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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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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세아C&C 김포 ‘한강더로프트’… 풀옵션 갖춘 원룸텔
세아C&C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택지개발지구에 풀옵션 원룸텔 ‘한강더로프트’를 분양하고 있다. 1차 분양은 이미 마쳤고 회사지분의 보유 가구에 대해 특별 분양에 나섰다. 23.1m² 규모에 복층으로 설계돼 분양면적 대비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이 85% 이상 넓다.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도 모두 갖추고 있다. 최근 신혼부부, 독신자, 직장인 등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임대사업보다 초기 투자자금이 적고 상가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주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여건도 괜찮다. 회사 관계자는 “실투자금 3000만∼4000만 원대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김포시청역(개통예정) 바로 앞 중심상업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도 괜찮다. 주변에 김포시청과 법원 등 공공기관과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고 임대 수요도 많은 편이다. 또 김포지역은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시네폴리스, 아라뱃길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로도 확충되고 있어 개발 호재도 있다. 세아C&C 관계자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구 주변에 분양이 늘 것”이라며 “1, 2인 가구 대상의 임대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02-2664-8111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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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뜨는 복합 쇼핑몰은 ‘5가지’가 다르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복합쇼핑몰의 성적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개장 1주년을 맞은 서울 영등포의 경방 타임스퀘어는 1년 만에 방문객 7000만 명, 매출 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동양 최대 쇼핑몰을 지향하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는 아직 규모만큼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형쇼핑몰이 흥행몰이를 하려면 다양한 방정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임대방식을 통한 상가 활성화 △대형 테넌트(입점업체) 유치 △시행사의 운영능력 △랜드마크의 상징성 △주변여건 등이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공한 대형쇼핑몰의 사례를 통해 성공비결을 알아본다.》 임대 방식으로 상가 살려라최근 복합쇼핑몰은 분양형보다 임대형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타임스퀘어, 서울 관악구 신림역 포도몰 등이 완전 임대형 쇼핑몰로 초기 상가 활성화에 성공했다. 11월 문을 여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몰도 완전 임대방식을 택해 96% 이상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개장하는 신도림 디큐브시티도 임대방식을 택하는 등 대형 쇼핑몰의 입점방식이 임대형으로 쏠리고 있다. 임대형 쇼핑몰이 주류로 자리 잡는 것은 상가의 운영과 활성화, 차별화된 콘셉트 유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 목돈이 들어가는 분양 방식에 비하면 소액으로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게 된다. 또 분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 의해 쇼핑몰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전문 경영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통일된 이벤트, 홍보 등이 가능해 상권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다.대형 테넌트를 유치하라 고객을 끌어 모으는 힘이 있는 대형 테넌트를 유치하는 것도 관건이다. 타임스퀘어는 오픈 당시부터 전체 매장의 75%를 신세계백화점, 교보문고, CGV 등 대형 테넌트로 유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를 비롯해 200여 개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민자역사 비트플렉스는 패션에 주안점을 뒀다. 핵심에 자리한 패션쇼핑몰 엔터식스는 2004년 코엑스점, 2008년 왕십리점에 이어 최근 부산 스펀지점까지 테마파크형 쇼핑 광장의 역할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메타폴리스몰도 다양한 소규모 매장보다는 대형 테넌트에 집중해 초기 주목도를 높였다. 향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들만 모아 차별화를 이뤘다. 4개 층 규모의 엔터식스는 6가지 테마의 에비뉴로 구성돼 있고 매직아이스 아이스링크, 키즈파크인 ‘뽀로로파크’ 등도 눈길을 사로잡는다.시행사의 안정적 운영능력 시행사의 운영 능력 역시 중요하다. 시행 주체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그에 따른 마케팅 및 영업 성과까지도 좌우된다. 타임스퀘어는 경방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했다. 경방이 건설용지 및 사업 자금 6000억 원을 조달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코엑스몰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해 주요 시설 및 사업장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메타폴리스몰은 민관협동운영체인 메타폴리스에서 상가를 운영한다. 화성 동탄 복합단지 사업시행을 위해 옛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했다. 컨소시엄에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팬퍼시픽， 신한은행 등도 함께 참여했다.스토리 있는 명소와 주변 여건 갖춰야 입소문이 나고 고객이 다시 찾으려면 얘깃거리가 있는 명소여야 한다. 비트플렉스가 위치한 왕십리 민자역사 광장에는 미국 하버드대 록펠러 광장에 있는 ‘4면 세스 토머스’ 대형 시계탑이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메타폴리스몰에서는 뉴욕 록펠러 센터의 분수를 제작했던 웨트디자인사에서 만든 음악분수가 대표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 교통여건과 상권도 성공의 핵심 요건이다. 타임스퀘어가 위치한 영등포 상권은 목동, 광명, 강서지역과 지하철 1호선 라인의 수도권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비트플렉스는 기존의 지하철 2호선, 5호선, 중앙선에다 분당선, 경전철까지 예정돼 하루 유동인구가 25만∼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폴리스몰이 위치한 동탄도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구간 건설사업(KTX 동탄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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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부동산 침체기의 ‘숨은 보석’ 미분양 랜드마크에 눈을 돌려라
《주택거래가 기지개를 켤 기미를 보이고 가격도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리기는 부담스럽다. 좋은 물건을 고르기 쉽지 않은 데다 자칫 입주할 때까지 미분양 상태가 되면 집값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역 랜드마크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인 만큼 집값이 내리더라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 중에도 입지, 학군, 교통, 브랜드 여건이 뛰어나거나 개발호재가 있지만 시장 침체로 수요가 위축돼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기에 알짜 미분양 단지를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회사 보유분을 5년 전 분양가격으로 특별 분양 중이다. 지하 8층, 지상 40층 2개 동으로 전용면적 167∼263m² 114채, 오피스텔 118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 호텔, 식당가,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쇼핑과 금융, 의료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교통여건도 편리한 편이다. 단지 내 지하 1층과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바로 연결되고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지나간다. 마포대교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서울 도심 어느 곳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경의선 복선전철, 아현뉴타운, 초고층 주상복합 등 주변 지역 개발호재도 풍부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 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교자이 웨스트밸리’ 잔여 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지상 29∼39층 주상복합 3개동 규모로 163∼322m² 617채로 이뤄져 있다. 190m²도 분양물량이 남아 있다.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발코니 확장과 각종 빌트인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는 2012년 6월.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 출구와 바로 연결돼 있다. 또 양화대교와 강변북로가 가까이 있고 시청이나 종로 등 도심으로 이동하기 좋다. 단지 안에는 홈플러스 등 대형 편의시설을 비롯해 8만21m²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각 동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주민공동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뚝섬 특별계획 1구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를 분양 중이다. 지하 7층, 지상 45층 2개 동으로 233∼377m² 230채와 멀티플렉스, 공연장, 전시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꾸며진다. 완공은 내년 6월. 전 가구가 남향으로 한강과 서울숲 조망이 확보되고 대부분의 가구가 거실 3면 어디에서든 조망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해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다. 실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고 가정 내 조명, 도어, 냉난방, 가스 등이 연결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다. 4개의 옥상정원을 테마별로 꾸며 주민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 시설과 연회장, 게스트룸, 클럽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리첸시아 중동’을 분양하고 있다. 최고 66층 2개동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2012년 1월 입주 예정. △160m² 226채 △193m² 226채 △208m² 90채 △215m² 24채 △260m² 4채 △344m² 2채 등 총 572채로 구성된다. 260m²와 344m²는 펜트하우스이며 특히 344m² 2채는 복층형 펜트하우스 구조다. 금호건설은 특화된 디자인과 커뮤니티 시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빌딩 외관을 유선형으로 설계했다.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현관문과 벽지 등에 고유한 인테리어 문양을 담당하는 등 실내 디자인에도 전문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고 대형 백화점과 할인마트, 관공서 등도 가깝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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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매뉴얼 나온다
매년 증가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자분쟁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된다.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하자분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 문을 연 사무국은 지난해 3월 도입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또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하자 판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진단기관에 따라 판정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원고 측 감정기관의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15배에 이르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작동, 전기·통신설비 불량, 설계도 불일치 등 분쟁이 잦은 6가지 하자 유형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한 뒤 다른 유형의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자분쟁조정은 입주자나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원회(www.adc.go.kr·031-428-1833)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시작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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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기지개 켜나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3685건으로 8월(3만1007건)보다 8.6%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2248건, 수도권 전체는 9022건으로 전달 대비 각각 5.9%, 11.5%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가 611건으로 전달보다 21.7% 늘어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반면 강북은 930건으로 전달보다 2.4%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8·29 거래활성화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실거래가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월 신고 물량엔 7, 8월 계약분도 일부 들어있어 8·29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시장에서는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입주물량과 미분양물량이 있는데도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매매시장에서 임대차시장으로 번져 가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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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애경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 ‘대림역 와이즈 플레이스’
《애경그룹 계열의 부동산개발회사인 AM플러스자산개발은 패밀리브랜드인 ‘와이즈(Y＇Z)’를 선보이고 첫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부근에 ‘대림역 와이즈 플레이스(Y＇Z Place)’를 분양한다. ‘와이즈(Y＇Z)’는 영어의 ‘wise(현명한)’와 발음이 같으며 ‘Your Zone(도시생활의 차별화된 공간)’, ‘Youth & Zest(젊음, 즐거움의 공간)’ 등의 뜻을 함축한다.》 이 건물은 50m²대의 오피스텔과 20m²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건물에 함께 들어선 독특한 형태다. 신혼부부, 독신자 등 1, 2인 가구의 증가로 특화된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입지도 좋아 경쟁력이 있다고 회사 측은 자신한다.○ 자연채광, 옥상정원…친환경 효율 극대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1, 2인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도심지역에 전용면적 85m² 이하를 150채 미만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편리함과 접근성이 장점이지만 비좁고 고급스럽지 않다는 느낌도 준다. ‘대림역 와이즈 플레이스’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고급스럽고 넉넉한 느낌을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의 성향에 맞는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내부는 밝은 분위기와 전면 5.2m의 넓은 공간 구성으로 차별화했다. 중앙부는 아트리움 설계로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했다. 붙박이장과 거실 상부장, 쿠킹 유틸리티장 등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넓은 느낌도 들게 했다. 또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 강화마루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미했다. 옥상을 활용한 공간설계도 눈길을 끈다. 맨 위층인 19층의 펜트하우스(44m²형)에는 데크를 이용한 테라스정원을 조성해 공간적 여유를 강조했다. 삭막함을 피하기 위해 옥상정원인 ‘그린 갤러리 가든’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처로 꾸민다. 이 밖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과 주차램프 열선시스템을 갖춰 독립적인 보행 동선을 확보했고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와 일괄소등 스위치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로이유리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도 도입했다.○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도 충분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13층까지는 오피스텔 198실(56m²A형 132실, 56m²B형 44실, 57m²형 22실), 지상 14층부터 19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96채(24m²A형 60채, 24m²B형 20채, 24m²C형 10채, 44m²형 6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이 책임시공을 맡는다. 22일부터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5층에 견본주택을 열고 오피스텔 A형과 도시형 생활주택 A형을 선보인다. 펜트하우스도 볼 수 있다.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통여건이 좋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대림역에 가깝고 지하철 1호선 구로역도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 강남 종로 등 직장이 밀집한 서울 주요지역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주변에 AK플라자, 롯데백화점, 이마트, 테크노마트, 고대 구로병원, CGV, 구로아트밸리, 구로구청 등이 위치해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에 위치한 G밸리(가산, 구로디지털단지)에 1만 개 기업 12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해 임대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02-2111-50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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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념일이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150만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11월 22일을 기념일로 한 것은 건설근로자가 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늘 ‘서서(11)’ 일하거나 ‘허리 숙여(22)’ 작업한다는 의미다. 다음 달 22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건설기능인력(산업) 유공자를 포상하며 기념일 전후로 세미나,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또 국토부 간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직원 등이 다음 달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구직자들의 애로점을 경청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어려운 여건과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젊은이들이 건설업을 외면하면서 건설기능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건설 취업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71.9%로 전 산업평균인 57.2%에 비해 훨씬 높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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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로 환율 방어]中-美 학자들 한국서 공방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방을 펼쳤다. ‘화폐전쟁’의 저자인 중국의 쑹훙빙(宋鴻兵) 환추(環球)재경연구원장은 1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화폐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중국이 위안화를 20% 절상하면 중국 중앙은행은 3조 위안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며 “누가 채무자인지 모르겠다. 돈을 빌린 쪽은 채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미국이 언제 중국에 미국 국채를 사달라고 했느냐”고 반격했다. 그는 “1998∼2002년 위안화가 5% 절상될 동안 중국의 생산성은 2배나 증가했는데 이게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라며 “위안화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양측은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쑹 원장은 “화폐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며 “위안화 절상 폭은 3∼5%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루비니 교수도 “위안화가 2005∼2008년에 매년 5∼6% 절상됐는데 이 정도면 타협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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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실제가격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
내년부터는 주택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와 월세 실제가격과 거래동향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중개업소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근 전·월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규모 등의 거래정보가 담긴다. 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가 현재 주택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활용해 구축된다. 세입자가 제출한 거래정보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전·월세 거래량 및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료가 축적되면 이 시스템을 정확한 전·월세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입자 편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발품을 팔지 않고도 전·월세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전세금 급등 시기에는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호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돼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쓰기도 하는 매매가격과 달리 전·월세 가격은 왜곡 가능성이 낮다”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특히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급물량 조절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발표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할 것”이라며 “월별로 발표되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란…. A: 확정일자 제도는 전·월세 계약증서에 적힌 일자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제도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기도 하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Q: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A: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입력한다.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처리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관련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Q: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A: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만기가 돌아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A: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계약 내용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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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내다보고 ‘입주 품귀지역’ 집 살까
주택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 동안 분양 물량이 크게 줄자 오히려 내년부터 공급 부족에 따른 ‘입주 품귀’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뤄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연간 입주물량은 지난해 28만2000채, 올해 29만9000채에서 내년과 2012년에는 각각 18만8000채와 10만9000채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3년을 내다보고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의 분양물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입주예정 물량이 없으면서 올해 신규 분양계획(임대, 장기전세주택 포함)이 있는 곳은 △서울 강서 양천 영등포구 △경기 의정부시 △충남 연기군 △광주 동구 △경북 경주시 △전북 김제시 등이다.○ 수도권서 GS, 벽산 등이 분양 서울에서는 2008년 10월 이후 분양이 뜸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연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12월 GS건설이 가양동에서 82∼188m² 699채를 분양할 계획.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진입이 수월하다. 2007년 9월 이후 신규 공급이 91채에 불과했던 양천구에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SH공사가 양천구 신정3지구 4곳에 85∼146m² 1193채를 12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구 삼면이 자연녹지로 둘러싸여 녹지율이 높은 편. 지구 동쪽으로 신정동, 신월동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벽산건설이 대림동에 78∼145m² 151채의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가깝고 이마트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신규 분양소식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락2지구 B1블록에 공공임대 98∼112m² 786채를 12월 공급할 계획이다. 용암산, 부용산 등 주변 녹지가 풍부하고 주거단지가 형성된 송산지구, 금오지구와 가깝다.○ 지방은 공공물량 위주 지방에서도 입주 품귀 예상지역에 연말 분양이 예정돼 있다. 주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에서는 공공분양 1582채와 공공임대 66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A1블록 81∼204m² 895채 △A2블록 82∼207m² 687채, 공공임대는 △A2블록 82∼117m² 214채 △D블록 74∼126m² 446채 규모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실수요 유입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는 광주 동구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98∼139m² 797채 규모의 공공임대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 후 잔여물량을 일반 분양할 예정. 이 밖에 전북 김제시 교동에서도 국민임대 56∼84m² 533채가 11월 공급되며 12월에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54∼72m² 456채 규모의 국민임대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공급 부족은 전세가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매매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의 분양물량은 주거안정은 물론 투자 메리트도 갖출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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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히틀러 시대 장관이냐” 4대강 놓고 막말
“히틀러 시대의 장관이냐?” “4대강은 절대 운하가 아니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운하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사례를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은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해 운하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정종환 장관은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최측근 건축가이자 군수장관인) 알베르트 슈페르처럼 몰락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은 “정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 탈법이 전혀 없다면서도 요구한 자료를 102건이나 주지 않고 있다”며 “불통 장관이니, 홍위병 장관이니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오는 얘기”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연결하면 모든 게 운하처럼 보이겠지만 4대강은 절대 운하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해는 복지예산 축소가 4대강 때문이라고 하더니 올해는 배추 파동조차 4대강 때문이라고 한다”며 “2005년, 2007년 등 지난 정부에서도 채소 파동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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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年사업비 34조 →30조이하 재축소 검토
118조 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사업비 규모를 30조 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공사업 손실보전을 골자로 한 공사법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채권 발행에 차질을 빚어 사업비를 34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이후 기존 건설공사 진행 지구에 대한 공사중단 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당초 43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H는 3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위해 올해 45조 원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했지만 9월 말 현재 66%인 30조 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또 사업실적도 목표의 55%인 19조 원에 불과해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LH가 연간 30조 원 이상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조 원 가까운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미 발행 잔액이 44조5000억 원으로 전체 특수채 시장(180조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연간 10조 원 이상 채권 발행이 어려워 줄어든 사업 규모가 다시 확대되기도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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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4대강 재정난 타개 위한 물값 인상 없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7일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갑)은 “7월 수공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2012년과 2014년 각각 5% 수준의 요금을 올린다고 돼 있다”며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 때문에 요금 인상으로 갈 수 있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도 “재정부가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서 물값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4대강 사업은 물값과 관계없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인상은 물론이고 다른 이유에서도 현재 물값 인상 계획을 세운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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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전세대란 전망 - 대책은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2, 3년은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이 예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이사철이 되면서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도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18만3425채로 올해 물량 30만1554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올해 17만 채에서 내년 11만 채로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있어 2, 3년 뒤에는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 심화의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헐려 전세를 찾는 수요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소형주택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점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며 “1, 2인 가구의 증가와 아파트의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 3년 동안 전세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근본적으로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세난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책으로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공임대 공급 확대, 도시형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꼽힌다. 박 소장은 “전세 문제의 가장 좋은 처방은 결국 공급 처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6개월∼1년 내에 지을 수 있어 공급효과가 빠른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대체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은 시장의 실제 공간적인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의 공급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총량 위주로만 접근했다”며 “생활권을 고려해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의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정부 안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4일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이 서울 노원구 일대를 방문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재건축 및 재개발 시기 조정,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중 임대 비중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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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국감 파일]4대강 준설 지자체 골재수입 900억 추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공사를 통해 얻은 모래 등 골재를 내다팔아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입이 낙동강 지역에서만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은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낙동강 준설 등으로 예상되는 골재량이 2999만 m³, 수익금은 935억6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골재량 1994만 m³에 773억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932만 m³, 107억400만 원), 대구(73만 m³, 55억 원)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북 구미시가 1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상주시와 예천군이 각각 160억 원, 경북 고령군과 칠곡군이 각각 127억6000만 원과 76억 원 등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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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50% 상향
16일부터 철도역 주변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50% 더 높여준다. 이에 따라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m² 이상이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m² 이상이면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역 지정 때는 주민 의견 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해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원 마련과 국가의 비용지원 내용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담보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게 했고 역세권개발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도 정했다. 제정안은 현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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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8·29대책에도 부동산 거래 잠잠 왜?
《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8·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떤 상태이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8·29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나타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거래 활성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소득에 여유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집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래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2억 원 범위 안에서 대출해 줘 실수요자들이 주택자금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반기에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전세금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4일 국토해양부와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각각 0.2% 내려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전달의 각 ―0.4%에 비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또 서울지역은 지난달 전세금이 0.7% 상승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43.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대기 수요자들이 향후 시장전망을 어둡게 보고 매매시장에 나서기보다는 전세시장으로만 몰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서울지역 매매거래 동향 조사에서도 ‘한산하다’는 의견이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DTI 규제보다는 향후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거래가 정체됐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곧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건수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2005년 시행했을 때의 폭발적인 인기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 거래활성화를 이끌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 상황이 단순한 거래 침체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장기 과정이라고까지 진단합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대책이 실패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시장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부분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수심리가 미미하나마 회복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매매시장이 ‘매수자 우위’라고 대답한 비율이 7.8%로 전달의 5.7%보다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도 ‘매수세 우위’라고 답한 비율이 0.7%로 전달(0.4%)보다 개선됐습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32.3%를 기록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은 35.5%로 3.2%포인트 올랐습니다. 낙찰가율도 75.7%에서 76.3%로 소폭 올랐습니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경매시장 지표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가격함수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도 대책의 직접 효과보다는 침체된 주택시장에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당수 전문가도 대책이 서서히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대략 올해 말부터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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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약발’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667채였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7월 1162채, 8월 1428채로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허가 물량(1576채)보다 크게 늘었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한 것은 7월부터 30채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를 허용했기 때문. 아울러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150채 미만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때도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올해 1∼8월 물량을 유형별로 보면 1, 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12∼50m²)이 5547채(84.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가 729채(11.1%), 단지형 연립 등 기타가 314채(4.7%)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채 미만이 총 1281채(19.4%), 30∼50채가 743채(11.3%), 50∼100채가 1874채(28.4%), 100∼149채가 2692채(40.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60채, 대전 729채, 부산 726채, 인천 628채 등 대도시에 주로 허가됐다. 서울은 성북구(237채), 관악구(206채), 구로구(199채), 동대문구(195채) 등 도심 내 역세권, 대학교 주변, 산업단지 주변 등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로 지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룸형이 주로 도심 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건설기간도 6개월∼1년으로 짧아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원룸형이어서 3∼4인 가구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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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말레이시아에 피아노 3000대 기증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지난달 30일 오전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의 알람샤 초중학교 강당. 디지털피아노 100대의 반주에 맞춰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다소 서툰 발음으로 ‘고향의 봄’을 합창했다. 말레이어로 번안된 한국의 ‘졸업식 노래’도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부영그룹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말레이시아에 디지털피아노 3000대를 기증했다. 행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교육장관 등 정부 인사, 학생과 교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디지털피아노 기증을 통해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고 문화교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배움의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교류의 수단으로 디지털피아노를 선택한 것은 이 회장 본인의 생각. 그는 지난해 6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를 만났다. 그때 이 회장은 동남아 국가에 졸업식 행사와 졸업식 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회장은 한국의 졸업식 노래를 소개했고 디지털피아노에 이 노래와 ‘고향의 봄’ ‘아리랑’ 등을 담아 동남아 각국에 기증키로 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졸업식 노래 가사를 그대로 번안해 쓰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바다가 없는 라오스에선 3절 가사에서 바다를 빼고 ‘냇물이 큰물에서 다시 만나듯’으로 바꿔 부른다. 이 회장은 “재학생(1절)-졸업생(2절)-합창(3절)의 구성과 아름다운 가사를 동남아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며 “졸업식 노래처럼 평생 각인되는 음악을 통해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마음을 나누면 지역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숙사(우정학사) 기증 등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온 부영그룹은 2003년 이후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등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 기증했고 칠판 50만여 개와 디지털피아노 6만여 대를 선물했다. 특히 7월에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태국에 디지털피아노 6300대를 기증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동남아 어린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이 학생들이 먼 훗날 국가 발전의 역군이 되고 나아가 한국과 동남아 간 우호증진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피지 등 주변 국가에도 디지털피아노와 교육용 칠판을 기증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푸트라자야=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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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정 50% 돌파… 4대강 사업 속도 붙었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 10개월 만에 공정이 보(洑) 공사는 50%, 준설은 30%를 넘어서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은 평균 28.0%로 계획(26.6%)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강이 34.0%로 가장 빠르며 한강 30.5%, 낙동강 27.0%, 영산강 23.7% 순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 보의 평균 공정은 51.3%로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낙동강의 낙단보(75.9%), 금강의 금남보(70.8%), 영산강의 승촌보(70.1%) 등은 공사 진척도가 빠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점거농성을 벌인 한강의 이포보(39.3%)를 비롯해 한강 강천보(32.6%), 낙동강 달성보(39.5%) 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인 준설도 5억2110만8000m³의 계획량 가운데 1억6757만8000m³(32.2%)를 실시해 목표인 28.7%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수계별로는 한강이 2844만5000m³(59%)로 가장 빠르고 금강 1610만1000m³(35%), 낙동강 1억1590만4000m³(29%), 영산강 712만7000m³(26%) 순이다. 한편 하천 사업 92개 공구 가운데 경남도가 발주를 보류한 47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보 공정을 60%로 끌어올리고 내년 6월까지 구조물 설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며 “이달부터 수변생태공간 조성이 본격화되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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