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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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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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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3%

  • [경제 브리핑]연합복권, 산성복지관서 무료배식 外

    ■ 연합복권, 산성복지관서 무료배식한국연합복권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복지관 내 노인, 어린이들에게 무료 배식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국연합복권은 지난해 말에도 경기 과천지역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어린이 혈액암 환자 돕기 봉사를 한 바 있다. 한국연합복권은 연금복권520과 즉석복권인 스피또 등을 발행, 판매하는 회사다. ■ SK건설, 유라시아터널 금융 약정SK건설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초대형 해저터널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12월 ‘유라시아 터널’ 사업권을 획득한 지 4년 만이다. 이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5.4km 복층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터널 접속도로 등을 포함한 총 공사 길이가 14.6km, 총 사업비는 12억4000만 달러(약 1조3400억 원)에 이른다.}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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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뚝, 예비전력도 뚝… 긴장의 전력거래소

    계속된 한파로 전력 사용량이 늘자 연일 전력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11일 오전 전력 경보 ‘관심’ 단계인 300만 kW대로 예비전력이 떨어지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의 중앙관제센터 직원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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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크기 15% 작아질 때까지 무료”… 허위광고 피부관리업체 13곳 제재

    “얼굴 크기가 15% 줄어들 때까지 무료로 관리해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한두 번 접해 본 피부 및 체형관리 업체들의 광고 문구다. 이런 종류의 광고들이 모두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과장해서 광고한 약손명가, 뷰피플 등 13개 피부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얼굴 크기가 10∼15% 줄어들 때까지 관리한다” “얼굴 좌우대칭이 80∼90% 맞을 때까지 책임진다” 등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적으로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자 중 어느 곳도 얼굴 크기를 실제로 10∼15% 줄이거나, 광고한 만큼 얼굴을 좌우대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 학회지 연구결과도 마사지를 통한 얼굴 축소 효과는 최대 3∼4%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4% 이상의 효과를 약속하는 건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마사지에 ‘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도 적지 않았다. 한 피부관리실은 “(마사지가) 성장판을 자극해 키가 더 자란다”고 광고했다. 단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 분해는 물론이고 피부 흉터 재생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홍보한 곳도 있었다. 피부관리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4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피부관리실에 180만 원을 주고 얼굴 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얼굴이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다가 어금니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소비자상담센터에 해당업체를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 업체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09년 2720건에서 지난해 431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4266건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두 개 피부관리실이 허위 과장광고를 시작하자 다른 업체들도 앞다퉈 과장광고를 한 사례”라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1372)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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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주는 인터넷쇼핑몰 임시폐쇄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람의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소비자의 피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쇼핑몰을 정부가 임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을 모두 묶어 만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기 등 위법 행위가 명백한 인터넷사이트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임시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거래 중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를 경우 정부가 해당 사이트를 임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성 ‘스팸’ 정보를 상습적으로 보낸 사람의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비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현재 12개만 포함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에 고등어 명태 갈치 염소고기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소비자 구제 방안이 없는 기존 소비자 관련법의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통해 과징금 등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 민사 구제, 자유로운 계약 취소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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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지표중 7개 아직 하강상태

    10월 현재 국내 10대 경제지표 중 8개가 하강 및 둔화 상태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직 국내 경기가 ‘바닥’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경기순환시계 자료에 따르면 회복단계에 접어든 건설기성액과 수출액 추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지표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강 국면에 머무른 지표는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액 △설비투자 △수입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7개이다. 국내 산업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강 국면에 위치한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7월까지 상승 국면에 있었던 취업자수 지표가 둔화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취업자수 지표는 8월부터 둔화되며 하강 국면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은 2009년 12월부터 국민들의 경제순환 이해를 돕기 위해 10대 경제지표의 순환을 보여 주는 경기순환시계 서비스를 매달 제공해 왔다. 상승-둔화-하강-회복 등 4개 흐름으로 매달 경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준다. 통상 경기를 판단할 때 경기순환 10대 지표가 상승 및 둔화 국면에 있으면 고점으로, 하강과 회복 국면에 분산돼 있으면 저점으로 해석한다. 통계청 분석에 따른 최근 국내 경기 고점은 2011년 6월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9년 경기순환시계 도입 이후 국내 경기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침체에 빠진 뒤 다시 회복하는 국면을 반복해 왔다”며 “최근 흐름은 다수 지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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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담합 한국기업 ‘과징금 폭탄’ 3조 넘어

    해외에서 담합 혐의로 처벌받은 한국 기업의 과징금 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외국 정부에 낸 담합 과징금이 총 3조31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낸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담합으로 부과된 벌금은 12억7167억 달러로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전체 해외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조7310억 원이었다. 제일제당이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157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2억6228만 원)의 벌금을 낸 것이 시초다. 이후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4억 달러), 삼성전자의 D램 가격 담합(3억 달러) 등 미국의 역대 담합 최고 벌금액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 기업 3곳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이달 6일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각각 2억9560만 유로(약 4138억 원)와 1억5080만 유로(약 211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2010년에도 LCD 및 D램 가격 담합으로 각각 2억1500만 유로와 1억4573만 유로를 내야 했다. 이 밖에 일본과 캐나다 역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01억 원과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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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휴지통]여름 태풍에 한겨울 ‘金딸기’

    딸기 값이 5년 새 최고로 올랐다. 여름에 딸기 주산지를 덮쳤던 태풍이 한겨울에 ‘금(金)딸기’ 현상을 만들어냈다. 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7일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딸기 2kg(특등급) 도매가는 평균 3만3425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가격(2만6375원)보다 26.7% 올랐다. 6일에는 같은 품목 가격이 3만6769원까지 올라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등했다. 딸기 값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등락 없이 유지됐다. 2008년 같은 시기, 같은 품목 딸기 도매가는 1만6566원이었고 2009, 2010년에도 2만 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딸기 주산지인 전북 지역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를 봤고, 충남 보령과 논산 등에서는 탄저병이 발생해 출하량이 크게 줄었다. 유통업계 측은 “경남 지역 딸기 출하량이 계속 늘겠지만 수요가 많아 연말까지 예년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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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탈출용 근로장려금 수급자 74%가 중산층이상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든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 10명 중 7명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의 확대를 앞두고 중산층, 고소득자의 불법·편법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4일 내놓은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011년 EITC 혜택을 받은 가구 중 소득 하위 30%(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26%에 그쳤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한 전체 5731가구 중 지난해 EITC를 수급한 82가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상위 30%(8∼10분위)의 수급률이 8.5%였고 중산층 40%(4∼7분위)의 수급률이 65.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ITC 규정에 맞지 않는 수급자도 적지 않았다. EITC는 2011년까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정에 연간 120만 원씩 지원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의 70.3%였으며 그중 3000만 원 이상인 가정도 36.5%나 됐다. 윤 연구위원은 “원래 지원받아야 하는 계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EITC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게 줄었다”며 “2015년 자영업자로까지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샘플 수치가 크지 않아 통계에 오차가 생긴 것 같다”며 “보고서의 수치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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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해제 등 ‘백약’이 무효… 서울 주택가격 36개월째 침체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월 중 서울의 집값이 0.3% 떨어지며 서울의 주택시장 침체가 36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까지 하락하면 역대 최장 ‘타이 기록’이다. 정부 당국자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최장기간 침체(37개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데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집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투자심리가 워낙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은 서울의 주택시장 침체기(2009년 12월 이후) 동안 부동산 정책을 12번이나 발표했지만 집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2010년 집값 하락이 예상되자 정부는 그해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시장은 ‘하락’으로 답했고 9월(―0.2%) 10월(―0.1%) 11월(―0.1%) 등 3개월 연속 가격이 떨어졌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올해 5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나왔을 때는 이후 3개월 평균 ―0.3%까지 하락하며 하락 폭을 키웠다.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준 9·10대책이 나왔지만 10월 주택 가격은 0.4% 떨어졌다. 전체 하락 폭(3.5%)의 70%가 넘는 2.6%의 가격 하락이 2012년 한 해에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고위 당국자까지 최근 “서울 집값은 상승이 아니라 ‘연착륙’이 목표”라고 말할 정도였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세제 혜택 등 부동산 시장 침체기마다 사용하던 정책 수단들은 2010년 이후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서울 등 수도권은 새로운 주택 수요를 만들어내야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할 만한 다양한 아파트 건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장기 침체의 원인”이라며 “세금 감면 등 단기 처방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얻기 어려운 만큼 시장의 틀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의 주택경기를 대표하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역대 최장의 침체를 겪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10년 이상 이어지는 주택시장 장기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펴낸 보고서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다다른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 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다만 과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다시 정상화해 시장 기능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유재동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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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시장 36개월째 침체

    정부 기준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역대 최장 기간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이런 장기침체 국면이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월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10월보다 0.3% 떨어졌다. 정부는 내부 기준으로 전월과 비교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6개월간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다”라고 판정한다. 서울은 이런 상황이 200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지면서 36개월간 침체가 계속됐다. 1986년 주택 매매 가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의 가장 긴 침체기는 1991년 5월∼1994년 5월로 37개월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은 3.5% 하락했다. 노원구(―9.3%)의 하락폭이 가장 크고 다음은 도봉(―7.1%) 강서구(―6.8%) 순이다. 전체 25개구 중 광진(4.8%) 종로(3.0%) 관악구(0.8%) 등 3개구만 이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3.7%, 인천은 7.0% 집값이 떨어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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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20]10년 경제성적표 나쁜 것만 떼내 난타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놓고 서로 깎아내리는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지표가 노 정부 때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먼저 열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지역 유세에서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지만 현 정부 들어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고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지금 주가지수는 5년 전보다 못하고 현 정부의 물가상승도 하늘높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 중산층 비율 등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 때 서민의 살림살이가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세계경제가 매우 좋았던 시절이지만 분배가 최악이었다”며 “청년 일자리는 50만 개 이상이 감소하고 서민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핵심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35%나 폭등했고 경제 파탄이 나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비난했다.경제 전문가들은 양측이 대외 경제상황이나 다른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성장률은 노 정부 시절이 연평균 4.3%로 이명박 정부 5년(2.9%)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 호황이 유지되던 노 정부 때의 성장률은 같은 시기 세계경제 연평균 성장률(4.8%)보다 낮은 데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집중된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세계경제(2.8%)보다 높다. 새누리당이 노 정부의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지만 고용률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노 정부 때 45%를 넘나들었지만 현재는 40∼41%로 하락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분배지표 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뜻인 지니계수는 노 정부 때인 2002∼2007년(0.293→0.316)이 2007∼2011년(0.316→0.313)보다 나빴다. 하지만 5년 전 대비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가 1.6% 준 반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7% 늘어 현 정부 들어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양측이 서로 공격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은 노 정부가 3.0%로 현 정부(3.2%)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국제 유가 및 곡물가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생활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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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20]전문가들 “朴-文 둘다 재원대책 현실성 부족”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복지 확대 등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박 후보는 “세금을 철저히 걷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면 된다”는 생각인 데 비해 문 후보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로 재원(財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두 후보가 제시한 재원 대책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단일화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문 후보는 아직 필요한 재원의 ‘총계’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박 후보는 최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집권 5년 동안 97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위해 연평균 27조 원, 5년 합계 134조5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 후보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 절감으로 81조5000억 원(61%), 세제 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 등 세입 증가로 53조 원(39%)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원 마련의 ‘6 대 4 원칙’이다.문 후보는 적극적 증세(增稅)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에서 노무현 정부 말 수준인 21%로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조정해 ‘부자 증세’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여기에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조세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재원대책이 아직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야가 내놓은 재원대책을 보면 실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20∼3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출 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역대 정부를 볼 때 그런 방식으로 기존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는 “국가의 의료보장률을 63%에서 90%까지 올리겠다는 문 후보 공약은 보험료율을 상당히 끌어올려야 가능한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도 비싼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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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환율 방어 칼 빼들었지만…

    정부가 연일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 한도를 지금보다 25%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40%에서 30%로,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150%로 각각 축소된다. 선물환거래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액의 외국환을 미리 정한 환율로 매매하기로 계약하는 것. 선물환포지션은 이런 계약을 위해 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액을 뜻한다. 선물환포지션이 줄면 외환시장에 투입되는 ‘달러’가 감소해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이 억제된다. 정부가 직접개입에 나선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빠르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환율 하락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한 해외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 대책으로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보다 1.4원 떨어진 1084.1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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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역전’ 로또 10년… 1인평균 72만원 구매

    로또복권이 다음 달 2일 발행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국민들은 로또복권을 사는 데 약 27조 원을 썼다. 올해 정부 예산(325조4000억 원)의 8.3%다. 10년 동안 2956명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운명이 바뀌었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중산층, 서민이 더 많이 찾는 로또의 특성 때문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요즘 로또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 회당 1등 당첨자는 평균 5.7명26일 나눔로또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2년 12월 2일 1회를 발행한 로또복권의 발행액은 이달 17일 520회까지 총 26조9387억 원으로 집계됐다. 1만 원(신권)으로 길게 이으면 39만9000km로 지구와 달 사이 거리(약 38만 km)를 넘어선다.1등 당첨자는 2956명이 배출됐다. 올해 성인 인구(3972만8625명)의 0.007%에 불과한 숫자다. 한 회에 여러 명이 1등에 당첨된 경우가 많아 당첨자 수가 총 발행횟수보다 많았으며 한 회 평균 1등 당첨자 수는 5.7명이었다. 1등 누적 당첨금은 6조3363억 원이었다. 첫 발매 직후였던 2003년에 로또는 판매액 정점을 찍었다. 특히 초기에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당첨금이 다음 회로 이월돼 수백억 원씩 누적되면서 ‘로또 광풍’이 불었다. 2003년 로또 판매액은 3조8000억 원을 넘어섰고 성인 1인당 구매액도 10만 원이 넘었다. 한때 조작 논란 등으로 인기가 주춤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부터 다시 판매액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성인 1인당 구매액이 7만1659원으로 다시 7만 원대를 넘었다. 올해는 11월 중순까지 이미 2010년 전체 판매액을 넘어섰다. 10년간 성인 1인당 평균 구매액은 72만77원으로 집계됐다.○ 효자번호는 401등 당첨번호에 가장 많이 포함된 숫자는 ‘40’이었다. 40은 총 520회 추첨에서 88회나 당첨번호에 속했다. 20(85회) 34·37(82회) 1·27(80회) 4·14(75회)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로 나타났다.2007년 12월 이후 로또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판매점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스파편의점과 부산 동구 범일동 부일카서비스 등 두 곳으로 각각 1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이 밖에 경남 양산시 GS25 양산문점(7명), 경기 용인시 로또휴게실(5명) 등의 판매점도 로또 1등이 많이 나온 곳이다. 역대 로또 최고액 1등 당첨은 2003년에 나왔다. 그해 4월에 추첨한 로또복권 19회 차에서 강원 춘천시의 경찰관 A 씨(48)가 407억2000만 원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03년 내내 로또 구입 열풍이 불기도 했다. A 씨는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 317억 원 중 35억 원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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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12월 7일 운행중단… 25만대 여의도 집결”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버스업계를 거든다’며 정부를 비난하면서 택시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버스업계는 ‘정치권이 택시기사만 편든다’며 택시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노사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 전국 택시의 운행을 중단한 채 여의도 국회 앞에 25만 대의 택시를 세워놓고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택시 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 중단’으로 보류시킨 것은 대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원만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택시 노사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 예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7일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서 순회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상경 집회에 따른 교통정체 등으로 국민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일선 조합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도 택시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택시법을 철회하고 새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다시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택시법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관계부처 및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인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사태를 촉발시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선의(善意)로 추진한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전용차로제 진입 등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버스업계를 부추겨 갈등을 조장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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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달랬더니 택시가 발끈… 포퓰리즘이 ‘샌드위치’ 자초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운행중지가 버스업계의 자발적 운행재개로 풀리면서 ‘교통대란’을 일단 피했지만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산안 통과 때까지 유예한 데 대한 반발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이해가 상충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한 후유증으로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형집회 계획하는 택시 택시법이 보류되자 현장 택시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한모 씨(52)는 “정부가 택시 자격증을 무제한으로 발급해 놓고 이제 와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노사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임원 및 실무진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법 개정안 보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연합회 측은 “30만 택시 근로자를 모두 서울에 집결시켜 집회를 여는 방법, 노사 합의에 의한 운행중단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홍명호 전국택시연합회 전무는 “모든 택시 종사자가 버스 운행중단에 무릎을 꿇은 정치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23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책’ 마련하라는데, 재원이 문제 정치권은 택시법이 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역풍을 맞자 갑자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합의를 통해 “정부는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버스업계를 설득해 운행중단 개시 2시간여 만에 운행을 재개하도록 한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 등을 고려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택시 감차(減車)와 요금 인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 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은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해결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모두 만족하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정치권이 벌인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선거철에 편승해 어떤 분야든 무조건 국가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버스의 전면 운행중단 불씨도 아직 남아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준일 회장은 “개정안이 12월 중에라도 통과될 경우 다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택시는 대중교통 포함안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 대수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장선희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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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 본회의 처리 일단 스톱

    22일 새벽 사상 처음 벌어진 전국 시내·시외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운행 재개로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여야 정치권도 버스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날 이번 사태를 불러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일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택시법 보류에 항의하는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와 택시 운행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등 버스 노사는 22일 오전 4시경 출발하는 첫차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출근자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버스 노사는 정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을 받아들여 오전 6시 반경 전국의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버스연합회 측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법안 처리 유보를 공식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라며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시 무기한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운행 중단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치권도 급하게 움직였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고 택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단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안 처리 전까지 정부가 버스 및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혀 예산안 통과 시점에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이 재연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이 촉발한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이날 택시법 보류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전 택시 종사자 상경투쟁, 운행 중단 등 강경한 방안들이 나왔다. 택시업계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박재명·고성호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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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행중단 선언]대선 단골메뉴 택시법… 정치권도 “선심성 인정”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표 숫자에서 밀렸네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통과시키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택시법은 열악한 택시운전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정부와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버스업계 노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사상 초유의 전국적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버스와 택시 두 업계 간 충돌로 치닫고 있는 데다 정작 사태를 촉발한 여야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엔 법안 3번 제출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불거져 왔다. 2004년 의원입법으로 이 내용이 포함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 18대에서 각각 3건, 6건의 비슷한 개정안이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재정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반대한 결과였다.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에는 한 해에 세 차례나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택시운전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선이 있는 올해도 새누리당 이병석 이명수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웅래 최봉홍 박기춘 의원이 총 다섯 차례 이 법을 발의했다.매번 선거를 앞두고 ‘택시법’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표의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선도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 30만 명, 가족까지 합해 100만 명이나 되는 세력의 요구를 국회가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 주체가 없다이번 운행 중단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개입하며 불거졌다. 여야 정치권 모두 택시 한쪽에 유리한 법안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툼을 중재하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이 전국 버스 운행중단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외통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의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택시법을 넘긴 만큼 이제 와서 반대하는 쪽은 택시업계의 ‘주적’이 될 것”이라며 “지금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통과시켰지만 솔직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재정 대책이 없이 선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정부 역시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쉽지 않다. 결국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에 부담을 느껴 자체적으로 중단을 끝내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보류하는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해결이 쉽지 않다.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행 중단 사태가 노사 대립이 아니라 국회의 택시법 통과를 둘러싸고 택시와 버스 두 업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파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국토부 측은 21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업은 아니며 노동법 적용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원인이 임금분쟁 등이 아닌 정치적인 것인 만큼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며 “교통체계에서 차지하는 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사업 면허를 줄 때 일정한 운수 조건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운행 중단에 참여한 버스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내·시외버스 업체들이 운행 중단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중단 행위의 불법성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버스 운행 중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검찰은 운행 중단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에도 대비하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집회가 자칫 폭력시위로 번지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개연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박재명·홍수영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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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행중단 선언]“전국 버스 오늘 스톱” 초유의 교통대란 비상

    버스업계 노사가 22일 새벽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버스(고속버스 제외)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버스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택시업계가 나눠 갖게 돼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적인 승객이 이용하는 택시, 대도시에서만 운행되는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보편성이 높아서 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느 교통수단보다 크다. 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업계를 설득했지만 22일 0시 현재까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이준일 회장은 “예정대로 무기한 영업 중단에 돌입한다”면서도 “국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1, 2시간 내에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22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피해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오후 11시 현재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4만4000여 대 중 약 70% 수준인 3만1000여 대가 운행 중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84%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부산, 인천, 제주, 충남북 등도 운행 중단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원, 전남, 광주, 대전, 세종시의 시내버스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우선 전국 7600여 대의 전세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하철이 있는 6개 대도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열차를 투입하고 막차 시간도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한편 초중고교생들의 등교 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하게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국민의 불편이 극심할 것”이라며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정치권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재명·박진우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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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택시표” vs “50만 버스표”… 포퓰리즘 ‘시민의 발’ 잡나

    ‘버스 파업 결의’ 사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리한 법안 통과가 불러온 후폭풍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여론 수렴 없이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단체가 반발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9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통합당과 대선 공약을 통해 이에 찬성하고 나선 새누리당은 모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만 택시 종사자의 표를 지원하겠다’는 택시업계의 유혹에 굴복한 모양새다. 이에 버스업계도 당장 ‘택시 대중교통 포함에 찬성한 정치인들을 50만 버스 가족의 표로 심판하겠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20일 버스업계가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파업을 예고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압박을 무시하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며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률안의 ‘법률적 검토’를 하는 곳으로 대책은 해당 상임위의 몫”이라고 말했다.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문제 때문이다. 김재익 버스노조 위원장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결국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지원하는 것은 택시 대수 감축이라는 해법을 피하고 예산 지원이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역시 재정부담을 우려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전국의 버스가 22일 0시부터 운행을 멈출 경우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몇몇 시군이 아닌 전국 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피해 규모를 예상하거나 대책을 세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내버스의 연간 수송인원은 55억 명. 시외버스는 2억2000만 명이다.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만 1506만 명이 넘는다.정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하철 운행 횟수와 운행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전세버스를 시내버스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군과 함께 21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손영일·박재명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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