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27개 연맹중 10곳 “정치 참여 결정은 무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둘러싸고 그동안 노총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용득 위원장 주도로 민주통합당 참여를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국노총 산하 모 연맹위원장은 “2002년 민주당, 2007년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실시하며 매번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당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중립 후 노조운동을 해야 할 때라고 봤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2월 23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련)과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등 한국노총 산하 전체 27개 연맹 중 10개 연맹위원장들이 공동으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결정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건이다.

법원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이들에게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13일 가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