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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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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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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하기… 빼기… 나누기… 노사 ‘일자리 창출 셈법’ 아시나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Job Sharing)’가 국가 전체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어떤 기업이 ‘잡셰어링’에 성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 의뢰해 처음 실시한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성공의 최대 요인은 역시 ‘노사의 어깨동무’였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 근로시간 줄이기 사례집’을 중소기업의 모범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 노사가 나눠야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인 임금 문제는 ‘노사 부담 배분’ 외의 해답이 없었다.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경북 영천시에서 기저귀용 통기성 필름을 만드는 한스인테크는 생산직 20명이 주야 2교대로 일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당 근로시간은 66시간. 회사는 지난해 8월 3조 2교대를 채택해 근로자 8명을 추가 채용했다. 직원 한 명당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가까이 줄며 임금 20%가 삭감될 상황이었다. 노사는 삭감 폭을 10%까지 줄이며 일자리를 늘렸다. 양측이 절반씩 부담을 나눈 셈이다. 한명동 한스인테크 대표는 “아무리 근로시간이 줄어도 10% 이상의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금씩 양보한 결과 생산량이 증가되는 교대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생산성 향상으로 채웠다. 교대제 개편으로 4일 근무 후 2일 쉬는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 근로자들의 휴일은 늘었지만 공장 연간 가동일은 309일에서 354일까지 늘었다. 생산량도 27% 증가했다. 사원인 우경구 씨는 “주야 맞교대였을 때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며 “무조건적인 임금 동결 대신 근로자의 의견을 모아 소폭 하락을 받아들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을 찾아라.” 회사마다 최적의 근로시간 단축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지역 전자제어기판 제조사인 정민전자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170명이 일하는 이 회사는 성수기인 상반기(1∼6월)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 이르지만 비수기에는 주당 40시간까지 떨어진다. 성수기에 ‘저축’한 근로시간을 비수기에 연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 류회걸 정민전자 이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라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기 힘들다”며 “특정 시기에만 일이 집중되는 만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생산 물량도 맞추고 근로시간도 줄였다”고 했다.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있다. 경기 안양시 지오투정보기술은 야근이 잦은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오전 10∼11시, 오후 3∼4시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했다. 이 시간에는 개인적 전화 통화나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와 결재, 보고 등도 자제해야 한다. 이 회사 김민창 대리는 “으레 야근한다는 생각에 업무가 늘어지다 보니 매달 70시간씩 야근을 했지만 지금은 야근시간이 25시간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성공 포인트는 노사 합의 근로시간 줄이기에 성공한 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친 후 이를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스인테크는 주야 2교대제를 개편하기 전 하루 12시간 일하는 3조 2교대제와 하루 8시간 일하는 3조 3교대제 중 무엇을 선택할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회사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지한 3조 2교대제를 선택했고 생산성 향상에 성공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엘미러텍 역시 기존 근로형태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교대제를 손봤다. 이 회사 류창식 이사는 “근로시간 줄이기로 일자리를 나누는 일은 조급해하지 말고 노사 합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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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의 산재예방 달인 박종태 씨

    고용노동부는 ‘이달의 산재예방 달인’ 수상자로 고려대의료원 안산병원 산업의학센터 박종태 교수(51·사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지난해부터 경기서부 근로자 건강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반월·시화단지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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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살인-마약범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성범죄와 살인, 마약복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잇따르는 택시 내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업종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제도”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중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취득 20년 제한을 비롯해 사업용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운전자 자격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기를 마친 후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취득제한 기간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해당 전과자의 택시기사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택시기사 자격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택시회사에서 쉽게 범죄조회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상 한계도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도 늘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만 적용되던 것에서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자 및 성매수자까지 확대된다. 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국법무보호공단 관계자는 “과거 전력으로 특정 업종 취업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현장에서 전과 조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면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행정학과 4학년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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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에 부딪힌 일자리 창출… 잡셰어링으로 돌파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이른바 ‘잡셰어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임기 5년차를 맞아 최우선 과제로 밝힌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주말근무 포함 52시간 초과땐 불법”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노연홍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주말근무를 주간 노동시간에 산입해 총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1인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 근무시간은 주간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말 근무시간을 주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한 뒤 주말에 12시간을 더 일했다면 앞으로는 총 주간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되어 ‘10시간 법정시간 초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A기업이 동일한 생산을 유지하려면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제3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기업이라고 해서 일감이 꾸준히 많은 게 아닌 만큼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잡셰어링에 따른 추가 고용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근무시간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수업, 통신업, 접객업, 청소업 등 12개 예외 업종을 적시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42.7%가 ‘예외 대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로자의 42%가 예외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고용자를 늘리도록 하는 강수를 선택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어려움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국내 대기업은 자체 투자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경영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 나름대로 일자리 확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생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의 법안 제출 권한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일단 우려 노동계는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일은 장시간 노동관행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조치”라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환영하지만 임금 총액 감축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통한 휴일 근로의 법제화에는 반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2000년 장관 지침을 통해 ‘휴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던 고용부가 이번에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정치 공방으로 쟁점화해 국회로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기업의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은 줄이지만, 임금총액은 조금밖에 양보 못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경총 관계자는 “근무를 대신할 비숙련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는 만큼 이중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앞으로 제도가 달라질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느슨하게 오래 일하는’ 관행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처럼 재계와 노조가 모두 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사정 협의, 정부안 마련,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 대기업 경영자와 대기업 노조가 함께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잡셰어링 도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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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 근로시간 줄여 양질의 일자리 나누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을 2월까지 추진한다. 규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업종을 논의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온 국가기간산업 12개 직종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해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채필 장관이 직접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주당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휴일 특근시간은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 하루 8시간의 휴일 특근이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에 나설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사 양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지침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잔업과 특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며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법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입법부로 떠넘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과적으로 휴일 특근이 제한되면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얻기 어렵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 모두 손해”라고 비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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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태백시 ‘눈의 축제’ 속으로

    눈 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둔 19일 오후 태백산도립공원 내 강원 태백시 소도동 당골광장에서 축제에 전시될 눈 조각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태백산 눈 축제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며 총 38점이 전시된다. 태백시 제공}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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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무 없앴더니 5282명 일자리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점검해 시정을 요구한 결과 5282명의 신규채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도 ‘일자리 늘리기’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음으로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구성해 근로시간 초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0인 이상 고용 기업 505곳 중 403곳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이 근로시간 한도를 맞추기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2908명, 채용 예정 근로자는 237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동안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발생 등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근로시간 중심의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은 사실상 작년이 처음이다. 근로기준법상 국내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으로 규정됐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법규 이상의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해 적발된 기업 중 광주의 광통신 제조업체인 A 사는 주야 2교대 형태로 공장을 가동하며 전체 근로자 167명 가운데 63명이 주당 14.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고용부 적발 이후 30명의 직원을 새로 뽑아 2교대 대신 3조 3교대로 근로 형태를 바꿨다. 대기업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신규 채용이 눈에 띈다. 고용부는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장시간 근로의 ‘주범’인 주야 2교대제를 바꾸라고 압박했다. 이들 자동차 업체는 3월까지 16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 교대제 전환에 나선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속이 신규 채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5282명 중 5167명이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용의 질도 높았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는 엄격한 법 적용 외에 정부 지원 등의 ‘당근’도 주어진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법을 지키기만 해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전환지원금 등 지원 정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국내 근로시간이 워낙 길어 이것만 줄여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선이 있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부문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 1위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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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안에 고문당했던 여기자 “차라리 남영동 경비원 하라”

    ‘고문 기술자’로 불리다 목사가 된 이근안 씨(74·사진)가 목사직에서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최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과거 이 씨에게 물고문을 당했다는 전직 여기자의 글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페미니스트 웹진 ‘이프’ 공동대표 유숙열 씨는 합동통신 기자로 일하던 1980년 7월 당시 한국기자협회 김태홍 회장의 피신처를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한 사연을 17일 이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그는 ‘내게 팬티를 사준 남자, 이근안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물고문을 당한 후) 내게 칠성판(고문대) 위로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몸 위에 버클이 채워지며 육중한 남자가 올라탔다. 그가 바로 이근안이었다”고 밝혔다. 유 씨는 고문 쇼크로 갑자기 생리가 터지는 상황을 맞았다. 고문하던 이 씨가 팬티와 생리대를 사다 주며 “가게 가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느냐”며 호들갑을 떨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유 씨는 글의 말미에서 이 씨에게 “차라리 남영동 대공분실 경비원이 되어 사죄하십시오”라고 충고했다.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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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명 無期계약직화’ 기준 마련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이지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되는 직군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하고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 근무할’ 근로자에 한해 자체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 고용부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의 기준으로 ‘1년에 10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의해 이뤄지는 업무’를 꼽았다. 정규 직원이 1, 2개월 전담하더라도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업무’라는 뜻이다. 학교 급식조리원은 방학으로 업무가 없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4만1228명·17.1%)는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박사 같은 전문직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비정규직이라도 급식조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반면에 기간제 교사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으로 남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년에 3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80만∼100만 원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인지를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정부 기관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 명분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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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민간사업자 선정 총선뒤에”

    국토해양부가 2015년부터 운행하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를 4·11 총선 뒤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철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라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 없다’는 강경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말로 계획했던 정부의 민간 제안요구서 공개를 4월 총선 이후로 늦춘다”며 “최종 사업자 선정도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춘 7월 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월까지 수서발 KTX노선 면허 신청을 받고 5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간 KTX 운영이 ‘대기업 특혜’라는 여론이 일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KTX 경쟁체제 도입에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국토부는 12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이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며 “올해 대선 이후에 민간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너무 늦어져 7월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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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外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전략본부장 목진용 △광역도시철도연구〃 조용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장 △농촌정책연구 박대식 △자원환경연구 김창길 △농업발전연구 오내원 △식품유통연구 황의식 △글로벌협력연구 송주호 △산림정책연구 석현덕 ▽실장 △동향분석 박준기 △곡물 한석호 △축산 정민국 △원예 이용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무국장 전흥두 ◇뉴스투데이 △총괄 편집국장 송계신}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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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설 귀성 22일 오전-귀경 23일 오후 붐빌 듯

    이번 설 연휴 귀성 행렬은 설 전날인 22일 오전, 귀경 행렬은 설 당일인 23일 오후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6800가구를 대상으로 귀성 및 귀경 시기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전체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3154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올해는 귀경 기간이 짧아 다른 때보다 귀경 소요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귀성·귀경 인원 모두를 포함한 전체 이동인원은 설 당일인 23일이 647만 명으로 가장 많다. 귀성은 20일 오후부터 시작돼 23일 오전까지 분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설 전날인 22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다. 귀경 계획은 설 당일인 23일과 다음 날인 24일에 집중됐다. 특히 23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다.}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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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정규직 차별임금 소급 지급해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 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 등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부터 2008년 4월까지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시정시한인 3개월 동안의 차액이 아니라 차별 대우를 받은 전체 기간 동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씨 등은 9개월여간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제공된 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1년부터 코레일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한 임 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훨씬 적게 받는 차별 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2008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지만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시정시한에 해당하는 3개월간의 임금 차액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법이 규정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례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전 3개월 임금 보상’과 다른 결정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같은 고용조건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며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만 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4.2%에 이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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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 “KTX 민간위탁 제동 걸겠다”

    《 여당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고속철도(KTX)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경쟁체제로 재편하려는 국토해양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12일 브리핑에서 “KTX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비대위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與 비대위 제동, 왜? 고속철 도입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철도사업법 5조에 따르면 철도사업면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KTX 민간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토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찬반 갈등이 커진 탓이다.국토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 개통되는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사업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배제하고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수서∼평택 구간을 신설한 후 평택 이남 지역에 현행 KTX 선로를 사용해 전국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철도경쟁체제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열고 동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비대위가 반대해도 고속철 민간사업자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코레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 운임이 20% 낮아진다’고 주장한 한국교통연구원 이모 본부장을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전체 임직원의 절반인 1만5000여 명이 해당 소장에 서명했다. 코레일 측은 “이 본부장이 편향된 주장을 계속하며 코레일을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매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쟁 도입’ vs ‘공공성 보장’국토부와 코레일은 각각 ‘철도산업 경쟁 도입’과 ‘공공성 보장’을 주장의 논거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을 경인선 개통 이후 113년간 계속된 철도 독점구조를 깰 계기로 보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12일 KTX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해 “민영화와 같은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사태를 유지하느냐 경쟁으로 가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코레일은 113년 동안 홀로 철도를 운영해왔다”며 “경쟁체제가 낫다는 것은 경제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코레일이 공사로 전환할 당시 3조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매년 거듭되는 영업적자에 부채가 다시 9조7000억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직원 평균 연봉이 5800만 원인 것은 경쟁 부재에 따른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코레일은 KTX에만 적용되는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수익이 보장된 ‘알짜 노선’만 빼내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특혜일 뿐 아니라 KTX 운영 수입으로 일반 노선 적자를 메우는 상황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를 제외한 14개 일반 노선에서 매년 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 중 4000억∼5000억 원을 KTX 운영 수입으로 상쇄한다. 코레일 정정래 미래기획처장은 “설령 민간사업자가 운임을 20% 내리더라도 일반 철도를 운영해야 하는 코레일은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도 논란이다. 특히 국토부가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철도차량을 리스해 줄 계획이라고 밝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까지 민간사업자에 구매하라고 하면 시장 진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선로 이용료나 코레일 소유 전국 역 이용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차량까지 국가에서 사서 빌려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그 외에 구체적인 민간사업자 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찬반 팽팽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레일은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50명이 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며 “코레일은 구조조정이 두려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건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새마을호, 무궁화호에서 적자가 발생하지만 공공성 차원에서 KTX 수익으로 비수익 노선 보조를 해주고 있다”며 “민간에 수익 노선만을 넘길 경우 코레일의 부채가 더욱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코레일 개혁은 필요하지만 자칫 대기업 특혜와 요금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인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사업자가 적자노선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허자경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　　}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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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1400명 신규 채용 장시간근로 개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400명(현대차 900명, 기아차 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3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공장 3곳(소하리, 화성, 광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대·기아차의 ‘장기간 근로 개선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가 근로시간 위반 시정을 위해 올해 안에 1400여 명을 신규채용하고 3599억 원의 시설투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간조(오전 8시∼오후 6시 50분 근무)와 야간조(오후 9시∼이튿날 오전 8시 근무)가 맞교대하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2013년부터 1조(오전 6시 30분∼오후 3시 1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10분∼밤 12시 50분 근무)로 나눠 근무해 밤샘 근무를 없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자동차업계 작업 상황을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60% 정도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주야간 2교대제를 없애는 등 근로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근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실시에 앞서 손봐야 할 것이 많다”며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세부안을 정한 뒤 3월 말부터 공장 3곳에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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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너마저 뒤로가면… 영등포역 지나쳐 ‘공포의 12분 역주행’

    KTX 열차가 정차 역을 지나쳤다가 다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12분 동안 역주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역주행 사실을 10시간 넘게 감독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열차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관제 기능을 코레일에서 분리할 방침이다. ○ 사상 초유의 ‘KTX 후진’3일 코레일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 3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357호 열차가 정차 역인 영등포역을 2.6km 지나쳐 국철 신도림역 인근 선로에 정차했다. 이 열차는 오후 7시 11분 영등포역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야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이후 기관사는 관제센터에 연락해 후속 열차를 모두 정지시킨 후 영등포역까지 같은 선로로 역주행했다. 해당 기관사는 사전에 열차 운행정보를 확인하고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왜 열차가 돌아가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열차는 당초 영등포역 출발 시간인 오후 7시 13분보다 13분 늦은 오후 7시 26분이 돼서야 승객 108명을 태우고 출발했다.코레일 운전규정에 따르면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사열차, 시험운전열차,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외에 운전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열차가 역주행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의 영등포역 정차 횟수가 하루 네 차례에 불과해 기관사가 순간적으로 정차 역을 착각했다”며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 보고 역주행시켰다”고 말했다. KTX가 정차 역을 지나치는 바람에 역주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 통제 방식으로 철도 관제코레일이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난 3일 오전 5시에야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늑장 보고’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다음 날 오전 5시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며 “통상 선행열차 장애 등에 따른 역주행은 즉각 보고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사고에 가까운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열차 운행과 관제를 모두 코레일이 맡고 있는 점도 이번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올해 안에 열차 관제권을 독립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1∼6월)에 코레일에 철도 관제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앞으로 개별 운항은 항공사가 맡지만 관제는 국토부 항공관제센터가 총괄하는 항공교통 체제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운행사인 코레일이 관제까지 맡는 지금 체계는 안전에 문제가 많다”며 “새로운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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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의 해 2011]한류관광에 문학한류 이어 의료한류까지…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류 열풍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류 관광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진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온 이유 중 10위가 ‘한류스타 팬미팅 및 촬영지 방문’(10.1%·복수 응답)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 명이 한국을 찾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류 열풍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셈이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한류 관광의 위력은 더욱 크다. 올 9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을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를 묻자 40.6%(복수 응답)가 ‘한류문화 체험’을 꼽았다. ‘일반 휴가차 왔다’(83.9%)는 응답에 이은 2위였다. 국내 한류 관광은 그동안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1999년 영화 ‘쉬리’ 이후 시작된 한류 관광은 2003년과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각각 일본과 중화권에서 방영되며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세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열풍이 불 때까지 새로운 ‘히트상품’을 발견하지 못해 2009년까지 침체기를 겪었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데는 드라마와 가요로 이어지는 한류 열풍을 신속하게 관광으로 연계했던 요인이 컸다”며 “앞으론 한류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신경숙 소설 美 돌풍-한강 日호평… 공지영-김애란도 각국과 출판계약 ▼2011년은 한국 문학이 세계 출판계에서도 당당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작가가 직접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출판사들과 계약해 책을 선보이고 성공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는 4월 미국에서 출간 당시 초판 10만 부를 찍으며 화제를 모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양장본 소설 부문 14위까지 오르며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함께 받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1개국과 판권 계약도 맺었다.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이 선정한 ‘문학·픽션 부문 올해의 책 베스트 10’, 올해 출간된 모든 책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베스트 100’에 각각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10월 영국 출판사 쇼트북스에 판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11개국과 출판 계약을 맺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일본 베트남에서 이미 출간돼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올해 국내 베스트셀러인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이미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과 판권 계약을 마쳤다. 신경숙 공지영 등의 해외 진출을 이끈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는 “올해는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한 해였다”며 “해외 출판사들도 한국 문학을 단순히 ‘소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중동 만성질환-암환자들 몰려와… 올 입국 외국인 11만명으로 급증 ▼한국관광공사가 27일 내놓은 ‘한국의료관광총람 2012’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한한 외국인은 2009년 6만201명에서 지난해 8만178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1만 명으로 다시 늘었다. ‘의료한류’ 붐이 불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외국인들은 한국의 피부미용과 성형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전체의 14.0%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은 것. 여기에 다른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3.5%가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를, 13.1%가 건강검진센터를, 9.8%가 가정의학과를 찾은 것. 대표적 사례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청이 서울대병원에 보낸 28세 성대결절 환자다. 그는 자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내년 3월 두 번째 치료를 예약한 뒤 귀국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연골 이식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환자가 매우 만족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환자 에사 무함마드 알리 씨(68)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식도종양수술을 받았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의 병원을 찾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한국을 찾은 것. 이처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의 ‘의료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동 국가에서는 만성질환자와 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수준이 낮아 보건당국이 전액 의료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선진국에 환자를 보내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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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상생협력 금탑산업훈장 문채수 대표

    문채수 명화공업 대표(77)가 ‘2011년 노사상생협력·지역 노사민정협력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노사 상생협력분야 최고상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문 대표는 50년째 자동차부품업체인 명화공업을 운영하며 단 한 차례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고 문 대표를 비롯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한 개인 50명과 기업 14곳, 자치단체 15곳에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79점의 훈·포장을 수여했다.}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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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노동에 성추행도… “실습서 배울 게 없어요”

    “남자 부장님이 회식 때마다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이러지 말라고 부탁하면 ‘요즘 어떤 회사를 가도 다 이런다’며 혼을 냈어요.”서울의 한 여자실업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홍모 양(18)은 10월 한 텔레마케팅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성추행에 시달렸다. 홍 양은 “현장실습 때 잘 보여야 취업도 잘될 것 같아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기려 했는데 회식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홍 양은 함께 실습을 나온 같은 학교 친구마저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해당 직원은 퇴사조치 됐지만 홍 양은 그때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반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대기업이 뽑고 실습은 하청업체서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실습을 하던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생 김모 군(18)이 17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면서 현장실습생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군은 하루 10시간씩 1주에 최대 58시간까지 일을 했다. 김 군 외에도 현장실습에 투입된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은 21일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해 수도권의 한 특성화고를 찾아다가 학생들로부터 현장실습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듣게 됐다. 이 학교 학생 이모 양(18)은 “실습 나간 호텔에서 짐을 옮기다가 다쳤는데 약값만 쥐여주고 끝이었다”며 “결근 처리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서울지역 한 여자실업고에 다니는 홍모 양(18)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에서 실습생을 뽑는다고 해 응시를 했는데 막상 입사하니 하청업체에서 일하게 됐다”며 “월급도 계약서에는 150만 원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86만 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 학교와 기업만 득 보는 시스템정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장려해왔다. 2005년 한 실습생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이 다소 주춤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고교생 취업 관련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어 취업률이 좋은 200여 학교에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선 특성화고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막무가내로 실습생들을 보내고 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최모 교사(32)는 “제대로 회사를 파악하고 좋은 곳에 제자를 보내고 싶지만 현장에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취업률 압박 때문에 일단 연결시켜주고 보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초과근로’ 외면고용부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사고가 발생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생 초과근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며 개선계획서 제출만 요구했다.금속노조와 뇌출혈로 쓰러진 김 군의 가족 등에 따르면 김 군은 8월 28일부터 기아차 광주공장 야간근로에 투입됐다. 만약 고용부가 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금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습생들은 정식 계약된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시 연장근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자동차 업계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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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5가지는 꼭 고치자

    《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크게 늘면서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관광 강국’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관광경쟁력은 32위로 2009년 31위에서 되레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위권 관광대국이 되려면 다음의 5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한류’와 ‘쇼핑’만으로는 관광대국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호텔 객실을 늘려라 가장 큰 문제는 숙박시설의 부족이다. 관광객들은 한국에 ‘모텔’은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품위를 지키며 묵을 관광용 호텔은 적다고 지적한다. 일본인 관광객 전문인 세일여행사 고인대 차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5, 6월과 9, 10월에는 석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방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호텔 객실 수는 6만8581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 객실 13만4000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본 도쿄(東京·12만4000실)나 영국 런던(11만1000실)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 이렇다 보니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으로 가려는 관광 손님을 일본으로 돌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관광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맹선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국형 중저가 호텔 체인을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광 종사자 자질을 높여라 관광업 종사자의 자질도 큰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객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 중 6위는 ‘가이드에 의한 상품 구입 강요’였다. 쇼핑 강요는 언어나 물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1위로 ‘싸구려 관광’과 더불어 고질적인 문제다. 관광객을 대하는 상점 주인이나 직원의 자세도 관광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다. 최근 제주도를 찾은 한 중국인 관광객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점에 들어가 중국어로 말하니 주인이 다가와 양팔로 ‘X’자를 그었다. 이들과 동행한 화방관광 모수범 실장은 “중국인이 대체로 물건을 보기만 하고 사지 않으니 취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국 중국의 한국 관광 붐을 꺼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제 국가가 나서 관광 가이드 전문교육을 시키고 사후 감독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관광 표지판에 간체자를 넣어라 한국에서 언어 문제로 불편을 겪는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다. 관광안내판에 번체(繁體) 한자가 있긴 하지만 이를 간략화한 간체를 쓰는 중국 대륙 사람들은 읽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세방여행사 강건 이사는 “경복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솔했는데 궁 안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008년 101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은 이후 2009년 121만 명(19.8% 증가), 2010년 172만 명(42.1% 증가)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10월까지 188만 명으로 일본 265만 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엄서호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는 “간체자 안내판 외에도 간체로 된 꼼꼼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중국인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관광 아이디어를 찾아라 제주 올레길과 같은 ‘관광 벤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올레길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스페인 산티아고 길에서 착안해 만든 ‘관광 벤처상품’에 가깝다. 한 명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길에 지난해까지 찾아간 사람은 65만3000명, 직접 파생된 경제효과는 497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마디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나 사적지가 적다고 ‘하늘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의 숨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테마별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앞으로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관광객 유치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지방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한 아이디어의 상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국인 관광객 활성화하라 내국인 관광객의 활성화는 관광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일본 도쿄의 호텔 객실은 한국 전체 객실의 2배나 되지만 대부분 내국인 관광객들로 채워진다. 내국인 관광이 먼저 활성화돼야만 관광 인프라 개발로 이어지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 여행사 사장은 “한국 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비수기가 길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자리를 채웠지만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와 내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가 상호 보완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이참 관광공사 사장 “관광은 年10% 성장 산업… ” ▼“정부 주도 투자해야”“한국은 이제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정보기술(IT)이나 조선업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광업을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객 수를 넘어 ‘관광의 산업화’를 강조했다. 이 사장은 19일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10여 년 전 ‘싸구려 자동차’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 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관광 국제시장에서도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갔다”며 “한국이 가진 역량에 비하면 1000만 명도 적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볼 때 민간이 먼저 투자해 산업이 일어난 경우는 없다”며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앞으로 늘어날 관광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호텔이나 위락시설 등 관광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2001년)에서 600만 명(2005년)으로 100만 명 늘어나는 데 4년 걸렸다. 700만 명을 넘는 데 다시 4년 걸렸다. 반면 800만 명이 된 것과, 1000만 시대를 여는 데는 각각 1년이 걸렸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이다. 이 사장은 “최근 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이들이 ‘한국을 가보고 싶다’ 대신 ‘홍대 거리를 가보고 싶다’거나 ‘부산은 어떤 곳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놀랐다”며 “한국인이 뉴욕이나 파리를 방문하고 싶은 것처럼 관광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지금 투자해도 호텔 객실을 늘리거나 테마파크를 만드는 데는 3, 4년이 걸린다”며 “내년에는 당장 부족한 객실 수를 보완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건물 등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관광을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10%를 웃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여기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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