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완료]정부-FTA반대단체 17일 끝장토론

여야정, 통상절차법 제정 합의… 정동영 “재재협상은 물건너가”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하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13일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 제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온 ‘10+2 재재(再再)협상안’(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대책 2개)의 국내 보완대책 중 하나로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제정되면 통상교섭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에 해당하는 다른 보완대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FTA 비준으로) 10+2 중 재재협상 대상을 지칭하는 ‘10’은 이미 떠난 버스다.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는 17일 추가 회의에서 농축산업,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도출한 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한미 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 측과 ‘끝장토론’을 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