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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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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도로 하천 등 시설 내년부터 ID부여 관리
건물, 도로 등 인공 구조물과 하천 등 자연 지형물에도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표준등록번호(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활용하기 위해 ‘국가 공간정보 참조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물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원 춘천시, 경기 수원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의 건물 700만 동과 2억 개의 공간 객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새움터, 32자리) 행정안전부(새주소, 25자리) 통계청(통계지리, 25자리) 등 각 부처가 저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DB를 구축해왔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연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업이 끝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어 건물명, 표준 ID, 위치 정보, 주요 속성 중 하나만 선택하면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돼 민원업무, 예약, 주문 등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해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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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넉달만에 상승… 거래량도 증가세로 반전
지난달 전국 땅값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23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10월보다 평균 0.03% 올랐다. 땅값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다 7월에는 오름세를 멈췄고 8월에 하락세(―0.01%)로 돌아선 이후 9월(―0.04%), 10월(―0.03%)까지 계속 떨어졌다. 서울이 6개월 만에 0.02% 상승했고 경기도도 5개월 만에 0.01% 올랐다. 인천은 0.03% 떨어지며 5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한편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20만8260필지, 1억8509만3000m²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는 0.7% 늘고 면적은 15.5% 줄었다. 필지 기준 거래량은 4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달인 10월에 비해서도 필지는 14.9%, 면적은 16.6% 늘어 토지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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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빛낸 기업]대림산업, 얼어 붙은 분양시장 ‘나홀로 봄바람’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대림산업은 ‘광교 e편한세상’으로 대박을 쳤다. 5월 수원 광교신도시 A7블록에서 분양한 광교 e편한세상 1순위 청약결과 1929채 모집에 2만116명이 신청해 평균 10.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40채를 모집한 전용면적 145m²B형은 최고 111.8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낮은 전용면적 100m²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는데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이저 브랜드, 차별화된 상품, 탁월한 입지 등 아파트의 선택기준 3박자를 두루 갖춰 관심을 끌었다고 보고 있다. 대림산업은 광교 e편한세상을 광교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전략 아래 친환경·저에너지 기술을 총동원하고 유명 건축가와 협업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아파트에는 대림산업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에너지 절감 기술인 ‘스마트 에코(SMART ECO)’ 기술이 적용됐다. 스마트 에코 모델은 표준주택 대비 냉난방 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린 홈 모델’로 아파트 내부와 공용부에 모두 27개의 녹색 에너지 관련 기술이 상용화돼 있다. 집안 내부에는 기존 스티로폼 대비 15% 정도 단열성능이 높은 신소재 단열재와 은(銀) 코팅이 된 3중 창호 등 13개 저에너지 기술이 도입됐다. 아파트 공용부에는 지하주차장의 ‘발광다이오드(LED) 자동조명 제어 시스템’, 태양광·풍력 발전, 빗물 재활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14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표준주택 대비 냉난방 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해 관리비가 20% 정도 적게 나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입지여건도 광교신도시 내에서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A7블록은 단지 북쪽과 서쪽이 15.8km 길이의 생태하천인 여천과 접해있고 남쪽과 서쪽은 행정타운과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 집중된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해 있다. 중심업무지구에는 경기도 신청사와 2015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신분당선 경기도청역(가칭)이 들어선다. 단지 남쪽 300m 거리에 경기도청역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으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지 바로 옆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 파주 헤이리의 건축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국내 대표 건축가인 김준성 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차별화된 아파트를 선보인 것도 인기요인이다. 김 교수는 주변의 자연과 도시환경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파트 동의 높이를 10층에서 39층까지 다양하게 설계해 조화롭고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연출했다. 또 자연과 도시의 소통이라는 명제를 완성하기 위해 동과 동을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카이 파크’ 공간을 만들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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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망 결과는… 소폭 상승 기대했지만 바닥세 못벗어나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실종되면서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아파트 가격이 전국 0.4%, 서울 1.8%, 수도권(서울 제외)은 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도 4% 상승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 떨어졌다.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고 하반기 시장 회복의 신호는 지방에서 먼저 나타났다. 올해 전국 전세금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2%, 건설산업연구원은 4%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7.65%나 오르면서 전세대란이 빚어졌다. 경기침체가 길어져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도 당초 예상(26만3912채)에 크게 못 미친 17만5767채에 그쳤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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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030년까지 산업+주거+관광 ‘명품도시’로
새만금 신도시의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나왔다. 2030년을 목표로 산업과 주거·상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명품복합도시’로 조성된다. 국내 첫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이 건설되고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개설되는 등 대(對)중국 관광 및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안은 1월 마련된 ‘새만금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8개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내부간선교통망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하순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은 △외국인투자지역, 국제업무관광지역, 군장산업단지 등으로 이뤄진 주력산업 혁신축 △전주도시권, 새만금 배후도시, 항만으로 구성되는 환황해경제권 연계축 △신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발전축 등 3대 발전축으로 개발된다. 세부적으로 핵심 지역인 복합도시 아리울(67.3km²)은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업·주거·상업기능, 남쪽에는 관광·주거기능이 연계된 통합공간으로 개발한다. 새만금 지역의 총 예상 인구는 73만 명이며 복합도시와 배후도시 등 중심부에 46만 명을 수용한다. 교통 대책으로는 새만금∼포항(새만금∼전주 우선 추진) 고속도로 및 새만금∼대야(군산) 구간 철도 복선화 방안이 거론됐다. 또 2020년까지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갖춘 국내 첫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을 건설하고 군산공항 옆에 활주로 확충용지를 확보해 국제선 취항도 준비하기로 했다. 원론적 수준이던 녹색도시 조성계획도 구체화됐다. 총면적 20.3km² 규모의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돼 에너지 수요의 15%를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업지역은 기업농을 유치하고 기업의 기술·경영기법을 도입해 농식품 연구,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갖춘 첨단 수출 농업기지로 육성한다. 새만금의 목표 수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올해 초 종합실천계획에서 ‘친수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급했던 목표를 농업용지는 4급수(약간 나쁨)로, 도시용지는 3급수(보통)로 명시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계획과 환경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는 “총 사업비용이 20조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인데 수요기반이 불확실하다”며 “글로벌 디벨로퍼와 국내 주력 기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3조 원을 들여 3급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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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급감… 내년 아파트값 상승세 타나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 물량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 채를 밑돌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누계물량은 22만9039채로 지난해 동기의 23만6282채보다 3.1% 줄었다. 올해 정부 목표치인 40만 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19만3000여 채를 차지한 반면 공공주택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경영난으로 3만6000여 채에 그쳤다. 12월 남은 기간에 공공 부문이 밀어내기를 통해 인허가 물량을 쏟아낸다고 해도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0만6000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3만 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어들었다. 서울(2만6000채)이 34.4%, 경기(8만3000채)는 10.8% 늘었으나 인천(2만3000채)은 45.6%나 감소했다. 지방은 평균 2.7% 감소했으나 올해 분양 열기를 주도했던 부산(47.7%), 대전(80.8%)은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인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채에서 올해 13만 채로 19.6% 줄었다. 통상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로, 인허가를 받고도 단독주택 등은 1년, 공동주택은 2,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의 주택시장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쓰인다. 2007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 55만5792여 채나 됐다. 이 물량이 올해 완공돼 시장에 대거 공급되면서 집값 약세의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37만여 채, 2009년 38만여 채에 이어 3년 연속 40만 채를 밑도는 것. 전문가들은 2008년 인허가 물량 감소가 내년 입주 감소로 이어지면서 3, 4년 동안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신규분양 물량도 전국 230여 개 단지, 총 18만8485채(조합원분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이 예정됐던 25만8466채보다 27% 적으며 200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집계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부장은 “인허가 실적과 내년 분양계획 물량이 나란히 줄어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공급 급감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미분양 물량도 쌓여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 기대도 낮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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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수의 부자 부동산]“이참에 집사?”… 전세금 비율 어느 정도면 마음 움직일까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시장의 강세라고 할 수 있다. 8월 말부터 서울 도심권의 중소형 물건 부족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난이 시작됐다. 불과 2년여 전인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초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당시는 전세금이 떨어져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문제였다. 전세난과 역전세난은 왜 반복될까. 또 전세금의 강세는 매매가 상승의 전조라고 볼 수 있을까. 2010년 전세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강세를 보였다. 전국이 6.91% 올라 지난해(7.95%)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1%, 신도시 5.56%, 인천과 경기도는 6.4%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북구, 경기 고양시, 파주시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방은 대전(14.59%), 부산(13.7%), 경남(13.66%) 등에서 입주물량 부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56.8%로 2006년 5월(56.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주택 소유주는 전세금이 낮아도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주택가격의 약세가 지속되면 전세금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반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한다. 전세난과 역전세난은 주택 수급의 불일치로 생기는 현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되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게 된다. 내년 전세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수급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올해 전국의 입주물량은 29만5863채로 지난해보다 1만2000여 채 증가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매매가 약세의 원인이 됐다. 내년 전국의 입주 예정물량은 19만 채로 올해보다 약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전세시장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공급량이 급감해 전세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속도가 부진했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주택의 멸실로 인한 이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심의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 상승 및 전세난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세난이 매매가 상승의 전조라고 볼 수 있을까. 논란이 많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상승이 길어져 현재 40%대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 이상 되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세금 상승은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전세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80% 이상이 전용면적 20m²인 원룸형으로 전세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세난의 해법이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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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아야 전략 세운다]중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중핵은 경제였다. 특히 정치 분야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지만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해가 갈수록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중국은 2002년(홍콩 포함)을 기점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30.3%(홍콩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43.4%(신규법인 수 기준)가 중국행이다.》 [‘세계의 시장’ 탈바꿈] 中, 금융위기 계기로 내수위주 성장전략 모색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중국 공략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양국 기업이 협력해 세계 시장을 노렸다면 이번엔 양국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다시 찾아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인 셈이다.○ 4만여 한국 기업, 만리장성을 넘다 한국 경제의 중국 진출에는 4만여 기업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수교 이후 초창기에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이 상호 결합하면서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만리장성을 쉽게 넘었다. 일부 기업은 좌절하고 보따리를 싸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삼성그룹은 최근 인사에서 중국 본사 총책임자로 강호문 부회장을 임명했다. 올해 중화권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삼성그룹이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시장이 아닌 ‘제2의 본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징(北京)자동차와 합작해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7년 만인 지난해 중국 4대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섰다. 지난달에는 베이징에 연산 40만 대 규모의 제3공장 건설에 들어가 중국에서 연산 100만 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섰다. 세계 액정표시장치(LCD)의 양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LCD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중국 장쑤(江蘇) 성 쑤저우(蘇州)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7.5세대 LCD패널 공장을, LG디스플레이도 2012년 가동을 목표로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8세대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중국 내수를 겨냥한 진출 기업의 활약도 눈부시다. CJ그룹은 중국 상하이(上海)미디어그룹(SMG)과 합작투자로 홈쇼핑업체 둥팡(東方)CJ를 세워 중국 내 매출 1위 업체로 등극했다. 의류로 중국을 공략한 이랜드는 진출 16년 만인 올해 누적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오리온의 제과 등도 중국 시장의 별로 우뚝 섰다.[한국기업 도전과 응전] 가공무역 50% 넘어… 서비스-SOC 진출해야○ 5∼10년 내다보고 현지화 노력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중국 진출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과 투자 주도의 성장전략 대신 소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도 에너지 환경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임금 상승과 노동환경 변화로 저임금 생산기지의 이점도 사라져 우리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려워졌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 중심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국의 해외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율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현지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비해 현지 공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근태 중국한국상회 회장(CJ중국본사 총괄 부사장)은 “중국 내수시장화는 한국기업이 나야가야 할 방향으로 5∼10년 앞을 보고 브랜드 빌딩을 하고 현지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아직 시장 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업과 문화사업의 진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 △중국은 한국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국의 지역별 소비자와 시장 유통구조를 이해하며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현지인력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업 기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곽복선 KOTRA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의 권역별 시장 진출 방식에서 특정 도시를 타깃으로 한 미시적 시장 접근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별 도시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성 사업, 오염물질 처리·청정개발체제(CDM) 등 환경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서 진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중국의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대금 회수 및 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민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법체계 미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직분업→수평협력] 양국 전기車등 신사업 겹쳐… 동반성장 기회로○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로 중국이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로 등장하면서 양국 간 협력 분야와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양국이 아직 세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신(新)산업 분야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공동 대처하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은 “중국이 대대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신에너지, 첨단장비, 환경보호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과도 상당수 중복된다”며 “미래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함과 동시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과의 공동연구기구 설립 △기술 시범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 장려 △국제표준 제정의 협력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해외 과학기술 및 산업단지의 설립 등을 협력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한중 협력은 기존의 수직분업 추구형의 투자협력 중심에서 기술 및 표준화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수평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로 한중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양국 기업, 학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차이나머니 820억달러 해외투자… 한국엔 6억달러 그쳐 ▼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이 한국 시장을 적시고 있다. 2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과 풍부한 유동성을 기본으로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관광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전방위로 밀려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 중국을 투자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중국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자본의 흐름도 양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중국 자금은 국내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중국의 채권 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 금액은 4조2720억 원으로 지난해 1조8726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관광수입도 크게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34만 명에서 올해 10월까지 162만 명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에도 중국 부호들이 몰려들면서 ‘제주도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까지 나왔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820억 달러인 데 비해 우리가 유치한 금액은 6억6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 양질의 중국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의 투자를 받아 회생할 수 있다”며 “좋은 중국 기업을 발굴해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해소해야 한다. 상하이(上海)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철수 과정에서 나온 ‘먹튀’ 논란 등 정서적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중 기업 간 교류를 통한 파트너십 조성도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3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는 중국 정부의 허가 사항이라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뒤늦게 우리 정부도 중국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중국 경제 관련 실무조직인 ‘중국협력기획과’를 발족했고 5월에는 KOTRA 산하에 ‘차이나데스크’라는 중국투자유치 전담조직을 꾸렸다. 변종립 지경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처였던 선진국의 투자 여력이 급감하면서 중국 자본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관광 레저 문화 등 서비스산업과 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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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고양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두산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공급하고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꼽힌다. 지상 51∼59층 총 8개동에 △59m² 564채 △94·95m² 720채 △119·120m² 808채 △145m² 412채 △170m² 196채 등 총 2700채가 들어선다.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과 구름다리로 이어져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역에 갈 수 있는 점이 독특하다.○ 모던한 인테리어…방 크기·개수 조정 본보기집(모델하우스)에는 유형별로 1개씩 총 5개 타입을 갖췄다. 각 가구는 층고가 3.1m, 천장 높이가 2.4m로 입구에서부터 탁 트인 느낌을 준다. 여기에다 2.6m의 우물천장이 통로까지 확장돼 더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중소형의 인테리어는 흰색 계열로 모던한 이미지를 주고 중대형은 따뜻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살렸다. 확장된 발코니와 안방 및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가구가 배치돼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추가 옵션 없이 분양가에 포함된 풀옵션 품목으로 제공된다. 중소형이 3층부터 최고층까지 라인별로 배치돼 거실창을 통해 신도시의 야경뿐만 아니라 멀리 한강변과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 방과 거실 대부분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방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창 아래쪽은 고정되지만 위쪽은 양쪽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을 설치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대 규모의 주민공동시설 모델하우스의 대형 단지모형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 또한 눈길을 끈다. 약 9000m²의 면적에 펼쳐질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단지모형과 같이 설치돼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각 동에 설치되는 시설과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분리된다. 전용정원을 갖춘 실버룸과 남녀 각 20석 규모의 독서실, 방음시설을 갖춘 스튜디오, 그룹과외실, 코인세탁실, 대형 카페를 연상시키는 클럽하우스 등이 각 동에 설치된다. 사우나시설을 갖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휴게라운지 등은 단지 동·서편에 설치된다. 가족형 콘도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는 서울, 두바이, 도쿄, 로스앤젤레스, 파리 등 5개 도시를 주제로 특색 있게 꾸며진다. 눈길을 끄는 시설은 약 1900m² 규모의 에듀존. 패밀리클럽과 키즈클럽으로 나뉜 이 시설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동아가 직접 관리한다. 다양한 강좌와 영어 수학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도서관 등이 갖춰진다.○ 관리비 대폭 절감 기대 관리비가 크게 줄어들도록 설계한 점도 특징. 지역난방을 해 저렴한 난방비는 기본이고 태양광, 지열, 풍력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설비시스템을 적용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창호도 거실은 아르곤가스가 충전된 37mm 로이 3중창호 시스템 창호를, 그 밖의 공간은 22mm 로이 2중창호 시스템을 각각 설치해 열손실을 최소화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과 연계해 상업시설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매월 관리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자동화 솔루션도 구축했다.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2층에서 2012년 말 용산역까지 복선전철화되는 탄현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역까지 급행 기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공사 중인 2단계 구간이 입주 전에 완공되면 용산역까지도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2013년 입주 예정. 1566-27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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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노선, 인천 줄여 김포로 돌려달라”
정부가 김포∼베이징(北京)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인천∼베이징 노선 일부를 줄여 돌려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 허브화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항공회담에서 김포∼베이징 셔틀노선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2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측은 인천 노선은 그대로 두고 김포 노선의 운항 횟수를 별도로 신설하자는 의견이지만 중국 측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의 슬롯(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간대)이 부족하다며 인천 노선의 일부를 줄여 김포 노선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중국 측의 완강한 태도에 국토해양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하는 대한항공을 배제하고 아시아나항공만 주 7회로 김포∼베이징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공항 접근성이 좋아 한중일 비즈니스 및 관광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천 노선을 줄여서 김포 노선을 개설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 노선을 줄일 경우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베이징 노선 이용승객 115만8794명 가운데 12만6245명(10.8%)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이었다. 따라서 이 노선을 축소할 경우 미주 및 유럽 노선의 인천공항 환승 승객 감소가 우려된다. 반면 중국은 서우두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나가는 다양한 환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이 하네다(羽田)공항 국제선 청사를 여는 등 공항 허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해서 얻는 것 없이 김포공항만 중국 측에 내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한번 체결된 불균형 관계는 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하루빨리 노선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천∼베이징 노선을 줄이지 않고 김포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중국의 반대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김포∼베이징 노선을 열어 관광 수요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베이징 공항이 슬롯을 늘릴 경우 인천∼베이징 노선의 운항 편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는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편의도 도모할 묘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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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세계은행… 녹색도시 연구 MOU
국토연구원은 최근 세계은행과 녹색도시 관련 공동연구 등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체결식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사진 오른쪽)과 소믹 랄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녹색도시 관련 조사와 분석, 자문, 교육, 세미나, 상호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도시는 환경오염 배출량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원장은 “세계은행이 타 기관과 MOU를 맺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세계은행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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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2.4%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국토면적의 2.4%에 해당되는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km²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km² 등 2408km²를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km²)의 35%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허가구역의 23%인 54.35km²가 풀렸고 인천이 219.78km²(46.7%), 경기 1878.97km²(43.6%), 지방 254.9km²(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부는 8월부터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화됐고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대폭 풀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추가 해제된 곳은 주거·상업지역과 무관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중첩규제 지역 위주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투기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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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거래제 도입 논의 본격화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지역별로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용적률 거래제 및 매입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면 내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용적률 거래제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용적률 거래제는 특정 지역을 기준 용적률 이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쓰지 못하고 남는 용적률을 사오는 제도. 예를 들어 문화재 주변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개발이 한창인 곳에 파는 방법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계, 습지 보존구역 등 각종 규제로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은 개발을 못해 입는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용적률을 사는 쪽은 건물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어 이익을 얻는다. 용적률 거래제가 현실화되려면 용적률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를 맡은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용적률 증가 또는 하락에 따른 땅값 변화를 기초로 용적률의 지가기여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적률의 지가기여율은 서울시 0.35, 경기 수원시 0.22, 경북 경주시 0.28 등이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지가의 약 35%, 수원시는 22%, 경주시는 28%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을 땅값에 곱해 화폐가치로 환산된 용적률을 거래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용적률 매입비용보다 개발이익이 커야 하는데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는 것. 이미 도시지역에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권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발사업자가 종전의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 외에 도심지역의 비싼 용적률까지 매입해야 한다면 오히려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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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에 분당급 신도시 세운다
지난달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서 제외됐던 광명시흥지구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총 9만5000채의 주택이 공급되며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개발될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해 보금자리주택 6만6638채 등 총 9만5026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17.4km²로 일산(15.7km²)보다 크고 분당(19.6km²)보다 조금 작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과 함께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광명시와 시흥시 간 행정구역조정과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이 지연돼 왔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2400채가량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9대책으로 민간건설사도 보금자리지구 내 60∼85m² 이하 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공공물량을 줄이고 그만큼 민간 분양물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주택유형별로는 공공분양 3만3437채, 공공임대 3만3201채, 민간분양 2만8388채가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 시기는 내년 초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급인 만큼 1조1511억 원을 투입해 광역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지구 북쪽인 서울 구로구와의 교통 소통을 위해 천왕역까지 12.9km에 신교통 수단인 노면전차를 도입하고 오류 나들목까지는 간선급행버스(BRT)를 설치한다. 지구 동쪽인 서울 금천구와의 연결을 위해 대야역에서 지구를 거쳐 시흥대로까지 BRT를 도입한다. 지구 서쪽과 남쪽에도 매화산단 연결도로 2.4km 구간을 신설하고 동서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지구에는 195km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전거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공원·녹지율을 높여 주민 휴식공간을 늘리고 커뮤니티 특화단지, 창조문화거리, 스마트 유통물류단지, 융복합산업 연구단지 등 특별구역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상습침수지역인 목감천 하류의 수해를 막기 위해 홍수조절지 3곳을 설치하고 지구 인근의 3개 저수지를 개량하는 등 치수 대책도 마련했다. 지구 내 공장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들어갈 기업을 위해 용지를 우선 조성하고 지구 밖에 시흥매화 산업단지(39만5000m²) 등 2개 산업단지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근 지역의 주택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제2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지구 북쪽은 2017년까지, 남쪽은 2020년까지 2단계로 개발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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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법 개정… LH 막혔던 자금조달 ‘숨통’
120조 원대의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일 LH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재무구조개선대책과 각종 개발사업 재조정을 준비해 온 LH는 이르면 이달 20일경 재조정의 윤곽을 밝힐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LH에 직접 재정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신용을 보강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며 “LH가 계속 당기순이익을 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돈이 들어갈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LH는 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7월 이후 막혔던 채권 발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투자한도가 늘어나 채권의 추가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LH 자본금의 50% 수준까지만 채권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후 LH 자본금의 80%까지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LH 자본금이 30조 원이므로 채권 보유한도가 최대 15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도 공사채 보유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축소돼 투자한도가 커지고 채권 조달금리가 낮아져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LH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야겠지만 연내에, 빠르면 이달 20일경 대략적인 사업재조정 방향과 흐름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조정 예상 지구를 적시할지, 내년 계속사업만 명시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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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 당첨자 납입최고액 2356만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사전예약을 받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 항동, 하남 감일, 인천 구월지구의 당첨자를 선정해 10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등을 통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약은 3932채 공급에 1만627명이 신청해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197명이 당첨된 일반 공급에서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하남 감일지구 A4단지 B5단지 분납임대 74m²형 신청자로 납입금액은 23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울 항동의 커트라인이 청약저축액 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남 감일 100만 원, 인천 구월 30만 원 순이었다. 이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의 1202만 원이나 2차 지구인 강남 세곡2의 1150만 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363명이 당첨된 3자녀 특별공급은 당첨자들의 배점이 80∼85점에 집중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695명)의 평균 저축액은 지역별로 764만∼792만 원이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자격별로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 증빙서류, 소득세 납부 증명서류 등을 SH공사(서울 항동), LH 서울지역본부(하남 감일),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 구월)에 제출해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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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공구매 2012년 100조로 확대
정부가 2012년에 중소기업 제품을 100조 원어치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79조8000억 원)보다 약 20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물량을 지난해 79조8000억 원어치(전체 공공구매의 65.2%)에서 매년 늘려 2012년에는 100억 원어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을 제대로 구매했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현재 205개에서 2012년에는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대책이 마련됐다.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발주금액 76억 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상한액 제한 없이 확대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 대형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설정된 입찰참여 하한액(150억 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전문건설업체가 대형건설사와 함께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기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곳이 추가된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적용범위도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동반성장 실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구매 담당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기업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며 “지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역시)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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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지송 LH사장 농성장서 밤샘, 왜?
한파가 매서웠던 7일 밤. 퇴근길에 나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한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이 아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LH 본사 앞 주차장터에 멈춘 이 사장은 이곳에 세워진 텐트로 불쑥 들어섰다. 이 텐트에서는 6일부터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민 10여 명이 즉각 보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 사장은 농성장 바로 옆에 텐트를 하나 더 치라고 지시했다. 올해 70세인 이 사장은 여기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밤을 지새웠다. 파주 운정3지구는 경기 파주시 교하읍 일대 695만1000m²의 택지개발예정지구. 2007년 지구로 확정된 뒤 주민들은 곧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샀다. 하지만 이들은 LH의 재무 사정이 크게 악화돼 보상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이자 부담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파주발전시민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업재조정 결과 발표와 LH 사장 면담을 요구해 왔다. 이 사장은 8일에도 농성텐트를 찾아 몇 차례 주민들을 직접 만났다. 그는 “이 추운 날 천막을 치고 고생하는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대화하고 최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다. 또 농성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천막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난로, 전기장판, 보온막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70세 고령의 이 시장이 온몸을 던지자 주민들도 일단 물러섰다. 당초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계획했던 주민들은 요구는 계속하되 8일 저녁 단식을 풀고 9일 철수하기로 했다. 8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LH는 미분양 자산 판촉활동, 휴일 정상근무, 비리연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8일에는 내년 임직원 급여의 10%를 반납하는 경영계획안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구책만으론 120조 원에 이르는 부채 부담을 덜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재무개선의 핵심인 LH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방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20일을 전후해 자구책과 사업재조정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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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면 국토의 1.2배… 지구-지역 통합한다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중구난방 식으로 지정돼 그 합계면적만 국토의 1.2배에 이르는 각종 지구·지역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도 지역·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부처별로 지역·지구를 중복 지정해 전국 대부분이 개발구역이 됐다. 국토부가 18개 법률에 근거해 28종의 지역·지구 10만6234km²를 지정한 것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3곳 7926km²를, 문화체육관광부가 5곳 3730km²를 지정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의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정 면적을 합치면 12만46km²로 국토 전체(10만200km²)보다 넓다. 특히 3개 이상 지구·지역에 중첩 지정된 곳도 160개 시군 가운데 71곳(44.3%)이나 된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종합적 고려 없이 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중복 지정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지원을 노리고 비슷한 계획을 마구 세워 인력과 예산이 낭비됐다”며 “그나마 관광휴양 산업 육성 일색이어서 유사 사업이 서로 경합하고 수익성은 불확실해 사업진행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각종 지역·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의 3차원으로 나눠 단위별로 단일화하고 지역·지구도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자는 것. 특히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사업, 녹색산업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면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의 지역개발 참여방안도 제시했다.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 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별도의 지구 지정 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계획과 사업 간의 타당성, 유사 중복 방지 등을 검토·심의하는 조정장치로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계획으로 바꿔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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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함평군 일대 21.88km² 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해양부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과 손불면 일대 21.88km²(군 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7일 밝혔다. 개발계획은 곤충과 해양자원 등을 이용한 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관광휴양산업을 육성하고 소규모 어항인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다양한 생산기반산업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까지 국비 1186억 원, 지방비 1325억 원, 민자 1583억 원 등 4094억 원을 들여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1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산지구(0.64km²)와 돌머리지구(0.59km²)에는 어항 및 어촌 휴양 단지 등이 개발되고 북부권인 해보지구(6.93km²) 및 월암지구(4.92km²)에는 자연휴양림과 생태수목원 등이 조성된다. 중부권인 월산지구(1.68km²)와 월송지구(7.12km²)에는 무지개마을, 철성권 농촌마을 등이 들어선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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