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10년 경제성적표 나쁜 것만 떼내 난타전

“盧정부 경제호황에도 분배 최악” “MB정부 들어 성장률 반토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놓고 서로 깎아내리는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지표가 노 정부 때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먼저 열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지역 유세에서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지만 현 정부 들어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고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지금 주가지수는 5년 전보다 못하고 현 정부의 물가상승도 하늘높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 중산층 비율 등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 때 서민의 살림살이가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세계경제가 매우 좋았던 시절이지만 분배가 최악이었다”며 “청년 일자리는 50만 개 이상이 감소하고 서민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후보가 핵심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35%나 폭등했고 경제 파탄이 나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비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양측이 대외 경제상황이나 다른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성장률은 노 정부 시절이 연평균 4.3%로 이명박 정부 5년(2.9%)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 호황이 유지되던 노 정부 때의 성장률은 같은 시기 세계경제 연평균 성장률(4.8%)보다 낮은 데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집중된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세계경제(2.8%)보다 높다.

새누리당이 노 정부의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지만 고용률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노 정부 때 45%를 넘나들었지만 현재는 40∼41%로 하락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분배지표 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뜻인 지니계수는 노 정부 때인 2002∼2007년(0.293→0.316)이 2007∼2011년(0.316→0.313)보다 나빴다. 하지만 5년 전 대비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가 1.6% 준 반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7% 늘어 현 정부 들어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양측이 서로 공격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은 노 정부가 3.0%로 현 정부(3.2%)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발생한 국제 유가 및 곡물가 상승, 기상이변에 따른 생활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