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20%대 달성 2년 미뤄

성장률 침체 - 복지지출 늘어… 흑자재정 전환도 2016년으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미뤘다. 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도 종전 계획보다 2년 늦췄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을 기점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줄기 시작해 2016년에 GDP 대비 3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목표 달성 시기를 2014년(29.6%)으로 잡았다. 올해 계획에서는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목표 시기를 2년 늦췄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균형재정을 회복해 2015년까지 유지한 뒤 2016년부터 완전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역시 지난해 계획에서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부터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