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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부품·소재 산업 무역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한 금액은 277억 달러(약 30조747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사상 최저치인 22.9%로 하락했다. 올해 3분기(7∼9월)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도 53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6분기(1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분기 국산 부품·소재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72억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 힘입어 작년 동기대비 10.2% 늘었다. 지경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13.3%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부품·소재 산업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9월 중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 곡물가격지수와 식량가격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로 상승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AO가 발표한 9월 국제 곡물가격지수는 263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지난해 4월(265) 고점을 찍은 뒤 올해 5월(221)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한 7월(260)부터 급등하고 있다. FAO가 곡물, 설탕 등 55개 주요 식품류의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해 매달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도 9월 216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02∼2004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보고 산출한다. FAO는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08년 4월(274)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과 미국,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 세계 곡물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채널A △제작본부 드라마팀장 조성원 △〃 제작2팀장 신정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장 김응본 △식량정책과장 심재규 △과학기술정책〃 박순연 ◇보건복지부 ▽3급 △감사담당관 이상인 △인사과장 김헌주 △의료자원정책과장 고득영 △응급의료과장 정은경 △구강생활건강과장 신승일 △노인지원과장 최영호 ▽4급 △기획조정담당관실 조신행 △보건의료정책과 김연숙 △복지정책과 조충현 △장애인정책과 이행철 △고령사회정책과 임은정 △국민연금정책과 유보영 △식품정책과 권기철 △보건사무관 정통령 △약무사무관 이능교 △복지정보과 홍영숙 ◇통계청 ▽국장급 △경제통계국장 박성동 ▽부이사관 △통계대행과장 윤석은 △경제통계기획〃 최성욱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 △학교시설단장 양재관 ◇연세대의료원 ▽의료원 △의료원장실 팀장 이상화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김성찬 △사무처 인사팀장 권영식 △미래발전추진본부 발전전략팀장 구본석 △암병원개원사업본부 사무국 개원준비팀장 채종환 △신용협동조합 신협전무 배석진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 윤종태 △사무팀장 김성수 △외래원무팀 외래2파트장 정혁상 ▽강남세브란스병원 △구매관재팀장 김승문 ▽치과대학병원 △경영지원팀 원무파트장 부기원 ▽재활병원 △경영지원팀장 이영식 ◇한림대의료원 ▽센터장 △소화기센터 이진 △호흡기센터 현인규 △심장·혈관센터 유규형 △근골격센터 장호근 △응급의료센터 왕순주 △내분비갑상선센터 홍은경 △뇌신경센터 권기한 △인공관절센터 장준동 △건강증진센터 김미영 ▽임상과장 △내과 이진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 △외과 박성길 △정형외과 장호근 △안과 한재룡 △재활의학과 전아영 △응급의학과 왕순주 △마취통증의학과 강진구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병리과 최영희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피부과 권인호 △흉부외과 이희성 △산부인과 장봉림 △방사선종양학과 김해영 △신경과 권기한 △신경외과 김창현 △이비인후과 박일석 △비뇨기과 이성호 △가정의학과 김미영 △치과 신미란 △영상의학과 황대현 ▽분과장 △소화기내과 계세협 △호흡기내과 현인규 △순환기내과 유규형 △혈액종양내과 정주영 △내분비내과 홍은경 △신장내과 구자룡 △감염내과 우흥정 ▽임상과장 △화상외과 허준 △내과 제1과 한성우 △내과 제2과 박태진 △소아청소년과 유기양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 △응급의학과 유기철 △진단검사의학과 이규만 △산부인과 이용우 △영상의학과 이일성 ◇서강대 △사회과학부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장 김무경 ◇건국대 △부총장 최규하 △학생복지처장 이승호 △총무처장 유정세 △국제협력처장 정의철 △GLOCAL캠퍼스 입학홍보처장 염지숙 ◇관동대 △산학연구처장 김규한 △학생상담센터장 이희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제도가 기업 오너의 ‘합법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712곳으로 5년 전인 2006년(76곳)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정관리 신청 급증에는 2006년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에는 기존 경영진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관리인 유지(DIP)’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면 빠른 회생에 유리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DIP제도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기업 10곳 중 9곳은 기존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인은 법정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법정관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 빚을 포괄적으로 감면해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깎아주지만 법정관리는 비금융권 채무나 일반 상거래 채무도 감면해준다. 결국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권자와 투자자, 협력업체는 피해를 보는 반면 오너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생존’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재원(財源)이 턱없이 모자랐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산국에 근무할 때는 ‘적자 예산의 유혹’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도 눈 딱 감고 삭감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물가를 한 자릿수로 안정시키기 위해 예산 동결 등 ‘극약 처방’을 마다하지 않았다.”(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학자들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 결성한 ‘건전재정포럼’이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총괄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공동대표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윤철 진념 이헌재 전 부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관료와 경제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설립의 실무를 맡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의 이사장 강 전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재정건전성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복지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금은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인기 영합적 정책이 아닌 생산적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포럼 창립 이유를 설명했다. 총괄대표인 강 전 장관은 창립선언을 통해 정치권과 대기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해 그는 “계층 간 갈등 조장과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시스템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고용 없는 성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경쟁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도 “과거 선배들은 군인들의 권총 위협과 검경의 뒷조사를 당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뚝심을 가져야 한다”고 후배 관료들에게 주문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가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재완 장관은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상향 조정한 것은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지키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열린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발표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 추세 하나만 반영해도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6∼136%로 악화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미리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도 “재정건전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과 달리 공공부문 내에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우리도 중장기적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재정지출과 정부채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포럼은 관련 연구활동과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이나 대학 순회 토론회도 열어 건전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등이 공동 주관한 ‘2012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이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유비벨록스㈜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만도, ㈜인피니트헬스케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리서치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은 특별상 부문에서 동아일보사장 표창을 받았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에 연루되면 아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은) 국방, 국민경제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사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한 헌법 126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주주가 배임,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역시 국가의 과도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37조 2항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천모임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제2금융권을 통제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토론에 나선 교수들도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사회적 보복으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민주화 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다만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에 대한 자격 규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술잔에 비친 까마귀가 노랗게 보일 정도로 황색을 띤다는 옛 술 ‘아황주(鴉黃酒)’가 제조기술 복원과 기술 이전이 마무리돼 시중에 판매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2009년 복원에 성공한 아황주 제조기술을 민간 전통주 제조업체(최행숙 전통주가)에 이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주 복원 및 판매는 같은 해 앞서 복원된 ‘녹파주(綠波酒·푸른 파도와 같이 매우 밝은 빛깔의 술)’에 이어 두 번째. 농촌진흥청은 연간 2만 병을 목표로 아황주를 생산 중이다. 아황주는 옛 조리서인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수운잡방(需雲雜方)’ 등에 기록돼 있는 전통주다. 짙고 맑은 황색을 띠며 깊은 단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전통주의 맥을 잇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2, 3종씩 전통주를 발굴해 복원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4.0%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내놨다. 이에 대해 향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세금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운용 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놓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내놓은 2.5%보다 0.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KDI(3.4%), LG경제연구원(3.3%), 국제통화기금(IMF·3.9%) 전망치보다 높은 4.0%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2014년 4.3% △2015, 2016년 각각 4.5% 등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재정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가 개선되면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부양책을 쓰거나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호전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상황을 바꿀 만한 ‘동력’이 안 보인다”며 “정부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시장에 잘못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잡은 내년 ‘세외(稅外)수입’이 지나치게 높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으로 올해보다 9조1000억 원(32.2%) 많은 37조4000억 원을 예상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외환보유액을 관리하다 흑자가 나면 국고에 납입하는 금액) 2조5000억 원,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5조1000억 원) 산업은행(2조6000억 원) 인천공항(4000억 원) 등의 지분 매각 대금 8조1000억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6년 예산부터 기업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올해부터 산업은행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에 포함시켰지만 아직 단 한 주도 매각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도 정치권의 반대가 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에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산농촌문화재단(이사장 오교철)은 제21회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로 농업경영 부문에 전양순 우리원식품 대표(53·여), 농촌발전 부문에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50), 농업농촌정책 부문에 이양일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58)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대표는 37년간 유기농업에 전념하며 차별화된 유기농 벼 재배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국 조합장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여해 농업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장은 거제지역을 대표하는 유자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보생명 창업자인 고 대산(大山) 신용호 씨의 뜻으로 1991년 만들어진 이 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시상식은 10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술과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막걸리 판매용기의 최대 용량은 2L에서 10L로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 20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 담배 판매의 독점권이 내년 3월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2008년 3월 인천공항과 독점계약을 한 ㈜호텔롯데만 술, 담배를 팔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독점체제가 시작된 뒤 1년간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으로 조사돼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2L로 제한된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도 10L로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한다. 또 성인 1명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전통주 한도는 하루 50병에서 100병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하우스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이 영업장 밖에서도 시음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 시행 소형 공사(발주액 10억 원 미만)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경험 평가 배점이 5∼10점으로 높아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낙찰가능 점수(92∼95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론 설립 3년 이내 신규 업체가 3년이 넘은 업체와의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두 업체의 시공실적이 3억 원 이상만 되면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공실적이 7억 원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사전 허가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을 규제가 덜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학회 발표 등 공인된 문헌을 인용할 경우 ‘의사나 약사가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없애고 안전 기준만 제시해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 및 스키장 회원증 발급 시 사업자단체 확인 절차 폐지 등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개선안들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틈새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정비를 끝내 국민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냉면은 전북이, 짜장면은 대구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값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전철 등 지방공공요금은 1년 동안 전국 평균 8.9%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밀접 30개 품목 시도별 가격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북의 냉면(한 그릇) 평균가격은 580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짜장면(한 그릇)은 대구가 38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삼겹살(200g)은 강원이 9889원으로 유일하게 1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요금은 전국 평균 8.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택시(0.0%)와 쓰레기봉투(―0.1%)를 제외한 전철(13.2%), 시내버스(11.4%·카드 기준), 상수도(3.3%), 도시가스(9.8%), 하수도(13.5%)가 모두 올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는 최근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노인’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한 고령자(피부양자)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5세 기준’은 19세기 말에 처음 도입된 ‘낡은 기준’입니다.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약 49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인구, 복지정책을 마련하면서 독일 기준을 수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이 65세를 훌쩍 뛰어넘는 국가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기대수명도 80.7세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다퉈 고령자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8년 법률을 개정해 고령자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높였습니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고용이나 연금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65∼75세 인구도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령자 기준을 65세로 유지하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52.7%까지 떨어지지만 75세로 높이면 67.9%나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금 삭감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연금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 시기를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돼 노후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미국산 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산 쌀의 수입과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촌진흥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쌀 수입을 위한 입찰을 연기하고 판매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산 쌀은 정부가 미국 생산업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해 전량 수입하면 국내 업체들이 물량을 배정받는 식으로 유통된다. 이미 시중에 풀린 미국산 쌀은 계속 판매되지만 정부가 당분간 입찰을 하지 않으면 미국산 쌀은 신규 유통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에 따라 1회 섭취량 기준 최대 8.7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의 무기비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비소는 폐암과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에 FDA는 쌀 제품 1200여 종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쌀에서는 비소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컨슈머리포트가 조사한 쌀은 미국 남부에서 생산한 것이지만 국내에는 미국 서부인 캘리포니아산만 수입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쌀에서 비소가 검출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미국과 한국 모두 비소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FDA는 이번 조사가 끝나면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고, 농식품부도 FDA와 농진청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마련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에게 정부가 내년부터 3개월간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 예산 7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내년 900여 명의 예술인에게 3개월간 월 100만 원씩 창작준비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전년도에 예술 관련 소득이 있었던 현직 예술인과 등단 또는 공인대회를 통해 데뷔한 작가, 화가 등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마련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눈앞에 다가왔다. 1년 중 마음이 제일 풍성할 때가 명절이라지만 좀처럼 두툼해지지 않는 지갑을 쳐다보면 한숨이 흘러나온다. 올해 하반기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어 지갑을 열기가 두렵다. 그렇다고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무작정 아낄 수만도 없다. 명절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과 평소 놀아주지 못한 자녀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얇아진 지갑이 걱정이라면 신용카드사들이 풍성하게 마련한 추석 이벤트를 꼼꼼히 살펴 알뜰하게 소비하는 지혜를 얻어 보자.○ 추석 성수품 구매는 신용카드로 신한카드는 ‘한가위 페스티벌’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1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김치냉장고 등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가용을 이용해 귀성, 귀경길에 나서는 고객을 위해 신한카드로 10만 원 이상 기름을 넣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통행료의 50%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KB국민카드는 3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10만 원 이상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최대 10%를 상품권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옥션, G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하면 6∼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4일까지는 귀성비, 차례비, 선물비 가운데 희망하는 업종을 선택한 뒤 해당 업종에서 실제 결제한 사람 716명에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기프트카드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하나SK카드는 이번 추석을 맞아 ‘판타스틱 추석 대축제’ 행사를 진행 중이다. 23일까지 5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 가운데 홈페이지(www.hanaskcard.com)에 소원을 남긴 사람 213명을 뽑아 기프트카드 등의 선물을 준다.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68곳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모바일 쿠폰몰(shopping.samsungcard.com)에서 모바일 쿠폰을 휴대전화에 내려받으면 추석선물세트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행사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카드가 만든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더 소셜(social.samsungcard.com)’에서는 추석선물세트를 최대 48%까지 할인 판매하는 ‘더 소셜 추석 기획전’ 이벤트도 24일까지 진행한다.○ 추석 연휴 나들이도 신용카드로 이번 추석 연휴는 ‘샌드위치데이’인 10월 2일 휴가를 내면 최장 5일까지 ‘미니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일부 기업은 10월 2일과 4, 5일을 아예 휴무로 지정해 최장 9일 동안 쉬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려는 사람도 많다. 롯데카드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9월부터 두 달간 롯데카드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결제하고 홈페이지(www.lottecard.co.kr)에 응모하면 롯데포인트를 최대 3만 점까지 적립해준다. 신한카드는 추석 연휴를 이용해 가족 나들이를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29, 30일 이틀간 전국 놀이공원 입장료 결제금액의 20%를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준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도 모든 신한카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씨카드도 추석 연휴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롯데월드,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최대 50% 할인 △뮤지컬 ‘위키드’, ‘맨 오브 라만차’ 등 최대 30% 할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1일까지 1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 일부를 추첨으로 뽑아 영화 관람권, 뮤지컬 티켓 등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은 현대카드의 ‘마이 메뉴(MY MENU)’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좋다. 현대카드 고객들이 실제 이용한 카드 사용 정보를 분석해 외식 가맹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성별, 연령대, 직업, 재방문율 같은 심층 정보를 제공한다. 재방문율이 높은 외식가맹점은 그만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추석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추석 성수품의 10년간 가격 추이와 올해 작황 등을 종합 분석해 예측한 구매 적기를 18일 소개했다. aT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추석(30일) 7∼9일 전인 21∼23일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간 가격 추이를 보면 사과와 배는 추석 연휴 11∼14일 전에 선물세트 판매 수요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7∼9일 전 가격이 떨어지며 추석 6일 전부터는 제수용 판매가 폭증해 다시 가격이 오른다. 쇠고기 가격의 경우 추석 3일 전까지 대체로 보합세를 보이다 2일 전부터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소 사육 두수가 지난해보다 약 1만5000마리 늘어 공급량이 충분한 만큼 추석 4∼6일 전인 24∼26일에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명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하는 22∼24일에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친척, 지인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역시 ‘한우 선물세트’. 하지만 좋은 품질의 한우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거나 가격이 비싼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런 고민을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품질이 좋은 한우를 선택하는 밥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이번 추석에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정부, 농협이 함께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가 열리고 있고, 한우농가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한우를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릴 예정이라 고급 한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 고를 때 색, 결, 마블링 따져야 한우 선물세트를 고를 때는 고기의 색상과 결, 마블링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품질이 좋은 한우는 붉은색보다 분홍기가 많은 밝은 선홍색이다. 마블링은 대리석 모양으로 고르게 박혀 있어야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다. 또 절단면이 곱고 섬세하며 표면에 윤기가 있는 고기가 품질이 좋은 한우다. 선물세트를 고를 때는 선물을 받는 사람, 한우의 부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많은 집이라면 영양이 풍부한 갈비세트가 적당하다. 어르신이나 부모님께 선물할 때는 콜라겐과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사골과 우족으로 구성된 보신세트가 제격이다. 특별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등심, 안심, 채끝 등으로 구성된 구이용 세트를 고려해볼 만하다. 자주 보는 편안한 친구라면 조리가 간편한 불고기 세트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기 맛을 제대로 즐기는 미식가에게 선물하려면 한우 암소고기 세트가 적절하다. 암소고기는 거세한 한우보다 지방이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하며 씹히는 질감도 좋다. 이 때문에 암소고기는 최근 전문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의할 점은 한우 선물세트를 받은 뒤 바로 먹지 않고 이틀 이상 보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꼭 냉동보관한 상품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냉동보관이 여의치 않다면 고기에 식용유를 바른 다음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하면 3, 4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된다.○ 할인행사부터 직거래장터까지 다양한 행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고급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 선물 대잔치’ 행사를 진행 중이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갈비세트, 보신세트 등 10종류 20만 세트의 고급 한우가 최대 35%까지 싸게 판매된다. ‘알뜰세트’(1.5kg)는 국거리, 불고기, 장조림 등으로 구성한 세트다. 평소 가격보다 33.3% 싼 5만 원에 살 수 있다. 불고기, 산적, 국거리 등 추석 차례상에 주로 쓰이는 고기로 구성된 ‘한우 암소 기획 세트’(2.4kg)는 8만7000원으로 정상가보다 32% 싸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한우 사랑세트 3호’(3.6kg)는 갈비와 등심으로 구성됐다. 평소에는 35만2900원에 판매하지만 행사기간에는 29.4% 할인한 24만9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밖에도 사태와 사골로 구성된 ‘한우 보신 효세트 1호’(4.5kg)는 6만4900원, 꼬리와 반골로 구성된 ‘한우 보신 효세트 2호’(4.5kg)는 6만8900원에 살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의 농협 안심축산물전문점 147곳을 방문하면 된다. 전문점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농협e쇼핑(www.nhshopping.co.kr)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 울산지회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심, 등심, 채끝, 갈비, 국거리, 불고기 등 한우의 거의 모든 부위를 품목별로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등심, 안심은 600g당 3만1200원부터, 갈비는 600g당 1만8000원부터, 불고기와 국거리는 600g에 1만2000원부터 판매한다. 사골과 우족 등은 시중가보다 50% 할인해 판매한다. 전국한우협회 울산지회 김두경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맛 좋고 믿을 수 있는 명품 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한우의 다양한 맛을 싼값에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5회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대상’ 수상자로 정부 포상 8명, 장관 표창 19명 등 27명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은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개발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연구자와 기업에 정부가 수여하는 상이다. 산업포장과 근정포장은 이강표 ㈜삼양제넥스 식품연구소장과 사동민 충북대 환경생명화학과 교수가 각각 받는다. 이 소장은 인삼과 마늘을 이용한 ‘한뿌리’와 숙취해소 음료인 ‘컨디션’을 상품화하는 등 기능성식품을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 교수는 25년간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비료 개발에 전념하며 환경농업자재 관련 논문 400여 편을 발표하고 관련특허 23건을 내는 등 친환경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헛개나무 프로젝트 쿠퍼스’를 개발한 ㈜생명의나무와 일반 넙치보다 성장이 30% 이상 빠른 ‘킹넙치’를 개발한 국립수산과학원 이정호 연구사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수입에 의존하던 어류, 축산물용 잔류항생물질 진단키트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김경동 ㈜메덱스 대표이사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시상식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2 생명산업과학기술대전’ 개막식 직후 진행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KB국민은행은 올해 8월 1일 ‘고객중심의 정도경영 실천선언식’ 열었다. 금융권 안팎으로 쏟아지는 비난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은행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행사였다. 국민은행은 이날 국민들에게 ‘희망경영’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조직을 만들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KB사회공헌위원회’란 조직이다. 외부 사회공헌전문가 5명과 사내위원 2명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는 현재 국민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희망경영의 모습이 구체화된 결과물이 사회공헌위원회인 셈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점에서 공식 출범한 사회공헌위원회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자기만족이나 자기 자랑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민병덕 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민 행장은 출범식에서 “KB사회공헌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열어가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8월 30일에는 태풍, 폭우 같은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KB 50인 봉사단’이 발대식을 열었다. 정부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재난지역에 국민은행 직원들이 먼저 달려가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50인 봉사단은 국민은행 본부 부서 직원 가운데 봉사활동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50명의 정예 단원으로 구성했다.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긴급구호기관과 협력체제도 구축했다. 평상시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출동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재난, 재해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재난, 재해 복구 활동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재난 복구를 위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50인 봉사단은 ‘정예 봉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소방방재청에서 전문 구호교육과 훈련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봉사단원들이 인명구조사, 방재안정관리사 같은 자격증도 취득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