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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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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 2040의 아우성 - SNS 4대 이슈

    동아일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기업인 소셜메트릭스의 도움으로 2040 세대의 4대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취업 △물가에 대한 SNS상에서의 주장과 외침을 11월 한 달간 추적해봤다. 이들 이슈는 청춘콘서트 측이 11월 인터넷 투표로 선정한 ‘6대 청춘 의제’ 중 다른 세대들의 관심 영역이기도 한 주거, 정치 참여를 제외한 의제이기도 하다.2040세대는 비정규직 이슈에 대해 모두 3만2042건의 의견과 주장을 개진했다. 이 가운데 여론으로 분류되는 8613건 중 긍정론은 3345건(39%), 부정론은 4483건(52%)으로 부정적 의견이 13%포인트 더 많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트위터 사용자 ‘AliceinRWL’은 “어쩌면 당신이 지나쳤을 길 한 모퉁이에 2007년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중인 비정규직 대학 강사 부부가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던) 캠퍼스로 돌아가 자살한 강사, 강의하던 대학 화장실에서 목숨 끊은 강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썼다. ‘figtree1980’은 “회사가 비정규직을 자르면서 ‘비정규직은 나쁜 것입니다’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궁금해서 물은 것에 ‘답이 없는 게 답입니다’는 이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진 않았겠지”라고 외치기도 했다. ‘sssch’는 “민생예산 증액, 부자 증세, 비정규직 구제… ‘복지’ 내세워 살길 찾는 한나라당. 철학이 왔다리 갔다리… 애쓴다, 애써”라는 글을 올렸다. 대학등록금은 실존의 문제였다. 11월 한 달간 등록금 이슈에 대해선 총 3만3900여 건의 글이 올라왔고 이 중 여론인 1만6954건 중 긍정적 의견(5252건)은 부정적 의견(1만391건)의 절반에 그쳤다.사용자 ‘songsong30’은 최근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이는 많은 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 대형교회 목사의 말을 지적하며 “(등록금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 그럼 (학생들이) 몇천 명 자살해야 되나”라며 분노했다.젊은 세대에게 취업은 그야말로 잡아야 할 지푸라기였다. 한 달간 총 6만4250건의 관련 글이 등록됐는데 이 중 변화(1만21건) 채용(9939건) 등 구직을 위한 정보 관련 검색어들이 자주 발견됐다. ‘JJu＿lvH’라는 사용자는 “내가 바로 취업해야 조금 살 만한 우리 집. 전액 장학금을 받아도, 용돈을 안 받아도 팍팍한 우리 집. 물론 취업을 조금 미루어도 먹고살기야 하겠지만”이라며 청춘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여대생(kmgd890)은 “나도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갑갑하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나는 (취업에 대해) 조잘거렸고 아빠는 내 말에 대꾸하시면서 운전을 했다”며 취업을 놓고 벌어진 부녀간의 을씨년스러운 대화 장면을 소개하기도 했다.물가 이슈와 관련해선 최근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서 가격이 폭등한 금반지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랐다. ‘mulder21c’는 “물가지수품목 개편 및 물가상승률 하락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참 ‘MB(이명박 대통령)스럽다’는 거! 어쩜 이리도 꼼수질이냐? 일부러 물가상승률 잡았다라고 광고하려고 끼워 맞춘 티가 참 팍팍 난다”고 썼다.SNS 여론은 감성적이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성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절규와 문제의식을 허투루 넘겼다간 ‘정치적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학)는 “시민들이 SNS를 매개로 정당 등 기성 제도권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정보의 생산, 유통에 직접 참여하며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SNS를 정당의 홍보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소통창구로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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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청춘 콘서트’ 가보니

    지난달 23일과 30일, 각각 ‘같은 직장 같은 업무 너는 300, 나는 100(비정규직)’과 ‘졸업하니 신용불량자(대학등록금)’를 주제로 열린 ‘청춘콘서트 2.0’. 때론 심각하고 진지했지만 때론 패널들의 농담 섞인 발언에 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임모 씨가 “비정규직이 파견직으로 전환됐는데 같은 시기 정규직의 임금은 올랐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단순한 예산 항목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하대 3학년이라 밝힌 권모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출 학자금의 이자가 면제되지만 (저 같은) 중하층 학생들은 그런 혜택도 없다. 아르바이트로 한 달 30만 원을 벌어 21만 원을 이자로 갚고 있다”고 호소했다. 패널들은 “아무 힘이 못 돼 미안하다”고 했다. 30일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배우 김여진 씨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학기의 동맹 휴업”을 제안했다. 이에 한 트위터리안은 김 씨에게 “전원 휴학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와 학교를 당황시켜 등록금을 정상화하기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진 정권을 창출하는 게 우선 아닐까”라는 멘션을 보냈다. 하지만 대학 졸업반이라는 김모 씨는 “여기 와서 희망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고통과 고민의 솔직한 고백에 이은 위로가 참석자들의 ‘집단 치유(healing)’로 이어지는 듯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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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작년 3월 “우리나라엔 정치가 없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해 3월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엔 정치가 없다”며 정치권을 비판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 출판문화원이 안 원장의 ‘관악초청강연’을 엮어 30일 출간한 ‘안철수, 경영의 원칙’이란 책을 통해서다.당시 KAIST 석좌교수였던 안 원장은 강연에서 ‘(사회라는) 피라미드의 우두머리로 영향을 미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교육에 몸담으면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보니 정치와 전쟁 둘 다 적과 싸우는 것인데 전쟁은 적을 믿으면 안 되는 반면 정치는 적을 믿어야 된다고 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정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원장은 ‘정치 쪽에는 생각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매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며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원장은 의사에서 기업인, 대학교수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세운 자신의 세 가지 ‘결단의 원칙’도 소개했다. 그는 △과거는 잊어라. 특히 성공은 실패보다 사람의 발목을 더 잡는다 △주변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미래의 결과에 미리 욕심을 내지 말라고 충고했다.한편 한 매체가 안 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보도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안 원장 측은 답하지 않았다. 안 원장은 1일 안철수연구소의 사회공헌팀 신설 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해 정치적 진로와 안철수연구소 주식 기부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동영상=안철수 “신당창당-강남출마 전혀 생각없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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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 지킨 홍준표, 다음 카드는 물갈이?

    전격적인 ‘퇴진 불사’ 카드로 당내 ‘대표 흔들기’ 분위기를 반전시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본격적인 당정청 쇄신 논의에 들어갔다.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홍 대표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끼리 반목하고 다투고 할 시간이 없다”면서 “빠르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당을 쇄신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사실상 재신임’에는 친박(박근혜)계의 물밑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친박의 지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과 무관치 않다.홍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쇄신만으로는 국민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인적 쇄신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홍 대표는 “인적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부터 쇄신을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자기 자신은 당연히 출마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들을 쇄신 대상이라고 하면 우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홍 대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했다면 초선이든 4선이든 누구나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는 지도부 교체론을 포함해 공천 물갈이론 등을 주장해 온 당내 일부 쇄신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공천 문제는 예산국회 후에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인적 쇄신, 물갈이 운운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홍 대표는 우선 주요 당직자의 교체와 정책 변화 방안을 중심으로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사 등에 대한 척결, 쇄신기구 및 총선기획단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 김정권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도 경선을 통해 갈 곳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곳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곳 대부분은 경선을 통해 공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일단 홍 대표 주도 아래 쇄신 작업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당 일각에선 견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중진회의에선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기존의 제도와 규칙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하는 건 모순이다”(정몽준 전 대표) “(홍 대표의 박근혜 전 대표 등판을 전제한 ‘퇴진카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전제로 승부수를 던진 것은 큰 정치가 아니라 꼼수로 비칠 수 있다”(원희룡 최고위원)는 비판이 나왔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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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세대별 민심 분석]“나꼼수 과장됐지만 흥미” 69.4% “문제있다” 19.8%

    동아일보 조사 결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대해 10명 중 7명은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9.4%는 ‘나꼼수 등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다소 과장됐지만 정치 풍자로 흥미롭다’고 대답했다. ‘무책임한 음모론을 확산시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0.8%였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친근한 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흥미롭다’는 응답이 각각 79.6%와 78.0%로 높게 나타났다. 40대로 넘어가면서 흥미롭다는 답변은 낮아지기 시작하지만 40대 67.5%, 50대 51.7%로 여전히 과반수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보다는 ‘흥미롭다’는 반응이었다. 기성 정치권과 제도 권력에 대한 불신 탓인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둘러싼 각종 괴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20, 30대와 적지 않은 40, 50대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40대와 50대의 보수가 주도했다. 40대 보수의 40.7%, 50대 보수의 41.1%가 우려를 나타냈고, 20대 보수 32.0%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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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부럽다는 판사, 다 누리겠다는 건가”

    법조인 출신의 4선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30일 판사들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 “법복 뒤에서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권세 유혹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은 사회갈등의 마지막 해결자가 돼야 하고, 국민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판사가) 개인적 자유와 환상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는 자세라면 국민이 과연 법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를 겨냥해 “판사가 개그맨의 자유로운 발언을 부러워한다면 판결은 (개그처럼) 재미와 희롱을 못해서 마지못해 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결국 (현재의) 지위와 권력에다 연예인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트위터에서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 평소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다 드러내놓고 시국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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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세대별 민심 분석]불만의 20대…분노의 30대…혼돈의 40대…불안한 50대

    ‘젊은 그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했다.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성은 뒷걸음질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더 이상 기성 정치에 기댈 여지는 없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조는 허물어져야 한다. 본보가 23∼25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30세대의 민심 이반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은 상상했던 수준 이상이었다. ○ 분노의 뿌리는 ‘양극화’부의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극소수에게 부가 빨려 들어가는 ‘1 대 99’의 양극화 현상을 2030세대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30대의 84.6%, 20대의 82.9%가 양극화에 공감했다. 양극화는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공감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극화라는 토양에 이들의 분노가 뿌리 내렸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양극화 현상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가구 평균 소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98만 원에서 지난해 189만 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하지만 골고루 잘살게 된 것은 아니다. 소득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38만2662원에서 59만9981원으로 56.8%가 늘었지만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65만8007원에서 328만9915원으로 98.4%가 증가했다. ‘부의 블랙홀 현상’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자연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섭다. ‘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진전됐느냐’는 질문에 20대의 57.9%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30대도 후퇴했다는 응답이 절반(51.5%)을 넘었다. 괴담에 크게 흔들리고 극단적 주장에 쉽게 휩쓸리는 데는 이런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진전됐다는 응답은 20대 7.9%, 30대 10.7%에 그쳤다.○ 분노의 타깃이 된 정치권불만과 불신의 표적은 정치권이다. 특히 사회 경험을 이미 시작한 30대가 불만 분노의 강도가 셌다. 30대의 87.1%는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20대에서도 82.2%에 달했다. 이들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구조는 민주주의의 ‘자산’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30대의 77.5%, 20대의 75.9%가 양당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 성향을 보면 20대는 보수(16.6%), 중도(38.7%), 진보(37.9%)의 분포를 보였다. 30대는 20대에 비해 보수(10.6%)가 다소 줄고 중도(46.4%)가 늘었으며 진보(35.2%)는 비슷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20, 30대의 중도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라고 해석했다. 20대와 30대는 내년 총선 물갈이 주장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30대는 총선 물갈이에 66.7%가 찬성했다. 반대는 29.2%에 그쳤다. 반면 20대는 47.0%가 반대했고 51.4%가 찬성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20대가 총선 물갈이와 같은 인적 쇄신보다 정치권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의원을 없애자는 주장을 놓고도 20대의 48.8%가 반대해 전 세대 가운데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바꾸고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보인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데 20대의 찬성률(51.0%)이 가장 높은 것을 봐도 20대가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다른 하나는 20대 보수의 충성도다. 20대 보수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50대 보수와 비교해도 보수 세력에 대한 충성도가 낮지 않다. 인위적 물갈이 반대 여론도 20대 보수(반대 53.9%)가 주도했다.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느냐는 질문에 20대 보수는 23.0%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답해 50대 보수(27.6%)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래는 달라질 것”2030세대는 흔히 ‘3불 세대’, ‘3포 세대’로 불린다. 불안 불만 불신이 강해 ‘3불’이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 ‘3포’다. 그렇다고 이들은 좌절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희망을 찾고 있었다. ‘10년 뒤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의 89.4%가 그렇다고 답했다. 30대는 84.5%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다. 2030세대는 자신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40대 이상의 세대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보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들의 희망을 담아낼 인물이 내년 대선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혼돈의 40대 ▼기성 정치에 실망… “물갈이 필요” 71%내년 총선-대선 좌우할 ‘스윙보트’ 세대2030세대가 ‘앵그리(분노) 세대’라면 40대는 ‘혼돈 세대’다. 한창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이지만 2030세대에 비해 중산층 의식이 옅어지기 시작하고(54.8%) 극단적 양극화를 걱정하고(84.5%)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10년 뒤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8.1%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30대(13.5%)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수적 성향이 나타나 우리 사회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공존한다. 40대의 20.0%는 자신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진보는 33.5%, 중도는 38.5%였다. 8.0%는 응답하지 않았다. 2030세대가 진보 성향이 좀 더 강하고, 50대 이상은 보수 성향이 강한 데 비해 40대는 ‘징검다리 세대’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40대가 어느 세대 편에 서느냐가 우리 사회 힘의 쏠림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40대는 2030세대 편에서 ‘권력 교체’에 힘을 실어줬다. 현 정부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탓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후퇴했다(41.7%)고 평가한다. 어느 세대보다 정치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40대의 70.6%가 동의했다. 전 세대를 통틀어 정치권 물갈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대 간 대결이 예상되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40대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불안한 50대 ▼“나는 보수” 43% “삶 안나아질것”도 42%,“보수정당의 집토끼로 여기면 곤란” 지적50대는 예상대로 보수층이 두껍다. 자신의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3.2%다. 진보는 19.2%에 불과하다. 중도는 28.4%였다.그렇기에 기존 정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더라도(74.5%) 양당 구조가 허물어져 정치가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비율(33.4%)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 안정이 우선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의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깔려 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묻는 질문에 50대는 절반이 넘는 50.8%가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50대는 10년 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2.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했고 경기 불황 탓에 조기 은퇴를 강요받는 세대.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대거 자영업 창업에 나섰지만 ‘자영업 대란’ 속에 실패를 맛봐야 했던 세대. 이들의 보수 성향은 불안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만큼 이들을 보수 정당을 찍어주는 ‘집토끼’쯤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세대보다 다소 높긴 했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진전됐다는 응답은 22.9%에 그쳤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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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장기표 부산서 신당 세몰이 시작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지방을 돌며 내년 초 대(大)중도신당 창당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두 사람은 27일 부산 국제신문사에서 창당설명회를 열고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새 중도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현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세력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집권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계동 전 한나라당 의원과 윤대협 선진통일연합 부산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이사장과 장 대표는 다음 달 10일경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200명 이상의 후보를 내고 박 이사장과 장 대표도 격전지에 출마해 3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박 이사장은 “우선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와 차세대 지도자를 신당에 영입할 것”이라고 밝힌 뒤 “안 원장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장래에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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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의 나라] 더 치명적인 ‘거짓말 불감증’

    《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처칠로드 초등학교는 4학년 학생들에게 내준 심화형 수학 문제풀이 쪽지 상단에 학생 이름과 함께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아래엔 ‘이 사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학생 자신의 생각으로 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적혀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수학 과제물을 내주면서 ‘내 생각으로 푼 것’ 을 증명하는 사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010년 1월 시차(時差)를 이용해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시험지를 미국 동부지역 고교생에게 전달해 준 학원 강사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행위의 수혜자는 2400점 만점인 SAT 평소 성적이 2100점대였던 우수 학생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이 공개된 뒤 나타났다. 일부 학부모는 과외 학원을 찾아가 ‘왜 비싼 학원비를 받고서 우리 애한테는 문제를 안 빼줘서 손해를 입히나’ 라고 따졌다.》위의 두 가지 사례는 ‘거짓말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거짓 자체를 두려워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거짓으로라도 성과만 달성하면 ‘OK’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물론 미국에서도 거짓(hoax)과 마을(ville)이란 단어를 조합한 거짓공화국(Hoaxville)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거짓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같은 ‘거짓말 불감증’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부터라도 ‘명예로운 한국’을 위한 해법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결핍되면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 ○ 거짓말 불감증미 SAT 부정사건은 일부 부모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자녀에게 부모가 대신 해준 숙제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중고교생 자녀의 자원봉사 과제를 대신 해주고 ‘남는 시간에 수학문제 더 풀라’고 한다면? 또 대학입시 자기소개서를 대행업체에 맡기기 위해 지갑을 여는 부모라면? 대학가에 퍼진 시험부정 행위와 기말과제 베껴내기는 기성 질서의 부조리를 비웃는 젊은층도 허위의 문화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나미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은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털어내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거짓의 생명력은 그것의 ‘단기적 만족’이 크다는 데 있다.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이보다 편한 게 없다는 것이다. 자기 평가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따지는 성향이 한국인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엄격한 평가자로서의 자기’를 잃어버린 게 거짓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진실을 아는 자신의 평가 대신에 제한된 정보를 지닌 주변인의 평판이 압도적으로 중시되면서 ‘거짓’으로 치장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이런 진단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금전적 성취나 지위보다는 스스로 평가한 자부심의 크기를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실 고백의 용기거짓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진실 고백이 쉬워져야 하며, 이런 용기를 높게 평가하는 문화적 바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결심을 높이 평가해주는 토양은 미미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프랭크 케슬러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채점하면서 두 학생의 리포트가 아주 비슷한 사실을 발견했다. 케슬러 교사는 두 학생을 불러 어떻게 리포트가 이처럼 비슷한지 추궁했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동시에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에게 불려간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인터넷에서 베낀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학생은 끝까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에선 잘못을 인정한 학생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끝까지 표절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퇴교 조치를 내렸다. 표절이 나쁘다는 것은 똑같았지만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용납하지 않는 미국 학교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뉴햄프셔의 명문 사립인 세인트폴 고교의 강의실 출입문에는 ‘명예 코드’가 붙어 있다. 거기엔 “시험부정이나 표절을 하는 동료를 보면 반드시 학교 당국에 신고하라.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춘기 청소년에게 시쳇말로 ‘고자질’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가 미래의 리더에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지를 가늠케 한다. 이 학교 교사는 “명예를 바탕으로 한 우리 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 어린 학생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구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예로운 한국을 위하여전문가들은 부모의 역할이 더 명예로운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거짓말로 인한 잘못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금 당장 더 혼나는 ‘손해’를 감내하라. 그게 훗날 달라진 너를 만든다”는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나미 원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시작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부모의 역할과 함께 타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무를 맡은 선생님과 지식인도 적잖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황 교수는 정부건 기업이건 훈장이나 표창을 주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면 명예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성취에 대해서만 훈장을 줄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한 행위를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놓고 법조계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의도된 거짓이나 음모론 확산으로 한국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신뢰’를 해쳤다면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법정 거짓말에 집유이하 선고가 82%… 위증사범 솜방망이 처벌 ▼위증-증거인멸 10년새 2배 “법정 형량 상향조정해야”“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盟誓)합니다.”엄숙한 법정에서 증인 선서가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누구나 선서를 해야 한다. 형법 제152조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짓말 경연장’ 된 법정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되는 위증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다. 위증과 증거인멸죄로 1심에 접수된 사건은 10년 전 836건에서 2009년 198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625건이 접수돼 10년 새 갑절 가까이로 늘었다.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형사법정이 이 정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민사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라고 자조했다.위증사범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해 접수된 위증죄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이하(재산형, 선고유예 포함) 선고율이 82%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증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정착하려면 거짓 증언 차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원이 위증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정 때문에…, 또 의리 때문에…’법정에서 거짓이 판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를 꼽는다. 신에 대한 선서나 서약위반을 중대한 범죄로 보는 기독교적 전통이 있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한국인은 선서를 하고도 지인을 위해 거리낌 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레미콘 기사인 직장 동료끼리 다투다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동료를 감싸주려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권모 씨 등 8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료 전모 씨의 부탁에 단체로 “전 씨가 동료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상대적으로 가벼운 위증죄 처벌 규정도 위증죄가 만연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년 이상 징역이다. 고소사건이 많아 위증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다 보니 위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위증을 막으려면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에 앞서 위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는 “느슨하게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입을 맞춰 위증할 여지가 크다”며 “집중 심리제를 통해 위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방식을 개선해 유도신문 때문에 증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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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비준안 분수령… 당청 “MB 오늘 국회방문 예정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가져와야 만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측은 야권 통합 논의 일정 등을 감안해 20일 이후 방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청 회동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두 차례나 미뤄지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걸맞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청 회동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명규 수석부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임 실장과 김 수석은 오전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조속한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손 대표는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비준안)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ISD의 폐기 문제에 대해 진전된 게 없으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손 대표는 “ISD 조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삭제돼야 한다”며 “10+2 재재협상안(미국과 재재협상할 10가지+국내에서 보완할 2가지 항목)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했다.임 실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손 대표가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으니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최근 한미 통상당국이 교환한 서신에서 설립하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ISD 조항은) 국회가 비준하기 전에도 고치기 어렵다는데, 비준 뒤에는 고쳐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를 새로운 제안으로 보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취임하면서 FTA 확대를 국가 제1 목표로 삼고,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을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한미 FTA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국가의 앞날을 위해 여야가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15일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여당 내부에서 강행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까지 직접 설득에 나선 만큼 이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표결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조건인 재적의원(295명) 과반수인 148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는 169석으로 단식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 등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21명이 물리적 충돌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판단도 변수다. 5월 4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고, 김성수 성윤환 송광호 여상규 정해걸 의원이 기권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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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美입국때 대면심사 사라진다

    한국과 미국이 양국 여행객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대면(對面)심사를 생략하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한미 양국에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내년 1월부터 방문국 출입국 심사 담당자와 마주하지 않고 자동화된 출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이란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체 기록이 이미 등록돼 안전성이 확인된 여행객을 의미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아직 어떤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할지, 신상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창의 및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 선도발언에서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20여 개국 정상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다단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관계 부처 간 판단이 달라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이 된 점 △정부 관리 외에도 기업인 외국인투자자 등 정책소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APEC 정상회의는 이날 지역경제 통합 강화와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등의 합의 사항을 담은 ‘호놀룰루선언’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밤 귀국했다.호놀룰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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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與지도부… 홍준표-이재오 등 “한진重 김진숙 영장 재고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 기각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잇따라 김 지도위원을 선처해야 한다고 법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를 두고 현행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법 집행을 집권여당이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과 함께 ‘포퓰리즘 떼법’에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진숙 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누리꾼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잘못이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홍 대표는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모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변경 원칙도 있다”고 해명했다.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김 씨가)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가 일부 비판이 일자 “남의 말을 무조건 거부하면 소통이 되겠느냐”고 적었다.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법에도 따뜻한 아량은 있어야 한다. 300일 넘게 고공크레인에 있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속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올렸다. 이어 장 의원은 “이념적 문제로 한 얘기가 아니다. 불법 농성과 떼법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영장을 기각한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정리해고자 박성호(49) 박영제 씨(53)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본부 조직부장(48)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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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눈물겨운 2040 끌어안기… 대책만 쏟아낸다고 그 마음이 잡힐까

    13일 오후 7시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 모인 정책위의장단은 내년도 ‘2040 정책’ 예산안 검토에 분주했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이 모여 2040 소통 방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 한나라당, 20대 취업, 30대 보육, 40대 일자리 맞춤형 정책 추진 한나라당은 20대는 취업 및 비정규직, 30대는 보육, 40대는 주택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판단 아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할 ‘2040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는 보육정책이 주로 논의됐다. 안홍준 부의장은 “만 0∼2세(만 36개월) 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2014년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만 0세 아동의 무상보육부터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0세의 경우 보육료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50%부터 2014년 전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육료는 소득하위 70%에,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0세 기준으로 지원 액수는 보육료는 월 40만 원, 양육수당은 월 2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취업 대책으로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제도 도입, 주택 대책으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금리 없이 대출해주는 ‘제로 금리’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밤 늦은 시간 트위터에 “슈스케3 결승이 시작되었네요”라고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아픈 몸에도 마지막까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울랄라세션의 임윤택 씨, 긍정의 힘이 가지는 위대함에 감동하고 있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썼다. 한편 13일 대전 충남대에서 한나라당 소속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학생 드림토크’ 행사에선 산악인 엄홍길 씨가 ‘꿈을 가져라, 도전을 해라’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부, ‘설득에서 공감으로’ 2040세대 소통 강화 방안 김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설득에서 공감으로’ ‘책상에서 현장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머리형 언어에서 가슴형 언어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의 소통 강화 원칙이 제시됐다. 또 3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출산·육아 등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강화, 정책 대안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이른바 ‘참여형 정책 입안’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소기업 창업과 금융환경 혁신, 의료·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젊은 층의 근본적인 고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2040세대뿐 아니라 50대 이상 세대까지 포함해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젊은 층과는 고민을 함께 털어놓고 공감하는 장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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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ISD는 싸워 지켜야할 가치”… 한나라에 ‘FTA 결단’ 촉구

    한나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한 내부 쇄신을 일단 미룬 채 최대 국정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하면 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타협의 대상 아니다”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미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돼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타협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싸워 획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다.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연 개방국가로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FTA 반대의 선봉에 선 정동영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 최고위원이 ‘FTA 협정문은 사실상 경제헌법이 되며 이와 상충되는 모든 국내법은 모조리 불법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말이 그가 (기자 시절에) 찾던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란 것을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FTA는 난처한 문제지만 재검토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점거는 8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현재와 같은 안에 대한 비준은 반대”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ISD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것을 받아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현 정권 들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굉장한 양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ISD를 재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vs 김효재 설전김효재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도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 표시가 어렵겠느냐”고 질문하자 김 수석은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인지 왜인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이 “내곡동 사저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냐”며 다시 압박하자 김 수석은 “여론의 지적을 받은 다음 백지화했다. 그 문제를 사과와 연결하는 것은 글쎄…”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의원과 김 수석은 친이(이명박)계의 모태인 안국포럼 출신으로 2008년 18대 국회에 서울 성북갑과 성북을 지역구로 나란히 입성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쇄신파 25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데 대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 측이 마련한 쇄신 방안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성린 의원은 쇄신파의 정책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과잉의욕이 빚어낸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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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충돌]與, FTA 기습상정 4시간만에 “산회”… 직권상정 강행처리?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2일 극심하게 대립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 논의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본청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4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외통위에서의 대립이 격해지자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별도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남경필 “한미 동맹은 찬성하나”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일찍부터 외통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는 문을 막았다. 오전 9시 반경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소회의실을 통해 전체회의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민노당 김선동 의원 등이 의자에 앉은 채로 문 앞을 가로막았다. 남 위원장이 “비켜 달라”며 김 의원의 의자를 빼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남 위원장은 김 의원을 일으켜 준 뒤 “한미 동맹에는 찬성하시느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실 문을 안에서 잠가 남 위원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2008년 12월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해머로 외통위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2008년엔 한나라당이 문을 걸어 잠갔지.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지”라고 말하자 남 위원장은 “망치로 (문) 부순 거 국민들이 기억해”라고 맞받아쳤다. 남 위원장은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에게 “(야당의 행동은) 북한이 핵 협상할 때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과 같다. 김정일 수법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몇 차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던 남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옆의 소회의실에 모였다. 남 위원장은 낮 12시경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 예산안 심의를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는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예산안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남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전체회의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자 “이런 식이라면 그냥 FTA를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오후 2시경 구두(口頭)로 비준안 상정을 선언했다. 비준안은 이미 지난달 외통위에 상정됐지만 이날 예정된 안건에 없던 비준동의안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남 위원장이 ‘상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 서로 ‘당신이 이완용’그러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남 위원장에게 “이완용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당신이 이완용”이라고 맞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향해 “존경하는 이상득 의장님, (여당 의원들이) 전부 의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하세요”라고 몇 차례나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부의장이 FTA 비준안 처리 상황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발끈하며 “다시 그런 말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 이름을 거명하겠소”라고 항의하는 이 전 부의장의 목소리는 분함을 못 이긴 듯 심하게 떨렸다. 남 위원장도 정 최고위원에게 “만날 트위터만 보시지 말고… 트위터에 빠져 있다.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에게 비준동의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믿을 수 없다”며 대치 상태를 풀지 않았다.결국 남 위원장이 오후 6시 20분경 “내일(3일) 본회의까지는 외통위 회의를 안 할 것”이라며 산회를 선포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은 남 위원장에 대해 “순진하다, 순진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남경필) 위원장 사퇴하라고 그래. 사회권 넘겨줘”라며 “(민주당은) 안철수 박원순에게 승낙받고 범국본(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게 승낙 받고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동영 “만민 공동회 열자”여야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1시간반가량 비공개 회담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대대표가 이 자리에서 “협정 발효 후 즉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을 한미 대통령이 약속하라”고 요구하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여야는 언론 등을 통해서도 장외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통령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렇게 절친한 사이면 ‘ISD는 우리 국회에서 반대가 많으니 일단 지속 여부를 재협의하도록 하자’는 얘기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트위터 등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자” “국민투표 합시다” “주권자들이여, 국회를 점령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FTA 반대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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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0·26 재보선]박근혜 “정당 뒷받침 없으면 책임정치 불가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나경원 후보의 선거캠프를 찾아 “시민의 얘기를 들으면서 시정과 관계된 얘기는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노트 모양의 수첩 한 권을 꺼냈다.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을 만나며 들었던 건의사항을 자필로 빼곡히 기록한 ‘정책 수첩’이었다. 그는 이를 나 후보에게 건네며 “꼭 당선돼 이 문제들도 잘 해결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나 후보는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 꼭 수첩에 메모해 꼼꼼히 따져보고 실천한 모습이 기억난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만나 ‘서한 응원’을 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박 전 대표는 한때 수첩에 미리 정리해온 내용만 말한다고 해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킨다는 뜻에서 박 전 대표의 수첩은 책임정치의 상징”이라고 말해 왔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이날 나 후보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복잡하게 말할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는 정치가 되려면 정당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뿌리다”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당정치 대 재야정치’의 대결로 비유했다. 그는 “정치권이 거듭나서 민주주의가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당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나 후보를 격려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의 손을 잡아 달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두 손으로 나 후보의 손을 감싸기도 했다. 박 전 대표와 나 후보는 오전 11시 캠프 사무실을 나서 30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까지 함께 걸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재·보선 지원 유세를 모두 마친 박 전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정치는 정치의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그래야만 희망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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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安 “투표로 변화 이끌어내자”… 내년 대선 겨냥한 정치 메시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4일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 후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편지에 담아 전달했다. 그야말로 ‘안철수 스타일’이었다.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문법으로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된 ‘박원순 구하기 이벤트’에 대해 박 후보 측에선 “가장 큰 힘을 준 자리”(우상호 공동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왔다.○ 긴장의 30분안 원장이 오후 1시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자 1층 캠프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안철수 파이팅”을 연호했다. 수행원은 없었다. 8층 기자회견실로 향한 안 원장은 5분간 취재진 앞에서 박 후보와 공개 면담을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기다리던 박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기립 박수 속에 입장한 안 원장은 환한 표정으로 박 후보와 가볍게 포옹했다. 안 원장은 “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했고, 박 후보는 “살이 더 빠진 것 같다”며 멋쩍어했다. 안 원장은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것 같다”며 덕담을 이어갔고 박 후보는 “(안 원장과) 늘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이크 없이 이뤄져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혔다. 이어 안 원장은 “나름대로 고민해 쓴 응원의 메시지”라며 직접 작성했다는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박 후보에게 건넸다. 미국 흑인민권운동의 중요 사건인 로자 파크스(1913∼2005)의 ‘버스 보이콧 운동’ 관련 일화가 담겨 있었다. 로자 파크스는 1955년 12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 버스에서 백인 좌석에 앉았다가 흑인 좌석으로 옮겨 앉으라는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해 체포된 인물. 이날은 마침 파크스의 기일(忌日)이었다.안 원장은 편지에서 “흑인에게 법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870년이었지만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는 데는 그로부터 85년이 더 필요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다”며 “선거 참여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과 박 후보는 9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20여 분간 회동을 후 안 원장은 캠프를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투표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오후 1시 반 안 원장은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캠프를 떠났다. 시작에서 끝까지 3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다. 그러나 박 후보 캠프는 한껏 달아올랐다. ○ ‘정치인 안철수’ 행보를 가늠케 해이날 이벤트는 ‘안철수식 정치행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시선 집중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원장은 23일 오후 8시경 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내일(24일)까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15시간 뒤인 24일 오전 11시 박 후보는 안 원장에게서 “오후 1시에 캠프를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안 원장의 강렬한 ‘응원 편지’를 놓고서도 ‘정치인 안철수’의 내공을 가늠하게 한다는 평도 나온다. “박 후보를 지지한다”란 일반적인 지지 발언 대신 철학적이며 다분히 함축적이고 다양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다. 안 원장이 직접 쓴 이 편지는 언론과의 짧은 일문일답, ‘청춘콘서트’ 발언을 제외하고는 처음 선보인 본격적인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안 원장이 현장 유세 등 추가로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 후보 측 캠프 송호창 대변인은 “추가 선거 지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할 만큼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리 유세 등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6일 박 후보와의 단일화 합의에서 시작한 안 원장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행보는 이날로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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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곡동 사저 백지화를”… 김인종 경호처장-김백준 기획관 문책론도 제기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내곡동 사저 터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내곡동 사저 계획 백지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선 내곡동 사저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백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되고 있다.청와대는 사저 계획 축소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내곡동 사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17일 오전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자리에서 “청와대 사저 논란에 대해 당에서는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데 이어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면 ‘재검토하자’고 얘기하겠다. 내곡동 사저 부분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17일 이 대통령이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이 사안이 10·26 재·보궐선거의 최대 악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역전의 승기를 잡고 올라가는 데 이 건이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기 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의 재검토 방안은 청와대 기류보다 앞서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현동 자택으로 선회?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다.제1안은 청와대가 이미 밝힌 대로 내곡동 경호시설의 규모를 줄여서 남는 공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사저 옆의 자투리 공간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날지 의문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활용 용도를 찾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내곡동 사저 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제2안은 내곡동 사저 계획을 포기하고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간 만큼 이 대통령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과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논현동 자택의 경우 주변 건물에서 훤히 내려다보여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경호처의 판단과 주변 땅값이 비싸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경호 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는 점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다.제3안은 내곡동 사저를 포기하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저렴한 제3의 지역으로 가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분 정도만 더 나가면 싸고 좋은 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뭐 하러 땅값 비싼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하는지…”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사저 터를 다시 구하더라도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인책론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16일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조직운영 체계가 바로 신상필벌이며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기체 결함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던 경호처에서 결국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인종 경호처장을 겨냥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경호처가 직접 이 사안을 다룬 것은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 총무기획관 책임론도 나온다.당내에서는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비서관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경호를 생명으로 여기는 업무 성격상 경호처의 실수는 이해할 만하지만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 대처에 있어서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이 안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선 언론 보도 직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사건을 키운 점, 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여당보다 야당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흘러간 점 등을 들어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유화도 매각도 마땅치 않아… 백지화해도 ‘골칫거리 땅’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더라도 이미 매입해 놓은 사저와 경호 용지의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다.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 명의의 땅을 매입해 해당 터를 모두 국유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시형 씨 땅을 매입하기 위해선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터에 정부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수십억 원대의 땅을 정부가 무작정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제3자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 공매에서 확보한 돈으로 새로운 사저 터 옆에 지을 경호시설 비용 등의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호시설 구입비용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현 내곡동 터를 새로 구입할 사저 터의 경호 용지와 대토(代土)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힘들고 그런 방식의 계약에 동의할 사람이 나타날지도 의문이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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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1]강용석-안형환 “박원순, 하버드 객원연구원 명단에 없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경력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이 14일 객원연구원 명단에 박 후보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혹 제기의 근거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공했다. 한국 하버드대 총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하버드대에 박 후보가 1991∼1994년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서 ‘학위(degree)’를 받았는지를 문의했다. 하버드대는 “박 씨가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 객원연구원에 대한 우리의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객원연구원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e메일 답신을 강 의원 측에 보냈다(객원연구원은 원래 학위를 받을 수 없다). 하버드대는 이어 추신을 통해 “위 답변은 ‘Won Soon Park(박원순)’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체크해야 할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제 공은 저쪽(박 후보 측)으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요?”라고 썼다. 박 후보의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경력이 거짓일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나 후보 측의 안형환 대변인은 “강 의원이 하버드대에 문의한 결과 1991∼1994년 로스쿨 학위 과정은 물론 객원연구원에도 ‘원순 박’이란 이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 안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박 후보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소개로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부소장이던 에드워드 베이커 교수의 추천을 받아 하버드대로 연수를 갔다. 우 대변인은 “1991년부터 92년까지 영국 런던정경대(LSE)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 잠시 귀국했다가 그해 9월 15일 미국 보스턴으로 출국해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하다 1993년 5월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하버드대 로스쿨 ‘휴먼 라이트’ 프로그램 객원연구원 명단에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자료도 공개했다. 당시 박 후보와 함께 하버드대에서 연수한 이석태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1992∼1993년에 나와 함께 공부했다. 박 후보가 당시 쓴 논문 사본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학교 측의 공식 문건이 없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원순닷컴’의 박 후보 프로필에 하버드대 로스쿨 경력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하버드대 로스쿨 경력이 빠진 프로필이 올라간 것은 일주일 전이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희롱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강 의원이 크게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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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FTA 비준 완료]정부-FTA반대단체 17일 끝장토론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 제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온 ‘10+2 재재(再再)협상안’(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대책 2개)의 국내 보완대책 중 하나로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제정되면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에 해당하는 다른 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FTA 비준으로) 10+2 중 재재협상 대상을 지칭하는 ‘10’은 이미 떠난 버스다.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여야정협의체는 17일 추가 회의에서 농축산업,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도출한 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 측과 ‘끝장토론’을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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