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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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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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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열심히 배워 행복할 권리 찾을게요”…국내 첫 다문화 기술학교 개교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생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일 오후 충북 제천시 강제동 옛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강당. 김황식 국무총리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200여 명이 앉아 있던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리에 앉아 있던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른 45명의 학생은 이날부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됐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힘든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저에게 직접 약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술학교다. 이 학교는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만 다니는 기술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날 개교했다. 신입생 45명은 모두 부모 중 한쪽이 외국 출생이다. 일반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다. 이곳을 졸업하면 고교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 학과로 운영된다. 정원은 각각 15명이며 폐교한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 건물을 활용해 전 재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전남 해남의 한 일반계 고교를 중퇴하고 다솜학교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김혜진 양(17)은 지금은 한국 국적인 어머니가 중국동포 출신이다. 중학교 때까지 반마다 두 명 이상 있었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김 양 혼자 남았다. 김 양은 “동급생의 따돌림 때문에 1년 만에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 기술을 배워 다문화가정 학생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일반 학생들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다. 다솜학교 변경환 교사는 “이번에 입학한 학생 중 80%가 국내 출신자가 아닌 중도 입국자”라며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서투른 학생들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다문화 기술학교인 다솜학교는 향후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뿐 아니라 새터민 학생들에게까지 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국폴리텍대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다솜학교 학생들의 기술교육 및 사회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제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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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간부들 野당직 겸직 정치 참여 더는 못보겠다” 한노총 대의원대회 무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한국노총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대회 무산을 위해 대거 불참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통합당 참여에 대한 노총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집행되는 전체 사업계획 심의를 비롯해 정치참여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272명으로 전체 정원(672명)의 과반수에 못 미쳤다.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중 항운노련과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등 10개 연맹은 정치와 노동운동의 분리를 주장하며 불참을 결의했다. 이들은 야권 통합 참여를 결의한 지난해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대해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결의에 참여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 연맹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노조 간부의 당직 겸임 문제다.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겸하는 것을 비롯해 간부 6, 7명이 민주당에서 상근·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식 정치 참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 무산은 산하 연맹뿐 아니라 노총 집행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노총 간부는 “정치 참여의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이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4년 전에는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실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라’고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회 무산으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산하 연맹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임하는 지금 상황도 사실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대회가 열리더라도 쉽게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동만 상임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4·11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대의원대회 승인 후 공식 활동에 나서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총 역사상 첫 정기대의원대회 무산 사례”라며 “정치 참여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고 털어놨다. 한국노총은 3월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논의를 새로 시작할 방침이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산하 연맹은 임시 대회 역시 무산시킬 계획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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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샘 추위에… 봄꽃 2,3일 늦게 핀다

    올해는 봄꽃이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 2, 3일 늦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해 개나리가 3월 17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0∼27일, 중부지방은 3월 26일∼4월 4일 피기 시작한다고 28일 예보했다. 진달래는 3월 21일 서귀포부터 피기 시작해 남부지방은 3월 23∼31일, 중부지방은 4월 1∼7일 개화한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예년보다 늦다. 진달래의 경우 서울에서는 평년(1980∼2010년 평균) 개화 시기인 3월 29일보다 7일 늦은 4월 5일에 개화한다. 개나리 역시 평년 개화 시기인 3월 28일보다 5일 늦은 4월 2일에야 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월 기온이 크게 떨어져 4월 5일이 되어서야 개나리가 피었던 지난해보다는 3일가량 앞당겨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봄철 기온변화가 심해 봄꽃 개화 시기도 매년 크게 바뀌고 있다”며 “올해도 예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개화 시기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나리 진달래를 구경하기 좋은 시기는 남부지방의 경우 개화 후 일주일가량 지난 3월 말∼4월 초, 중부지방은 4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서울의 봄꽃 절정기는 4월 9∼12일로 예측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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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야 스파이더맨”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부대행사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아마추어 볼더링(인공암벽등반) 경기대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아마추어 등반가들이 인공암벽을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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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32만명 정규직化 햇살… 정부 “개인차원 판결”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국내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형식상 ‘도급관계’인 대기업 생산라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 책임을 원청업체에 물은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과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 대부분이 고용유연성을 이유로 상당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해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32만5932명으로 전체의 24.6%에 이른다. ○ 하도급과 파견의 차이 이번 소송은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입사한 최모 씨(36)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된 이후 시작됐다. 최 씨는 즉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도급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체계다. 법원은 최 씨가 현대차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현대차에서 생산 지시를 받은 파견근로자로 판단했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불법 파업이 적발될 경우 원청업체가 고용 의무를 진다. 최 씨의 해고 책임을 현대차가 지게 된 이유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파견 허용업종을 정해놓고 있지만 제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대기업 생산 공장에서 하도급 비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된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175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에도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66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냈다.○ 줄 소송은 미지수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컨베이어벨트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최 씨처럼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자동차업계에 국한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내하도급 비율이 61.3%로 가장 높은 조선업종의 경우 불법파견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 조선업종은 작업 블록을 나눠 용접 등을 통째로 사내하도급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지휘명령 체계에 따른 불법파견 시비가 적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전자 등 라인 방식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내하도급 업종으로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파견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희비가 엇갈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 사내하도급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뜻”이라며 “정부가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되는 불법 파견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번 판결이 관행으로 묵인된 불법 파견이 금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당사자인 현대차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강성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내하도급까지 불법 파견으로 막힐 경우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제조업을 파견 업종에서 제외한 현행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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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이용객 8년 만에 3억 명

    2004년 4월 1일 개통한 고속철도(KTX) 이용객이 8년 만에 3억 명을 넘어섰다. KTX가 그동안 달린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넘어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 오후 2시 41분 KTX 130호 열차로 울산에서 승차해 서울역에 내린 신지영 씨(40·여)가 3억 번째 고객이 됐다고 밝혔다. 신 씨에게는 3년 동안 KTX 특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됐다. KTX는 개통 3년 만인 2007년 4월 22일 이용객 1억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12월 19일 이용객 2억 명을 돌파했다. 개통 이후 21일까지 KTX가 달린 거리는 총 1억7432만 km.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인 1억4960만 km보다 길고 지구 둘레(약 4만 km)를 4360차례 도는 거리다. 연도별 이용객 역시 2004년 1988만 명에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030만 명까지 늘었다. KTX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1억5800만 명)이다. 이어 동대구역(9100만 명), 부산역(8900만 명), 대전역(5900만 명), 광명역(3700만 명) 등의 순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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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행복한 근로자 만드는 게 목표

    서울 성북구에서 2008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온 A 씨는 이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고용보험은 그동안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 1월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들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월 보험료 4만3200원을 내고 폐업 후 석 달간 매달 9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하면서도 한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공단은 특히 소외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충을 주요 공존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A 씨의 사례와 같이 올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는 공단의 적극적인 추진 이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3주 만인 13일 충북 청주시의 한 정육점에서 1000호 가입자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급여 35만∼105만 원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월 급여 105만∼125만 원 근로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5월부터는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해 업무상 재해의 빈 틈을 없앨 계획이다. 산업재해 보험시설이라는 본질적인 역할도 더욱 강조된다. 자체적으로 산재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설치된 재활전문센터의 전문화와 기능보강을 추진한다. 특히 4월 초 개원하는 대구산재재활병원은 240개 병상에 8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춰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3년 이후 30년째 계속되는 산재근로자 가족대상 ‘희망드림 장학사업’도 공단의 대표적인 복지사업 중 하나다. 산재근로자 가족 중 생계가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 10만7400여 명의 학생에게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도 408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공단은 올해부터 장학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고려해 신청 시기도 2월과 9월에서 1월과 8월로 각각 당겼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단의 목표”라며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해당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심층좌담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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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기능한국인’ 박정순 지상정밀 대표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뤄 기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지상정밀㈜ 박정순 대표(51·사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사업 실패를 딛고 30년 동안 금형기술 하나에만 매달려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강소기업’을 일군 공로를 인정받았다. 충남 논산 출신인 박 대표는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 대신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II대학)을 선택했다. 그는 “금속제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기술을 접하고 앞으로 모든 공산품에 필요할 것 같아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박 대표는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첫 창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일거리 없이 지내다가 회사 문을 닫았다. 이후 1999년 치밀한 준비 끝에 광주에서 지상정밀을 새로 창업하고 삼성전자 등에 납품을 시작하며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냉장고 도어패널 등 중요 부품을 자체 개발하며 경쟁력을 확보한 덕이었다. 박 대표는 최근 예순 살이 넘은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그는 “기술만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제조회사를 만드는 게 사업을 시작할 때의 꿈”이라며 “다른 기능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능인 채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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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투자정책관 강성천 △보험사업단장 이현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기획조정실 국제기구담당관 마성균 △감사관실 고객만족팀장 엄주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홍동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문정식 ◇국세청 ▽세무서장 △시흥 이재학 △서대구 손동근 △본부 정회수 김요성 △동대구 한창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강동 진종오 △원주횡성 김윤욱 △부산남부 장용옥 △울산중부 이영식 △창원중부 권경주 △경주 서태진 △구미 이정희 △경산청도 조희태 △인천중부 성백길 △인천부평 김소망 △법무지원실장 정홍기 △재정관리실장 조준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용왕식 ▽지사장 △동대문 한철규 △강북 박종길 △영등포남부 이성수 △동작 조용기 △관악 정상훈 △강남서부 한종술 △강남북부 손혜숙 △부산북부 김일도 △부산사상 박준흠 △울산남부 손영길 △양산 강명식 △대구동부 박광수 △광주북부 김상채 △익산 조백현 △여수 송한종 △순천곡성 김하종 △청주서부 김달중 △인천남동 이규천 △인천계양 나필균 △인천서부 김신규 △수원서부 강희권 △성남남부 김재현 △성남북부 김민식 △안산 김일문 △남양주가평 김영수 △화성 홍순경 △파주 정은희 △경기광주 박기현 △강릉 최원영 △학술연수파견 오인환 장관형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 안상훈 △경제동향연구팀장 이재준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현 △공공투자정책실장 김정욱 △재정투자평가실장 김형태 △공공기관사업팀장 이정권 △타당성재조사팀장 이승헌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임원혁 △개발연구실장 김두얼 △분석평가실장 김재훈 △행정실장 전진규 △총무인사팀장 이종남 △재무팀장 최준화 △관리팀장 이병한 △예산팀장 신중근 △감사실장 손광우 △연구사업팀장 김유정 ◇KT스카이라이프 ▽임원 및 사업부서장 △경영기획실장 이승용 △정책협력실장 박상동 △영업본부장 박호식 △고객서비스본부장 김명섭 △경영지원센터장 이상찬 △기술센터장 이한 ▽팀장 △기획조정 예문해 △경영관리 김선우 △경영혁신 이정민 △HR기획 손병천 △자금 양춘식 △회계 최연수 △내부고객만족 권혁진 △대외협력 노준배 △홍보 신숙경 △법무 조이현 △콘텐츠전략 윤용필 △콘텐츠채널 채학석 △채널사업 공희정 △플랫폼사업 윤춘명 △상품전략 이진호 △영업기획 박현우 △영업지원 임연승 △MATV사업 이향석 △서비스개선 양춘호 △수도권총괄지사장 박병욱 △수도권관리〃 홍정기 △MATV운영〃 장인용 △수도권북부〃 유제한 △수도권남부〃 정헌택 △동부총괄〃 박인헌 △동부관리〃 김충원 △대경강원〃 이건영 △부산경남〃 정재한 △서부총괄〃 김선원 △서부관리〃 최영선 △대전충청〃 배남정 △광주호남〃 박석범 △OTS시너지팀장 엄형식 △고객지원〃 신은진 △수납관리〃 임정우 △e서비스〃 이형진 △IT지원〃 류신호 △기술개발〃 이승억 △방송운용〃 박강배 △윤리경영〃 이석호}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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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고용노동부 장관 vs 한노총, 노조 정치참여 놓고 갈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정부와 노총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시민통합당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노조법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이라며 한국노총의 정치 활동을 비판하자 한국노총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사진)을 향해 “반노동자 정권의 홍위병”이라며 맞받아쳤다. 한국노총은 2007년 12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노동계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포문 연 이 장관 이 장관은 14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는 소수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한국노총식 정당 활동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문제로 본 ‘한국노총식 정당 활동’은 통합 이후 노조 간부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에 참여한 것을 뜻한다. 이 장관은 “미국산별노조총연맹(AFL-CIO)이나 독일노조연맹(DGB) 등도 현직 노조 간부가 당직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는 지향점이 달라 언젠가는 (한국노총이) ‘팽(烹)’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직 간부 중 민주당에 참여하는 사람은 6, 7명 수준. 우선 이용득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이상연 전략기획처 국장은 민주당 노동국장으로 임명됐다. 또 한국노총 간부 4, 5명이 민주당의 각종 위원회 비상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정치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일체화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노조법 2조에도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맞대응한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반(反)노동자 정권의 홍위병 이채필 씨는 자중하라”며 “외국 노동계에서도 현직 노총 간부가 당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도 “귀하는 월권하고 오버했고 오히려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귀하가 폄하할 사안이 아니다”며 “장관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등 산적한 정책현안”이라고 비판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 활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치 참여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이 장관의 정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한나라당과의 연대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공론화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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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27개 연맹중 10곳 “정치 참여 결정은 무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둘러싸고 그동안 노총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용득 위원장 주도로 민주통합당 참여를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노총 산하 모 연맹위원장은 “2002년 민주당, 2007년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실시하며 매번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중립 후 노조운동을 해야 할 때라고 봤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2월 23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련)과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등 한국노총 산하 전체 27개 연맹 중 10개 연맹위원장들이 공동으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결정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건이다. 법원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이들에게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13일 가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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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열차문 안열려 승객 못 내리자 승무원이 사비로 입막음

    열차 문이 열리지 않아 하차를 못한 승객들에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개인 돈으로 ‘차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정차역을 지나칠 경우 승객에게 보상 여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12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5분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역까지 운행하는 호남선 새마을호 1115열차가 오후 8시 2분 장성역에 도착했지만 5번 객차 문만 열리지 않아 하차 승객 16명 중 6명이 내리지 못했다. 열차 탑승객 A 씨는 “장성역에서 하차를 기다렸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열차가 출발했다”며 “출발 즉시 열차 승무원에게 따지자 ‘역주행이 불가능하니 다음 역에서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이날 탑승했던 승무원 B 씨는 종착역인 광주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항의 승객들에게 “개인적으로 차비를 지급할 테니 외부에 이 문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승객은 그냥 돌아섰지만 나머지 승객은 B 씨로부터 5000∼2만5000원의 차비를 받았다.코레일은 취재가 시작된 12일 오전까지 사고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열차가 해당 역에서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은 채 지나쳤다”며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무마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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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알바생 33% 임금 떼이는데… 정부대책은 “홍보 강화”

    이번 겨울방학 때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모 양(18)은 첫 2주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업체에서 “교육 기간에는 무급으로 일한다”며 정 양을 비롯한 모든 ‘알바생(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양은 오후 11시까지 일했지만 야간근로에 붙는 50% 수당 없이 최저임금 이하인 시간당 4200원만 받았다. 그는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면 따로 수당이 붙는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다.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꼼수’가 퍼져 있었다.○ 10곳 중 3곳이 임금체불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전국 9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업소의 91.2%인 837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가 전체의 33.1%인 304곳에 이르렀다. 건수로는 3520건 중 549건(15.6%)이었다.임금 체불은 대부분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이정구 감독관은 “아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는 데다 영세 사업장 업주도 규정을 잘 모른다”며 “배달업체 등에서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1440건·40.9%)과 최저임금 위반(86건·2.4%) 등 일반 사업장에서 드문 노동법 위반 사항도 많았다. 김현주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상당수 청소년은 동의서 없이 일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가 힘든 청소년들의 허점을 악용한 업주도 많다”고 말했다. ○ 매년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법 위반청소년 대상 노동법 위반은 증가 추세다. 2010년 겨울방학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753곳 중 582곳(77.3%)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그러다 2011년에는 1790곳 중 1493곳(83.4%)에서 올해는 918곳 중 837곳(91.2%)까지 늘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매년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 2010년 이래 고용부가 해당 실태점검 이후 내놓은 배포자료에는 매년 “(청소년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10가지를 담은)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을 강화하겠다” “(또래에게 노동법을 전파하는)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고용부 측은 “대부분 영세사업주들이 적발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기는 힘들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성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은 “홍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용부 외에 학교나 지역 센터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함께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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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안풀고 고장 지하철 밀다 탈선”… 어이없는 출근대란

    서울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7.1도까지 떨어진 2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운행이 4시간 29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전동차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실수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엄격한 정밀조사를 거쳐 관련자 책임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브레이크 안 풀고 열차 밀어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2분 천안을 출발해 청량리역으로 향하던 602호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고장으로 멈췄다. 박승언 코레일 광역차량처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기온이 급강하하며 전동차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더 큰 사고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어났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8시 8분 고장난 전동차를 뒤따르던 전동차를 연결해 성북차량기지까지 ‘밀어내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종로5가역에 이르렀을 때인 오전 8시 40분 고장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탈선 때문에 상행선뿐 아니라 하행선 운행까지 막혀 결국 최종 수습시간인 11시 51분까지 4시간 반이 걸려 서울지하철 사상 최장시간 운행중단 사고로 기록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이 얼어서 닫히지 않는 종류의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된 것은 정비 불량”이라며 “해당 전동차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열차 탈선 부분은 기관사의 ‘실수’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사고수습 당시 전동차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수동으로 고장 전동차의 브레이크를 풀다 9번째 객차의 브레이크가 잠긴 것을 모르고 차량을 밀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객차 바퀴만 굴러가지 않고 끌려가다가 마찰에 의해 한쪽으로 쏠리며 탈선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현장조사 결과 고장 열차 10량 중 9번째 칸 2개 바퀴만 선로에서 이탈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모른 채 전동차를 민 것은 심각한 직무기강 해이”라며 “앞으로 철도 정비를 할 때 여객기 수준의 교차확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레일은 지난달 2일에도 KTX 열차가 정차 역을 지나쳤다가 다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12분 동안 역주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 만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 이날 서울역 사고 외에 구로역에서는 강추위에 전기공급선이 망가져 전동차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수습도 무성의”…시민 부글부글고장 차량 탈선으로 서울역∼청량리역 1호선 구간 운행이 오전 8시 40분부터 완전히 중단되자 서울역 앞 광장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 행렬이 차도까지 이어졌다. 직장인 박충호 씨(31)는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택시가 있어도 사람이 많아 줄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시민들이 더욱 불만을 터뜨린 것은 코레일 측의 무성의한 사고 수습이었다. 차비를 되돌려 받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고객안내센터로 몰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조차 없어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직장인 윤지수 씨(26·여)는 “차비 환불을 요구하니 안내 직원이 사과도 없이 1000원 한 장을 던져줘 더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지각한 직장인들은 안내센터 창구에서 차량 지연 사유서 발급을 기다리느라 더욱 늦어졌다. 외국인을 위한 안내 방송도 따로 이뤄지지 않아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을 찾은 외국인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일본 나고야에서 온 엔도 사키(遠藤早希·31·여) 씨는 “동대문으로 가려고 30분째 지하철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지하철 1호선에서 아예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상행선 65대, 하행선 8대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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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실습생 의식불명’ 기아차 광주공장 82건 위법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실습생 김모 군(18)이 초과근로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82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1년 동안 고교생 109명 등 372명의 실습생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 2억78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전체 체불 규모가 20억3800만 원에 이르렀다. 또 월평균 생산직 근로자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 등이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 특히 이들 중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 및 휴일근로에 무단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난 6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6건에 대해 과태료 및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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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금융 등 16개업종 연장근로 못하게”

    근로시간제에서 제외됐던 금융업과 우편업 등 16개 업종이 앞으로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업과 보건업 등 10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받지만 연장근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 노사정위는 1961년 설정된 12개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26개 업종으로 세분해 제외 업종을 정했다. 채택 안에 따르면 금융업과 소매업, 우편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은 법 개정 후 즉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운송업과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국민 불편 방지와 안전 등을 이유로 특례가 인정됐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안이 적용될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근로자가 현재 400만 명에서 14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채택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6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특례서 제외된 16개 업종 ::보관 및 창고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소매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우편업/교육서비스업/연구개발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광고업/숙박업/음식점 및 주점업/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특례 유지된 10개 업종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전기통신업/보건업/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사회복지서비스업}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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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상식’에 맞게 단축… 협력사 감독 강화

    정부가 근로시간 줄이기를 위해 6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새로 포함시키고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주요 개정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일근무’ ‘특례업종’ 법 개정으로 잡아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 것은 2004년 주 40시간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근로시간 때문이다. 2008년 2057시간이었던 국내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10년 2111시간까지 늘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하루 8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무와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두 가지”라며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장시간 근로 개선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월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중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다 채우고도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2.6%인 143만7000명에 이르렀다. 제조업(30.1%)과 300인 이상 사업장(24.6%)에서 휴일근로 비율이 높았으며 자동차 제조업(54.9%)이 전체 1위였다.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 제도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시간 제도를 상식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포함된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 이 중 금융보험업과 통신업 등에 대한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용부는 31일 발표되는 노사정위의 특례업종 제외 결과를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인 6월 개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칼날, 협력업체까지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독도 협력업체까지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휴일근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동차 업종이다. 지난해 5대 완성차 대기업만 감독했던 것에서 올 상반기(1∼6월)에는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까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는 특별한 단속기간 없이 연중 상시감독 체제에 들어간다.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금속과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업체와 1차 협력업체는 반기별로 1회씩 근로시간 실태점검에 들어간다.한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는 이날 교대제 개편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없애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주야 2교대 개편을 위해 생산설비를 30만 대 증설하고 총 35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회사 측은 “노사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를 통해 현 생산체제 및 인력 구조하에서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며 “공장 증설이나 신규 인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를 부정하고 교대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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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왕따학생 폭행 생중계’ 중학생 5명 검거

    ‘왕따’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함께 지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황모 군(15)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군 등 5명은 지난해 12월 31일 학급 내에서 왕따였던 A 군(15)을 집단 폭행했다. 또 A 군이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달 4일 A군을 집에서 끌고 나와 때린 뒤 6일까지 노래방과 PC방,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다. A 군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황 군 등은 A 군을 집에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A 군 할머니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최모 군(15)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생중계’하는 잔인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결손가정 출신으로 평소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겼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책이 필요한 ‘사회적 범죄’에 가깝다”고 말했다.}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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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복상’ 상금 절반 푸르메병원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으로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의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16일 첫 시상식에서 영예로운 제복상 특별상을 수상한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김정진 중사(33·사진)는 30일 푸르메재단에 어린이 재활전문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500만 원을 기부했다. 김 중사는 “상금(1000만 원)을 정말 좋은 곳에 사용하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전문병원 건립은 동아일보와 푸르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다. 김 중사에 앞서 ‘영예로운 제복상’을 수상한 목포해경 박성용 경사(41)는 상금 2000만 원 전액을, 서울 도봉소방서 김영관 소방장(50)은 상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사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해경 및 소방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기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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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서 자취 감춘 호랑이, 국민정서상 “그래도 차마…”

    호랑이가 남한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것은 1924년 전남 지역에서다. 1950년대까지 민간에서 간간이 호랑이 포획 소식이 들렸지만 실제 야생 생존 여부는 50년 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정부가 야생 상태에서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종’일까 아니면 이미 ‘멸종된 동물’일까. 환경부는 29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호랑이와 늑대, 스라소니 등 3종을 멸종위기종에 계속 포함시켰다. 이들 동물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없지만 1998년 멸종위기종에 포함시킨 이후 해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학계는 ‘국내에서 자연 멸종됐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보호동물’이라고 공식화한 셈이다.이 같은 ‘엇박자’가 나는 데는 호랑이와 늑대에 대한 국민 정서가 한몫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호랑이와 늑대 스라소니 등을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관련 단체와 개인의 ‘민원 전화’가 빗발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랑이의) 멸종위기종 제외를 검토한 2005년과 지난해 모두 관련 보도가 나가자 ‘북한에 야생호랑이가 있다’ ‘한국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걸 정부가 확인했느냐’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멸종돼 보호명단에서 제외되는 곤충이나 식물과 달리 호랑이와 늑대 등이 가진 ‘상징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실제 이번에 바다사자와 큰바다사자, 곤충류인 주홍길앞잡이, 콩과 식물인 황기 등 4종은 ‘야생상태 절멸(絶滅)’을 이유로 무리 없이 위기종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랑이는 전래동화나 전설 등을 통해 ‘한국 대표 동물’의 지위를 갖는다”며 “국립수목원에서 증식 노력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늑대는 1980년 경북 문경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등 노년층 이상이 실제 접했던 동물이라 친밀성이 더하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청개구리와 따오기, 금자란 등 동식물 57종류가 신규 멸종위기종으로 추가됐고 바다사자와 최근 개체수가 늘어난 가창오리 등 33종류가 빠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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