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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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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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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김종 前차관 소환 ‘최순실 이권개입’ 추궁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구속된 차은택 씨(47)가 ＇문화계 황태자＇라면 김 전 차관은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인물이다. 2013년 9월 그가 문체부 차관에 취임한 것 역시 최순실 씨(60·구속)의 입김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와 그의 측근들의 체육계 인사 개입 및 각종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이권을 몰아준 의혹도 조사했다. 한편 구속 만기일(20일)을 3일 앞둔 최 씨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 씨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에 동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까지도 거부할 정도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설문 일부 표현에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다른 청와대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내용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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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연루 의혹’ 김종 前 문체부 차관,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 받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오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취재진에게 ＂모든 사항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하고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국가 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삼성전자가 5억 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최 씨와의 관계, 문화계 인사 개입, 장 씨 지원 압력 행사 의혹 등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잘 응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은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희화화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걸리지 못하도록 김 전 차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전체적인 상황상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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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호위무사’ 9년… 진박중의 진박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55)는 대표적 ‘진박(진짜 친박근혜)’ 인사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대규모 변호인단 대신 자신의 개인사를 잘 알고 있는 유 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해 17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이듬해 8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용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최태민·최순실 씨 관련 의혹 등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낙선한 유 변호사는 2010년 당 최고위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각각 맡았다. 2013년에는 박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새빛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13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중심이었던 공천관리위원회는 유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유 후보는 송파을 여론조사에서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에게 밀렸지만 공관위가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영입에 맞불카드로 제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 진영인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장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옥새 파동’ 끝에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호위 무사’ 역할을 하면서 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도 갖춘 유 변호사를 적임자로 본 것이다.　다만 유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 근무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전력이 있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를 미국에서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시달렸지만 본인은 강력히 부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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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안팎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 기재 막으려 시간 끄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전격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데는 ‘검사를 대면한 조사는 원치 않는다’, ‘특별검사 수사에 앞서 굳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완성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불과 11일 전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박 대통령이 본인의 제2차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의뢰인인 박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는 게 맞다.　박 대통령은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헌법상 권리’를 카드로 꺼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여론에 떠밀려 검찰 수사를 당장이라도 받을 것처럼 담화를 발표한 것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유 변호사가 이날 헌법상 권리와 대통령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한 것은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게 했다. 청와대는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니 국가공동체 보호를 위해 수사는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 시점은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이며, 지금은 수사 시작 단계라고 못 박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 출범이 목전에 온 상황이란 걸 고려해 검찰 수사는 받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박 대통령 측이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순실 씨(60·구속)의 범죄 혐의가 기재되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오는 일인데,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구속 만기일(20일) 전에 조사를 받고 최 씨 혐의 입증에 연결고리가 되는 동시에 본인의 혐의까지 드러난다면 하야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짧은 시일 내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핵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가능한 한 빨리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밝힌 16일이 아닌 17일에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도 강제로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없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적시하는 한편 안 전 수석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혐의에도 박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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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호 영재센터’ 지원 관련… 검찰, 제일기획 압수수색

    　검찰이 최순실 씨(60·구속)와 그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 측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평창 겨울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제일기획이 장 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재센터는 신생 법인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7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삼성 측도 영재센터 주관 빙상캠프 후원 등으로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차은택 씨(47·구속)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56)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창 겨울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다. 또 올 2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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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朴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의혹의 중심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 검찰이 예정하고 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전문 및 일문일답.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이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런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돼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어제 소환조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회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됐고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자리를 빌려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순실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일문일답▼―언제 어떻게 조사를 받겠다는 건가 내일 조사는 어렵나? ＂제가 변호인으로 어제 선임됐다.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지 않나. 언론 스크랩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걸려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검찰에 수사 협조 하겠다고 변호인이 앞서 말했지만 수사 일정은 내일이다. 결과적으로 협조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검찰에서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도 참고인 소환할 때 서로 일정을 조절한다. 하물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맞춰달라는 것은. 만약 일정 되고 변론 준비가 되면 당연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제가 어제 변호인 선임됐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조사에 응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다음주에는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 ＂즉답은 어렵다.＂―최소한의 준비 기일을 얼마로 예상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기록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오겠다는 건가? ＂제 의견을 말씀 드렸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관련된 의혹제기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수사팀 많으니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자료 검토 시간이 아니라 이 수사 마지막에 불러 달라는 건가? ＂그렇지 않다. 사건 변론 준비에 필요한 것이 끝나고 충분히 되면 그 전에도 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타부타 말씀 어렵다.＂―대통령 입장도 반영한 것인가? ＂변호인 의견이다.＂―검찰과 특검의 조사 중 하나만 받겠다는 의미인가? ＂그렇진 않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꼭 하나만 받겠다고 말한 적 없고 입장 정리 아직 안 끝났다.＂―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대통령이 말했지 않나?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는 말은 왜 한건가?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나.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말씀.＂―이 사건과 사생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건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러한 검찰의 방침은 지금 처음 들었다. 답변 어렵다.＂―청와대가 시간 끈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인으로서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입장문에서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 때문에 매도되어서 안타깝다고 한 이유는? ＂즉답 요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 파악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서면 조사 방식을 주장하는 건가?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대면조사 불가피하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생각이다.＂―기금모금은 선의였다는 취지고 나머지는 부인 하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변호인단 추가 선임하나?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대통령 면담 했나? ＂확인해드릴 수 없다.＂―대통령과 언제 면담했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만.＂―오늘 했나 어제했나?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부정적인가? ＂변호인의 의견이다. 검토 시간 필요하다는 것이다.＂―청와대에서는 서면 조사 선호한다고 생각하면 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다.＂ ―변호인으로서 언제쯤 대면 조사에 언제쯤 응할 생각인가 ＂아까 말씀드렸다.＂―검찰이 언제 출석 요구했나? ＂정확하게 확인 못했다.＂―그 기간에 따라 출석 요구 받고서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드러난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모든 게 대통령과 상의 없이 변호인 의견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저는 변호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상의가 전혀 없었나? ＂의뢰인의 입장이 어떻더라도 변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갈 수 밖에 없다.＂―최재경 민정수석과도 의견 교환 했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아직 없었나? ＂확인 어렵다.＂―변호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충분히 얘기 했나. ＂시간적으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다. 통상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사건할 때 계속해서 만남을 갖는다.＂―검찰 제기된 의혹 전반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언론도 계속 의혹 제기할 것. 그렇게 되면 제기된 의혹 다 들여다보고 대면 조사 시점을 정한다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확인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나? ＂기존에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 종결 시점이 다가올 거다.＂―검찰의 판단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한 것 아닌가? ＂변호인으로서 응할 수 없다.＂―이재만 안봉근 조사 시점이 얼마 안 되어서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나? ＂그런 뜻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다 정리된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봉근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혐의가 대통령과 연관된다는 전제 하에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다.＂―특검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받을 의향이 있나? ＂같은 대답을 드리겠다. 필요하면 검찰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의혹 규명돼야 조사 받겠다는 건 몇 개월 뒤에 받겠다는 얘기 아닌가?＂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검찰이 하는 수사 단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 대통령 조사를 하자는 것.＂―관련자 기소 이후에 조사 받겠다는 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검찰은 수사 다 되서 부르는 건데 변호인이 조사 못 받겠다는 건 변호사 입장인지? ＂검찰이 하는 수사 내일 다 클로징되나?＂―사실 관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충분히 말씀 드렸다. 어제 선임이 되어서 언론에 제기된 정도로 파악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 적절치 않고. 다음에 기회를 잡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같은 답변밖에 못 드린다.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대통령이 의혹에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 받는 게 맞다고 보나? ＂저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데 동의를 못하겠다. 변호인으로서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됐다.＂―뉴스도 안 봤나 ＂기사 봤지만 기자님 질문하고 제 판단이 다르다.＂―도심 촛불집회가… ＂여기서 마치겠다.＂―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나? 시간 끌기로 다들 기사 쓸 것이다. ＂변호인으로서.＂―변호인이 준비가 안 되서 막고 있는 건가? 하루 이틀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정리될 일이라고 보나.＂―조사 받겠다는 날짜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변호인 판단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나? ＂제가 이 사건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자료 등 모두 검토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결과 내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는 아니다.＂―박 대통령 의견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다.＂―사전 교류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건가? ＂제 의견이다.＂―사전 조율 없었나? ＂조율의 의미를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듯 대통령 말씀 들을 기회는 있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생각이다.＂―변호인이 변론을 다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그건 제가 바라는 것. 때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 진행될 수 있다. 당연히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대통령도 동의하는 건가? ＂질문 그만 받겠다. 죄송하다.＂―선임 연락 왔을 때 흔쾌히 수락했나?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나.＂―특별히 연이 있나? ＂2004년 정치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였으니까. 변호인 아닌 다른 입장에서 만나면 여러 개인적 소회 있겠지만, 지금은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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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은 최순실에 이용당했을 뿐?… 檢 ‘법적 면죄부’ 꺼내나

    　“미르재단의 대기업 모금에 검찰 수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접정범(間接正犯)’ 법리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주변에서는 낯선 법률용어인 ‘간접정범’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간접정범은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도록 한 경우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간호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불법적인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할 때는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만큼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속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4갈래다.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에 개입했는지 △최 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는지 △KT 임원 선임에 개입했는지 △최 씨가 청와대에 무단출입하도록 방조했는지 등이다.　의혹 가운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최 씨→박 대통령→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안 전 수석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쪽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했고 재단 모금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문화정책을 짜고 연설문을 수정하겠느냐. 태블릿PC도 내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했지만 최 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가 자백하지 않은 내용, 즉 본인의 혐의를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조사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목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찰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을 최 씨와 적극적 공모 관계였다고 판단하거나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되 박 대통령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에 가담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검찰이 두 번째 선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 법리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은 부분과 삼성전자의 정유라 씨(20)에 대한 35억 원대 특혜성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때는 박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독대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 얘기가 오갔을 뿐 재원 모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삼성이 지원한 구체적 액수는 알지 못했고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전자의 정 씨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이 어떤 결론을 내든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모금에 대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만 간접정범 논리로 빼낼 경우 ‘대통령 구하기’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또 적극적 공모 관계를 인정할 진술과 증거가 없이 검찰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검찰이 마련해주는 셈이 되는 만큼 자칫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에 한 번만 출석해 조사받는 게 낫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요청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특수본은 포스코 전무 J 씨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 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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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레카 前대표 “난 낙하산… 뒤에 어르신 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46)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기 1년 전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내 뒤에 어르신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2014년 3월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의 대표가 됐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구속),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55) 등과 함께 지난해 3∼6월 컴투게더 대표 A 씨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가 지인인 이동수 KT 통합마케팅본부장(전무)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인사에도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11일 “김 전 대표가 포레카 직원들에게 ‘내 뒤에 어르신이 있다’ ‘나는 낙하산으로 왔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며 “처음 왔을 때도 전임 사장(64)과는 스무 살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어서 의아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있나 보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비선 실세의 비호 아래 포스코그룹에 입사했다면 포레카 강탈 시도는 이미 1년여 전부터 ‘설계’됐다는 얘기가 된다. 계열사 대표들의 인사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하기 때문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66)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컴투게더 대표 A 씨를 압박할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2012년부터 포레카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4년 12월 컴투게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을 때 광고업계에서는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은 꼴”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는 “컴투게더는 그때 당장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대기업 광고 계열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다들 놀랐었다”고 말했다. 차 씨 사단이 김 전 대표를 미리 포레카에 심어둔 뒤 컨트롤이 용이한 중소업체를 중간에 내세워 경영권을 가져오려 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차은택, 송성각 씨는 모른다”며 “포레카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 소명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7시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과정을 조사했다.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 의혹에 관해 대기업 총수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회장이 불법행위에 개입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김민 기자}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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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총수 7명 조사”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7개 대기업 총수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독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해볼 것”이라며 “진실과 부합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총수 7명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고 현대차와 SK도 각각 128억 원, 111억 원을 냈다. LG(78억 원), 한화(25억 원), CJ(13억 원)도 거액의 재단 기금을 냈다.　검찰은 대기업의 두 재단 출연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부영그룹 김시병 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서모 사장, 포스코 최모 부사장, LS 안모 전무 등 대기업 관계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거두는 방안에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은 “하지만 (박 대통령이 별도로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K스포츠가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 돈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롯데에서 70억 원을 후원받는 사실을 박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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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재단, 롯데 압수수색 전날부터 70억 반환 시작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요구해 추가로 받은 70억 원을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하루 전날부터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로부터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정보가 청와대를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계열사별로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6월 10일 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날부터 ‘문제 될 만한 돈’을 반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롯데 측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범 초기 출연한 45억 원과 별개로 3월 K스포츠재단 측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깎아 달라”며 버티다 5월에 결국 70억 원을 재단 측에 송금했다. 롯데 관계자는 “6월 7일 재단 측이 하남 부지 확보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통상 롯데그룹 수사와 같은 대형 사건의 압수수색은 사전에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된다. 또 롯데 수사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실렸다’는 설이 돌기도 해 당시 수사 보고의 정점이었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보 유출 정황까지 드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김현수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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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정조준… 삼성측 “우리도 최순실에 속았다”

    　8일 오전 6시 40분 이뤄진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뿐 아니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사무실에도 전격적으로 들이닥쳤다. 검찰이 이날 삼성을 정조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한 데에 그룹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삼성은 의혹 초기 정 씨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승마 국가대표를 위한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서야 파악하고 우리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속았다. 최 씨가 승마 국가대표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삼성이 지난해 8, 9월 회삿돈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로 송금한 것은 대가를 노리고 ‘비선 실세’에게 줄을 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최 씨 지원의 중심에 있다고 알려진 박 사장은 최 씨의 개입 등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몸통은 그룹 운영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이자 그룹 수뇌부라는 것이다. 검찰은 장 차장을 출국금지했으며, 나아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거액 송금에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까닭은 삼성이 현 정권 들어 대관(對官) 업무의 필요성이 컸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선언했다. 그러나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합병에 어려움을 겪다가 7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은 2014년 11월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무산시킨 바 있다. 삼성은 또 2014년 11월 방위산업 관련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면서 직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정부의 힘이 필요한 일과 관련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은 이미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8일 밤 중국에서 귀국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체포하고 그가 문화계에서 저지른 전횡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검찰청사에는 현대자동차 대관 담당 박모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왔다. 검찰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모든 대기업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특히 7개 대기업의 총수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별도로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 기금 출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기업은 총수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김민 기자}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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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대통령-기업총수 독대’ 조사… 7개 그룹 초긴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을 포함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전부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이들의 국정 농단 개입 의혹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청와대 출입관리를 도맡았던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60·구속)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 밝혀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최 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진술을 받고 사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 30여 대의 발신지,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내용을 확인 중이며 청와대 출입 기록 분석에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개인 및 업무용 전화 2대와 차명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정 전 비서관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는 박 대통령,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재단모금과 관련해 독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기업 총수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비공개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박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 ‘직거래’로 향하면서 재계는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해당 기업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일상적인 기부활동 중 하나였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총수가 직접 조사받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A그룹 관계자는 “대통령을 조사하는 마당에 그 전에 참고인 차원으로라도 총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7개 기업을 모두 부를지, 몇 곳만 찍어서 부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주말도 없이 출근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 했던 시도에 송 전 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 kimmi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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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前수석 소환 불응… 檢 무시하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을 4일 소환했으나 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휴대전화 요금과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의 처, 우 전 수석 처가의 재산 관리인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쳤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등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측과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우 전 수석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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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및 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 씨(46·구속)로부터 받은 금품(4464만2300원)의 2배다. 이날 의결은 인사혁신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 곽모 씨의 생활비로 3400만 원을, 수감된 김 씨 지인을 위한 편의제공 부탁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최대 5년(금고 이상의 형 확정)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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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안종범 직접 접촉 흔적 못찾아… 대통령 향해 가는 檢

    　검찰이 3일 최순실 씨(60)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10시 5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놓게 한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2일 소환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틀째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는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강제로 돈을 모금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안 전 수석을 긴급 체포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공범인 최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상관없이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공범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지었을 때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 ‘승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죄를 공동으로 모의한 게 아니라 피의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 중간에 끼어든 뒤 같은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더블루케이에 또 다른 출연금을 내라고 할 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한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사전 상의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면에, 박 대통령이란 연결고리가 존재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먼저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를 지시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는 구조다. 실제로도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직접 교류한 증거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또 고민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직권남용을 할 ‘사적 동기’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이 제기된 뒤인 지난달 20일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해외 순방에 참여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 씨의 사익을 위해 관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 기소됐던 김모 씨(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경남기업의 일을 조정한 것”이라며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경남기업에 사적으로 이득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은 최 씨가 사익을 위해 두 재단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실체를 규명해 최 씨, 나아가 박 대통령 직권남용에 사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청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검찰 출신의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조사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과 장소는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기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해 이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김 전무를 통해 재단 출연금뿐 아니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특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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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친형, 캐나다 도주 7년만에 체포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60·구속기소)의 친형 이모 씨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체포한 이 씨에 대해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캐나다로 도망친 이 씨는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돼 1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이 씨는 동생 이창하 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하 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3억 원을 챙긴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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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앞세워 전횡… 공무원 아닌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최순실 씨(60)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최 씨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주무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 씨에게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적용했다. 힘 있는 공무원을 명목상 앞세워 불법적으로 다른 기관을 주물렀단 뜻이다. 검찰은 앞장선 공무원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지목했다.　이틀째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역시 2일 검찰 출석 전까지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압력을 가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774억 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했다는 취지다. 최 씨가 실소유한 업체인 더블루케이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간 에이전트 계약,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았다가 돌려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대기업 53곳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어떻게 더블루케이로 빼돌리려 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났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 원, 3억 원의 비용이 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블루케이는 기본적인 연구제안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이 최근 측근에게 “재단 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한 것이다”라고 토로한 것에 비춰 볼 때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자세히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이 없다면 직권 남용이 이뤄지는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 전 원장(58), 부원장, 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의 측근인 송 씨는 차 씨의 입김 덕분에 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6월 차 씨 측근들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대행사 C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송 씨는 매도를 거부하는 C사에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씨와 송 씨에게 공동으로 협박해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것에 대해 공동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최 씨를 지원한 의혹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 씨와 그의 측근이 주도한 각종 사업에는 물적 지원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최 씨 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장악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결국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최 씨 관련 사업이 광범위하고 힘 있게 추진되기가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최 전 부총리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 라인’으로 분류되며, 본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 경제정책까지 나올 정도로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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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사진)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또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이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하고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저울질하며 집중 수사 중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과 전경련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형사 처벌을 검토한다면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최 씨 회사를 통해 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박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안 전 수석의 주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직거래’ 이야기를 흘린 것도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의 배후’라며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수석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에게 2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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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이송된 최순실, 6.56m² 독방 수감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고급 레지던스에 살던 최순실 씨는 하루아침에 6.56m²(약 2평)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검찰 출석 때 명품 가방을 들었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덴마크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달라”며 웨이터를 곤혹스럽게 했던 그는 이제 구치소 음식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도 해야 한다.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1일 오전 2시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최 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되면 기소 전까지 매일 검찰청과 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치소에 처음 도착한 피의자는 갖고 온 물품을 영치하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囚衣)로 갈아입는다. 최 씨도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받았다.　최 씨가 수감된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가 구비돼 있다. 식사는 방 안에서 하고 식사 후에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식기를 직접 닦아 반납해야 한다. 최 씨는 이날 아침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식사하고 오전 10시에 검찰청에 소환됐다. 다만 독방 바닥엔 전기 열선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는 피할 수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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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최순실, 대통령 가방 주문으로 알게돼”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을 주문 제작하면서 우연찮게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 문제의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며 최 씨가 사용하는 것도 못 봤다.”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31일 귀가한 최 씨 측근 고영태 씨(40)는 취재진 앞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고 씨는 자신이 재직한 더블루케이의 재단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정황이 전혀 없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블루케이는 작은 회사이고 재정에 문제가 생겨 이미 사태가 벌어지기 전 폐업됐으며 나는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하느냐’,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고 씨는 자신의 마약 전과가 알려지는 등 이목이 집중된 데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8월 폐업한 뒤 아무런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비쳐져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해외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귀국해 2박 3일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다시 출석한 고 씨는 더블루케이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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