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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가 ‘친구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에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한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문자메시지(SMS)를 보내야 한다.■ 1분기 기업 성장성-수익성 악화 한국은행은 상장기업과 주요 비상장기업 등 1739개 사의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업들의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0.5%로 지난해 1분기(16.9%)보다 크게 줄었다.■ 自作자동차대회 1200여 명 참가 신청 자동차공학 학술기관인 한국자동차공학회(KSAE)는 ‘2012 대학생 자작(自作) 자동차 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81개대 139개 팀 12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jajak.ksae.org)에서 볼 수 있다.■ 제철 농축산물 최대 51% 할인 농협은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철 농축산물 등을 최대 51%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행사는 전국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섬 지역 및 농축산물 미취급 점포는 제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KB국민은행, 직장인 급여이체 통장 혜택 더 좋아진다KB국민은행은 급여이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예·적금 상품 금리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급여이체 고객과 3개월 평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객은 자동화기기의 시간외 이용 수수료와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적금을 신규로 가입하면 0.3%포인트, 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창구에서 신규로 가입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올 4월 이 통장 가입자에 대한 자동화기기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일부 확대했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2006년 나와 현재까지 253만 계좌, 2조5700억 원이 팔린 국민은행의 대표적인 급여통장이다. ■ 신한은행, 미화 환전하고 할인권·사은품 받으세요 신한은행은 해외여행 및 유학, 어학연수 등을 준비하는 환전·송금 고객들을 대상으로 ‘섬머 드림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9월 15일까지 연다. 행사기간 중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한 고객에게 롯데면세점 50달러 이상을 구매할 때 주는 1만 원 선불카드 증정권, 공항철도 30% 할인권, 인천국제공항 ‘허브라운지’ 30% 할인권, 워커힐 레스토랑 15% 할인권 등을 증정한다. 또 500달러 이상을 환전하고 국제 현금카드를 해외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3000원의 ‘캐시백 적립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밖에 100달러 이상을 환전하고 해외에서 신한카드로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사면 추첨을 통해 애플의 ‘맥북(MacBook)’, 만다리나덕의 여행용 가방, 야마하 오디오, 폴라로이드 사진기 등도 지급한다. ■ IBK기업은행, 100만 계좌 달성 기념 ‘서민섬김 페스티벌’ IBK기업은행은 ‘서민섬김통장’의 100만 계좌 가입 달성을 기념하는 ‘서민섬김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 상품에 신규 가입한 고객 중 △거치식 예금 100만 원 이상 가입자 △적립식 예금 5만 원 이상 가입자 △‘참! 좋은 친구카드’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고객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실향민,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이들 중 추첨을 통해 960명에게 아이패드와 압력밥솥, 쌀 세트 등 경품을 제공하며 100만 번째 가입고객에겐 최신형 TV를 증정한다. 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는 퀴즈의 정답을 맞힌 고객 1047명에겐 빵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1만 원 상당)을 준다. 서민섬김통장은 최고 연 4.6%(1년 만기)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현재 가입 계좌 수는 약 95만 개다.}
■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의류 제조업체 ㈜다른미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브랜드 ‘마루’와 ‘노튼’을 운영하는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물품을 받은 뒤 60일 이내)을 넘겨서까지 하도급 대금 1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 원산지 확인서 발급업체 세액공제정부는 20일 KOTRA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FTA 적용 대상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현행 건당 1만 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FTA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반드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작성 방식이 복잡하고 원가 등의 정보공개가 필수라 중소기업들은 그간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기피해 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 1∼5월 수입차시장, 디젤>가솔린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올 1∼5월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많이 팔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판매대수 5만1661대 중에 디젤차가 2만5258대(48.9%), 가솔린차가 2만4138대(46.7%) 팔렸다. 고유가 때문에 연비가 높은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한화증권-한화투자증권 합병 승인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옛 푸르덴셜투자증권)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한화증권이 한화투자증권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통합법인은 9월 3일 새롭게 출범한다. 한화증권은 2010년 2월 푸르덴셜투자증권 지분 100%를 34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 “한국,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전환”한국 경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과 자본 투자 중심인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기술 진보, 효율적 생산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주도형’ 경제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이슈 노트’ 보고서에서 실질총소득 증가에 대한 ‘생산성 효과’의 기여도가 2001∼2005년 32.2%에서 2006∼2010년 59.7%로 급증했으나 자본·노동투입 효과는 같은 기간 77.4%에서 49.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 국민銀, 印 뭄바이 사무소 개설국민은행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현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모두 10개국에 13개의 해외 네트워크 조직(지점 7개, 현지법인 3개, 사무소 2개, 지분투자 1개)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일본 오사카 지점, 중국 현지법인 및 베이징 지점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 ‘아시아의 美’ 주제 연구공모아모레퍼시픽재단은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아시아의 미’를 주제로 한 연구공모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국의 개인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미의 개념’, ‘아시아 미와 신체’ ‘아시아 미와 예술’, ‘아시아 미와 일상생활’ 등의 분야에서 세부주제를 정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비(편당 2000만 원)와 단행본 출간을 지원받게 된다.}

‘예금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는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살 때 ‘선할인’을 받고, 사채업자가 ‘선이자’를 먼저 떼는 일은 봤어도 예금상품 이자를 먼저 가입자에게 준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해 이런 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은 이미 ‘선이자 예금’에 대한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마음을 끄는 톡톡 튀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사내(社內) 공모까지 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을 끌기 위해 소액 예금일수록 더 금리를 주는 역발상 상품, 공동구매를 통해 목표가 달성되면 가산금리를 주는 상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자 미리 주거나 펀드 투자 예금도 우리은행의 ‘미리 받는 정기예금’은 예금 가입을 하면 바로 만기일에 지급예정인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말까지 3251계좌, 887억 원이 팔렸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미리 받은 이자를 또 다른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를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놓으면 비상시 여유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이고 가입금액은 300만∼1억 원이다. 5000만 원 이상 가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은 모집규모에 따라 추가금리를 얹어주는 ‘우리스마트공동구매예금’도 판매 중이다.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가입자 300만 명 돌파(6월 중 예상)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판매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가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 모이면 기본금리에 연 0.1%포인트, 1000억 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또 스마트뱅킹 가입자가 실제 300만 명을 넘어서면 0.2%포인트를 덤으로 더 제공한다.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단기 가입도 가능하다. 각각의 경우 최고금리가 3.4%, 3.8%, 3.9%에 이른다. KB국민은행은 매월 원리금을 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KB펀드와 만나는 예금’을 내놨다. 요즘의 저금리 은행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를 위한 복합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펀드 투자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이자만펀드로’를 선택하면 원금 100%를 만기에 찾고 매일 이자만 펀드로 투자한다. 또 ‘펀드로 10’을 고르면 90%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찾고 나머지 10%는 균등 분할해 매월 펀드에 투자된다. 그 밖에 펀드투자 비율은 30%, 50%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최저 가입금액은 300만 원, 계약기간은 6∼36개월이다. 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3.9%, 36개월은 4.1%다.○ 복리의 마술로 금리 높여 예금액이 적을수록 더 금리를 높여주는 상품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수신상품은 고액 예금일수록 이자가 많다. 하나은행의 ‘하나 리틀빅 정기예금’은 500만 원 이하 소액예금에 최고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3.7%이지만 가입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0.3%포인트가 더해지고, 여기에 최저한도인 100만 원을 가입하고 체크카드도 신규 가입하면 0.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100만∼500만 원. 소액예금이 많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신한은행도 소액(최대 하루 3만 원, 월 30만 원)을 입금하면 매월 연 4.0%의 이자를 돌려받는 ‘한달애(愛)저금통’을 올 3월에 내놓았다. 복리 예금 상품도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 KB국민은행은 20, 30대 직장인을 위한 월복리 정기예금 ‘KB국민첫재테크예금’을 판매 중이다. 기본금리는 3.80%(1년제 기준)이지만 월복리 효과를 통해 금리혜택은 연 3.87%로 불어난다. 여기에 국민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면 0.2%포인트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만 18∼38세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100만∼2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한국씨티은행의 ‘복리 스텝업 예금’은 분기별로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정기예금이다. 이 상품은 만기(1년)까지 갖고 있으면 기존 ‘스텝업 예금’보다 0.05%포인트 높은 약 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3개월, 6개월, 9개월째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따른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보장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신입행원 200명 중 60%인 120명을 지방대 출신으로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지방대생 채용 비율은 지역단위 모집이 많은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올해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처음부터 60%를 정해놓고 뽑은 것은 아니지만 전형 과정에서 유능한 지방대 출신 인재가 많이 나와 비율이 결과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공채 과정을 서류전형과 1차 실무진(합숙)면접, 2차 임원면접 등 3단계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1차 면접을 맡은 면접관들에게는 지원자의 학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선발된 신입행원들은 8주간의 연수를 거쳐 올 8월부터 우리은행의 전국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올 4월 특성화고 출신 신입행원 200명을 선발했고 5월 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협약’도 체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출신 학교를 따지지 않고 신입행원을 뽑는 ‘열린 채용’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방대생 채용을 늘려 지방대 인력의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지방대생 채용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신입행원 97명 중 49명을 지방대생으로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공채 예정 114명 가운데 지방대생을 50% 선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올해 초 신입행원 공채에서 7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다른 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납입보험료와 펀드수익률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했고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입보험료의 사용명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하고 사업비 수준과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에서 11∼12%를 사업비(보험설계사 수당, 전산 비용 등) 명목으로 뗀 뒤 이를 평가금액과 비교했기 때문에 제시된 수익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최근엔 신한은행이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만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그리스 총선으로 한시름을 놓는 듯했던 국제 금융시장이 이번엔 스페인의 재정 우려가 증폭되며 또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어떤 호재도 하루가 못 갈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에 공포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 시간)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7.29%까지 오르며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스페인의 ‘다음 타자’로 지목되는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도 장중 6.17%까지 올랐다. 통상 국제 금융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7%대면 해외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4월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8.72%로 1994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으며 부실채권 규모도 1530억 유로(약 223조3800억 원)로 전달보다 48억 유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페인 은행들에 지원될 예정인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도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상당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조만간 스페인이 은행 부문을 넘어서 정부 부문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일 국내 금융시장도 스페인에 대한 우려로 장중 대부분의 거래시간에 약보합세를 보이는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다. 코스피는 장 막판 0.06포인트 상승하며 1,891.77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내린(원화 가치 상승) 1156.3원에 마감됐다. 이에 앞서 18일 미국과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스페인(―2.96%), 이탈리아(―2.85%) 증시는 재정 우려가 불거지며 크게 하락했다. 한편 스페인, 이탈리아가 실제 디폴트에 직면해 유로존 재편 논란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상의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정부와 기업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고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유로존 위기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유로존 붕괴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에는 0%대, 내년엔 ―2.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과 그리스 간의 채무재조정 협상이 실패해 구제금융이 중단되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된 외국계 자금 중 20∼30%에 이르는 유럽계 자금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외환시장의 건전성이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방심하기 어려운 만큼 좀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 경제가 앞으로 고령화로 큰 타격을 받겠지만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면 2050년에도 잠재성장률이 3%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13일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충격’ 보고서에서 지난해 4.2%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3년 3.1%로 급락하겠지만 이후 하락속도가 줄어들며 2050년엔 2.5%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앞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경제활동참가율을 2050년에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며 “이 경우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73.1%)보다 크게 낮았다. RBS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연간 1%로 전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낙관적인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축적이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이나 국내 자산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稅收)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향후 세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국내 자산가격을 떠받쳐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도 2045년에 50세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감소로 경상수지는 2034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적자규모가 GDP의 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달 말부터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거래 은행에서 종전보다 두 시간 빨리 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26일 입금분부터 타행 자기앞수표를 거래 금융회사에 입금하면 다음 날 낮 12시 20분 이후엔 현금으로 찾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금 다음 날 오후 2시 20분 이후에야 인출 또는 이체가 가능했고 그전에 찾으려면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수표 현금화 과정에서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도 줄어들게 됐다. 올해 1∼3월 타행 수표를 하루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금화한 건수는 약 1만6500건, 고객이 낸 수수료는 1650만 원에 이른다. 한은 측은 “이전엔 미지급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 및 위·변조 여부를 금융회사 간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해 확인했지만 이제 ‘스캐닝 이미지’ 송수신 방식으로 전환해 작업이 한결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럽과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매번 힘겹게 넘어서고 있다. 17일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잔류를 주장한 신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스 좌파 집권→유로존 탈퇴→세계 금융시장 파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스 내 반(反)긴축 여론 비등,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등 악재가 산적해 이번 그리스 총선의 효과는 9일 스페인 구제금융 발표 때처럼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여전우선 총선 이후에도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에 승리한 신민주당이 연정(聯政)을 언제 구성할 수 있을지, 이 연정과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불투명하다. 현재 구제금융의 내용 자체를 손질하려는 신민주당과 상환기한 연장 등 세부적인 항목들만 생각하는 EU 간의 입장 차가 매우 크다. 상황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을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퇴출’될 수도 있다. 재협상이 어긋나거나 그리스가 긴축 약속을 못 지키면 기존 1, 2차 구제금융분 2400억 유로(약 352조8000억 원)조차 제때 집행되지 않아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 정부가 악화된 국민 정서를 어떻게 달랠지도 미지수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70%에 이른다”며 “좌파 시리자당도 지지율이 크게 약진한 만큼 이들이 의회에서 긴축에 강력히 반대하면 정치,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시장의 관심은 그리스 총선으로 잠시 잊혀진 스페인의 재정 부실로도 향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5%이지만 올해 늘어난 빚에 최근 발표된 구제금융 규모까지 더하면 올해는 90%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 악화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정부와 은행 부실이 심한 스페인은 경제성장을 통해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제2의 그리스가 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결국 금융시장은 한동안 그리스 정치상황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시장만을 불안하게 주시한 채 각국의 일회성 경기부양책만 손꼽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고 영국중앙은행(BOE)도 금융권에 50억 파운드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18일 아시아 증시는 더 힘을 받았다.다만 그리스가 파국을 면하면서 이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발표할 명분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유로존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은행동맹이나 유로본드는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가 여전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분석팀장은 “이제 실마리를 푸는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라며 “그리스 연정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로존 국가 전체가 긴축과 경기부양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유로존 남아도…”정부는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총선 이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주요 20개국(G20) 및 EU 정상회의, 스페인 그리스의 국채 발행 등 유로존의 향방을 가를 일정이 줄지어 있어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8일 긴급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었고 주요 국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8일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은 여전히 유럽 재정위기의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EU가 전체 수입을 10% 줄이면 한국의 대(對)EU 수출은 5.5% 감소하고 중국의 대EU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4.9% 줄 것이라고 각각 전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현행 신용카드 제도가 지나치게 소비자 위주로 짜여 있어 앞으로는 현금 결제를 할 때 물건값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등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그간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해온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주요국보다 높고 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됐다”며 “이는 가맹점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판매가격 상승,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7일 그리스 총선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굵직한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그리스 총선 다음 날인 18일 멕시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선 그리스의 선거 결과를 포함해 유럽 재정위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2일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정상회의와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28∼29일에는 EU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이들 회의의 의제에는 그리스 총선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연정(聯政) 구성 여부가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동안 정국불안이 이어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그리스 총선 이후에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면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정책당국의 발 빠른 조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에도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3차 양적완화(QE3)를 포함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DB금융지주, IBK기업은행 등 5개 금융회사와 개인 2명이 최근 영업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LOI 접수 마감일인 이날 솔로몬에 2개, 한국에 3개, 미래에 3개, 한주에 2개 투자자가 각각 LOI를 제출했다. 예보는 약 4주간의 실사를 거쳐 7월 중순 입찰을 실시해 8월 말까지는 저축은행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금융위 “헤지펀드 진입 기준 낮출것”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헤지펀드 새로운 도전과 기회’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능력 있는 운용자들이 원활히 시장에 참여하도록 헤지펀드 운영업 진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또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등 헤지펀드에 의한 시장의 쏠림이나 왜곡을 막는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중심의 헤지펀드 시장을 만들고 현재 10조 원 수준인 수탁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 1분기 가계 금융자산 3.7% 증가한국은행은 올 3월 말 현재 한국 경제주체들의 총 금융자산이 1경1300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7%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자산을 부문별로 보면 채권(19.2%), 현금통화 및 예금(18.3%), 주식 및 출자 지분(17.8%), 대출금(17.7%) 등이었다. 한편 경제주체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36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던 미국, 유럽 등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 추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에 대해 선진국 입장과 유동성 유입 대상지인 신흥국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특히 신흥국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이 자국의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높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재는 “통화정책이 만능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대응 과정에서 선진국의 적극적 정책이 세계적인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를 감안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그는 12일 ‘케인시안(Keynesian) 포퓰리즘’이란 용어를 거론하며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김 총재의 발언은 최근 수년간 막대한 외화 유출입이 반복돼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 신흥국의 목소리를 사실상 대변한 것이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 등이 경기회복을 위해 시중에 푼 돈은 5조 달러(약 58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돈은 시장의 일시적 충격이나 금융기관의 부도위기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정작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차장은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역할은 했지만 민간대출 증가나 소비·투자 촉진 등 실물경제 개선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돈이 대거 유입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등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 이 밖에도 유동성의 과잉 공급은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감소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지구촌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 정치권이 경기부양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투자가 비중이 유독 큰 한국 금융시장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심한 출렁거림을 반복해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KDB산업은행은 14일 국내 은행권 최초로 사무라이본드(외국 기업이 일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엔화 채권)와 딤섬본드(외국 기업이 홍콩시장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를 동시에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무라이본드 300억 엔(약 4400억 원)은 2년, 3년, 5년 만기의 총 3종류가 발행됐으며 발행 금리는 각각 1.05%, 1.17%, 1.31%다. 딤섬본드 10억 위안(약 1850억 원)은 3년 만기로 발행 금리는 3.3%다. ■ 고객에 여수엑스포 관람권 2만장 제공하나금융그룹은 여수엑스포 관람권 2만 장을 구매해 이를 하나, 외환은행 일부 거래고객과 여수 인근 사회소외계층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올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모집대신증권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생한 증권업 현장 체험 및 취재 기회를 제공하는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신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각 부문에서 진행되는 대신증권의 주요 기업 활동을 취재해 통합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 매월 기사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지도는 물론이고 우수한 활동을 펼친 기자에게는 포상도 수여한다. 기자단 활동이 끝나는 12월에는 최우수 한 팀을 선정해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14일 “현재의 유로존 위기는 1990년대의 일본식 장기 위기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위기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사태처럼 흘러가도록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건전성 위기, 즉 일본식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아 있기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고 이 모순이 유지될 순 없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시간문제”라며 “다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탈퇴할까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이번 위기를 재정위기가 아닌 ‘자본 유출입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유럽 국가 중 방만한 재정으로 위기를 겪는 나라는 그리스밖에 없다”며 “국가 간 자본이동이 늘어났고 특히 자금이 많이 유입된 스페인 등에선 부동산을 통해 은행 부문의 위기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유럽 위기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및 금융감독 제도를 통합하는 은행동맹(뱅킹유니언·banking union)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기준금리 논란과 관련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내려야 하는 시기”라며 “선진국이 제로금리나 통화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외부 자금을 유입시켜 국내 유동성만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지난 위기들을 거치면서 유럽계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회수될 만큼 많이 회수됐고 한국의 외채 상황도 좋아졌다”며 “다만 실물 부문의 충격에 대해서는 더 고삐를 죄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만약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에서 한국이 지금 실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썼더라면 현재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잘 견뎠을 것”이라며 “요즘 선진국에서도 한국처럼 위기를 겪어봤던 나라에서 쓰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은 은행들의 위험선호를 높인다”며 “향후 흐름이 바뀌면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 은행과 채무자가 심각한 외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13일 국내 증시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3.67% 급락했다. 증권가에선 “저축은행의 추가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전날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반면 전날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KB금융지주의 주가는 장중 한때 강세를 보이다 보합세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이 신한 우리 KB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에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인수를 종용하면서 무리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일부 지주사의 경우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검토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지주사들의 주가를 보면 시장이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 시장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감독으로 생긴 피해가 시장과 주주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 우리지주는 인수 검토’ 4대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 때 퇴출된 저축은행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한두 개씩 인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다. 올 1분기 우리금융저축은행이 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KB저축은행(―40억 원) △신한저축은행(―60억 원) △하나저축은행(―317억 원) 등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인수한 저축은행을 제1금융권의 기준으로 다시 실사한 결과 숨겨진 부실이 발견됐다”며 “이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의 추가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12일 한국은행 창립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못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인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하나 우리 신한 등 다른 금융지주사는 당국의 끈질긴 요구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부실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추가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까지 지난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예정이다.○ “시장논리 훼손” 논란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이나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이 인수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부실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고 문제의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는 나쁜 결과만 낳았다.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의 인수로 경영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수익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논리에 안 맞고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부동산경기가 나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할 수도 없고 금융지주사가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장사를 하면 평판만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은행에 파는 것보다 지점 단위로 분할 매각해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로이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강제로 떠맡기지 않았고 금융지주사 스스로 인수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며 “만약 인수해 간다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올해 3%대 초반으로 전망되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그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에 대해 당초 3.5% 성장한다고 했다가 0.2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우리 잠재성장률이 3%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선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9%가 나왔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그보다는 더 성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 측은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럽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다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수출뿐 아니라 내수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호 보령제약 사장, 류진 풍산 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6명이 참석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경제 침체 여파로 한국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두 달 전 제시한 3.5%보다 0.25%포인트 낮은 3.25%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12일 ‘2012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높은 수출 경쟁력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유로존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위기가 미국, 중국으로 전이되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IMF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나라 살림살이를 늘리지 않고 재정건전화를 지속하려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췄다. 씨티은행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7%에서 3.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또 UBS는 2.9%, 노무라증권은 2.7%로 예상하는 등 일부 투자은행은 2%대 성장을 전망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2일 현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케인시안(Keynesian) 포퓰리즘’을 언급하며 재정이나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제대로 먹혀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62주년 기념사’에서 “케인시안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케인시안 포퓰리즘’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긴축정책이 불황을 더 심화시킨다면 재정건전성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고, 무한정으로 재정을 확장시킬 수단은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케인스 경제학은 불황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총재의 발언은 최근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금융시장의 일시적 안정에만 기여할 뿐 실물경제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또 “글로벌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금융위기로부터 지난 5년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