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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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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100%

  • [2011 새해 특집]부동산 전망은

    《 ‘집값 및 땅값 회복’, ‘전세 강세’,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유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1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기상도를 이같이 전망했다. 경기침체와 거래실종 등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짓눌렀던 우울한 그림자가 점차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학계, 금융계, 건설업계에서 활약하는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집값이 바닥권에 도달했으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세금도 계속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올해 상반기를 주시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 ● 주택, 10명중 7명 “바닥”… 경기둔화로 “보합” 의견도주택가격이 회복된다고 본 전문가들은 서울은 4∼5%, 수도권과 지방은 2∼3% 오른다고 응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데다 공급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기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금 급등에 따른 매매 거래의 회복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새해에는 집값이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가격 측면에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역할을 하고 공기업 지방 이전,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살 곳을 마련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올해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인 만큼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전세금 상승 우려로 내 집 마련 매수세 회복이 예상돼 전국 평균 2∼3%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지난해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 공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상승세가 서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수도권은 보금자리주택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처럼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최근 집값이 오름세인 것은 그간 집값이 떨어져왔고 가을 이사철과 학군 수요 등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석된다”며 “집값 변동률은 전국 ―2∼―1%, 서울 ―2∼0%, 인천 경기 ―4∼―2%로 예상되며 지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 이하로 상승해 실질적으로는 보합세나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일부 회복할 수도 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큰 틀에서 정체기로 판단되며 이런 상황에서도 소폭 하락과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며 “2분기부터 조금씩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전국적으로 1∼2%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전세-토지, 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 땅값 상승엔 5대5 팽팽집값 전망이 엇갈린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 보금자리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서울 7%, 인천 경기 5%, 지방 7%의 전세금 상승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입주물량 부족 문제가 단시일에 해소되기 어렵고 인천 경기에서도 매매 전환 수요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전세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장도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강남과 위례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등 인기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한 관망세가 엇갈리면서 전세 수요가 꾸준해 전국적으로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실장은 “소유하는 것보다 (집값 하락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 회복이 분명치 않아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자가 많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향후 추가 공급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전세 수요가 많아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절반으로 갈려 팽팽히 맞섰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부동산경기의 회복이 동반된다면 토지시장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민간공급 부족이 가시화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도심 지역, 도심 배후지, 개발예정지 배후지는 상당히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급주체의 여력이 낮아져 신규 공급되는 공공토지가 줄어들면서 수요 초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가능 지역의 토지가 시장의 관심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합수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약세 상황이 올해 상반기 토지보상금 등을 통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토지시장은 환금성과 투자성의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소폭 개선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지만 그간 땅값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수요가 크지 않아 토지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내집 마련 전략, 실수요자 상반기 적기… ‘보금자리’ 먼저 살피길새해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전세금도 오른다면 내 집 마련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본인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올해 상반기에 집을 살 것을 권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두성규 실장은 “현 가격수준이 이전과 대비해 저렴한 편이고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 대출 비중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보금자리주택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달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본청약을 시작으로 6월 위례신도시 본청약, 하반기 고양원흥지구와 하남미사지구 본청약, 광명시흥지구 사전예약 등이 이어지기 때문. 이남수 팀장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무주택자라면 보금자리 청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며 “올해 수도권에 보금자리 18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라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간분양과 매매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규정 부장은 “저가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은 소형주택, 도심 역세권의 실거주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속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액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1, 2인 가구가 늘고 도심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 상품별로 차이가 커서 꼼꼼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김규정 부장은 “도심 역세권 업무지구 주변, 대학가, 주거 선호지역 등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공실률이 낮은 대상을 골라 투자해야 한다”며 “임대수익률, 초기 투자금, 관리비용, 세금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꼭 현장 실사와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와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박합수 팀장은 “토지는 주택과 상가보다 투자성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위주로 도로와 전철 같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이사도 “단지별로 점차 본격화될 강남권 재건축, 개발완료 시점에 이르렀지만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가격 하락 폭이 컸던 1기 신도시 및 버블세븐지역 내 아파트가 여전히 투자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불투명한 경기회복, 미분양 해소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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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dongA.com]희토류 수급불안 확산 外

    스마트폰 컴퓨터 등 각종 첨단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 공급이 내년에 크게 줄게 돼 수급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급 독점국인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 쿼터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희토류 공급을 둘러싸고 새해 초부터 무역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강남 보금자리 내달 본청약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및 서초지구가 내년 1월 17일 본청약을 시작한다. 강남권 노른자위 입지와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불과한 저렴한 분양가, 아주 적은 물량이라는 ‘로또 부동산의 3박자’를 모두 갖췄다. 2억 원이면 강남 입성도 가능해 청약 돌풍이 예상된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인터뷰 지난해 관람객 273만 명으로 아시아 1위, 세계 10위. 고려 불화 700년 만의 귀향, ‘왕오천축국전’ 1300년 만의 귀향,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환영리셉션 업무만찬….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명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그 위상을 드높였다. 최광식 관장(사진)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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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값에 강남권 입성 마지막 기회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가장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의 본청약이 내년 1월 17일 시작된다. 분양가가 현재 강남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m²당 900만 원대로 책정된 데다 공급물량까지 적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았던 서울 강남 A2블록과 서울 서초 A2블록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본청약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본청약 물량은 특별공급 509채(강남 216채, 서초 293채), 일반공급 149채(강남 57채, 서초 92채) 등 658채다.전체 1994채 가운데 사전예약으로 당첨된 1336채를 뺀 물량이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본청약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입주 시기는 강남이 2012년 10월, 서초는 같은 해 12월이다. 분양가는 강남이3.3m²당 924만∼995만 원, 서초는 964만∼1056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1030만∼1150만원)보다 많게는 13% 낮아졌다. 중간층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강남이 △59m² 2억2432만3000원 △74m²3억134만1000원 △84m² 3억4202만3000원이고 서초는 △59m² 2억3934만7000원 △74m²3억2767만2000원 △84m² 3억7133만5000원이다.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사전예약당첨자,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대상자의 순서로 진행된다. 17, 18일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 신청을 받은 뒤20∼26일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27∼31일 일반공급 신청을 각각 받는다. 이번청약은 서울 강남이라는 입지조건에다 저렴한 분양가, 물량이 아주 적다는 점까지 겹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특별한 당첨전략을 세울 것도 없이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부동산114 부장은 “물량이 적고 분양가가 낮아 당첨의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신청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률과당첨 커트라인 또한 사전예약 결과보다 더 높아지고 특히 84m²는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이 위례신도시 수준(1990만 원)까지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사전예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은 강남이 1202만 원, 서초가 1200만 원 선. 강남84m²는 1754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유형별 청약 자격과 일정 등이 다르고 복잡해 착오를 일으키면당첨됐더라도 탈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등의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도 반드시 본청약 때 신청해 청약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하며,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한편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본청약 당첨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신청은 인터넷(www.lh.or.kr)과 방문(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그린 홍보관) 신청 모두 가능하다. LH는 사이버 홍보관을만들어 내년 1월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문의는 LH콜센터(1600-7100)로 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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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규사업 138곳 중 60여곳부터 취소-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38곳에서 새로 벌이기로 했던 신도시 및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0여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 취소, 규모 축소,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LH는 12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재조정 계획과 재무구조 개선 등의 자구책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LH는 전체 사업 414개 중 138개 신규 사업에서 경기 성남대장(도시개발), 전북 김제순동(산업물류단지), 전북 부안변산(지역종합개발), 강원 고성가진(지역종합개발), 경남 진해마천(경제자유구역) 등 다섯 곳은 사업을 취소하고 안성뉴타운은 규모를 20%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충남 서산석림2지구(택지개발)는 취소가 임박했고 전북 전주효천(도시개발) 등은 토지 전면수용에서 환지(換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부산명동(경제자유구역) 등은 다른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30여 개 지구도 조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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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 공사는 고?스톱?” 주민들 분통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사업 재조정 방안’의 요지는 이미 벌여 놓은 사업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속도를 늦춰서라도 계속 진행하되 신규 사업은 개발 효과와 사업성 등을 철저히 따져 자체 기준에 미달하면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125조 원의 부채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 넘는 LH의 재정난으로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전국 곳곳의 신규사업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LH 측은 사업 취소나 규모 축소, 사업시기 연기 같은 조치를 취할 지역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상 지역의 정확한 수조차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LH 통합 출범 이후 가슴을 졸이며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발표를 기다려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규사업 상당수 차질 불가피 LH는 414개 사업(593km²·사업비 425조 원)의 지구별 사업조정 계획은 밝히지 않고 사업조정의 원칙만 제시했다. LH는 이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연간 45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 총부채가 2018년 32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적정 사업규모를 연간 30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어 총량으로 따지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벌여야 하는 사업의 30% 정도를 취소해야 하는 셈이다. 276개 지구(398km²·282조 원) 진행 사업 가운데 이미 착공된 212개 지구(302km²)의 공사는 공정 조정, 부담금 등 납부시기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보상이 마무리됐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64개 지구(96km²)는 투자비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단계별 분할 착공, 착공 연기 등 완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지구(196km²·143조 원)다. 이곳은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기 성남대장, 전북 김제순동, 전북 부안변산, 강원 고성가진, 경남 진해마천 등 다섯 곳은 사업을 취소하고 경기 안성뉴타운은 면적을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충남 서산석림2지구도 지구 지정 철회가 유력하며 전북 전주효천, 부산명동 등 30여 개 지구도 조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사업조정안에는 구체적인 퇴출 리스트가 담기지 않았지만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 등 국책사업을 제외한 신도시 개발(4곳·21조 원), 택지 개발(23곳·19조7000억 원), 도시개발(13곳·13조3000억 원), 도시재생(26곳·13조8000억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 및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모가 큰 신도시의 경우 사업 재검토의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은 전체 규모의 70%인 탕정2지구의 취소를 통보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오산세교3지구, 파주운정3지구, 인천 검단2지구 등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축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서울가리봉 등 도시재생사업도 재검토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연간 적정 사업규모가 30조 원이고 이 중 현재 상태로는 진행사업에 20조∼25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비의 70% 이상을 진행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보금자리주택처럼 빼기 힘든 국책사업까지 고려하면 당장 내년에 집행할 신규사업의 여력은 별로 없는 셈이다. ○ 지역주민 반발 거세 LH는 이날 신규사업 대상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재조정 대상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방향만 제시해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지역의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지송 LH 사장은 10월 국회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해를 넘기게 됐다. 최소한 ‘꼭 할 사업’과 ‘반발이 있더라도 못할 사업’ 정도는 선을 그어 발표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LH가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지역구가 사업 재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를 기다리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LH가 공표를 계속 늦추자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로부터 사업 의지를 확인받아 내심 사업 재개를 기대했던 파주운정3지구 주민들은 이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주민은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고성을 터뜨리기도 했다. 교하읍에 살고 있는 손재학 씨(40)는 “이번 발표에서만큼은 추진으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이 크다”며 “하루하루 빚이 늘어가고 땅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LH는 이날 재무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쇄신안도 내놓았다.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5%인 1767명을 감축하고 내년 임직원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85m²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고유 목적 이외의 사업도 매각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철저한 자구노력으로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구별 사업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중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파주=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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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0년 중장기 계획’ 확정 “50조원 들여 3개 해안권 특화 개발”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해안을 국가 에너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서해안을 지식·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4월 발표된 남해안 개발계획에 이어 동·서해안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3개 해안의 중장기 개발 청사진이 모두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안권 개발 은 각 권역의 특화·기간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을 묶어 산업집적지(클러스터)로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해안권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 중심의 ‘블루파워벨트’로 조성된다. 특히 국가 에너지의 60%를 생산하는 에너지산업벨트로 집중 육성된다. 아울러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기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관광거점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서해안권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육성된다. 국제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하는 한편 환황해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권역 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키워 초일류 첨단산업벨트로 자리 잡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동해안권에 24조8000억 원, 서해안권에 25조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동·서해안권의 생산 유발효과는 각각 48조 원과 52조 원에 이르고 각각 2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동해안권은 △환동해 국제교류·관광권 △동해 해양과학권(원자력·에너지 및 해양과학산업) △트라이앵글 산업권(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으로 특화된다.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거점으로 초광역에너지벨트가 주력축이다. 울산∼경주∼울진의 원자력클러스터,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 삼척의 복합에너지 거점 등이 조성된다. 또 울산(자동차, 조선)∼경주(부품, 에너지)∼포항(철강, 신소재)은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로 묶고 강릉∼동해∼삼척∼울산을 잇는 신소재 바이오클러스터도 육성한다. 서해안권은 △슈퍼경기만권(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충남서해안권(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 △새만금권(신재생 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 거점)으로 특화된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산업(화성∼아산∼홍성∼군산) 등 주력산업과 항공(인천·김포·군산), 항공레저(태안), 조선·해양레저(화성·군산), 로봇(인천), 바이오(화성) 등 신산업을 묶는 전략산업벨트도 만든다. 또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관광거점도 개발한다. 이에 앞서 4월 발표된 남해안 발전계획은 남해안 일대를 해양관광 휴양지대이자 물류 및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수∼사천∼통영∼거제에 이르는 한려수도권은 외국인 관광단지와 가족휴양단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은 해양스포츠와 레저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안권별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해외 및 민간자본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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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최근 남북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독도 등 10곳이 5000t급 함정과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된다. 또 내년에 보금자리주택을 올해(18만 채)보다 많은 21만 채를 공급하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형주택 비중을 늘리고 소득기준 적용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유사시에 대형선박 접안하도록 국토부는 해양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낙도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10개의 도서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특정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예정 지역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모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곳들이다. 또 낙후돼 있어 연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000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경 경비함정이 접안에 실패하는 등 비상 대응과 대피 주민들의 대규모 후송이 여의치 않았다.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이들 섬에 최대 5000t급 여객선과 해경 선박,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이 확충된다. 5000t급 선박은 차량 80대와 승객 700명을 한번에 태울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만 따지면 항만 확충이 불가능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1월까지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별 여건과 기능 등을 고려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21만 채, 건설시장 활성화 부동산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수도권 18만 채, 지방 3만 채(임대 11만 채, 분양 10만 채) 등 21만 채가 공급된다. 서민들의 부담능력에 맞춰 공공은 전용 60m²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85m² 이상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60m² 이하를 현재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 때처럼 일반분양에도 동일 순위 경쟁 때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기초 인프라만 갖춘 용지인 원형지 공급,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나눠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지역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강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 내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 이후 관리에 중점을 뒀다. 되살아난 4대강을 유지하도록 4대강 보와 전국의 댐·저수지를 연계하는 물관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고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43개와 지방하천 3771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한다. 4대강 물을 활용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곳도 내년 6월 금오천과 광주천 등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성한다. 한편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선 오송∼광주(2014년 완공), 전주·남원·순천·여수(2011년), 진주·인천공항(2012년)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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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도로 하천 등 시설 내년부터 ID부여 관리

    건물, 도로 등 인공 구조물과 하천 등 자연 지형물에도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표준등록번호(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 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활용하기 위해 ‘국가 공간정보 참조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물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원 춘천시, 경기 수원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의 건물 700만 동과 2억 개의 공간 객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새움터, 32자리) 행정안전부(새주소, 25자리) 통계청(통계지리, 25자리) 등 각 부처가 저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DB를 구축해왔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나 연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업이 끝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어 건물명, 표준 ID, 위치 정보, 주요 속성 중 하나만 선택하면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돼 민원업무, 예약, 주문 등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해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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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땅값 넉달만에 상승… 거래량도 증가세로 반전

    지난달 전국 땅값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23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1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10월보다 평균 0.03% 올랐다. 땅값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다 7월에는 오름세를 멈췄고 8월에 하락세(―0.01%)로 돌아선 이후 9월(―0.04%), 10월(―0.03%)까지 계속 떨어졌다. 서울이 6개월 만에 0.02% 상승했고 경기도도 5개월 만에 0.01% 올랐다. 인천은 0.03% 떨어지며 5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한편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20만8260필지, 1억8509만3000m²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는 0.7% 늘고 면적은 15.5% 줄었다. 필지 기준 거래량은 4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달인 10월에 비해서도 필지는 14.9%, 면적은 16.6% 늘어 토지 거래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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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공사 내년부터 턴키-대안입찰 금지

    내년부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대안입찰 심의대상에서 학교와 아파트 등 설계 및 시공기술이 일반화된 공사는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만 포함돼 무분별한 턴키, 대안공사 발주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업체가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 대안입찰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원안을 대체하는 대안설계가 허용되는 입찰 방식이다. 이에 앞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기관이 편의대로 턴키, 대안입찰 방식을 남발해 건설업체 간 담합과 입찰비리 등을 조장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만 포함된다. 대중이용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건축면적 3만 m² 이상, 공용청사는 건축면적 3만 m² 이상 건축물만 심의한다. 토목 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심의 대상 규모도 구체화했다. 댐은 총저수량 1000만 t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고 특수교량은 길이 100m, 철도교량은 70m,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량 5만 t, 폐수처리시설은 1만 t 이상만 심의하게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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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빛낸 기업]대림산업, 얼어 붙은 분양시장 ‘나홀로 봄바람’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대림산업은 ‘광교 e편한세상’으로 대박을 쳤다. 5월 수원 광교신도시 A7블록에서 분양한 광교 e편한세상 1순위 청약결과 1929채 모집에 2만116명이 신청해 평균 10.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40채를 모집한 전용면적 145m²B형은 최고 111.8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낮은 전용면적 100m²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됐는데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이저 브랜드, 차별화된 상품, 탁월한 입지 등 아파트의 선택기준 3박자를 두루 갖춰 관심을 끌었다고 보고 있다. 대림산업은 광교 e편한세상을 광교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전략 아래 친환경·저에너지 기술을 총동원하고 유명 건축가와 협업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아파트에는 대림산업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에너지 절감 기술인 ‘스마트 에코(SMART ECO)’ 기술이 적용됐다. 스마트 에코 모델은 표준주택 대비 냉난방 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린 홈 모델’로 아파트 내부와 공용부에 모두 27개의 녹색 에너지 관련 기술이 상용화돼 있다. 집안 내부에는 기존 스티로폼 대비 15% 정도 단열성능이 높은 신소재 단열재와 은(銀) 코팅이 된 3중 창호 등 13개 저에너지 기술이 도입됐다. 아파트 공용부에는 지하주차장의 ‘발광다이오드(LED) 자동조명 제어 시스템’, 태양광·풍력 발전, 빗물 재활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14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표준주택 대비 냉난방 에너지를 50%까지 절감해 관리비가 20% 정도 적게 나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입지여건도 광교신도시 내에서 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A7블록은 단지 북쪽과 서쪽이 15.8km 길이의 생태하천인 여천과 접해있고 남쪽과 서쪽은 행정타운과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 집중된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해 있다. 중심업무지구에는 경기도 신청사와 2015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신분당선 경기도청역(가칭)이 들어선다. 단지 남쪽 300m 거리에 경기도청역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으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지 바로 옆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 파주 헤이리의 건축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국내 대표 건축가인 김준성 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차별화된 아파트를 선보인 것도 인기요인이다. 김 교수는 주변의 자연과 도시환경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파트 동의 높이를 10층에서 39층까지 다양하게 설계해 조화롭고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연출했다. 또 자연과 도시의 소통이라는 명제를 완성하기 위해 동과 동을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해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카이 파크’ 공간을 만들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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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망 결과는… 소폭 상승 기대했지만 바닥세 못벗어나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실종되면서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택 매매가격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아파트 가격이 전국 0.4%, 서울 1.8%, 수도권(서울 제외)은 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도 4% 상승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 떨어졌다.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였던 서울과 수도권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고 하반기 시장 회복의 신호는 지방에서 먼저 나타났다. 올해 전국 전세금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2%, 건설산업연구원은 4%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7.65%나 오르면서 전세대란이 빚어졌다. 경기침체가 길어져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도 당초 예상(26만3912채)에 크게 못 미친 17만5767채에 그쳤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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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2030년까지 산업+주거+관광 ‘명품도시’로

    새만금 신도시의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나왔다. 2030년을 목표로 산업과 주거·상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명품복합도시’로 조성된다. 국내 첫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이 건설되고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개설되는 등 대(對)중국 관광 및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안은 1월 마련된 ‘새만금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8개 용지별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내부간선교통망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하순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은 △외국인투자지역, 국제업무관광지역, 군장산업단지 등으로 이뤄진 주력산업 혁신축 △전주도시권, 새만금 배후도시, 항만으로 구성되는 환황해경제권 연계축 △신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발전축 등 3대 발전축으로 개발된다. 세부적으로 핵심 지역인 복합도시 아리울(67.3km²)은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업·주거·상업기능, 남쪽에는 관광·주거기능이 연계된 통합공간으로 개발한다. 새만금 지역의 총 예상 인구는 73만 명이며 복합도시와 배후도시 등 중심부에 46만 명을 수용한다. 교통 대책으로는 새만금∼포항(새만금∼전주 우선 추진) 고속도로 및 새만금∼대야(군산) 구간 철도 복선화 방안이 거론됐다. 또 2020년까지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갖춘 국내 첫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을 건설하고 군산공항 옆에 활주로 확충용지를 확보해 국제선 취항도 준비하기로 했다. 원론적 수준이던 녹색도시 조성계획도 구체화됐다. 총면적 20.3km² 규모의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돼 에너지 수요의 15%를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업지역은 기업농을 유치하고 기업의 기술·경영기법을 도입해 농식품 연구,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갖춘 첨단 수출 농업기지로 육성한다. 새만금의 목표 수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올해 초 종합실천계획에서 ‘친수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급했던 목표를 농업용지는 4급수(약간 나쁨)로, 도시용지는 3급수(보통)로 명시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계획과 환경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는 “총 사업비용이 20조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인데 수요기반이 불확실하다”며 “글로벌 디벨로퍼와 국내 주력 기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3조 원을 들여 3급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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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급감… 내년 아파트값 상승세 타나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 물량이 올해까지 3년 연속 40만 채를 밑돌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누계물량은 22만9039채로 지난해 동기의 23만6282채보다 3.1% 줄었다. 올해 정부 목표치인 40만 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19만3000여 채를 차지한 반면 공공주택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경영난으로 3만6000여 채에 그쳤다. 12월 남은 기간에 공공 부문이 밀어내기를 통해 인허가 물량을 쏟아낸다고 해도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0만6000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3만 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줄어들었다. 서울(2만6000채)이 34.4%, 경기(8만3000채)는 10.8% 늘었으나 인천(2만3000채)은 45.6%나 감소했다. 지방은 평균 2.7% 감소했으나 올해 분양 열기를 주도했던 부산(47.7%), 대전(80.8%)은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인 아파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채에서 올해 13만 채로 19.6% 줄었다. 통상 연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로, 인허가를 받고도 단독주택 등은 1년, 공동주택은 2,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의 주택시장 수급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 쓰인다. 2007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 55만5792여 채나 됐다. 이 물량이 올해 완공돼 시장에 대거 공급되면서 집값 약세의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37만여 채, 2009년 38만여 채에 이어 3년 연속 40만 채를 밑도는 것. 전문가들은 2008년 인허가 물량 감소가 내년 입주 감소로 이어지면서 3, 4년 동안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신규분양 물량도 전국 230여 개 단지, 총 18만8485채(조합원분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이 예정됐던 25만8466채보다 27% 적으며 200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집계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부장은 “인허가 실적과 내년 분양계획 물량이 나란히 줄어 시장은 공급 부족 현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공급 급감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미분양 물량도 쌓여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 기대도 낮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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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수의 부자 부동산]“이참에 집사?”… 전세금 비율 어느 정도면 마음 움직일까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시장의 강세라고 할 수 있다. 8월 말부터 서울 도심권의 중소형 물건 부족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난이 시작됐다. 불과 2년여 전인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초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당시는 전세금이 떨어져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문제였다. 전세난과 역전세난은 왜 반복될까. 또 전세금의 강세는 매매가 상승의 전조라고 볼 수 있을까. 2010년 전세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강세를 보였다. 전국이 6.91% 올라 지난해(7.95%)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1%, 신도시 5.56%, 인천과 경기도는 6.4%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북구, 경기 고양시, 파주시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방은 대전(14.59%), 부산(13.7%), 경남(13.66%) 등에서 입주물량 부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56.8%로 2006년 5월(56.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주택 소유주는 전세금이 낮아도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주택가격의 약세가 지속되면 전세금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반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한다. 전세난과 역전세난은 주택 수급의 불일치로 생기는 현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되면 반복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게 된다. 내년 전세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수급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올해 전국의 입주물량은 29만5863채로 지난해보다 1만2000여 채 증가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매매가 약세의 원인이 됐다. 내년 전국의 입주 예정물량은 19만 채로 올해보다 약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전세시장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공급량이 급감해 전세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속도가 부진했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 주택의 멸실로 인한 이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심의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 상승 및 전세난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세난이 매매가 상승의 전조라고 볼 수 있을까. 논란이 많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상승이 길어져 현재 40%대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 이상 되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수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세금 상승은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전세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80% 이상이 전용면적 20m²인 원룸형으로 전세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세난의 해법이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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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알아야 전략 세운다]중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중핵은 경제였다. 특히 정치 분야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지만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해가 갈수록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중국은 2002년(홍콩 포함)을 기점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30.3%(홍콩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43.4%(신규법인 수 기준)가 중국행이다.》 [‘세계의 시장’ 탈바꿈] 中, 금융위기 계기로 내수위주 성장전략 모색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중국 공략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양국 기업이 협력해 세계 시장을 노렸다면 이번엔 양국 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다시 찾아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또다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인 셈이다.○ 4만여 한국 기업, 만리장성을 넘다 한국 경제의 중국 진출에는 4만여 기업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수교 이후 초창기에는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이 상호 결합하면서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만리장성을 쉽게 넘었다. 일부 기업은 좌절하고 보따리를 싸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삼성그룹은 최근 인사에서 중국 본사 총책임자로 강호문 부회장을 임명했다. 올해 중화권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삼성그룹이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시장이 아닌 ‘제2의 본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징(北京)자동차와 합작해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7년 만인 지난해 중국 4대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섰다. 지난달에는 베이징에 연산 40만 대 규모의 제3공장 건설에 들어가 중국에서 연산 100만 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섰다. 세계 액정표시장치(LCD)의 양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LCD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중국 장쑤(江蘇) 성 쑤저우(蘇州)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7.5세대 LCD패널 공장을, LG디스플레이도 2012년 가동을 목표로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8세대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중국 내수를 겨냥한 진출 기업의 활약도 눈부시다. CJ그룹은 중국 상하이(上海)미디어그룹(SMG)과 합작투자로 홈쇼핑업체 둥팡(東方)CJ를 세워 중국 내 매출 1위 업체로 등극했다. 의류로 중국을 공략한 이랜드는 진출 16년 만인 올해 누적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오리온의 제과 등도 중국 시장의 별로 우뚝 섰다.[한국기업 도전과 응전] 가공무역 50% 넘어… 서비스-SOC 진출해야○ 5∼10년 내다보고 현지화 노력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중국 진출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과 투자 주도의 성장전략 대신 소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도 에너지 환경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임금 상승과 노동환경 변화로 저임금 생산기지의 이점도 사라져 우리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려워졌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 중심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국의 해외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율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현지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비해 현지 공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박근태 중국한국상회 회장(CJ중국본사 총괄 부사장)은 “중국 내수시장화는 한국기업이 나야가야 할 방향으로 5∼10년 앞을 보고 브랜드 빌딩을 하고 현지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아직 시장 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업과 문화사업의 진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 △중국은 한국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국의 지역별 소비자와 시장 유통구조를 이해하며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현지인력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업 기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곽복선 KOTRA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의 권역별 시장 진출 방식에서 특정 도시를 타깃으로 한 미시적 시장 접근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별 도시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성 사업, 오염물질 처리·청정개발체제(CDM) 등 환경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서 진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중국의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대금 회수 및 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민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법체계 미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법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수직분업→수평협력] 양국 전기車등 신사업 겹쳐… 동반성장 기회로○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로 중국이 경쟁자인 동시에 동반자로 등장하면서 양국 간 협력 분야와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양국이 아직 세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신(新)산업 분야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공동 대처하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은 “중국이 대대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신에너지, 첨단장비, 환경보호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과도 상당수 중복된다”며 “미래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함과 동시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과의 공동연구기구 설립 △기술 시범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 장려 △국제표준 제정의 협력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해외 과학기술 및 산업단지의 설립 등을 협력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한중 협력은 기존의 수직분업 추구형의 투자협력 중심에서 기술 및 표준화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수평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의 경우 정부 주도로 한중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양국 기업, 학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차이나머니 820억달러 해외투자… 한국엔 6억달러 그쳐 ▼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이 한국 시장을 적시고 있다. 2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과 풍부한 유동성을 기본으로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관광 외국인직접투자(FDI)까지 전방위로 밀려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등 중국을 투자대상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중국의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자본의 흐름도 양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중국 자금은 국내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중국의 채권 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 금액은 4조2720억 원으로 지난해 1조8726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관광수입도 크게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34만 명에서 올해 10월까지 162만 명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에도 중국 부호들이 몰려들면서 ‘제주도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까지 나왔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820억 달러인 데 비해 우리가 유치한 금액은 6억6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조정 등을 위해 양질의 중국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의 투자를 받아 회생할 수 있다”며 “좋은 중국 기업을 발굴해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해소해야 한다. 상하이(上海)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철수 과정에서 나온 ‘먹튀’ 논란 등 정서적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중 기업 간 교류를 통한 파트너십 조성도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3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는 중국 정부의 허가 사항이라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뒤늦게 우리 정부도 중국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중국 경제 관련 실무조직인 ‘중국협력기획과’를 발족했고 5월에는 KOTRA 산하에 ‘차이나데스크’라는 중국투자유치 전담조직을 꾸렸다. 변종립 지경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처였던 선진국의 투자 여력이 급감하면서 중국 자본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관광 레저 문화 등 서비스산업과 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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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고양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두산건설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공급하고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꼽힌다. 지상 51∼59층 총 8개동에 △59m² 564채 △94·95m² 720채 △119·120m² 808채 △145m² 412채 △170m² 196채 등 총 2700채가 들어선다.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과 구름다리로 이어져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역에 갈 수 있는 점이 독특하다.○ 모던한 인테리어…방 크기·개수 조정 본보기집(모델하우스)에는 유형별로 1개씩 총 5개 타입을 갖췄다. 각 가구는 층고가 3.1m, 천장 높이가 2.4m로 입구에서부터 탁 트인 느낌을 준다. 여기에다 2.6m의 우물천장이 통로까지 확장돼 더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중소형의 인테리어는 흰색 계열로 모던한 이미지를 주고 중대형은 따뜻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살렸다. 확장된 발코니와 안방 및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가구가 배치돼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추가 옵션 없이 분양가에 포함된 풀옵션 품목으로 제공된다. 중소형이 3층부터 최고층까지 라인별로 배치돼 거실창을 통해 신도시의 야경뿐만 아니라 멀리 한강변과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 방과 거실 대부분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방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창 아래쪽은 고정되지만 위쪽은 양쪽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을 설치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대 규모의 주민공동시설 모델하우스의 대형 단지모형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 또한 눈길을 끈다. 약 9000m²의 면적에 펼쳐질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단지모형과 같이 설치돼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각 동에 설치되는 시설과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분리된다. 전용정원을 갖춘 실버룸과 남녀 각 20석 규모의 독서실, 방음시설을 갖춘 스튜디오, 그룹과외실, 코인세탁실, 대형 카페를 연상시키는 클럽하우스 등이 각 동에 설치된다. 사우나시설을 갖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휴게라운지 등은 단지 동·서편에 설치된다. 가족형 콘도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는 서울, 두바이, 도쿄, 로스앤젤레스, 파리 등 5개 도시를 주제로 특색 있게 꾸며진다. 눈길을 끄는 시설은 약 1900m² 규모의 에듀존. 패밀리클럽과 키즈클럽으로 나뉜 이 시설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동아가 직접 관리한다. 다양한 강좌와 영어 수학 교육프로그램, 어린이도서관 등이 갖춰진다.○ 관리비 대폭 절감 기대 관리비가 크게 줄어들도록 설계한 점도 특징. 지역난방을 해 저렴한 난방비는 기본이고 태양광, 지열, 풍력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설비시스템을 적용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창호도 거실은 아르곤가스가 충전된 37mm 로이 3중창호 시스템 창호를, 그 밖의 공간은 22mm 로이 2중창호 시스템을 각각 설치해 열손실을 최소화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과 연계해 상업시설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매월 관리비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자동화 솔루션도 구축했다.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2층에서 2012년 말 용산역까지 복선전철화되는 탄현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역까지 급행 기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공사 중인 2단계 구간이 입주 전에 완공되면 용산역까지도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2013년 입주 예정. 1566-27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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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베이징 노선, 인천 줄여 김포로 돌려달라”

    정부가 김포∼베이징(北京)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인천∼베이징 노선 일부를 줄여 돌려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 허브화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빨리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항공회담에서 김포∼베이징 셔틀노선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2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측은 인천 노선은 그대로 두고 김포 노선의 운항 횟수를 별도로 신설하자는 의견이지만 중국 측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의 슬롯(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간대)이 부족하다며 인천 노선의 일부를 줄여 김포 노선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중국 측의 완강한 태도에 국토해양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하는 대한항공을 배제하고 아시아나항공만 주 7회로 김포∼베이징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공항 접근성이 좋아 한중일 비즈니스 및 관광 수요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천 노선을 줄여서 김포 노선을 개설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 노선을 줄일 경우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베이징 노선 이용승객 115만8794명 가운데 12만6245명(10.8%)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이었다. 따라서 이 노선을 축소할 경우 미주 및 유럽 노선의 인천공항 환승 승객 감소가 우려된다. 반면 중국은 서우두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나가는 다양한 환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이 하네다(羽田)공항 국제선 청사를 여는 등 공항 허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해서 얻는 것 없이 김포공항만 중국 측에 내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한번 체결된 불균형 관계는 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하루빨리 노선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천∼베이징 노선을 줄이지 않고 김포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중국의 반대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김포∼베이징 노선을 열어 관광 수요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베이징 공항이 슬롯을 늘릴 경우 인천∼베이징 노선의 운항 편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는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편의도 도모할 묘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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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녹색도시 연구 MOU

    국토연구원은 최근 세계은행과 녹색도시 관련 공동연구 등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체결식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사진 오른쪽)과 소믹 랄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녹색도시 관련 조사와 분석, 자문, 교육, 세미나, 상호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도시는 환경오염 배출량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원장은 “세계은행이 타 기관과 MOU를 맺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세계은행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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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면적 2.4%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국토면적의 2.4%에 해당되는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km²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km² 등 2408km²를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km²)의 35%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허가구역의 23%인 54.35km²가 풀렸고 인천이 219.78km²(46.7%), 경기 1878.97km²(43.6%), 지방 254.9km²(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부는 8월부터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화됐고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대폭 풀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추가 해제된 곳은 주거·상업지역과 무관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중첩규제 지역 위주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투기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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