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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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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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太 16개국 FTA협상 개시 선언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을 구축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내년부터 공식으로 시작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 15개국 정상과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1310억 달러(약 1경1043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진다.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과 유럽연합(EU·17조6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정부는 RCEP가 맺어지면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 체결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가 약 20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중일 통상장관은 이날 프놈펜에서 따로 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유성열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ryu@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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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아태 경제패권 힘겨루기 막올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일 동시에 개시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협상 모두 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태 지역의 경제, 무역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아세안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RCEP는 아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다. RCEP가 체결되면 규모 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대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된다. RCEP에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 아세안에 호주,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는 인도까지 포함돼 있어 체결될 경우 한국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이 RCEP 내에서 통일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가 체결되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가 1.21∼1.76%, 후생은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귀 KIEP 지역통상팀장은 “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역내 국가들의 경제수준 격차가 심하고 참여국이 많으며 무역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관세 철폐 등 무역자유화 수준이 기대만큼 높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RCEP 협상이 16개국 정상이 이날 목표로 세운 2015년에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12개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체결한 FTA로 출발했지만 2008년 미국, 호주가 참여하며 논의의 속도가 빨라졌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TPP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개방 수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져 공식 참여 선언은 미루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양자 FTA와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는 ‘쌍끌이 전략’으로 실리를 추구할 생각이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한국은 미국, EU와 이미 FTA를 체결했고 중국과도 한중 FTA 협상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TPP 협상국 중 7개국과 이미 개별적으로 FTA를 맺은 상태라 경제적 측면만 따지면 TPP 참여가 급하지 않다. 정부는 일단 양자 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중일 FTA, RCEP 등은 상황을 지켜봐 가며 점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복잡한 정치 및 경제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협상이 단기간에 급물살을 타기 쉽지 않은 만큼 한국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안보 문제 등으로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정부 내부에선 작용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에 동참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만 우선순위 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그 결과물을 다자 간 협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이상훈 기자 ryu@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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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경제사업 이렇게 살리자]중앙회-지역조합 연합 매출 두자릿수 늘린 ‘고령’

    《농협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의 협동조합이다. 올해 3월 ‘농협경제지주’ 출범과 함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농협은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협동조합 특유의 장점을 살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농협이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사업의 현장을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이곳은 고령 농민들의 소망이 담긴 ‘꿈의 공장’입니다.” 15일 오후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이경환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 상무가 대기업 공장 못지않은 위용을 뽐내는 APC를 가리키며 이렇게 자랑했다. 1만8144m² 땅에 총면적 4644m², 2층 높이로 2009년 5월 문을 연 고령군 APC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최신식 농산물 유통시설이다. 고령의 특산품인 딸기 수박 멜론 참외 등을 하루 최대 135t까지 처리할 수 있다.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은 400여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곳에 설치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선별하고 포장해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 상무는 “APC가 들어선 후 농민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농민은 생산만, 판매는 농협이 전담 2005년 12월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와 이 지역의 4개 지역농협은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을 만들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달아 체결되고 발효될 것에 대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보자는 뜻을 모은 결과였다. 연합사업이란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만든 ‘연합사업단’이 마케팅과 판매를 전담하는 유통사업을 뜻한다. 연합사업단은 농가를 ‘공동선별 출하회(공선출하회)’나 ‘공동브랜드’로 조직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다음 농협이 구축해 놓은 판매망을 활용해 상품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처럼 연합사업단이 생산 이외의 과정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다. 농민은 품질을 높이고 농협은 유통망을 넓히는 역할 분담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키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연합사업단이 없었던 과거에는 농민이나 지역농협이 생산과 판매를 모두 책임지는 구조여서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도 농민 스스로 해야 했다. 기계가 없는 농민들은 인건비를 써가며 사람을 고용해야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눈에만 의존해 선별작업을 하면 농산물의 품질이 균등하지 않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농협은 이런 연합사업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 상무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임무”라며 “대형마트 바이어들을 한 달에 수십 번씩 만나 고령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기업 못지않은 성장세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은 해마다 매출이 급성장해 이미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하면서 품질 향상에 힘썼고, 농협 역시 전국 각지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K멜론’ 같은 공동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26억 원에 불과했던 연매출액은 △2007년 54억 원 △2008년 64억 원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APC가 문을 연 뒤 △2009년 106억 원 △2010년 131억 원 △2011년 162억 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목표 200억 원은 이미 이달 초에 달성했다. 6년 만에 연매출 규모가 10배로 늘어난 것. 급성장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파른 신장세다. 고령군 APC에는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골라내는 ‘비파괴 선별기’가 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품질 좋고 맛이 좋은 과일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최신식 설비다. 이 기계가 없으면 사람의 눈과 촉감으로 골라내야 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APC는 또 520m² 규모의 대형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 농민들은 이 설비들을 공동으로 이용해 더 좋은 맛을 내는 과일을 생산할 수 있었고, 농가 소득도 덩달아 높아졌다. 20여 년간 멜론 농사를 지어 온 유병묵 씨(55)는 연합사업에 참여한 이후 연소득이 30% 정도 늘었다. 선별작업이나 판로 개척에 쓰던 시간에 품질 개선에 힘쓰거나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씨는 “농민들도 한데 뭉쳐서 규모를 늘리고 품질 개선에 힘쓰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단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령군 농협연합사업단이 성공 모델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고령군의 역할도 컸다. 고령군은 APC 설립에 필요한 64억 원(국비와 도비 28억 원 포함)을 모두 지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파격적인 투자였다. 조용호 고령농협 연합사업단장은 “아무리 큰 농협이라도 수십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고령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APC를 세울 수 없어 이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령=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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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협상 20일 개시 선언할듯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불투명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등 18개국 정상이 모인 가운데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중일 3국이 별도의 장관급 회담을 열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에서 “현재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선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3국 실무진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며 “조만간 (협상 개시 선언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1차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유권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난항을 겪던 FTA 협상 개시는 장관급 회담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실마리가 풀렸다. 협상 개시 선언을 굳이 정상회담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대표도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중일 3국이 영유권 분쟁 같은 장애물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결속을 더 다지기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격이 낮았을 때 우리 교민이 해야 할 역할과 대한민국이 존중받는 지금의 교민 역할은 차이가 크다”며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프놈펜=이승헌 기자 ryu@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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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상품 원산지 -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로 상품을 팔려면 원산지와 제조자, 유통기한 등 상품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해 의류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나 제조자 등의 기본 정보는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개해야 할 상품정보를 품목별로 정했다. 의류는 △제조국 △제조자 △소재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식품은 제조연월일과 함께 유전자재조합 여부, 영양성분,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과 함께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한 정보도 자세하게 알리도록 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상품정보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와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테두리 선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카탈로그 판매처럼 지면제약 등의 이유로 상품 정보를 자세하게 담을 수 없다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판매자가 이 고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형사고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자들이 상품정보를 새로 입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고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시를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고시가 정착되면 가격만으로 경쟁하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품질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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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성적을 매겼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실적이지만 의지 부족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박 후보의 공약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았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의욕적이지만 뜬구름 잡는 文 다수의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의 벤처 열풍처럼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동훈 교수도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도 좋은 말만 많은 安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주자 3인 중 총점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교과서적인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 후보는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든다”며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다 가져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도 “기술혁신, 벤처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파적이지만 좌파적인 규제정책도 다수 담겨 있다”며 “고용정책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어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혼돈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통상학)는 “대통령 직속 국민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해 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되고 자기도취적”이라며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너무 치중해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실패한 공약의 답습” 세 후보가 공히 이전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실패로 돌아갔던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공약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후보 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들에 참신성이 없다”며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봉 교수는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증대 방안,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전무하다”며 “이런 방안이 빠진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20대 취업 6개월째 감소… 청년고용 빙하기▼20대 후반 대졸자 가장 타격20대(20∼29세)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353만9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9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올해 5월(―4만2000명)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증감 효과를 제거한 10월의 2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0만4000명으로 더 커진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 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3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20대 후반은 아래에서는 고졸취업 확대에 치이고, 위로는 30대 경력자 취업 증가에 가로막힌 ‘샌드위치 효과’를 겪고 있다. 10월 20대 초반(20∼24세) 취업자는 고졸취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7만700명 늘었고, 30대 고용률(72.5%)도 1.3%포인트 증가했다. 앞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L자형 침체’에 빠져들면서 ‘고용 빙하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 증가 폭도 둔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청년층 일자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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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빅3 일자리공약 평균 5.8점

    10점 만점에 5.8점. 일자리 전문가들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평가해 내린 종합점수다. 전체적인 점수가 낮을 뿐 아니라 세 후보의 공약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능력’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공약 평가단은 14일 동아일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서 제출받은 일자리 관련 세부 공약들을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양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고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후보별 종합점수는 박 후보가 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 후보는 5.8점, 안 후보는 5.6점이었다. 모두 낙제점(5점)을 조금 넘긴 수준으로 후보 간 편차도 0.4점에 그쳤다. 공약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박 후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박 후보는 ‘공약이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정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합한가’라고 묻는 질문에서 6.7점을 받아 문 후보(6.5점)와 안 후보(5.9점)를 앞섰다. ‘재정 상황, 기업 현실, 고용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박 후보가 6.3점으로 세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각 후보의 공약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세 후보가 모두 5.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문 후보(6.1점)가 가장 앞섰고, ‘일자리의 양’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박 후보와 문 후보가 5.9점으로 안 후보(5.5점)보다 높았다. 5개 항목별 평균점수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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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로또 43억 21일 뒤엔 ‘꽝’… 1등 주인 안나타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1년이 다 되도록 당첨금 43억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온라인복권 수탁법인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470회 로또의 1등 당첨자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복권의 지급기한은 12월 4일로 이날이 지나면 당첨금을 받지 못하며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470회 1등 당첨 번호는 ‘10, 16, 20, 39, 41, 42’다. 1등 당첨자가 로또를 산 곳은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으로 파악됐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2등에 당첨된 4건도 지급시한이 다 되도록 아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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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美서 담합 벌금 세계2위

    한국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부과 받은 벌금의 총액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1996년 라이신(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가격 담합으로 벌금 157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2억6228만 원)를 처음 부과 받은 이후 총 12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000억 원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3억657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벌금 부과와 함께 총 15명의 임직원이 담합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임직원은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건당 평균 부과액도 2억1100만 달러로 총 2건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개 기업에도 한국 기업이 3곳이나 포함돼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4위)는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4억 달러, 대한항공(6위)과 삼성전자(8위)는 화물·여객 운송료, D램 가격 담합으로 각각 3억 달러를 부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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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지금이 제2 벤처붐?… 허상일 뿐”

    벤처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벤처 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가 자칫 벤처기업의 혜택만 누리려는 기업들에 남용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기완 연구위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가 벤처로 인증한 기업은 2만4645개로 2005년(9732개)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을 시행해 벤처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벤처캐피털이나 ‘에인절 투자자’로부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지한 순수한 의미의 ‘벤처투자기업’은 전체의 2.5%(622개)에 불과했다. 대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력을 인정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이 90.6%(2만232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도 벤처기업 범주에 포함해 같이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이 급증한 것은 벤처캐피털이 활성화된 결과라기보다 정책적 지원대상인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의 벤처 인증 사례가 급증한 결과”라며 “‘제2의 벤처 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벤처기업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은 후퇴하고 있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2005년 405개로 정점을 찍었던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수는 2010년 295개(1.2%)로 오히려 줄었다. 코스닥 상장확률은 벤처투자기업이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보다 약 27.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년 이상 벤처기업에 머무르는 기업도 1309개(2.7%)나 됐다.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면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벤처지원제도가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모험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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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휴지통]‘농업 마이스터’ 12월 16일 시험

    농업의 최고 장인(匠人)을 국가가 지정하는 ‘농업 마이스터’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제1회 농업 마이스터 지정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 마이스터로 지정받으면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치러진다. 생산, 경영(이상 30문항), 교육(20문항) 총 80개 문항을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어느 한 영역이 평균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2차 역량평가와 3차 현장심사까지 합격해야 농업 마이스터가 된다. 영농경력 15년 이상이어야 응시자격이 있다. 문의 031-460-8915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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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서민주택대출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 外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10조1500억 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출 가능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됐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상여금 비중이 큰 증권회사 직원 등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226억 원을 대출한 사례가 지적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 대출가능 연소득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경매유예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경매유예제로 불리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경매 처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담보물건 매수인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단위농협(1165개)과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2569개 금융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 부원장은 최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연내 추가될 수도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1~2%P 추가 인하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11월부터 총 1200개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10월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하 대상은 평균 거래규모 8억∼20억 원으로 1차 인하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측은 1, 2차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연간 5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웅진코웨이 매각안 합의… 법원에 신청서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8일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매각대금 1조2000억 원의 30%는 다음 달, 잔금은 내년 1월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웅진코웨이의 연말배당률 의결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 11월 11일은 ‘하나로 데이’… 농산물 할인행사농협중앙회가 흔히 ‘빼빼로 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을 ‘하나로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농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11’의 한자인 ‘十一’을 한 글자로 합치면 농업을 상징하는 ‘흙 토(土)’가 된다는 뜻에서였다. 할인 행사가 열리는 8∼18일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30여 품목을 구입하면서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000원이 할인된다. 감귤, 고구마, 한우,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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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브랜드 가치 높여 명품 반열에 올려야”

    “농협 브랜드의 인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명품의 반열에 올려놔야 합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사진)은 7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고객을 만족시킨 기업만이 명품을 만들어냈고,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명품 브랜드’가 됐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농협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 200여 건을 단속한 데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비슷한 이름의 협동조합이 난립하면 50년 동안 쌓아 올린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당할 수 있다”며 “농협 브랜드 가치에 혼란을 주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친근함’과 ‘신뢰’라고 규정했다. 그는 “농협은 ‘편안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며 “50년간 우리의 땀과 진심이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품 브랜드는 (별다른) 마케팅이 필요 없다”며 “창의와 혁신으로 품격을 높이고 진정으로 고객과 소통하면 농협 브랜드도 명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올해 8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2012년 한국 브랜드 가치 상위 10개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윤리 경영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윤리적 행위는 브랜드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농협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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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취업자 증가폭 ‘뚝’… 취업 빙하기 비상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L자형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감소하는 ‘고용 빙하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이 저성장에 대비해 투자를 대폭 줄이면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특히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내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고용 빙하기’ 오나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취업자 증가폭은 매년 3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3.6%로 높지 않았는데도 2004년 이후 7년 만에 40만 명을 넘었고 올해 역시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저성장시대에 대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2013년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면서 취업자가 2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43만 명)보다 34.9%나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던 건설업과 자영업의 부진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과 자영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고용증가폭이 컸던 것은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만 명도 경기회복을 전제로 예측한 수치”라며 “회복 정도에 따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너도나도 구조조정 신규 투자와 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는 기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1973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등급이 BBB+로 하락한 포스코도 최근 계열사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9월에 국내 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에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의 비율은 15%로 지난해(29.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7.6%)도 줄이겠다는 기업(9.4%)보다 적었다. 청년 고용은 전망이 더 어둡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5만6000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투자 축소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중국의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어 고용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제, 고용정책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채용 의지를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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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어긋난 복지공약 재원 대책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복지 재원 마련 대책이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경제현실과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로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稅收)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여야는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복지확대 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에 ‘성장률 쇼크’가 찾아오자 정치권이 뒤늦게 내놓은 성장론도 구체성이 없는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건전재정포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세 수입이 올해 205조8000억 원에서 내년에 216조4000억 원으로 늘고, 2016년에는 280조4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3∼2016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4.0∼4.5%로 비교적 높게 추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추세에 따라 연 3%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실제 걷히는 국세는 내년에 214조9000억 원으로 정부 계획보다 1조5000억 원 줄고, 2016년에는 15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등 각 후보가 내놓은 복지재원 마련 대책들은 ‘불황기 증세(增稅)는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경제상식에 배치될 뿐 아니라 실제 세수를 늘리기도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부자나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거나 탈세의 유혹을 느껴 세수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후보들이 모두 얘기하는 ‘세원 양성화’도 이미 많은 부분이 진척돼 추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막 내놓기 시작한 성장론들도 기존 복지공약과 충돌해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있는 공약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만 얘기하다가 막바지에 와서 ‘성장’을 끼워 맞추려 하니 정책공약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각 후보의 성장공약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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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 협동조합이 뜬다] 해외 성공사례

    “콥(Coop)에 가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자”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콥은 협동조합(코페라티바·cooperativa)의 줄임말. 일반인이 많이 찾는 슈퍼마켓 대부분이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슈퍼마켓이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다. 이탈리아 동북부의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인 ‘콥이탈리아’는 지난해 기준 매장 수만 150개, 연매출은 19억2000만 유로(약 2조7264억 원)로 코스트코 한국법인의 연간 매출(약 2조 원)보다 크다. 스위스에서도 발음만 조금 다른 ‘쿱(Coop)’이 슈퍼마켓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스위스 소매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그로(Migro)’와 ‘쿱’은 모두 협동조합이다. 스위스 최대 도시 취리히의 중앙역부터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규모만 다를 뿐 두 조합의 매장이 들어서 있다. 업계 1위 미그로는 스위스 인구 760만 명 중 200만 명이 조합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250억 스위스프랑(약 32조 원)이다. 고용인원은 8만3000명으로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대기업과 규모의 경쟁을 벌일 만큼 성장했다. 소매, 농업 등에서는 이미 일반 기업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박창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준비기획단 팀장은 “규모는 대기업 수준이지만 조합원들의 자발적 출자와 참여로 구성된 조합이라 불황에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각종 사회공헌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인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팀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이다. FC바르셀로나는 1899년 창단 이후 2006년까지 유니폼에 광고를 붙이지 않았다. 구단 주인인 17만 명의 시민조합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유니세프(UNICEF) 로고를 유니폼에 새기고 구단 수익의 0.7%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4년마다 직접 단장을 선출한다. 이 밖에 세계적 통신사인 AP통신, 오렌지 등 과일의 브랜드로 유명한 미국 선키스트, 키위 재배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 제스프리 등도 모두 협동조합이다.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한국은 유럽의 선진국과 달리 협동조합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한국의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경영학)는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을 ‘협동하는 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이라고 부른다”며 “자칫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좋은 일만 하려다간 조합이 금방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5인 이상이 모이면 결성이 가능해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경우 300인 이상이 3000만 원을 출자하면 병원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협동조합의 취지와 정반대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세운 불법 병원)’을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노려 지원비만 챙기고 ‘개점휴업’하는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도 있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커질수록 조합의 자립 기반은 약화되고 망하는 곳도 속출할 것”이라며 “일반 기업과 차별받지 않으면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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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 협동조합이 뜬다] 협동조합의 기능과 효과

    《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주부 김효영 씨(46)는 3년 전부터 전국여성농민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언니네 텃밭’에서 매주 유기농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있다. 매월 10만 원을 내면 시골에서 농민이 재배한 제철 채소와 반찬이 주 1회씩 배달된다. 김 씨는 “신장염을 앓던 남편을 위해 유기농 식품과 제철 음식재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몸에 좋고 믿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김 씨는 한 명의 서비스 이용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김 씨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1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언니네 텃밭’이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 올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생산자, 소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폐해를 치유할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풀뿌리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역별로 새로운 일자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왼쪽 끝이 ‘정부 주도’이고, 오른쪽 끝이 ‘시장 주도’라면 협동조합은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 ‘시장경제 보완재’ 협동조합이 뜬다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한살림’ 매장. 66m²의 작은 가게에 아침부터 손님 10여 명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섰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주부 이호경 씨(46)는 “이곳 식품을 먹으면서 갑상샘 질환이 나았고 아이 아토피 피부염도 사라졌다”며 “품질도 좋지만 다른 조합원, 생산자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살림은 국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생협) 중 가장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꼽힌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 특화해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 창립 첫해인 1986년 1500명이던 조합원은 30만 명으로, 1곳이던 매장은 서울 45곳, 전국 100곳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이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회사’다. 영세 사업자나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뭉친다. 사업으로 이윤을 내는 건 기존 회사와 비슷하지만 조직 구성, 지향하는 목표는 주식회사 등과 크게 다르다. 주식회사가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만든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주 1표’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 1표’로 운영되는 조합원 공동 소유의 형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배당을 결정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10% 이상 배당이 금지되고 잉여금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익 창출이 ‘제1의 목표’인 주식회사보다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공익 도모에는 유리하다. 생협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대신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이다.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협동조합은 출자 배당에 제한이 있고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출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는 지역밀착형 소매 사업이나 영세상인 협력 사업에 알맞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개별 조합법을 바탕으로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존재했다. 하지만 1999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생협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주도로 만든 ‘준(準)공공기관’으로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5인 이상 모이면 누구나 설립 가능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생협 등 일부 영역에서 300∼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만 조합을 세울 수 있었다. 공동 육아, 대리 운전, 전통시장, 시골 마을버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구 서구에서는 동네 빵집 6곳이 뭉쳐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서구와 빵집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공동 브랜드 ‘서구맛빵’이 지역 주민의 호평을 받으며 매출이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나자 빵집 주인들이 조합을 조직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기로 한 것.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풍미당베이커리 손노익 사장은 “지금은 동네 빵집들이 기술과 브랜드만 공유하고 있지만 조합을 설립해 출자금을 모으면 즉석 제조를 위한 최신식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고 공동마케팅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이 지역 내에서는 대기업 빵집들과 맛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일자리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요 해법으로 본다. 협동조합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뭉쳐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노인 돌봄, 보육 서비스 등이 많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제공자나 복지 수혜자 모두에게 유리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해진다는 복안이다. 박창환 재정부 협동조합준비기획단 팀장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법은 해당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을 확대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소매-요식업 등 맞춤형으로 업종 특화해야” ▼■ 협동조합 분야 석학 자마니 伊 교수 방한“협동조합은 날로 심각해지는 부(富)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단입니다.”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스테파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 교수(경제학·사진)는 31일 동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줄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마니 교수는 12월 1일로 예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앞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특임장관실, 재단법인 행복세상 초청으로 이날 방한했다. 자마니 교수는 “주식회사는 자본이 사람을 통제하지만 협동조합은 근로자와 소비자가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1주 1표’를 기반으로 운영돼 최대 주주가 지배하는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가 적용돼 조합 내 힘과 자본이 경영진과 자본가에게 집중될 수 없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협동조합은) 부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진 않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나눌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두고 진보좌파와 보수우파가 대립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자마니 교수는 “그런 낡은 접근방식으로는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이 대거 휴전선을 넘어올 경우를 가정한 뒤 “보편적 복지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면 날로 늘어날 의료비 등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해답으로 협동조합을 꼽았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지를 협동조합이 사업화하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결합된 협동조합은 국가재정을 아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시장경제의 모든 폐해를 치유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 역시 “민주주의는 모두가 말할 권리가 있지만 조합 경영에서 모두가 한마디씩 하면 의사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이윤을 창출해야 할 사업모델로선 무시하기 힘든 단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반 기업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협동조합은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특성상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이 적합한 업종을 잘 골라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나 전자제품 제조처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업종에선 협동조합이 어렵고 요식업이나 소매업 택시 등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협동조합에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자마니 교수에게 정부와 대학, 언론, 협동조합 현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앞다투어 만남과 방문을 요청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사회의 큰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미 대기업들이 경제영역 곳곳을 장악한 한국에서 협동조합이 파고들 틈이 있을까 싶지만 자마니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은 초기엔 성장을 촉진하지만 심화될수록 경제성장을 오히려 방해한다”며 “한국 경제에 재벌은 필요하지만 재벌만 존재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과 협동조합이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한국 경제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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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하자 창고보관료에 인건비 덤터기… 해외구매대행 불공정 쇼핑몰 6곳 적발

    회사원 A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8만6000원짜리 수입 의류를 ‘해외구매대행(병행수입)’ 방식으로 샀다. 이 쇼핑몰은 병행수입 쇼핑몰과 납품 계약을 맺고 해외 브랜드 의류와 신발 등을 정가보다 10∼60% 싸게 팔았다.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권이 없는 업체가 외국의 수출도매상(홀세일러)이나 아웃렛(재고 판매 전문점)에서 직접 물품을 사서 국내에 들여와 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배송된 옷은 잘 맞지 않았다. 외국 사이즈 기준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탓이다. A 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이 인터넷 쇼핑몰은 반품비용으로 약 4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상품을 결제할 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문구를 봤지만 반품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A 씨는 반품비용이 다소 많다고 생각했지만 해외운송료라 비싸겠거니 생각하고 반품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상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비용까지 A 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해외운송료(2만7300원) 외에 창고 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 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도 A 씨에게 청구했던 것이다. 이 업체는 반품된 물품을 국내 창고에 보관할 때 드는 인건비(770원)까지 A 씨가 내게 했다. A 씨에게 사전에 반품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었다. 해외구매대행 판매는 반품비용이 상품가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품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날 ㈜현대홈쇼핑(현대H몰), ㈜CJ오쇼핑(CJ몰), ㈜우리홈쇼핑(롯데I몰), 그루폰코리아 등은 이런 혐의로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GS홈쇼핑(디앤샵)과 ㈜신세계(신세계몰)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해진 청약철회 기간을 3일로 줄이고, 특정 사이즈 제품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혐의로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 과다 청구,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해서 병행수입 시장이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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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토빈세 세율 0.1%땐 年 5조4000억 걷혀

    A. 제임스 토빈 교수가 토빈세를 제안할 때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소액의 외환을 거래하는 개인들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때문에 토빈세 시행국인 브라질의 경우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토빈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토빈세 입법을 추진하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도 “일정 기준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준을 1억 원으로 할지 5000만 원으로 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Q. ‘2단계 토빈세’는 누가 처음 제안했나. A. 2단계 토빈세는 파울 베른트 슈판 독일 괴테대 교수가 1996년 처음 제안했다. 슈판 교수는 토빈세 역시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반(反)시장적 발상이라고 봤다. 그가 제안한 2단계 토빈세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二重) 외환거래세’다. 2004년 벨기에 의회가 슈판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으며 슈판의 이름을 따 ‘슈판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Q. 한국에서 토빈세를 걷으면 예상되는 세수는 얼마나 되나요? A.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2009년 발표한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 따르면 토빈세 세율을 0.1%로 정할 경우 연간 약 49억2000만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을 0.05%로 낮춰도 연간 24억6000만 달러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8년 한국의 외환거래액(196억9000만 달러)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외환거래가 늘어나면 토빈세로 걷힐 세금이 더 많아진다. 세계적으로 토빈세가 모두 도입되면 2007년 외환거래액 기준으로 0.1% 세율을 적용할 때 연간 2513억 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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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5.80… 환율 사흘째 연중 최저치 경신

    원-달러 환율이 3일 연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2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26일)보다 1.2원 내린 1095.8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9일(1077.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기대를 웃돌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고 월말을 맞아 풀린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이 급락하자 이명박 대통령도 수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세계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도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환율이 낮아져 수출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과 속도는 다른 국제통화와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진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시사한 올해 7월 이후 이달 26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4.3% 하락해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원화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링깃이 달러당 4.1%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싱가포르달러(3.6%), 스웨덴 크로나(3.0%), 노르웨이 크로네(3.0%), 태국 밧(2.8%), 중국 위안(1.8%) 등도 달러 대비 환율이 많이 하락했다. 이처럼 아시아 통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에서 풀린 돈이 금리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稅)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 분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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