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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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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 귀농·귀촌 인구 지난해의 두 배

    올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늘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귀농·귀촌 인구가 1만7745명(8706가구)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도 지난해 1년간 귀농·귀촌 인구(2만3415명, 1만503가구)에 이미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종구 경영조직과장은 “귀농·귀촌 수요는 주로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의 2배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는 귀농·귀촌 인구를 1년에 한 번만 집계했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급증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집계하기로 했다. 연령별로는 50대 귀농·귀촌이 32.0%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4%로 뒤를 이었다. 김 과장은 “새로 농업기술을 습득해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 이하라는 점에서 귀농·귀촌 인구 중 60세 이하 비율이 75%나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농촌으로 이사한 뒤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4678가구(53.7%)로 절반을 넘었다.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촌으로 이동하되 농사는 짓지 않는 귀촌가구는 4028가구(46.3%)였다. 귀농 후 종사하는 농업 분야 중에서는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벼농사 등 경종(耕種·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 분야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과수(9.0%) 시설원예(6.3%) 축산(2.7%) 순이었다. 귀농·귀촌 전의 직업은 자영업이 24.6%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18.5%) 생산직(10.8%)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측은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는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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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상품 뜯어보기]치아보험

    예부터 치아 건강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복을 뜻하는 오복(五福)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치아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 셈이죠. 하지만 치아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치료비용도 많이 듭니다. 임플란트(인공치아)나 레진 같은 보철, 보존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보철, 보존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 등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無)진단형 상품이 있습니다. 진단형은 보험에 가입할 때 치아를 검진하고 치아 상태가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과 맞아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 등이 판매하는 진단형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질병, 상해, 보존, 보철치료까지 모두 보장하며 보장한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무진단형보다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무진단형은 검진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진단형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 뒤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아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 기간’과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보장한도도 ‘보철치료 3개’ ‘틀니 1개’ 식으로 정해져 있고 질병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진단형은 롯데, 동부, 현대 등 손보사는 물론이고 AIA와 라이나 등 생보사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선보인 AXA다이렉트 치아보험은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질병에 걸렸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받았거나 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 이후 치료할 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랑니 치료, 치열 교정, 미용 치료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치료 전문용어를 약관에 그대로 쓰고 있어 보험 가입 전에 전문용어를 숙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 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대목입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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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때 납추 못쓴다

    앞으로 낚시를 할 때 납추(납으로 된 추)를 쓸 수 없게 된다. 강이나 호수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업주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납추는 유해 낚시도구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다. 납추란 찌나 미끼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것으로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는 법 시행 이후에도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씩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낚시터나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업주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질오염과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장실 및 소화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낚시어선업자는 수산자원, 환경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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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공米’ 먹으면 성적 쑥쑥?

    전북 익산 영농법인 푸르메와 의료정보 제공업체 ㈜코리아메디케어는 국제 영양 학술지 ‘뉴트리션(Nutrition)’에 소개됐던 ‘머리에 좋은 쌀’을 대량 생산해 유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상품명이 ‘열공’인 이 쌀은 두재균 전주 베아트리체여성병원장과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이 2010년 공동 개발해 특허를 냈다. 이 쌀은 뇌의 인지기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한 발아현미, 호두, 흑미, 강낭콩 등을 쌀과 일정 비율로 섞은 혼합미이다. 2010년 전북대 의대 정영철 교수팀은 전북대 사대부고 학생 30명을 2조로 나눠 실험을 했다. 9주 동안 한 조는 기존에 먹던 쌀을 그대로 먹었고, 다른 조는 ‘열공’을 먹었다. 그 결과 실제로 ‘열공’을 먹은 학생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BDNF(뇌 유래 신경성장 인자)’라는 물질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고 연구팀은 지난해 7월 뉴트리션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곡물을 섞는 자동화 공정이 없어 경제성 문제로 대량 생산하지 못했지만 최근 푸르메가 자동화 공정을 개발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이 쌀은 코리아메디케어가 운영하는 ‘힐샵(www.healshop.co.kr)’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수익의 2%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쓰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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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신용등급 고공행진… 외국선 찬사, 국내선 위기론 인식차 왜?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경제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에 빠져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무디스에 이어 6일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이후 2개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이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됐다. 주요 20개국(G20) 중 7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사상 처음 일본을 제쳤다. 한국경제를 보는 국내와 해외의 인식이 이처럼 상반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제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의 비관론과 달리 한국경제를 높이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의 건전성과 탄탄한 기초체력(펀더멘털), 발 빠른 위기대처 능력에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고갈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재정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을 30%대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경제를 뒤흔들던 외환시장 역시 단기외채 비율이 40%대로 떨어질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런 점 때문에 피치는 한국의 등급을 올리면서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재정 또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는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난다. 8월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6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도 올 1월 84조6000억 원에서 지난달 86조9000억 원으로 2조3000억 원 불어났다. 국내 비관론이 지금보다 나았던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못 미치는 지표에서 비롯된 반면 해외의 평가는 한국을 다른 나라의 현재와 비교한다는 점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한국인들은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항상 세계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고(高)성장에 익숙해 ‘3% 미만의 성장’을 충격적 결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0∼2%의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이 2%대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관론만큼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나 잠재성장률 하락 등 앞으로 닥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다. 피치 역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과 공공재정에 영향을 주겠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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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해야”… 독도에 득? 독?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7일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처럼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협정을 파기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 신해양법 협약’에 따라 체결됐다. 한일 양국은 원래 1965년 1차 어업협정을 맺고 양국 연안부터 12해리(약 22km)를 배타적 권리를 갖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유엔 신해양법은 각국이 연안부터 200해리(약 370km)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했다. 유엔협약에 따라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선언하면 겹치는 수역이 너무 넓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선수를 쳤다. 1998년 1월 1차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더 넓은 수역을 EEZ로 확보하고 나아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에 대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 정부는 충분한 준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자국 EEZ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려고 EEZ 기점을 독도에 두겠다고 통보했다. 또 한국의 EEZ 기점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협상 시작 8개월 만인 1998년 9월 이 협정을 타결했고 신협정이 이듬해 1월 발효됐다. 한국의 EEZ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두자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됐고 독도는 양측이 잠정 설정한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에 끌려다닌 굴욕 협정”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1998년 10월로 예정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 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일본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당국자는 “중간수역 설정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내린 결정”이라며 “유엔 해양법은 무인도를 EEZ의 기점으로는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기점을 삼지 못하고 중간수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독도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엔 신해양법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라고 정했다”며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독도를 무인도로 보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한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 종전보다 훨씬 넓어져 오히려 일본 어민들이 협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파기하면 예전처럼 연안 12해리 내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어 어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 역시 어업협정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일어업협정은 영토에 관해선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라며 “아무리 어업권에 한정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본의) 구차한 주장이 될 수 있고 2006년부터 일본과 논의가 진행 중인 EEZ 경계 획정 등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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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과징금 못 내는 기업 속출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받지 못하는 액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올해 7월까지 총 409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기업들에 부과했지만 아직 298억78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하며 금융위가 수납해 전액 국고로 보낸다. 2007년 100억 원대였던 과징금 미납액은 2009년 처음으로 200억 원대를 넘어서며 해마다 증가해 왔다. 올해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2007년 42.8%였던 과징금 수납률도 올해 27.0%까지 떨어졌다. 금융위 당국자는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불황으로 이 기간에 폐업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징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징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체납자의 재력 부족 또는 주소 불명’이 208억 원(76.5%)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돼 징수를 연기해준 과징금도 25억 원이었다. 특히 현금이나 자산이 전혀 없어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과징금은 최근 5년간 39억500만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자는 사무관과 주무관 단 2명뿐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세청이 거절해 무산됐다. 금융위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인력 증원을 협의하는 한편 과징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수납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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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비율 20%대 달성 2년 미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미뤘다. 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도 종전 계획보다 2년 늦췄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줄기 시작해 2016년에 GDP 대비 3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목표 달성 시기를 2014년(29.6%)으로 잡았다. 올해 계획에서는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목표 시기를 2년 늦췄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균형재정을 회복해 2015년까지 유지한 뒤 2016년부터 완전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역시 지난해 계획에서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부터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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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삼성카드 7, 주말에는 업종따라 최대 3% 포인트 적립

    삼성카드가 판매하고 있는 ‘삼성카드 7’은 외식, 주유, 대중교통, 편의점 같은 생활 밀착 업종을 이용할 때 혜택이 많다. 일반 업종에서는 이용금액의 0.5%가 기본 포인트로 적립되지만 음식점, 주유소, 백화점에서 결제하면 1%, 대중교통, 택시, 편의점, 제과점에서 결제하면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포인트 적립률이 두 배로 높아져 업종에 따라 최대 3%까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주말에는 전 가맹점에서 2, 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에버랜드에서는 동반 1인까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롯데월드, 서울랜드 같은 주요 놀이공원에서도 본인에 한해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고객은 프리미엄 버전인 ‘삼성카드 7 플러스’에 가입하면 된다. ‘삼성카드 7’의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삼성카드 7’ 포인트 특별 적립처에서는 적립률이 업종 구분이 없이 3배로 높아진다.}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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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혼수에서 신혼여행까지… 웨딩 패키지 카드로 알뜰하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왔다. 가을은 고독한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가을은 또 ‘신부의 계절’이기도 하다. 더위 때문에 여름 내내 미뤄뒀던 결혼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하려는 커플이 많기 때문이다. 20, 30대 직장인들의 9월 달력은 지인들의 결혼식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그러나 결혼도 역시 돈이 문제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연봉은 제자린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하면서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이럴 땐 신용카드의 작은 혜택 하나도 소중하다. 카드사들은 이런 고민에 빠진 커플들이 비용을 아껴가며 알뜰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식은 카드사 웨딩 패키지로 신한카드는 온라인 웨딩 사이트인 ‘올댓 라이프 웨딩(allthat.shinhancard.com)’을 운영하며 통합적인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아이웨딩’, ‘디자인웨딩’, ‘본웨딩’ 같은 유명 웨딩업체가 입점해 있다. 이들 웨딩 업체에서는 신한카드 고객만을 위한 특별 웨딩 패키지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웨딩은 신한카드 고객에게 사진,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등이 포함된 웨딩 패키지를 정상 가격보다 최고 26만 원까지 깎아준다. 아이웨딩도 웨딩 패키지를 정상 가격보다 최고 15% 할인해주고 있다. KB국민카드도 가을 결혼 시즌을 맞아 홈페이지(www.kbcard.com)의 ‘라이프 플라자’에서 웨딩패키지를 이달 28일까지 특별 판매한다. 웨딩 패키지 상품은 총 5종이며 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행사기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웨딩 부케, 액자, 식전 동영상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KB국민카드가 추천하는 예식장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삼성카드도 ‘삼성카드 웨딩’을 통해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 웨딩은 △웨딩패키지 최대 30% 할인 △혼수상품 최대 30% 할인 △제휴 웨딩홀 무료대관 및 연회비용 할인 △2∼6개월 무이자 할부 △보너스 포인트 1% 적립 등 혜택이 다양하다. 이달 30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를 방문해 웨딩업체를 선택한 뒤 응모한 커플 중 총 16쌍을 추첨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하나SK카드는 가을 결혼 시즌을 맞아 특별한 웨딩 이벤트를 마련했다. 10월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마련된 ‘하나SK카드 웨딩센터’를 방문해 웨딩 패키지를 이용한 고객에게 웨딩 슈즈(200만 원 이상 결제)와 특급호텔 무료 숙박권(350만 원 이상 결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 고급 웨딩 액자 2개 또는 마사지 1회 무료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여권사진 무료 촬영, 미니드레스 무료 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혼수, 신혼여행도 카드 혜택 따져서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는 혼수 장만 등 목돈 들어갈 곳이 많다. 혼수 장만도 카드사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면 알뜰하게 할 수 있다. 현대카드가 선보이고 있는 ‘하이마트-현대카드M’은 하이마트에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5% 할인 혜택과 함께 5%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함께 해주는 셈이다. 전국 모든 하이마트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웨딩서비스 업체인 ‘투비컴즈원’(www.2b1wedding.co.kr)에서 결제하면 최고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결혼하는 커플들을 위해 ‘허니문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발리, 하와이 등의 여행패키지 상품을 행사 기간 중 예약하고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한 쌍당 20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이상의 여행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신한카드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와 제휴해 최대 9% 할인 및 무이자 6개월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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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5조원 돌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판매액이 상품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5조 원을 넘어섰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중은행이 공급한 적격대출은 5조48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격대출 월별 공급액은 △5월 5047억 원 △6월 1조1390억 원 △7월 1조2563억 원 △8월 2조1341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올해 목표치인 11조50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조건을 맞춰 설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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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355곳 구조조정 저울에… “우리 떨고있니”

    경영상황과 자금사정이 악화돼 은행권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만들어낸 불황의 직격탄이 중기에 먼저 떨어진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 1355개를 공동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집계지만 중기 신용위험에 대한 정례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후 대상 기업이 가장 많다. 세부평가 대상 중기는 2009년 861개에서 2010년 1290개로 늘었고 지난해 1129개로 약간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더 악화돼 C등급이나 D등급을 받는 중기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 민감한 건설, 부동산, 운송업, 정보기술(IT) 업종이 세부평가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은 각종 수치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 영업이익률은 종합건설업 3.7%, 부동산업 3.1%, 해상운송업 1.2%, 육상운송업 0.0%로 지난해 중기 평균치인 4.5%를 밑돌고 있다. 중소기업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기도 싸늘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중소제조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넉 달째 하락해 8월에는 69까지 떨어졌다. 대기업 BSI보다 5포인트나 낮다. BSI의 기준치는 100으로 수치가 100 미만인 상황에서도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1.34%였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금감원 집계 결과 7월에는 1.76%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을 골라 특별 보증한 뒤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 건설사들에는 총 8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계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동산담보대출제도도 도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3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는 중기의 ‘줄도산 위기’를 해결하려면 일시적 금융지원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출 중기에는 기술개발 비용이나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함께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하고 내수 중기에는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는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 하락 문제 등과 연계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일단 위기가 닥친 중소기업에는 채무 재조정 같은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단순한 금융 지원만 하기보다 기술개발 지원이나 내수 확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중소기업 위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위험 세부평가 ::여신 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를 은행권이 공동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골라 종합 평가한 뒤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은 부실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은 부실기업으로 분류한다. B등급은 개별은행이 금융을 지원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C등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다.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같은 과정을 밟게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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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90여 개의 공모제 활성화 기관을 지정하고 공모제를 법으로 강제해 더욱 활성화하겠다. 정치권에 ‘로비’하다가 발각되면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기획재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던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배국환 당시 재정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사전에 공기업 사장이 사실상 내정돼 실질적인 공모제가 안 됐다. (이런 관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의 고리를 끊고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뽑아 공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를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모제를 통한 ‘투명인사 확립’을 약속하지만 어느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공모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뒤틀린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차라리 임명제 부활해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공모제 활성화는 결국 임명권자가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말로 현 상황을 요약했다. 임명권자가 ‘내 사람을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완벽한 제도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럴 바에는 공모제를 없애고 임명권자가 직접 기관장을 지명하는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모제보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임명제가 낫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지만, 공정한 선거로 나라의 대표가 선출되는 지금은 오히려 임명제가 ‘책임인사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는 “기관장 인사는 결국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쓰느냐의 문제”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할 것 없이 임명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임명권자가 인사를 할 때 지금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장 임명제는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한국과 반대로 먼저 공기업 기관장 후보를 정부가 복수로 추천하고, 공기업 이사회가 기관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확정한다. 미리 내정된 후보를 정당화하는 공모 과정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공기관장 인사는 모두 짜고 치는 것’이란 불신과 냉소만 무성해진 한국의 공모 절차와 크게 다른 부분이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프랑스의 임명제는 무능한 사람을 정부가 추천할 경우 이사회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며 “유능한 인사를 올바른 제도를 통해 뽑는다는 신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제 이어가려면 대대적 개혁 필요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기관장을 임명제로 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모제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폐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해 능력 있는 인사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 절차는 겉보기엔 합리적이다. 해당 기관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공모한 후보를 심사한다. 여기서 뽑힌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이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다. 하지만 이 합리적 절차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다. 가장 큰 허점은 임추위가 3∼5배로 추천한 인물 중 임명권자는 자질 및 점수와 무관하게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점찍은 후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재공모도 가능하다. 홍길표 백석대 교수(경영학)는 “임추위가 후보를 5배수로 뽑는다는 건 사실상 추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추위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선에서 선정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기관장의 자격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 것도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과 별도로 인사제도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을 설립해 공모제가 원칙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공직임용위원회와 하원의 공직선발위원회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심사 사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파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임추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회의석상에서 쓴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적절히 임추위에 참여시키기만 해도 현행 공모제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생각을 각각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도록 임추위 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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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 철새처럼 왔다 떠난다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子)회사 기관장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와 민간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이 서울시내 모처에 모였다. 처음 세 번의 모임에서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전체 지원자 10명 중 4명의 추천후보를 골랐다. 문제는 4차 회의에서 터졌다. 이 기관의 대주주인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측이 “4명 가운데 적임자가 없으니 다시 공모를 하라”고 회신한 것. 많은 위원들이 “정권이 낙점한 인사(A 씨)가 탈락한 6명 중에 있으니 공모를 다시 진행해 후보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로 받아들였다. 위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추천위원장은 “말년이 다된 내가 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뭐하러 하겠느냐”고 항의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다른 위원들의 항의도 줄을 이었다. “결국 자기들이 선정하면서 ‘도덕적 정당성’만 채우겠다는 것이다.” “(추천위원도) 모두 인격과 자존심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대주주가 사장을 바로 선임하는 게 낫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공공기관장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담긴 내용은 실제로 추진되는 공모제가 ‘능력 있는 인사를 폭넓게 골라낸다’는 원래 취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속속들이 확인시켜 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뒤 교체된 위원장이 주도한 추천위는 평가방법까지 변경해 낙하산 논란을 빚은 A 씨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A 씨는 민선 시장을 지냈고 현 정부 초기에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조직 안팎에서 나왔다. A 씨는 이 공공기관 사장에 취임한 뒤 6개월 만에 여당에 총선 공천신청을 했지만 탈락해 또 한 번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공모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의미는 상실된 지 오래다. 또 파행적인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된 공공기관장들의 일부는 임기와 관계없이 기관장 자리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기도 한다. 윗선의 낙점(落點)을 받아 손쉽게 자리를 차지한 이들에게 기관장 직함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는 임기도 못 채워 대한석탄공사는 현 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4번이나 기관장을 공모했다. 사장들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임기 중간에 잇달아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취임한 조관일 전 사장은 취임 후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은 2009년 12월 사임했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직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다.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그는 2008년에도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이 때문에 당초 총선 낙천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후임자도 다르지 않았다. 두 번의 공모 끝에 관료 출신인 이강후 전 사장이 2010년 4월 사장에 취임했지만 1년 9개월 만인 올 1월 사표를 쓰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석탄공사는 최근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와중에 기관장의 잇단 정치적 행보로 업무공백까지 생긴 셈이다. 취재팀이 2008년 6월 이후 공모제를 통해 기관장직에 올랐다 퇴임한 87명의 실제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3.7%(38명)는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났다. 또 27.6%(24명)는 통상 3년인 공식 임기의 절반(1년 반)이 채 지나기 전에 옷을 벗었다. 중도 퇴진의 유형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마 등 자진 사퇴가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공사 산하 코레일유통의 이학봉 전 사장은 2009년 2월 취임했지만 1년 2개월 만인 2010년 4월 서울 중구청장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냈다. 그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후원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인사다. 경남 남해군수 등을 지내고 2010년 11월 취임한 하영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하 전 사장은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금은 김두관 민주통합당 경선후보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 정권 입맛 따라 인사 전횡 반복 기관장 재임 도중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리를 옮기느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비리나 자격 논란에 휘말린 기관장도 있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쇠고기 시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2011년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16명이나 지원했지만 어 청장이 이사장에 선정됐다. 정부로서는 “정권의 최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정작 그의 임기는 두 달이었다. 그해 10월 경호처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달 만에 이사장 자리가 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관장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정연태 전 코스콤 사장은 2008년 6월 공모를 거쳐 취임했지만 1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격논란에 휘말린 것. 이를 두고 “기관장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취지로 도입한 공모제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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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계좌 열람… 금융권 비리 작년의 2배로

    올해 고객 돈 횡령이나 계좌 무단 열람 등 비리나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은 금융권 임직원 수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명)의 두 배를 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69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징계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다. 징계 건수가 많아지고 비리 양상도 대담해지면서 피해액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74억 원이던 금융권 비리 피해액 규모는 2010년 2736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은행권의 비리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48건이던 은행권 비리는 2010년 57건으로 19% 늘었고 연간 피해액은 391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무려 333% 증가했다. 2006년부터 5년간 총 피해액을 분석해보면 은행권이 35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권 1920억 원, 증권사 896억 원, 보험사 264억 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에 연루된 금융권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높이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가 폭증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탐욕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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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디자인’… 알고보니 중국산 유모차

    유아용품, 의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한 수입업체 45곳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 수입업체들이 744억 원어치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유모차가 463억 원으로 수입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마사지기(225억 원) 젖병(17억 원) 완구류(11억 원) 순이었다. 특히 유모차는 조사대상 19개 업체 중 58%인 1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단속 결과 일부 중국산 유모차는 햇빛 가림막 끝부분에 ‘이탈리아 디자인(Italian Design)’이라는 표시를 붙여 소비자가 이탈리아 제품으로 착각하기 쉬웠다.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소비자 눈에 띄지 않는 유모차 좌석 아랫부분에 표시했다. 차이나의 약어인 ‘CN’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도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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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비상경영 몸부림치는데… 정부는 ‘번트’급 대책만

    산업계가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너도나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대응은 너무 한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엽적이고 효과가 제한적인 ‘번트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위기에 대비해 힘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구조 개편이나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 태풍급 위기에 번트급 대책 소문난 야구광(狂)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즘 ‘스몰볼(small ball)’이라는 야구용어를 자주 입에 올린다. 스몰볼은 장타나 홈런 같은 ‘한 방’보다는 도루나 단타, 번트 등 작은 작전을 축으로 팀플레이를 극대화하는 전술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도 거시경제의 전체 방향을 수정하는 중량감 있는 정책 대신에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규제 완화, 기존 정책의 부분 수정 등 미세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스몰볼’의 신호탄은 올 5월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이었다. 이때 정부는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정작 부동산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핵심 규제는 풀지 않았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도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 요구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반기 과제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에 공기업 등을 통한 8조5000억 원의 추가 재정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미세조정 기조’는 이어졌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종교인 과세 방안을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개편안에서 뺐다. 박 장관은 “과표 구간을 조정하려면 비과세·감면도 대폭 줄여야 하는데 큰 정치일정(대선)을 앞두고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말에 세제 정책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국회에 넘겨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달 17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에선 수도권 입지와 의료, 보험업 등 일부 규제가 풀렸지만 서비스업 규제 완화, 일자리 문제 등에서 눈에 확 띄는 정책이 없었다. DTI 조정 역시 전반적인 완화 없이 특정 계층에 한해 살짝 ‘손을 보는’ 것으로 정리됐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할당관세 인하나 수입 확대 등 대증(對症)요법에 집중되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경기활성화 의지 의심 잇단 ‘스몰볼’ 정책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필요할 땐 ‘강공(强攻) 작전’도 써야 하는데 번트만 대고 있으니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기 말에 정부가 위기의 ‘관리’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니 침체에서 벗어날 중장기, 대형 대책이 실종돼 자칫 경기 반전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스몰볼’ 정책만으로 해결될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에서 바라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고 소비·생산·투자 등 지표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저마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높은 수출의존도 등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대외적으로도 유로존이 올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0.2%)을 했고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도 감속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뉴(new)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최대 1.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만고만한 대책만 양산되다 보니 일부에선 정부의 경기진작 의지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경제 관련 회의도 많고 그만큼 대책도 분야별로 대량으로 쏟아지지만 발표되는 정책들의 강도가 하나같이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역치’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산업계에서 접수한 건의과제는 150건이 넘고 지금까지 그중 28건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매번 수십 건의 대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만 해도 현 정부 들어 약 20차례나 나왔지만 매번 아주 조금씩만 규제를 풀다 보니 되돌아보면 마땅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며 “시장이 더 버틸 수 없을 때마다 마지못해 정책을 내놓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정부 “위기 장기화, 내실을 다질 때” 물론 정부도 고민은 있다. 2008년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하강이 찾아오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는 국면이라 대규모 추경이나 큰 폭의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 카드를 함부로 꺼내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마처럼 길고 깊게 이어질 위기에 대비하려면 ‘스윙이 큰’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위기가 장기화되는 지금은 전면적, 일시적 정책보다는 실책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잡아 세밀하게 점수를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현 국면에선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다 급격한 재정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몰라도 재정정책은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건의도 듣고 정책 아이디어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은 계속 생산해 내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책기조를 크게 흔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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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들, 경제 살리기 총동원령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 일정을 앞둔 미국도 여야 할 것 없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은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7.6%로 내려앉는 등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바오바(保八·연간 8% 이상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6월과 7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렸고 추가 금리 인하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투자촉진 카드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15일 “고속도로 철도 등 인프라 현대화에 660억 달러를 투자해 경제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영 경제사회개발은행의 장기저리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브라질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8.5%에서 8.0%로 낮췄다. 미국도 경제 살리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자국 제조업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한국이 경제 환경이나 체력이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 한국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경기부양책과 같은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은 한국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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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이사 줄어… 37년 만에 최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이사 인구는 391만638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22만7572명)보다 7.3%(31만119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9년(387만9763명)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또 4년 연속 내림세에 해당한다. 2분기(4∼6월) 기준 이사 인구는 179만7670명으로 1975년(155만3252명) 이후 37년 만에 최소치다. 국내 이사 인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직전인 2008년 상반기 475만6152명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한 2009년 상반기에 433만1433명으로 8.9%(42만4719명)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0.3%(1만2484명) 감소한 431만8949명,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9만1377명) 줄어든 422만7572명 등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됐다가 올해 다시 감소 폭이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 당국자는 “인구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등으로 과거보다 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감소폭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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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정보 사전유출 혐의 거래소 직원 숨진채 발견

    기업정보를 공시 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본부 시장운영팀 소속 L모 씨(50)가 18일 경기 고양시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노산포구에서 변시체로 발견됐다. L 씨는 거래소에 접수된 기업 공시 정보가 실제 공시되기까지 10분 정도 걸리는 점을 이용해 특정 업체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거래소 측은 이 공시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주문이 이뤄졌는지 조사해 왔다. L 씨는 거래소 조사가 진행되자 15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거래소는 L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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