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美입국때 대면심사 사라진다

내년 1월부터 신체정보 등록 여행객에 자동심사제 시행
“기업혁신 경쟁력 높여야” 李대통령 APEC 오찬발언

한국과 미국이 양국 여행객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대면(對面)심사를 생략하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한미 양국에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내년 1월부터 방문국 출입국 심사 담당자와 마주하지 않고 자동화된 출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이란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체 기록이 이미 등록돼 안전성이 확인된 여행객을 의미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아직 어떤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할지, 신상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창의 및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 선도발언에서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20여 개국 정상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다단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관계 부처 간 판단이 달라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이 된 점 △정부 관리 외에도 기업인 외국인투자자 등 정책소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APEC 정상회의는 이날 지역경제 통합 강화와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등의 합의 사항을 담은 ‘호놀룰루선언’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밤 귀국했다.

호놀룰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