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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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정책사회부, 산업부, 오피니언팀, 정치부, 국제부를 거쳤고 정책사회부 교육/노동팀, 사회부 사건팀 데스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장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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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가 긍정적인가” 일반 중고생에 4개항 설문해놓고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소송전도 불사하기로 했다. 서울의 자사고 교장 25명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반고 살리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시교육청은 자사고 25곳 중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17일 밝혔지만 자사고 교장들은 이를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서울자사고연합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몇몇 자사고는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150억 원을 들여 기숙사도 지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 시설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판국인데 어느 누가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고 20일 밝혔다. 자사고 교장들은 시교육청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지’는 총 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자사고 주변의 일반 중고교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자사고가 긍정적(또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이 설문 결과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였던 재학생 수’에 관한 통계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사고의 탈락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어린 중고교생들에게 단 4개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해서 자사고란 큰 교육정책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졸속의 극치”라고 말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자사고의 존폐를 묻는 방식의 설문조사는 시교육청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자사고에 불리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고 측은 시교육청과의 소송전도 불사할 방침이다. 8월 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 교육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사고가 소송을 진행하며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이 자사고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를 법정싸움으로 허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엉뚱하게 일반고와 자사고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진 일반고 교장들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자사고 일각에서는 “일반고의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며 감정 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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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전교조 …‘법따로’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에 대해 전임자 70명 중 절반가량인 39명만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소속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최근 조 교수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교조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1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뒤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임자 전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전교조는 당초 교육부 방침을 전면 거부했지만 조합원의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일부만 복귀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복귀를 거부한 31명은 전임자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남아 있기로 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남은 31명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을 만들 최소 인원”이라고 말했다. 미복귀자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전북 4명, 충남 4명, 경기 2명, 경북 2명이며 나머지 강원, 경남, 대전 등 7곳은 1명씩이다. 전교조가 전임자를 절반가량만 복귀시킨 것은 조합원의 대량해고를 막되, 전교조 운영 차질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또 전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모처럼 만들어진 진보교육감 시대에 오히려 진보교육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그 기회를 잃을 순 없었다”며 “전교조가 진보교육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걸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진보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한판 전쟁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2010년과 지난해에 걸쳐 총 두 차례 인터넷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교수는 6·4 지방선거 보전비용 39억3000만 원 중 12억9000만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교수는 당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전교조의 노조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배상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에는 배상액이 8억4000만 원이었으나 조 교수가 전교조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산금이 불어나 배상액이 늘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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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때 더 바쁜 초등생들 “엄마, 학원가기 싫다고요!”

    “차라리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모 군(9)은 다가올 여름방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방학날인 25일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방학 계획표가 이미 촘촘하게 짜여 있기 때문. 오전 9시 공부방 수업을 시작으로, 점심식사 뒤에는 영어 학원→수학 학원→태권도장→바둑 학원을 돌아야 하루가 끝난다. 토요일은 그나마 통기타 연주 학원 한 곳만 다녀오면 돼 쉴 틈이 있다. 김 군은 “학원 시간표를 짜는 내내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며 “지난 겨울방학 때는 5곳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2곳이 늘어나서 7곳이 됐다”고 말했다. ○ 방학이 더 괴로운 아이들 서울 지역 초중고교가 다음 주부터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초등학교는 25일 대부분 방학식이 열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부분 22, 23일 방학을 한다. 방학(放學)이란 말은 그대로 풀면 ‘학업을 잠시 놓는다’는 뜻. 학기 중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간이지만 이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원이나 캠프를 전전하는 방학은 김 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에서 만난 6학년 정모 군(12)은 이번 방학 때 한 대학에서 열리는 영어캠프에 다닐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캠프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 하지만 집이 아니라 학원으로 가야 한다. 날이 캄캄해지는 오후 9시가 돼서야 학원은 끝난다. 정 군은 “엄마가 방학이라고 늦잠 자면 늘어진다고 미리 영어캠프를 등록했다”고 말했다. 엄마들은 자녀의 이런 고충을 알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홍현숙 씨(31)는 “엄마들 사이에서 방학이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학습을 시켜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학기 중에는 미술, 영어만 시켰지만 방학이 되면 수학 선행반도 등록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인 외손자를 데리러 온 박순자 씨(55·여)는 “딸이 자식이 1명이라 그런지 자식 교육에 욕심이 너무 많다”며 “학기 중에도 5과목을 가르치는데 방학하면 미술 과외도 시킨다더라”며 혀를 찼다.○ ‘강좌 선점’ 경쟁까지 하는 엄마들 엄마들 사이에서는 수강료가 저렴하고 프로그램은 알찬 강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학원보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방학 프로그램은 접수 시작 날 컴퓨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몰린다. 서울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여름방학 박물관 교실’은 14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2720명을 모집했는데 모두 마감됐다. 박물관 측은 “그래도 수강을 원하는 신청자가 계속 몰려 대기자로 일단 접수를 받고 있다”며 “매년 여름 접수 때마다 서버가 멈추기 일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학 중 집중학습을 시키려는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선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방학을 맞으면 쉬고 놀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를 부모가 무시하고 과잉학습을 시키면 아이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다”며 “아이의 자율적 의사와 동기를 무시한 학습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면 심한 경우 우울증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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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학생 배려” “입시는 다른 문제” 양론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경기 안산 단원고 수험생들에게 대학 특례입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단원고 3학년 학생 및 희생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게 대학 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 특례입학 혜택을 주기로 15일 합의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정치권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황건효 양(18)은 “단원고 학생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성적이 모두 다르고 세월호 때문에 영향을 받은 정도도 모두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특례 입학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고 사례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에 사는 주부 황남이 씨(45)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도 공주대사대부고 학생들이 많이 사망했다”며 “그때도 생존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을 텐데 왜 그때는 아무 특혜가 없었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재난 사고가 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앞으로 학교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입시에서 특혜를 요구할 것”이라며 “세월호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물으면 그때는 정부가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입학 특례 결정에 대한 비판 화살이 무고한 단원고 학생들을 향할 조짐도 보였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입학 정원의 1%면 20∼30명 정도가 특혜를 받고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입학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 입학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물론 단원고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이병관 씨(52)는 “만약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일이 생겨서 아이가 입시 공부를 못 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번 합의로 애꿎은 유가족들만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유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정치권 때문에 유가족들이 보상만 원하는 집단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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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학생 배려” vs “역차별”…단원고 입시특례 양론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경기 안산 단원고 수험생들에게 대학 특례입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단원고 3학년 학생 및 희생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게 대학 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 특례입학 혜택을 주기로 15일 합의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정치권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황건효 양(18)은 "단원고 학생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성적이 모두 다르고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두 다를텐데 일률적으로 특례 입학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고 사례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에 사는 주부 황남이 씨(45)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도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많이 사망했다"며 "그 때도 생존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컸을 텐데 왜 그 때는 아무 특혜가 없었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재난 사고가 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앞으로 학교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입시에서 특혜를 요구할 것"이라며 "세월호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물으면 그 때는 정부가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입학 특례 결정에 대한 비판 화살이 무고한 단원고 학생들을 향할 조짐도 보였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입학 정원의 1%면 20~30명 정도가 특혜를 받고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입학하는 단원고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 입학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실제 단원고 특례 입학을 시행할 대학은 아주 소수에 그칠 것 같다"며 "그나마 명문대로 통하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단원고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이병관 씨(52)는 "만약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일이 생겨서 아이가 입시 공부를 못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번 합의로 애꿎은 유가족들만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유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정치권 때문에 유가족들이 보상만 원하는 집단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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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재평가 자사고 절반, 일반고로 전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의 절반 정도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7, 8곳의 자사고가 평가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또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9월까지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운영 구상을 밝혔다.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지난 5년간의 자사고 운영 현황을 보면 수업료와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나 많이 받았지만, 국가지원금은 받지 못해 오히려 재정 상황이 열악했다”면서 “학생이 미달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평가 대상 중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과학, 예술 중점학교나 미션스쿨 등 자율적 특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탈락 학교의 비율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또 개별 학교의 운영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한 공교육 영향평가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지표와 주관(의견)지표를 종합한 ‘공교육 영향 평가 일반지표’를 만들어 이달 말에 자사고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징계를 보류할 뜻을 밝혔다. 그는 “복직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대신 징계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 9월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해직자를 문제 삼더라도 전교조 자체를 갑자기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일반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히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조 교육감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에는 교장들이 주로 발언하고 교육감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교장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고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조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조 교육감이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 비공개로 벌어진 난상토론에서 교장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한 교장은 “일반고가 자사고에 대해 너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외국어고, 과학고도 없애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장은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모든 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반발했다. 교장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교장은 “제가 일반고에 4년 있어 보니 일반고의 고충을 너무 잘 안다”며 “그분들의 입장도 배려하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반 토론이 끝난 뒤 배재고 김용복 교장(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오늘 자리에서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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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도 “김명수 물러나는 게 순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성향을 떠나 한목소리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공직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갖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이며 국민과 현장 교원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9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끊임없이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변명과 둘러대기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균형 잡힌 인사를 발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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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가 대안학교 ‘뜨거운 감자’… “등록제 필요”vs“자율성 침해”

    대안교육시설 법제화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해당 시설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에 약 230개 대안교육시설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라며 이 중 170곳(재학생 6762명)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안학교’로 불리는 대안교육시설의 평균 1년 학비는 620만7000원이었고, 이 가운데 입학금만 1000만 원에 달하거나 1년 학비가 2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교육부는 법 밖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안학교 측은 “대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귀족학교의 문제를 정부가 대안학교 전체 문제로 몰고 간다”고 맞서고 있다.○ 귀족 대안학교 문제… 법으로 감독해야 미인가 대안학교를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골격이 나왔다. 정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안학교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요건을 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등록제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대안학교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원을 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중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학비를 받는 곳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명 국제형 대안학교는 사교육이 변질된 형태의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1년에 학비를 1000만∼2000만 원씩 받는 학교가 정부의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안학교 등록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귀족형 대안학교를 억제하고, 대안학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자율성 말살”… 반발하는 대안학교들 대안학교 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회계 부정, 아동 폭행, 안전사고 등에 관한 처벌과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귀족형 국제학교는 등록요건을 정해 진입장벽을 만들면 아예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안학교들은 등록제가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말살한다고 반발했다.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대안교육의 특성상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여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과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학교가 많다”며 “등록제가 실시되고 교육부가 교과 과정에 수정을 명령하는 등 간섭을 시작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면 법과 학교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대안학교 교원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안학교는 사회 문제와 현장 수업을 중시해 집회나 시위 현장을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학교 등록제를 통해 이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훈 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은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갈등의 현장을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가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지 짐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법제화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역시 “학교, 학원, 평생교육 시설 외에 새로운 학습기관 하나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공립 및 사립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중 다문화, 탈북학생 대안학교 40곳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는 다문화 대안학교 5곳, 탈북학생 대안학교 6곳 등 11곳에 1800여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주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지원이 필요한 곳은 대상에 넣었다”며 “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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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필수 한국사’ 25문항, 4교시 탐구시간에 치러질듯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으로 도입되는 한국사가 25문항으로 출제되고 4교시 탐구영역 과목 시간에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교육계 전문가들에게 수능 한국사 과목의 출제 및 시험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이다. 1일 평가원 주최로 열린 ‘수능 한국사 시험체제와 점수체제 탐색’ 세미나에서는 한국사 과목 운영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수능 한국사 시험은 총 20문항에 시험시간은 30분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시험시간 30분에 20문항, 40분에 25문항, 45분에 30문항의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문항 수는 대체로 25문항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보다 문항 수를 5개 늘리는 것이 평가요소를 더욱 다양하게 배분할 수 있고, 평가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뀐 만큼 비중이 이전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반면 현재처럼 20문항을 유지하는 방안은 수험생의 부담은 적지만,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필수과목으로 치러지면 점수에 따라 총 9개 등급으로 나눠야 하는데 문항 수가 너무 적어 등급을 나누기에 부적절하다는 것. 현재보다 문항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 30문항으로 치르는 방안은 평가의 정확성이나 타당성은 가장 높지만 수험생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험 시간은 한국사 과목을 별도 교시를 지정해 독립적으로 치르는 방안과 다른 과목 시간에 함께 치르는 방안이 논의됐다. 1교시에 독립 시행하는 방안, 1교시 국어 과목과 병합해서 치르는 방안, 4교시에 독립해서 치르는 방안,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함께 치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제시된 의견들 가운데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함께 치르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성격의 탐구영역 과목과 함께 치른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1교시 국어나 2교시 수학만 선택하고 3교시 영어 과목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들이 한국사 시험을 보기 위해 4교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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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선택제 現 중3까지는 유지”

    서울의 고교선택제가 적어도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유지되고, 혁신학교는 신규 학교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7일 시교육청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선택제는 2015학년도 고입까지는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도입된 서울 고교선택제는 학생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 지역에서 원하는 일반고교에 우선 지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 교육감은 후보 시절 고교선택제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현재 중 3부터는 근거리 고교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나 학원 휴무제 등 기존 공약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존 인수위원회는 교사나 정책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지만 지금 자사고 태스크포스(TF)는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인수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변화에 보수적인 공무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사고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자사고 중에는 일반고 전환을 원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못하는 곳도 있다”며 “자발적인 전환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하반기에 최대 10곳 정도를 늘리고, 한 곳당 1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기존 구조에서 새 실험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설학교 위주로 혁신학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이날은 강도 높게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및 조퇴투쟁 참가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반(反)전교조 정서에 편승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쓴 문제도 그냥 웃어넘기거나 눈살 찌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고발, 처벌, 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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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11월13일… 8월 25일부터 원서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수능일은 11월 13일(목)이며 원서접수는 8월 25일∼9월 12일이다. 정답 발표일은 11월 24일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3일 배부된다. 수능모의평가는 9월 3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서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EBS 연계율은 70%로 유지되지만 영어시험이 쉬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어는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통합형으로 바뀌고 듣기 문항이 22개에서 17개로 줄어드는 등 쉽게 출제될 방침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 논란이 일었지만 교육부는 쉬운 수능 영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하늘교육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수능에서도 사실상 1, 2등급 구간에서 영어는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영어는 만점을 받지 않으면 서울 주요 대학 합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A형 만점자 비율이 B형 만점자의 약 3배로 난이도 차가 컸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 수험생 중 희망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를 원치 않는 수험생은 기존 방식대로 점자문제지로 시험을 보면 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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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과 혐오 사이… 동성애 충돌

    주말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소수자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성소수자 보호 집회를 일부 종교단체와 우파 시민단체가 가로막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7일 낮 1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신촌거리에서는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 한국에서 열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축제다. ‘퀴어(Queer)’는 ‘기묘한, 기분이 나쁜’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데 쓰였으나 1960년대부터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스스로를 ‘퀴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이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연세로에는 축제부스 63개가 차려지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의 전시회 등의 이벤트가 열렸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신촌상가번영회 등 많은 분의 도움으로 축제를 개최했다”며 “한국의 성소수자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며 행사 승인을 철회했으나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행사가 열리게 됐다. 축제에는 7000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이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오후 5시 반부터 참가자 3000여 명이 신촌 현대백화점과 유플렉스 일대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대학생과 시민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물놀이와 거리 공연 등이 펼쳐지자 외국인들이 함께 춤을 추고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부 우파단체와 종교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시작하며 소란이 일었다. 어버이연합, 탈동성애운동을 펼치는 홀리라이프 등 회원 300여 명은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며 오후 5시 반경부터 4시간가량 행진을 막고 축제 참가자들과 대치했다. 퀴어퍼레이드는 연세로에서 신촌 기차역 방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눕는 등 오후 10시경까지 행진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에 누운 반대 측 단체회원 4명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자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변 시민들은 동성애 찬반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시위대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재학 중인 서모 씨(26)는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저런 식의 반대 시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20대 여성 축제 참가자도 “음악 듣고 그저 웃고 즐기는 축제였는데 반대 단체에서 집회를 열면서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했다”고 말했다. 축제 측 참석자들이 사물놀이를 진행하는 장소 바로 옆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열며 “동성애는 죄악이다, 회개하라”고 외치자 이를 지켜본 몇몇 외국인들은 의아해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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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반을 잡아라 ‘얍’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크 도그’ 대회인 스카이하운즈 국제대회 한국예선이 8일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렸다. 한 참가자가 던진 원반을 물기 위해 ‘양치기 개’로 유명한 보더콜리가 뛰어오르고 있다. 디스크 도그 대회는 조련사가 던진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개가 물어서 조련사에게 가져오는 경기다. 인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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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직접 키운 채소 사가세요”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여는 도시장터 ‘마르쉐(프랑스어로 ‘시장’이라는 뜻)’가 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렸다.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열리는 장터에서 두 참가자가 직접 키운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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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되고도… 떨고있는… 충북교육감 당선자 등 3명 5월 기소

    6·4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이 입건돼 이 중 3명을 기소했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우 당선자는 일부 가구와 관공서를 방문한 혐의(호별 방문 제한)로, 김성 당선자는 2월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금지)로, 현 청송군수인 한동수 당선자는 군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사범은 4일 밤 12시 기준으로 모두 2111명이다. 이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으며 1705명은 수사 중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했거나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31명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전체의 22.9%(717명)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471명)보다 52.2% 늘어난 것이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2월 강원지역 모 시장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예비후보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강원도청 기자실 등에 발송한 혐의(후보자 비방)로 강모 씨(59)와 김모 씨(52)를 붙잡아 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공개적인 유세 활동이 위축되고 초반부터 접전이 벌어진 곳이 많아 은밀한 흑색선전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도 156명으로 지난 지방선거(116명)에 비해 34.5% 늘었으나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22%(689명)를 차지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4.3% 줄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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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폰 사기범 전락한 레슬링 유망주

    학창시절 레슬링 유망주였던 20대 남성이 인터넷 사기범으로 전락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 씨(20·무직)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총 66명에게서 650만 원을 송금 받고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시흥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빌려 글을 올리고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유흥비와 숙박비로 탕진했다. 박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레슬링을 시작해 전국대회에서 2번이나 준우승을 했던 레슬링 유망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이 힘들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레슬링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뒤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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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美軍 택시 훔쳐 달아나다 추돌

    술에 취한 미군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3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폭스바겐 매장 앞에서 택시운전사 여모 씨(55)의 K5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미군 병장 C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성남 K16 공군기지서 근무하는 C 씨는 범행 당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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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역 화물차량 위 올라간 20대 감전사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1호선 역주행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동작소방서는 22일 오후 8시 27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 정차 중인 디젤 화물차량에서 전기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대학생 김모 씨(22)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정차 중인 화물차량 위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순간 화물열차 위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튄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바로 옆 4번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은 이를 보고 폭발사고로 오인하기도 했으나 화재는 없었다. 사고 열차는 1호선 오류역에서 경춘선 망우역으로 가다가 노량진역에서 잠시 정차하던 중이었으며 4번째 화물칸에서 사고가 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일반 승객용 전동차 위를 지나는 고압선에는 1500V 정도의 전기가 흐르지만 감전이 일어난 화물열차용 고압선에는 16배가 넘는 2만5000V의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사망자의 친구는 본보 기자에게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감전됐다”고 말했다. 사고 후 인천∼용산 구간의 급행열차 운행이 상하행선 모두 중단됐다가 오후 9시 22분 정상화됐다.이은택 nabi@donga.com   임현석 기자 ihs@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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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술김에 ‘폭발물’ 거짓 신고… 660만원 배상 된서리

    “관악구 신림동 스크린 경륜장 건물에 내가 폭탄을 설치했다.” 지난해 8월 14일 낮 12시 112에 이런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즉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대원 9명과 폭발물 탐지견 4마리를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서장까지 현장에 나와 2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한 가운데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려했던 폭발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신고자를 찾아 나섰다. 마침 신고자는 112센터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말한 터였다. 경찰은 경륜장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정모 씨(44)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경륜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거짓 신고 때문에 사회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고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원은 정 씨에게 “경찰이 청구한 990만 원 중 66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술김에 분을 참지 못하고 건 한 통의 거짓 전화 때문에 정 씨는 수백만 원을 물게 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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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탤런트 선발대회 참가한 각국 미녀들

    전통한옥 앞에서 포즈를 취한 늘씬한 미녀들의 미소가 싱그럽다. ‘미스 아시아 퍼시픽월드 슈퍼탤런트 선발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21일 전남 여수시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전통혼례 시연과 한국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가졌다. 경도리조트 제공}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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