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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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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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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한나라 전당대회 D-10]당권주자 7인 후보등록… 총선-당청관계-대선관리 구상

    《 한나라당 당권경쟁의 막이 올랐다. 당 대표 경선(7월 4일)에 나선 후보 7명은 23일 일제히 후보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대선후보 경선을 준비해야 한다. 당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번호는 기호). 》 ① 원희룡 “대통령 인기 없다고 공격하면 다 죽는 길”원희룡 후보는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내세워 웰빙과 기득권적 이미지를 씻어내는 게 총선의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신진 인사들의 영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취약 지역을 포함해 30% 정도의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총선 ‘물갈이 공천’의 신호탄으로 인식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원 후보는 “자발적인 (불출마) 동참이 있다면 영광이지만 그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청관계에 대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대통령을 공격하면 다 죽는 길”이라며 국정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와 대선후보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동반자 관계”라며 “대선후보는 당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전국을 누벼야 한다”고 말했다. ② 권영세 “靑에 끌려다니지도 일방적 공격도 않겠다”권영세 후보는 내년 총선 상황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총선 때만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물갈이가 총선 승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선수가 높다고 반개혁적 인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가려낸 뒤 국민경선을 거치는 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성공해야 한나라당도 잘될 수 있다는 게 권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나 청와대에 당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임기 말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대통령의 탈당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 차원에서 대선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③ 홍준표 “정치-개혁-서민정책 ‘3强’으로 총선 승부”홍준표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물갈이 몇 % 여부가 공천 개혁의 관건이 아니다”며 “미국도 재공천율이 90%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수(選數)와 관계없이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한 인사를 엄정하게 가려내는 절차를 만드는 게 공천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총선 승리 전략으로 ‘삼강(三强)’을 내세웠다. 현장 정치를 강화하고, 당 개혁으로 결집력을 강화하고, 서민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당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총선에서는 대선후보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당청 관계의 큰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당정청이 일체가 되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미다. ④ 남경필 “대선후보들 당무에 직접 참여하게 해야”남경필 후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정기조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청와대와 ‘까칠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에게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못 지켰다. 이제라도 감세 철회, 고환율 정책 폐기, 대기업 우선 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투명한 공천기준과 예측 가능한 공천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후보들이 당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누구든 대선출마를 선언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선후보가 최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⑤ 박 진 “黨 최고委, 최고정책회의로 바꾸겠다”박진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방식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를 최고정책회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청와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당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한나라당이 당정청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박 후보는 “당이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민심을 실시간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국정 의사소통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들이 당의 운영과 주요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 중진회의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당의 대선후보들이 직접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⑥ 유승민 “黨, 정권 재창출 위해 靑과 차별화 불가피”유승민 후보는 내년 총선 필승 전략에 대해 “정책과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노선 수정을 위해 7, 8월 당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은 청와대와 차별화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내가 친박(친박근혜)이라 당청관계가 더 나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인재 영입은 반드시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선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대선후보와 당이 호흡을 맞춰 갈등을 빚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대선후보의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⑦ 나경원 “대선후보 경선, 내년 총선전에 시작하자 ”나경원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대선후보와 당 대표가 투 트랙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 경선을 총선 전에 시작하는 방안을 내놨다.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선후보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그는 “여성 대표 불가론에는 여성 대통령도 안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며 “여성 대표를 뽑는다면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파 공천이 아니라 국민 공천이 돼야 한다”면서 전략공천 비율 20%를 제시했다. 나 후보는 당청 관계와 관련해 “협조할 때 협조하고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민심을 역행하면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정책 현안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한 데 이어 추가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어떤 공천 방식을 도입할지, 앞으로 당청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대선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본보 23일자 A1·4·5면 참조 당권주자들은 상향식 공천에 큰 견해차가 없었다. 하지만 후보마다 방점은 조금씩 달랐다. 남경필(4선), 권영세(3선), 나경원 후보(재선)는 전략공천 20% 이내와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지지했다. 이 방안은 나 후보가 위원장을 맡은 당 공천개혁특위에서 마련한 것이다. 원희룡 후보(3선)는 전략공천 비율을 30%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공천을 통해 물갈이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승민 후보(재선)는 전략공천 비율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 역시 과감한 인재영입을 통해 ‘물갈이 공천’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후보(4선)는 △부패 △부도덕 △무능인사를 국민경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것은 ‘무능인사’다. 당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진 후보(3 선)는 100%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남 후보도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당청관계를 놓고 친이계 성향인 원 후보나 나 후보는 각각 “현 정권의 성공이 정권재창출을 보장한다” “당이 우위냐, 청와대가 우위냐 주도권 싸움을 해선 안 된다”며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권 후보도 “대통령의 탈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청의 ‘수평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홍 후보는 “당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이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박 후보도 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최고정책회의로 바꿔 정책 분야에서 정부나 청와대를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당청관계를 “까칠한 협력관계”라고 규정했다. 특히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데 ‘까칠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당이 새로운 노선과 정책으로 청와대와 차별화하더라도 청와대가 통 크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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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당정청 ‘등록금 불협화음’

    한나라당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등록금 이슈를 공식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정작 등록금 인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단 한나라당의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합의를 건너뛴 채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등록금 대책을 발표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 원내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서 고위 당정청 8인 회동을 하고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 이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발표를 하루 이틀 늦춰봐야 주말에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혼선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영수회담과도 얽힌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 것이다”라며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배경과 방향에 공감하며 다만 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어떻게 하든 등록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당이 제시한 방향은 좋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숫자는 따져보자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도 이재오 특임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황우여의 등록금 드라이브 한나라당은 일단 발표하기로 예고했던 날짜에 맞춰 등록금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23일로 연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6월까지 등록금 대책안을 만들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예산을 짤 수 없다”며 “23일 발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등록금 이슈를 공식 제기한 뒤 한 달 만에 1차 대책을 발표한 황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재정부 교과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대책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정의화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일부 중진은 여전히 ‘황우여 식 등록금 대책’에 비판적이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등록금 대책이 추인된 만큼 당내 비판은 일단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여당의 정책에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이어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여론에 밀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대책을 성급하게 내놓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잠복해 있다. 등록금 대책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도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해왔는데 장마가 와 주춤하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해 발표 지체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가 찬성하는 안은 불가능하다.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릴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가 항상 웃고 다니지만 보기와 달리 뚝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당을 이해하지만 아쉽다” 청와대는 한마디로 골치 아프다는 표정이다. 정부와의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된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정치적으로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등록금 인하 방안인 만큼 손 대표 측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2일 밤늦게까지 등록금 대책 발표를 늦춰 달라고 한나라당 측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의 등록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나 (청와대의)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당 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하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도 최종 합의가 없었다. 재정부와 교과부가 견해차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의 오늘 발표는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여당과 이 문제로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했다.○ 재정부, “좀 더 협의 필요…” 재정부는 대학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원칙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지원 규모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다. 재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9월까지 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대변인은 “최종적인 (재정 관련) 숫자는 구체적 세부 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고 아직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발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 대학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일단 한나라당의 발표 내용을 지켜보려 한다”며 등록금 대책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1조5000억 원의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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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당권후보 정책 분석]7인의 후보, 뭘 내세우나 ②

    ■ 원희룡, 북한인권법 與단독으로라도 이달내 처리 원희룡 후보는 ‘40대의 젊은 대표’를 내세우면서도 ‘보수’의 가치를 중시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메시지에서 “젊은 세대와 잘 소통하고, 중장년과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40대 당 대표는 국민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당내 개혁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젊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출마 후보 중 가장 강경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정책기조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북한인권법도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는 “자유와 경쟁을 사회발전 동력의 토대로 삼아 자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따뜻한 보수를 한나라당의 정책노선으로 제시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야당 주장에 반대하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 수준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등록금 인하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화된 공약으로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지만 경기대 박능후 교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 대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이벤트는 순수한 의도이든 아니든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기득권 포기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 나경원, 정책 효과 -재원 먼저 검토 ‘정직한 복지’로나경원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정직한 복지’와 ‘공천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서민들의 답답한 사정을 풀어줘야 하지만 무책임한 선심정책은 재정을 망쳐 결국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며 “정책의 기대효과와 소요 재원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했다. 나 후보는 주부, 노인, 대학생, 정치인,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비전위원회’ 구성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쟁이 아닌 비전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 후보는 “이 위원회에 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검증하고, 정책 실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중적 참여와 함께 전문가들의 견해 수렴을 병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당내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상향식 공천의 골자를 짠 경험을 살려 “완전국민경선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 될 경우 전략공천을 20% 이내로 줄이고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정책기조 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인권법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선 “소득세는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추가 감세를 서두르지 말고 감세 효과가 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 유승민, 모든 감세 철회… ‘토목’대신 국민 위한 지출유승민 후보는 “현재 상태보다 복지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선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후보 중 복지를 가장 강조했다. 유 후보는 “토목경제가 아니라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돈을 쓰겠다”며 기초생활보호 확대와 차상위계층 지원, 영세근로자 장애인 지원, 무상급식, 무상보육,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도 답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경우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장학금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의 당 노선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서 복지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며, 개혁하고자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추가감세 철회, 무상급식 찬성 등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친박근혜계 단일 후보인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한나라당의 새로운 가치로 삼고 공천과 당직 인사를 친이, 친박 구분 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 후보 중 유일하게 원희룡 후보의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도 눈에 띄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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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친박 후보로 與전대 출마 사실상 확정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로 재선의 유승민 의원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됐다. 친박계 최다선(6선)인 홍사덕 의원과 재선의원 13명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전대 후보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대부분의 참석자가 유 의원의 전대 출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14일 친박계 중진의원 만찬에서 최종 의견이 수렴되면 박 전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한 뒤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 진영에선 유 의원 한 명만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 이혜훈 의원이 친박 후보로 출마할 수는 있다. 친박계의 한 핵심인사는 “유 의원은 최고위원 입성이 목표이며 그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결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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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50년]요원 양성 어떻게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양성 과정은 ‘보안사항’이나 지옥훈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등 5, 6개월간의 전형을 거쳐 100 대 1을 훌쩍 넘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신임요원들은 1년 동안 강인한 체력과 담력을 기르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전반기 훈련은 상당 시간 체력 증강에 집중된다. 2박 3일간 지리산 종주등반 등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해군 특수전부대에 입소해 강도 높은 해양훈련을 받는다. 특히 마지막 날 훈련이 지독해 이날은 ‘지옥의 날(헬 데이·Hell Day)’로 불리기도 한다는 전언이다.담력을 키우기 위한 공수훈련도 거쳐야 한다. 신임요원들은 육군 특전교육단에서 11m 높이 탑에서 점프술을 익힌 뒤 기구를 타고 300m 상공으로 올라가 실제로 강하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어 C-130 수송기나 CH-47 헬기를 타고 더 높은 상공에서 특수전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던진다.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정보요원들에겐 남다른 친화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술 잘 마시는 법은 물론이고 화투나 카드, 마작과 같은 잡기를 배우며 여성요원들은 화장술과 코디법도 익힌다고 한다.신임요원의 신상정보는 비밀이다. 이들 중 일부는 상대국에 전혀 알리지 않고 직업과 신분을 위장해 침투하는 진짜 공작요원인 ‘흑색요원(블랙요원)’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에 나가는 정보요원은 흑색요원과 상대국에 신원을 밝히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가 상대국 정보기관을 상대하는 ‘백색요원(화이트요원)’, 그리고 그 중간인 ‘회색요원’이 있다. 회색요원은 언론사 특파원처럼 상대국에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들어간 뒤 자유로운 신분을 이용해 비밀공작도 하는 ‘합법적 흑색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의식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서 보안이 나와 우리 원의 생명임을 명심하고 업무상 취득한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국정원 요원의 보안선서)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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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50년]인원-업무-예산 비공개

    국가정보원의 구체적인 조직과 편제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다. 정부조직법 15조에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자세한 조직과 직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로 외부에 공개된 국정원 조직과 신원은 원장(장관급)과 1∼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전부다.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초까지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는 주로 지역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 분야를 맡아 산하 30여 개의 실무부서와 수천 명의 요원들을 데리고 국내외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판단하는 한편 각종 정보공작 활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원세훈 현 원장이 취임한 뒤 국정원은 2009년 하반기 기존의 지역별 담당 체제의 틀을 깨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모든 정보가 통합돼야 살아 있는 정보가 된다”(2009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는 원 원장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차장은 해외는 물론이고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 산업스파이 관련 국제범죄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에다 방첩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적발 등 대공수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3차장인데 주된 업무가 북한 분야에서 산업 및 과학정보 수집과 사이버 보안, 특수업무로 확대됐다고 한다. 갈수록 국가 간 첨단산업 기술을 둘러싼 정보전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북공작은 군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종명 3차장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이다. 원 원장은 또 국정원 내부 조직 간 경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공서열을 파괴한 팀제를 도입했다. 4급 팀장 밑에서 3급 팀원이 일하게 하는 등의 인사실험도 했다고 한다. 팀제는 원 원장 취임 이전부터 추진돼온 사안이지만 성과 위주의 국정원 운용이 내부 불만과 갈등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원의 예산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 자료에 나타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올해 국정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27억 원이 늘어난 4963억 원(예비비 3000억 원가량은 별도)이며 알려지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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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한 MB, 金총리에 “저축銀 철저 조사” 지시

    독일 덴마크 프랑스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지난 1주일 동안의 국정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며 특별히 공정사회 문제와 부산저축은행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배석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대주주의 사전정보 입수 과정 등을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공정사회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예금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엄격히 있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면서 “법을 넘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김 총리가 발표 일정만 보고했다고 임 실장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전날 프랑스 파리 숙소에서 1975년 외규장각 의궤를 발견해 반환 운동의 불을 지핀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83)를 만나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동기를 제공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반을 박 박사님께서 해내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박사는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섭섭한 소리도 많이 들었다.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골치 아프게 왜 찾아냈느냐는 것이었다”며 “외규장각 의궤가 돌아가는 것을 전송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울었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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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11월 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협력”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 11월 3, 4일 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회의 전·현직 의장인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칸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야심 찬 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의 국제기구공동통계(JODI)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등 현물 및 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통해 식량·에너지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유사은행(shadow banking)과 원자재 파생시장 등에 대한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아울러 올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한-프랑스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 기조연설에서도 “프랑스는 기초 소재,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 역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서로의 강점을 잘 결합한다면 프랑스는 한국을 통해, 한국은 프랑스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7대학에서 ‘예술·문학·철학·고전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이 대통령은 수락연설에서 “어려운 이웃과 세계를 돕는 인류애야말로 ‘문명화’의 가장 높은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모델 출신 대통령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와 별도로 환담했다.파리=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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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덴마크 ‘녹색 동맹’

    덴마크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코펜하겐 시내 총리 집무실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 체결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안보 이외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덴마크의 선진 녹색기술과 한국의 성장동력이 결합한 녹색성장 동맹은 양국의 관련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앞으로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동맹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덴마크의 기후에너지부, 현대자동차와 코펜하겐 시, KAIST와 덴마크 공대는 이날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구체적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녹색성장 포럼’에 참석한 뒤 친환경 수소전기 자동차를 함께 타고 정상회담장인 총리 집무실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덴마크의 해운그룹 AP몰러 회장과 벨기에의 글로벌 화학기업인 솔베이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솔베이그룹 측은 총 2500만 달러를 투자해 특수화학 글로벌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고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펜하겐=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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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北, 김정일 초청 제안 거부’에 “꼭 부정적 반응 아니다… 여러가지로 해석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핵을 포기하면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자신의 ‘베를린 제안’을 북한이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어떤 반응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며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 시내 총리실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제안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소식이 빨리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나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북한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거듭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새롭게 제시한 화두이고 회의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북한과의 소통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과의 실무접촉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이 문제만을 위한 것인지, 다른 것과 함께 논의하는 것인지 단언하긴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제안 배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를 도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코펜하겐=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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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獨 동포간담회 “대한민국, 모든 분야서 공정사회 돼야”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덴마크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코펜하겐 지사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GGGI 개설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해 6월 GGGI 본부가 서울에 설립됐다. 코펜하겐 지사는 GGGI의 첫 해외 지사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덴마크공대에 설치된 코펜하겐 지사는 선진국 내에서 녹색성장의 지평을 넓힐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지원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지만 기회는 균등하게 해야 한다”면서 “결과를 균등하게 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힘을 가진 사람에게나 못 가진 사람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선진화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돈은 벌었지만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사회다”고 지적했다.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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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김정일 권력 넘겨도 대표성 유지할 것”

    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권력 세습이 3대로 이어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안정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대화 용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자로 발행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권력 이양이 계획대로 이뤄져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아랍 국가들에서의 반정부 시위가 북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재스민 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 사회는 많이 차단돼 있고 정보도 부족하다. 중동 혁명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 시간) 베를린 숙소에서 동독의 마지막 총리로 서독과의 통일 협상을 이끈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총리 등 통독의 핵심 주역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통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를린=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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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서울 核정상회의에 김정일 초청”

    독일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 포기를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 27일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한다면 북한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비핵화 합의’ 수준에 대해 “남북 비핵화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모종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6자회담에서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 성격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임을 인정하고 언제까지 UEP를 포함한 전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지를 밝히는 걸 전제로 6자회담에 나오면 된다는 것이다.　　▼ MB “한반도에 핵 있으면 통일 지연될 것” ▼그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 여부에 대해 “북한과 얘기된 것은 없고, 미국 백악관 측과는 북한 초청 문제에 대해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특별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초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서 세계의 합의된 사항을 따른다면 저는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그럼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꽉 막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년 전과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한 것이고 이번엔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다자회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건강 문제도 걸려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베를린 시내 도린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통일을 지연시킨다.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이웃 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이뤄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것이다.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안내로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하고 “그토록 두꺼웠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현장에 와 보니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베를린 시청을 방문해선 “남과 북 사람들이 엉켜서 축배를 들고 축가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베를린=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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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내년 서울 核정상회의에 김정일 초청 용의”

    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선 밝은 미래를 보장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내년 봄 우리나라 주최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비핵화 합의' 수준에 대해 "남북 비핵화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모종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6자회담을 통해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 성격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 여부에 대해 "북한과는 얘기된 것은 없고, 미국 백악관 측과는 북한 초청 문제에 대해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특별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초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서 세계의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꽉 막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1년 전과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북한이 이에 어떻게 호응할 지가 관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안보 정상회의 초청 조건은 그랜드바겐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보다는 언제까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라고 말했다. 즉,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임을 인정하고 언제까지 UEP를 포함한 전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지를 전제로 6자회담에 나오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다자회의에 나온 적이 한번도 없다. 건강 문제도 걸려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가능성 보다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베를린 시내 도린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통일을 지연시킨다.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이웃 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이뤄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것이다.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 더 큰 원대한 번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하고 "그토록 두터웠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현장에 와보니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티안 볼프 독일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 잇따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부품 소재, 전기자동차, 녹색성장, 재생에너지 등 유망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정부 및 민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베를린=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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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권력이동]MB “靑개편, 與 새 지도부 정착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참모들에게 “청와대 개편은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정착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청와대 개편이 미뤄질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개편 규모도 ‘대폭 물갈이’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의중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 ‘대폭 개편’의 가늠자로 간주되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교체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황우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 잘된 결과다. 당의 활력을 부를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비주류의 당선이라는) 이런 결과를 나도 대충 짐작은 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이 ‘당의 활력’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승자에게 던지는 덕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면 한나라당이 입법 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던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정을 주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틀을 수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 참모는 “앞으로 당청 관계는 2인3각과 같은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당이 이끌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원사격을 통해 충실히 돕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나라당 선도론’이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선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 당청이 민심을 헤아려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정부가 예산 등 실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를린=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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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유럽3개국 ‘녹색외교’ 순방… 오늘 메르켈 獨총리와 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유럽 3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독일의 교역 및 투자 확대, 녹색성장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독일 체류기간에 연방하원의장, 베를린 시장, 독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11일에는 덴마크를 국빈 방문해 마그레테 2세 여왕과 공식 만찬을 한다. 12일에는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국-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해 만든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의 코펜하겐 지사 개소식에도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프랑스를 방문해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재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G20 전·현직 의장으로서 교역과 투자 증진 방안은 물론이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체류 중 파리7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다.베를린=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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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개각]MB맨 카드 접은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56)을 내정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63), 환경부 장관에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56), 고용부 장관에 이채필 고용부 차관(55), 국토해양부 장관에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58)을 각각 내정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류우익 전 주중대사로의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여곡절 끝에 유임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5개 부처 개각으로 한나라당의 4·27 재·보궐선거 패배 후 추진돼 온 내각 진용 개편은 일단락됐다. ‘5·6개각’의 주요 포인트는 재·보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유력하게 거론되던 ‘MB맨’들을 배제하고, 내부승진을 통해 임기 말 실무형 내각을 구성한 점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고용부 장관으로 재직해온 박 장관이 ‘경제 수장’으로 이동한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내부 논란을 거친 끝에 막판에 박 장관을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돌려막기’ 인선 아니냐는 물음에 “박 내정자는 당정청과 시민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책전문가로서 성실과 열정, 대안제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8일 출국한다. 15일 귀국 후 청와대 개편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당초 교체가 거론됐던 임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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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개각]與기류 살피던 靑, ‘반란’ 감지되자 ‘류우익 카드’ 내려놨다

    “류우익, 권재진 둘 다 빠졌다.”난산(難産)을 거듭한 이명박 대통령의 ‘5·6 개각’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청와대는 이번 개각 발표를 앞두고 종일 오락가락, 엎치락뒤치락했다.통일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단수 후보’로 입각이 유력했던 대구경북(TK) 출신의 류우익 전 주중대사와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TK 편중 및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시비를 피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한나라당 반란의 영향?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명식 인사비서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할 즈음 청와대 안팎에선 “오늘(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도 개각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류우익 통일,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으니…”라며 한나라당 기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실제 이날 오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한 친이(친이명박)계가 완패한 것으로 나타난 뒤 류 전 대사와 권 수석 중 1명이 빠지거나 둘 다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오후 5시경 법무장관이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먼저 돌았다. 권 수석은 법무장관 영순위인 만큼 꼭 이번이 아니라도 8월경 검찰총장 인사와 맞물려 함께 인사를 하면 되지만 류 전 대사는 이번에 입각하지 못하면 더는 ‘기회’가 없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곧이어 통일장관이 바뀌면 대북정책 기조 변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통일장관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통일장관 유임을 확인한 것은 오후 6시경이다. 결국 임 실장은 오후 7시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통일과 법무장관 유임을 발표했다. 그는 “법무부는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현안이 있고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검찰 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봤다. 통일부도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류 전 대사와 권 수석 둘 다 입각할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오자 한나라당 내에서 ‘그러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한번 해봐라’는 반응이 많았다”며 “그런 기류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류우익 향후 거취는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던 류 전 대사가 이번 개각에서 빠지면서 향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측과의 알력설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장관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은 8월 법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권 수석은 현재의 자리에 유임시키고 8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후임을 TK 인사 중에서 찾겠다는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검찰총장으로는 박용석 대검 차장(경북 군위)과 노환균 대구고검장(경북 상주)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어떤 방식이 됐건 집권 후반기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 ‘일’ 중심 개각이번 인사에서 이 대통령은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성균관대 교수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은 ‘정책형’ 인물로 평가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과학계 여성 인사이고 나머지 3명의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언론 하마평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전현직 관료 출신이다. 또 지역적으로도 충북(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강원(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을 넣어 ‘TK 독식’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다. 특히 이번에 입각한 5명은 모두 출신 지역이 다르다.이번 인사는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내각의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에서 벗어났다. 이 대통령이 초당적 입장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죽도 밥도 아니다. 눈치 보기 인사로 부처가 제대로 장악이 되겠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 경제수장 돌고 돌아 ‘MB맨’으로개각 발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후임이 마땅치 않았던 점도 큰 이유였다. 언론 하마평에 오른 후보자들이 모두 딱 떨어지는 인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호남(전남 보성) 출신으로 ‘52세 경제수장’ 전격 발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역시 ‘연조’가 너무 낮다는 게 최대 약점이었다. 최중경 산업자원부 장관(행시 22회), 김석동 금융위원장(행시 23회) 등이 모두 행시 선배들이어서 ‘경제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다시 박병원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행시 17회)이 부상하기도 했다.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행시 17회)을 천거한 이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한 데다 공직을 그만둔 지 오래됐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재직해 온 점이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영원한 MB맨’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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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류우익-법무 권재진… 농식품 홍문표 입각 유력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6일 5,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7일 귀국할 예정인 류우익 전 주중대사는 통일부 장관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 장관은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는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 장관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중 최 전 차관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장관엔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거론돼 왔으나 과학계 여성의 발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박병원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탕평인사’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정책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김영주 전 장관(행시 17회)의 이름도 나온다. 호남(전남 보성) 출신의 임종룡 차관이 발탁될 경우 ‘52세(1959년생) 경제수장’이 탄생하게 된다. 임 차관은 임태희 대통령실장보다 세 살 아래지만 행정고시 24회 동기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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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여러분에겐 조직적 비리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특혜인출 및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감독 부실, 직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불러놓고 “여러분은 조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의 신뢰가 떨어지면 중대한 위기다. 국가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금융)위원장을 통해 전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기 위해 직접 왔다. 국민의 분노보다 내가 더 (분노를) 느낀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러분에겐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 지금도 보직 관리에 들어간 간부도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전관예우 관행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이)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10년, 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잘못된 관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 쌓여서 오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 ‘낙하산 감사’ 관행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긴 쇄신 방안을 보고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전 직원의 77%가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그간의 관례를 보면 여러분의 손으로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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