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과징금 못 내는 기업 속출

올해 409억중 298억 미납… 수납률 27%까지 떨어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받지 못하는 액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올해 7월까지 총 409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기업들에 부과했지만 아직 298억78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부과하며 금융위가 수납해 전액 국고로 보낸다.

2007년 100억 원대였던 과징금 미납액은 2009년 처음으로 200억 원대를 넘어서며 해마다 증가해 왔다. 올해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2007년 42.8%였던 과징금 수납률도 올해 27.0%까지 떨어졌다. 금융위 당국자는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불황으로 이 기간에 폐업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징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징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체납자의 재력 부족 또는 주소 불명’이 208억 원(76.5%)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돼 징수를 연기해준 과징금도 25억 원이었다. 특히 현금이나 자산이 전혀 없어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과징금은 최근 5년간 39억500만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자는 사무관과 주무관 단 2명뿐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세청이 거절해 무산됐다. 금융위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인력 증원을 협의하는 한편 과징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수납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