을 끊지 못했다. 그는 “정말 절박할 때 10분 만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좋아 고리에 시달리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며 “나같이 직장 없고 보증인도 없는 데다 신용유의자인 사람이 급할 때 돈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불법 사채업자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등록업체’로 속이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안심시킨 뒤 최단 시간 안에 돈을 빌려주고는 고금리로 압박한다. 등록된 업체에서는 자신의 낮은 신용으로는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아 처음부터 미등록 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저축은행 콜센터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K 씨(24·여)는 나이가 어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도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지난달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선 수수료로 떼고 5개월간 월 69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K 씨는 “저축은행에서 일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상한선인 연 30%를 큰 폭으로 웃돈다는 사실을 알았고 불법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당장 돈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며 “다음 달 2일이면 2회차 이자를 내야 하는데 1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월급으로는 이 돈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무섭다”고 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채가 당장은 편리하지만 나중에 더 큰 덫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불법 사금융이 편하고 신속하게 대출되는 게 장점이라면 서민금융도 대출 속도를 개선하고 이를 위주로 홍보해 사채의 굴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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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늪, 불법 사금융]1년전엔 “사채피해 신고한다고 도와줄까”→ 지금은 “1332로 신고”

배모 씨(29·여)는 가게 운영비로 1200만 원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100일 만에 156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갚아 나가다가 힘에 부쳐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상담센터를 찾았다. 배 씨는 “처음에는 사채업자들이 100일 동안 하루 15만 원씩 갚으면 된다고 해서 큰돈이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갚다 보니 연 200%에 가까운 악성 고리대금이었다”며 “예전이었다면 그냥 갚고 말았을 텐데 최근에야 이게 불법 사채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사채업자의 불법 행위, 이제 모두 신고해주마.’정부가 시작한 ‘불법 사채와의 전쟁’과 함께 관련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 8일 만에 피해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실태 관련 설문조사에서 사금융 이용 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67명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45명(67%)이 ‘신고해도 도움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채업자의 괴롭힘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던 피해자들이 이제 서서히 양지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대표번호인 ‘1332’가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고 건수가 늘어난 데는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홍보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구제 방식을 나열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일단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 등의 정보였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움츠렸던 사람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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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늪, 불법 사금융]원금 5억에 이자 9억… 그는 ‘사채 괴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9일 만인 25일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연간 2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신고 건수로는 놀라운 수치다.총리실은 18일부터 25일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금융감독원 8873건, 경찰청 1107건, 각 지자체 84건 등 총 1만64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8873건 중 1667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이 2889건을 통보한 것에 비춰보면 이 역시 상당한 성과다.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곳곳에서 사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 피해의 그늘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폭행이나 신체포기각서 요구, 인신매매 등의 극단적인 사례는 줄고 있지만 단속을 피하려는 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지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해 접근한 뒤 수십∼수백 %의 고리로 채무자들의 고혈을 빨고 있다. 한의사 황모 씨(49)는 한의원 임차료와 인건비, 은행대출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 지인이 ‘괜찮은 사업가’라며 소개해 준 최모 씨(50)에게서 2년간 5억 원을 빌렸다가 14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다. 업자는 “은행 이자를 갚으려면 내 돈을 계속 써라”며 반강제적으로 돈을 계속 빌려줬다. 결국 그는 업자의 괴롭힘에 못 이겨 지난해 땅을 헐값에 팔고 한의원을 정리해 모든 빚을 갚았다. 황 씨는 “협박이 이어질 때마다 돈을 줘서 연이율이 도대체 몇 %인지 계산도 못했다”고 했다.채권 추심업자들의 횡포도 계속되고 있다. 이모 씨(38·일용직)는 지난해 생활비가 부족해 휴대전화로 온 문자를 보고 연이율 270%에 1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는 등의 각종 협박을 받았다. 이들은 이 씨의 노모와 아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직장과 집을 불시에 찾아오고 가족과 지인까지 괴롭히는 불법 추심 행각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빚 독촉 때문에 죽겠다”고 호소할 지경이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일시적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추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시 단속 인력 확충과 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활성화 같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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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브라질 사업 투자” 속여 노인 2496명에 194억 가로채

김모 씨(65·여)는 초등학교 교사직에서 명예퇴직한 직후인 2007년 초 중학교 동창회에서 동창 A 씨를 만났다. A 씨는 반가운 척하며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어 노후가 편안해질 것”이라고 꼬드겼다.김 씨는 퇴직금 2억여 원 중 사별한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7000만 원과 대출받은 2000만 원을 A 씨에게 투자금으로 보냈다. 1년만 버티면 수십억 원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조차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었다. 액면가가 100원짜리 주식은 가격이 액면가 이하로 떨어졌다. 김 씨는 회사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남기며 항의했지만 업체 직원은 “조금만 기다리면 폭등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알고 보니 업체는 퇴직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수백조 원의 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금융다단계 업체였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 2496명에게 중국과 100조 원 규모의 컴퓨터 합작사업, 70조 원 규모의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사업 등을 한다고 속여 194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T커뮤니티 대표 이모 씨(55)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 1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초 회사를 설립한 이 씨 등은 같은 해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 부산, 울산의 사무실로 노인들을 불러 모아 매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100조 원, 70조 원대 사업과 듀얼 모니터 판매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이 씨 등은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내 수천 배로 오를 것이다.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785만 주(129억 원 상당)를 발행해 노인들에게 주당 79∼1만5000원에 파는 등 각종 투자금으로 194억 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브라질 등을 방문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명분으로 주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기만 했을 뿐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업체 은행 잔액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여력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인들이 컴퓨터, 주식 등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99세 노인도 있고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노인도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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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콘트라베이스 교수의 ‘울트라 비리’

김모 씨(56)의 아들(22)은 음대 피아노 전공 입학을 꿈꿨지만 경쟁률이 높은 피아노 전공에 합격할 자신이 없어 고2 때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콘트라베이스로 전공을 바꿨다. 그러나 2009년 말 유명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서툰 연주로 불합격했다. 아들을 국내 최고의 음대 중 하나인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음악원에 보내려던 김 씨는 아들이 재수를 시작한 2010년 초 솔깃한 소식을 들었다. 국내 유일의 콘트라베이스 전공 정교수인 한예종 이호교 교수(45)에게 배운 제자들이 모두 한예종에 합격했다는 소문이었다. 김 씨가 교습을 부탁하자 이 교수는 국립대 교수가 개인 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받아들였다. 아들은 교수실과 불법 교습소에서 시간당 15만 원씩을 주고 40여 회에 걸쳐 교습을 받았다. 2010년 6월에는 이 교수가 “내 악기를 쓰라”며 콘트라베이스를 빌려줬다. 김 씨 아들은 같은 해 10월 한예종 실기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때부터 이 교수는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빌려준 악기를 1억8000만 원에 사라고 강요했다. 이 교수는 “이탈리아의 명장인 발단토니가 1863년 제작한 것으로 5억 원이 넘는 악기”라고 했다. 또 “실력이 부족한 아들이 합격한 건 내가 최고점을 준 덕분이다. 입학을 도운 다른 교수들한테도 줘야 하니 8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실기시험에서 김 씨 아들에게 최고점인 92점을 줬다. 한예종 음악원은 부정 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최고점을 뺀 뒤 평균 점수를 낸다. 그러나 콘트라베이스 전공 교수가 준 점수를 참고해 바이올린 전공 교수 등 다른 교수들도 콘트라베이스 전공 수험생에게 점수를 주는 관행 때문에 이 교수가 김 씨 아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여론을 주도하면 최고점이 빠지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불합격자에게는 최저점을 줘 다른 교수들도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 김 씨 부부는 2010년 11월 교수가 요구한 2억6000만 원을 모두 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 부부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이 교수가 강매한 악기 라벨을 감식한 결과 국내산 접착제를 쓰는 등 ‘짝퉁’으로 드러났다. 발단토니가 만든 진짜 악기는 라벨에 발단토니의 ‘풀네임’인 ‘주세페 발단토니 안코나에(anconae)’라고 써 있는 것과 달리 ‘주세페 발단토니 안콘체(anconze)’라고 돼 있었다. 한 악기 판매상은 경찰에서 “이 교수가 2009년 완전히 고장 난 악기를 들고 와서는 ‘고쳐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명에게 불법 교습을 해 4000만 원을 챙겼다. 자신의 악기를 고가에 강매하거나 제자의 악기와 강제로 교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500만 원 상당의 현악기 활을 본 이 교수는 “활이 커서 네 악기와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활과 강제로 바꿨다. A 씨가 받은 활은 접착제로 붙인 부러진 활이었다. 다른 교수에게 1000만 원에 팔기로 한 콘트라베이스는 제자에게 2500만 원 정도에 강매했다. 제자에게 특정 악기사의 악기를 강매한 뒤 악기사에서 수수료로 10%를 받아 1350만 원을 챙기고,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오라고 해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김 씨 아들을 포함해 이 교수 제자 19명이 모두 한예종 콘트라베이스 전공에 합격한 것에도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교수에게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예종 음악원 실기시험은 다른 학교 음대 시험과 달리 수험생이 연주할 때 심사위원과 학생 사이에 가림막을 치지 않고 심사위원들끼리도 점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없어 부정 입학이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오는 대로 부정 입학 의혹 학생들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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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이순자 “추징금 성의껏 냈다”

4·11총선 당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가 나타났다.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투표를 마친 부부는 환한 얼굴로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부부의 ‘깨끗한 마음’은 취재진의 ‘공격’으로 급격히 흐려졌다. 취재진이 ‘남은 추징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전 전 대통령은 “아는 게 없다”며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나 이 여사는 “정치자금 받은 것을 두고 (법원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낼 수 없다”고 했다. ‘아들이나 친척들은 돈이 많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연좌제 국가가 아니다. 각하 것은 성의껏 냈다”고 답해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1997년 법원은 재임 시절 대기업에서 9500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지만 15년 동안 낸 추징금은 전체의 24%인 53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강제집행이 아닌 스스로 납부한 돈은 2003년 “내 재산은 통장 잔액 29만 원뿐”이라고 밝히며 낸 29만1000원과 2010년 강연료 수입이라며 낸 300만 원이 전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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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 선물 걱정은 안해도… 어린이집 선물 ‘속앓이’

주부 이모 씨(31)는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4세 된 딸이 어린이집을 다녔던 2년 동안 스승의 날(5월 15일), 명절(추석 설), 화이트데이(3월 14일), 빼빼로데이(11월 11일), 크리스마스 등 명절 또는 기념일마다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교사 7명에게 모두 선물을 돌렸다. 명절에 한우 세트를 돌린 것은 물론이고 때마다 명품 향수·화장품, 꽃바구니까지 2년 동안 10여 번이나 선물을 보냈다.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에는 교사와 아동 전원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일일이 포장해 선물하기도 했다. 한 살인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올해 스승의 날에는 선물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다. 이 씨는 “무슨 날이 있을 때마다 선물 비용만 수십만 원 들어 부담이 되지만 선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관심을 받지 못할까 걱정돼 꼭 선물을 한다”고 말했다.스승의 날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 중 상당수는 벌써부터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유명 카페에는 올해 초부터 이 같은 고민을 하며 조언을 얻으려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부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6일 올린 ‘스승의 날 선물 때문에 미쳐 버리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교사에게 선물을 챙겨주지 않으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걱정이다. 겨우 29개월 된 아들을 놓고 이런 고민을 해야 하니 스트레스다”라면서도 “화장품, 상품권 중에 뭐가 좋을지 조언해 달라”고 했다.관련 글 중에는 “목욕용품이나 수제비누세트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안 좋아한다.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사주거나 상품권을 주면 선생님들이 백화점에 가서 바꿀 수도 있고 좋아할 것” “확실히 선물을 챙겨주면 아이를 한 번 더 봐주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조언성 댓글들이 달려 있다.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주장하는 몇몇 누리꾼은 “스카프나 손수건은 남에게 주게 된다. 브랜드 지갑이나 수입 화장품은 영수증 없이도 교환이 가능해 가장 선호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스승의 날, 화이트데이, 명절, 크리스마스는 의무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학부모들이 선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데는 어렵게 대기 수요를 뚫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상황에서 혹시 자신의 아이만 차별당할까 하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4개월 된 딸을 둔 이모 씨(30·여·공무원)는 “집에서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데만 해도 한 달 넘게 기다렸다”며 “수요가 넘치고 아이들이 밀려들어 오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선물 고민을 더 하게 된다”고 했다.가끔씩 아동 학대 및 불량 급식·간식 사건이 터지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도 잘못 보였다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도 학부모들을 선물 경쟁으로 모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신동주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최근의 고가 선물 경쟁은 몇몇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나타난 ‘이상 현상’”이라며 “학부모들의 선물 공세가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학부모 스스로가 어린이집의 교육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만큼 아이와 함께 편지를 쓰는 등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교사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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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류스타 류시원 2년 만에 ‘파경’… 부인,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최근 조혜련 부부, 서장훈·오정연 부부 등 스타들의 이혼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류 스타 류시원 씨(40·사진)도 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의 부인 조모 씨(31)는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조정 신청서는 접수만 된 상태이며 조정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류 씨는 2009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무용학도 출신 조 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다. 이들은 결혼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딸을 낳았다. 류 씨는 다음 달 7일 방영을 시작하는 채널A 월화드라마 ‘굿바이 마눌’에서 주인공을 맡아 3년 만에 TV 드라마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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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 돈벌자” 창업붐 타고 억대 권리금

“동네에서 카페 하려다가 투자금만 1억 원에 손익분기점도 불분명할 거 같아 어린이집을 창업하려 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수입도 확보돼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최근 인터넷 유명 재테크 카페에 한 남성이 올린 글이다. 이 사이트에는 어린이집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글이 많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시행하자 어린이집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동 연령에 따라 월 28만6000∼39만4000원을 보육료로 지급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에서만 110건의 어린이집 인가가 나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에 비해 32건이나 증가했다.주부 A 씨는 지난달 한 재테크 카페에 “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어린이집을 계약했다. 어떻게 운영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어린이집 창업 시 예상 가능한 수익을 정리해 놓은 글도 있다. 한 주부는 “원생 19명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 3명 인건비 각 100만 원, 잡비 다 빼도 500만 원을 남길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매물은 지난해 초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정부 정책이 어린이집 운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거나 가격이 오른 뒤 팔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 바람에 어린이집 권리금은 최고 1억 원이 넘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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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국정원 직원, 두번 찾아왔다”

현 정부에서 사찰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방송인 김제동 씨(사진)가 “국가정보원 직원을 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직전 일면식도 없던 국정원 직원이 연락을 해 온 뒤 (서울 방배동) 집으로 찾아와 두 번 만난 적이 있다”며 “이 직원이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본다는 게 사실이냐. 위에서도 걱정이 많다. 앞으로 방송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 웬만하면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조문하는 것이 그렇게 걱정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고, 나는 간다’고 대답했다”고 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경찰이 작성한 것이라며 ‘정부 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 하명받고, 기존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와 별도로 단독으로 내사 진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씨가 사찰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나 내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언론이 공개한 문건은 경찰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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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군소정당 황당한 총선공약 “하루 6시간 근무 ‘칼퇴근法’… 군제대땐 1000만원…”

‘세금 많이 내면 자동차에 황금 번호판 달아 드릴게요.’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20개 정당 중 10여 개 군소 정당은 이색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공약 중에는 예산 확보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황당 공약’도 많다. 기독자유민주당은 ‘세금을 많이 낸 자에게 영광을 부여해 경제개혁을 도모한다’는 기치 아래 재산을 헌납하거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동차에 황금으로 된 번호판을 달아주거나 큰 건물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의 글이 흐르는 전광판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가 시행 자격시험을 주일인 일요일에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군 전역자와 농어촌 거주자, 직장인들이 열광할 만한 공약도 있다. 국민행복당은 ‘군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과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귀농해서 일정기간을 보낸 자에 한해 병역 특례나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녹색당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근무시간도 6시간으로 하는 ‘칼퇴근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은 ‘전국을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도록 경비행장을 설치하고 전 국토를 개발해 우리나라를 지구상 최대 리조트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기독당은 일정 기간이 넘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자동차 연한제’를 시행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동·읍·면사무소를 폐지해 절약하게 되는 예산으로 유류세를 50%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인 김욱 배재대 교수는 “군소 정당 중 일부는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유권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거의 없어 정당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색·황당 공약을 내놓게 된다”며 “청년실업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참신한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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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대 이사회 무효”… 한영실 총장 업무 복귀

학교법인 숙명학원(숙명여대 재단)과 갈등을 빚다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된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법원의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열렸던 숙명학원 이사회의 결정과 관련해 한 총장 측이 제기한 ‘총장 해임 및 이사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숙명학원이 14일 이사회 심의 안건을 ‘비상사태의 예방과 처리, 총장답변서에 대한 검토와 처리,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호선’으로 한정해 통지했으며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은 명시하지 않아 이사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이용태 재단 이사장의 청문 절차가 30일 예정돼 있는 점, 같은 날 대규모 학생총회가 예정돼 있고 총장 업무의 공백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한 총장이 총장직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장은 30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이용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여전히 한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동문이 낸 기부금 등을 정상적인 재단 전입금인 것처럼 위장한 책임을 물어 재단의 이사 8명 중 이 이사장을 비롯한 2명의 이사 승인을 취소했고, 3명은 승인을 보류하고 있어 이사회는 현재 총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장 해임 결의를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한 총장 해임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라며 “한 총장이 총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어 “교과부가 청문회를 마친 뒤 이사 2명에 대한 승인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면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사직 회복을 위한 본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 회복되면 한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다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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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이자 걱정에 잠도 못자” 대학가 年25% 사채에 떤다

서울 소재 모 대학 3학년인 A 씨(24)는 지난달 10일부터 48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후 3시 누군가에게로 2만 원씩 송금했다. 이 일을 앞으로도 17일간 더해야 한다. 하루라도 입금을 못하면 갚아야 할 액수가 확 늘어난다.A 씨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100만 원에 대한 일수 원금과 이자를 매일 보내고 있다. 그는 대학교 1, 2학년 시절 당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1000여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냈지만 매월 8만 원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부모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10억 원대 돈을 빌려 매달 1000여만 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어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집세로 월 38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이자를 낼 돈이 없었다. 결국 신용까지 낮아지면서 올해는 등록금 대출도 받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도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와 책값으로 쓴 적이 있어 더는 대출이 불가능했다.A 씨는 올해 1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100만 원이 부족했다. 마감 시한이 다가올 때 눈에 들어온 것은 생활정보지에 난 대부업체 광고였다. 전화를 걸자 대부업자는 “하루에 한 번 돈을 갚으면 부담도 덜하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수를 권유했다. 이후 대부업자는 A 씨 집 근처로 찾아와 출장비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을 줬다. 업자는 “65일 동안 130만 원을 갚으면 된다”며 “만약 6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만 원씩 12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5일을 빼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자를 하루라도 갚지 못하면 이 이자를 원금과 합산해 다시 이자를 물릴 것”이라고도 했다.솔깃한 조건이었지만 연이율로 환산하면 225%의 초고금리 사채였다. 그는 돈을 갚기 위해 평일에는 초등학생 3명을 그룹과외 하며 60만 원을, 금 토 일요일 3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3일에 16만2000원을 벌고 있다. A 씨는 “호프집에서 번 돈은 고스란히 일수 이자를 갚는데 나가고 있고 생활비 때문에 과외도 쉴 수가 없다”며 “하루라도 통장에 잔액이 없을까 봐 가슴이 갑갑하다”고 말했다.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도, 저축은행 대출도 안 된다. 당장 학원도 다녀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해 돈이 급한데 대학생 일수 대출을 해주는 곳을 알려 달라”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글 아래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광고성 댓글을 달며 곧바로 사채를 빌려준다며 유혹하고 있다.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대학생 일수’를 넣어보면 대부업체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된다. 실제로 동아일보 기자가 대학생을 가장해 한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업자들은 대부분 100만 원을 빌릴 시 120만∼140만 원을 45일, 65일, 85일 등으로 나눠 갚으면 된다며 대출을 부추기면서도 수수료로 얼마를 떼는지, 연체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일수를 찾는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등의 대출이 모두 막힌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3만2902명으로 전년 2만6200명보다 6702명 늘었다. 이들 중 일부는 A 씨처럼 대출받는 게 불가능해 사채나 일수를 쓰며 매일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이자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됐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성적만 넘으면 재심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사채와 일수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재단 측과 구제책을 논의하라”고 당부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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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거일 씨, 梨大 특강 여성비하 발언 논란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씨(66·사진)가 이화여대 특강에서 여성을 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수강생은 복 씨의 발언을 녹음했다며 이화여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이화이언 게시판에 그 내용을 올렸고 이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A4용지 한 장 분량의 게시글에 따르면 복 씨는 21일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수업인 규제행정론 수업에서 자유기업원 인사 초청 특강을 하던 중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젊고 어린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에 맞춰) 최대한 어려 보이려는 목적으로 화장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학생 이모 씨(23)는 “시장과 경제, 정부 규제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참석했는데 강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쾌한 발언만 들었다”고 했다. 복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질문에도 다 대답해 줬는데 어느 지독한 학생 한 명이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전혀 논란이 될 것 없는 수업이었다”며 전화를 끊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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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日 리쓰메이칸大 “한일청년, 동아시아 발전 주역돼야”

1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에서 열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관계와 그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 교토(京都) 리쓰메이칸(立命館)대의 가와구치 기요후미 총장과 야부나카 미토지 특별초빙교수, 연세대 김기정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일본센터소장인 김상준 교수가 참석했다. 가와구치 총장은 개회사에서 “대지진 이후 자연의 위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진 원자력발전소를 보면서 과학기술의 한계와 사람 간 유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한일 젊은이들이 과학과 사람의 유대를 모두 강조하는 ‘21세기형 문명’을 창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야부나카 교수는 한국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당시 한국인들이 신속히 구조대를 파견하고 전국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등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줬다”며 “이에 힘입어 일본 국민은 열심히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한일 젊은이들 역시 활발히 교류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연세대 글로벌라운지에서 연세대 학생과 리쓰메이칸대 학생이 참여해 ‘문화교류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리쓰메이칸대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대지진 이후 진행 중인 복구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한일 젊은이들의 문화교류 방안을 제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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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는다며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소환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4·11총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6년 4월∼2008년 2월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며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의 격전지 중 한 곳인 전남 순천-곡성 선거구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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