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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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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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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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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부도 갈거냐” 與野 “전면대결이냐”… 복지공약 대충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야기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과 전면 대결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20일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 공약에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 있는 일이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재정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正道 벗어나” 정치권 일각 자성론도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를 격하게 비판한)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옳지 못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건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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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민선거인단 모집 전화번호 홍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지도부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자 경선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모집 전화번호인 ‘1688-2000’을 아이패드에 한 자씩 띄워 광고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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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친노 정면공격… 문재인과 대선 전초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민주통합당의 당권을 장악하며 정치적으로 부활한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4·11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데 대해 “스스로 ‘폐족(廢族)’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이 다시 모여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작심한 듯 “현재 야당이 새누리당의 심판 주체라고 보질 않는다”며 “심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여야 정당을 떠나 여당일 때 말 다르고 야당일 때 말 다르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책에 대해 말을 뒤집고 하는 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의 친노 공격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란이 불거지며 ‘박근혜 대 노무현’ 구도의 성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박 위원장과 문 이사장이라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간의 전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 이사장이 16일 트위터에 정수장학회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한 장물(贓物)’이라고 비판하며 박 위원장에게 사실상 선전포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영남권 신공항 다시 추진”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박 위원장은 안 원장에 대해 “같이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등 보수 진영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방향이 같다면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다. 또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세력은 물론 안 원장 등 중도 세력으로 연대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정부는 폐기했지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속’, ‘반드시’와 같은 표현까지 사용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새누리당이 영남권 신공항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지 않겠다고 밝힌 뒤 부산경남의 여론이 좋지 않자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 잘못과의 완전한 단절’도 재차 강조했다. ‘과거와의 단절이 현 정부와의 단절을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위적인 결별이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탈당론에 대해선 “역대 정권 말기마다 대통령 탈당이 반복되지만 그것으로 해답이 되었는가 생각해 본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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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여야 대진표 이번주부터 윤곽

    4·11총선에서 겨룰 여야 대진표의 윤곽이 이번 주부터 드러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천심사와 ‘물갈이 대상’ 선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1차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주 첫 공천 확정자 나올 듯 새누리당은 20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지역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한다. 면접을 치른 지역은 곧바로 ‘현역 25% 컷오프’와 경선에 올릴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전체 지역구의 20%(49곳)에 해당하는 전략공천 지역도 선정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공천 작업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주 후반부터 단수후보 및 전략공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수나 2인 신청 지역은 경쟁력과 도덕성을 심사해 조기에 공천자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다만 현역 의원이 ‘나홀로’ 신청한 15곳 중 9곳이 핵심 친박(친박근혜)계라 당은 고심하고 있다. 자칫 ‘친박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3일부터 호남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을 한다. 호남 공천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물갈이 폭이다. 텃밭인 호남에서의 물갈이가 당의 공천개혁 의지를 평가할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다. 단수신청 지역 52곳의 심사 결과와 복수신청 지역 중 경선 없이 확정할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의원 도전기 새누리당의 공천 면접은 여러 명이 둘러앉는 ‘티타임(Tea Time)’ 방식의 단체면접이다. 예비후보들은 선거구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천위원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 공천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이들도 있다.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둘째를 임신한 채 부산 연제구를 누비며 친박계인 박대해 새누리당 의원과의 공천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창 입덧이 심했던 지난해 말엔 지역구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 참여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금배지를 놓고 다투다 오랜 인연에 금이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서영교 전 대통령보도지원비서관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오랜 ‘이웃사촌’으로 평소 사이좋기로 유명하다. 이들은 서울 중랑갑에 나란히 도전장을 내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17일 면접장에서 서 전 비서관에게 질문이 집중되자 이 전 장관은 “왜 나에겐 묻지 않느냐”며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신경전도 잦다. 서울 강북권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A 의원은 이달 초 선거사무실 개소식 직후 주차 단속을 당했다. A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B 전 의원이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각 당에는 경쟁자의 비리를 들추는 투서도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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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친박 명함’ 경쟁… 타운돌이 vs 탄돌이 서울 리턴매치

    《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하면서 4·11총선 구도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자와 별개로 조동성 비대위원이 영입한 157명(지역구 52명과 비례대표 105명)의 외부인사 명단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인재 영입도 서두르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 공천에 비공개로 신청한 27명 중에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대전 대덕),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부산 사하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도 부산 서구에 도전장을 냈다. 》① 나는 친노다 vs 나는 친박이다민주당 공천 신청자의 경력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많았듯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들 중에는 박 위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한 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공천 신청자 972명 중 8.4%인 82명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직책 등 박 위원장과 관련된 경력을 공천신청서에 기재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은 대부분 단수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혜훈(서울 서초갑) 김선동(서울 도봉을) 서병수(부산 해운대-기장갑) 윤상현(인천 남을) 이학재(인천 서-강화을) 유정복(경기 김포)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과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 등의 지역엔 아무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친박계는 아니지만 권영진(서울 노원을)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에게도 당내 도전자가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전략공천 지역 선정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반드시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② 낙동강만 있나… ‘금강 전선’ 관심수도권과 부산·경남(PK)에 이은 또 하나의 승부처는 대전·충남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팽팽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에선 선진당이 지역구 16석 중 14석을 얻어 충청권 맹주로서의 입지를 굳혔지만 최근 현역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 등으로 선진당의 지역 내 위상은 크게 약화됐다. 이에 따라 ‘금강 전선’을 놓고 3각 구도가 형성됐다. 새누리당은 세종시를 지킨 박 위원장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면 박근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지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당은 이회창 전 대표, 심대평 대표의 ‘투톱’ 파워와 현역 의원 프리미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당의 존폐가 걸려 있는 선진당은 새누리당과의 막판 선거연대 가능성도 있다.③ 탄돌이 재기냐, 타운돌이 수성이냐서울 곳곳에선 새누리당 ‘타운돌이’와 민주당 ‘탄돌이’의 리턴 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타운돌이’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후원 아래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새누리당 초선의원을 가리킨다. 노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17대 국회에 손쉽게 입성했지만 18대 총선에서는 ‘타운돌이’들에게 고배를 마셨던 ‘탄돌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18대 총선에선 ‘당선 보증수표’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구로갑에선 새누리당 이범래 의원과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강북갑에선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전 의원이, 성동갑에선 새누리당 진수희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마포갑, 관악갑, 성동을, 노원을, 성북갑, 서대문갑, 강서을 등도 여야 전현직 의원의 리턴 매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곳이다. ④ 지역도전 비례들… 현역 대결도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 지역 등 강세 지역에 공천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정선 의원과 송영선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각각 서울 강남을과 대구 달서을에 공천을 신청했다.배은희 의원이 서울 용산에서 진영 의원에게, 윤상일 의원이 서울 중랑을에서 진성호 의원에게, 손숙미 의원이 부산 중-동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이춘식 의원이 경기 용인 기흥에서 박준선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경기 용인 처인에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버티고 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현역인 서울 마포을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성동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유정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⑤ 형제-부자-부부 정치인 성적은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경남 거제에 공천을 신청했다. 마포을의 김성동 의원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아들. 민주당에선 노승환 전 의원의 아들인 노웅래 전 의원(마포갑),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인 정호준 씨(서울 중),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영호 씨(서울 서대문을)가 2세 정치인이다. 새누리당의 최제완 씨(부산 연제)도 최형우 전 의원의 아들이다. 민주당에선 16일 입당한 김두관 경남지사의 동생인 김두수 전 사무총장이 경기 고양 일산서에 공천을 신청했다. 부부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이경숙 전 의원은 전북 김제-완주와 서울 영등포을에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씨도 다음 주 남편의 지역구였던 서울 도봉갑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김 고문의 49재에 참석해 “인 여사는 김근태 고문의 비밀병기”라며 그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⑥ 철새 논란-위법 과거는 잊어주오?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나왔던 노무현 정부 인사인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북 포항남-울릉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 양산에 공천을 신청한 허범도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측근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다시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 또 경남 거제의 현역 윤영 의원은 부인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공천을 신청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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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정몽준 안상수 신청… 盧風 부는 부산, 민주의 3.6배 몰려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 4·11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수도권에서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의 바람과는 달리 중진들의 추가 용퇴는 없었다. 새누리당의 19대 공천 신청자는 972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공천 신청자 1171명에 비하면 17% 정도 줄어든 것이다. 경쟁률도 4.8 대 1에서 3.97 대 1로 줄었다. 그러나 11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민주당(713명)보다는 259명 많았다.○ 현역 의원 물갈이 기대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산 사상 지역구 출마로 ‘노풍’(노무현 바람)의 영향을 우려했던 부산 지역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98명으로 27명에 그친 민주당의 3.6배였다. 여기엔 당 지도부의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 방침에 대한 정치 신인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처럼 사전 물밑 교통정리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너도나도 공천 신청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공천 신청자가 한나라당보다 적었던 이유는 17대 전직 의원들과 정세균, 김효석, 유선호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신진들이 발디딜 틈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았다는 것.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작 눈에 띄는 정치 신인들이 없어 향후 공천 과정에서 후유증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이재오 단수 신청 당 실무진은 공천 마감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상당한 중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내심 기대를 했지만 이상득 홍사덕 의원 등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 지도부에 진로를 맡기겠다고 밝힌 홍준표 전 대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중진 의원들은 모두 공천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안상수 의원 등 전직 당 대표, 박종근 이경재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부산 지역의 김무성 정의화 허태열 의원 등도 모두 공천 신청을 했다.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 30명을 선수별로 보면 3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4선이 10명 그리고 6선이 1명이었다. 특히 이재오 의원은 서울 은평을에 유일하게 신청해 ‘단수 후보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사무처가 지도부에 보고한 명단에 포함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종결된 의원’ 14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박진, 안형환, 홍정욱 의원을 제외한 11명도 전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갑 김해진-박선규 전 차관 대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역구였던 중구에 신청했다. 이 지역구 출신인 박성범 의원의 부인 신은경 전 KBS 아나운서도 공천을 신청해 2008년 총선에 이어 리턴매치를 벌이게 됐다. 신 전 아나운서는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조윤선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양천갑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던 김해진 전 특임차관,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맞붙는다. 부산 부산진을에선 이종혁 의원과 17대 의원이었던 이성권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연제구에선 박대해 의원과 17대 의원 출신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리턴매치를 벌인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고심 끝에 대전 대덕구 출마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천 신청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어떤 참신한 인물이 공천을 신청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씨가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강남을 신청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했다. ○ 다음 주부터 공천자 발표 시작 16일 오후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고받은 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당 공천위는 단수 후보 지역구의 경우 도덕성 검증 조사를 거쳐 다음 주초라도 가급적 빨리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재오 의원이 포함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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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비례대표들 ‘강남 대신 강동구’로

    “‘제2의 강남’ 서울 강동구를 노려라.” 15일 새누리당의 4·11총선 지역구 후보자 접수 결과 서울 강동갑과 강동을에 당 소속 현역 의원이 여러 명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비례대표 정옥임 의원은 강동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당초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 출마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양천갑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등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공천 배제 지역으로 결정하자 접수 마지막 날 강동을로 바꾼 것. 김충환 의원도 현 지역구인 강동갑이 아닌 강동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 변경은 부인 최모 씨가 2009년 1월 설 선물로 지역구 주민에게 총 300여만 원 상당의 멸치 상자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따른 고육책이다. 이후 최 씨는 2010년 8·15특사로 복권 조치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빈 강동갑에는 친이(친이명박)계 비례대표인 임동규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또 최근 새누리당과 합당한 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로 비례대표인 노철래 의원도 같은 곳에 출사표를 냈다. 노 의원은 “강남을 출마를 준비해 왔지만 새누리당의 강남 비례대표 배제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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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30만명 이하 도시에 5년간 진입금지

    새누리당은 13일 인구 3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신규 진출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시 가운데 50개 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상공인과 소비자 대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합의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합의가 없더라도 소비자 대표가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업체에 대해선 ‘심야 영업(0시∼오전 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거나 의무휴무일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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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생각’ 공식 창당… 장기표 돌연 불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해 온 ‘국민생각’이 13일 창당됐다. 국민생각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박 이사장을 대표로 선출했다. 아울러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함께하는 국민대통합과 선진통일을 국가 목표로 하는 내용의 정강·정책과 당헌을 채택했다. 박 이사장은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기존 기득권 양당구조는 국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지 못하고 민생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생각이 오직 승자독식의 무한투쟁만 있는 정치 구조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보수 가치를 포기하고 표를 얻고자 진보를 흉내 내는데 그게 무슨 쇄신이냐”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 주장은 종북적이고 반국가적인 포퓰리즘으로, FTA 파기세력과 붙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이날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민생각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박 이사장 측이 장 대표에게 공동대표가 아닌 상임고문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박세일 단독 대표 체제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그동안 장 대표와 창당 준비를 같이 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단일지도체제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 대표를 충분히 예우하고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중도신당을 표방한 국민생각이 출범하면서 ‘보수 연대’ 움직임도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선거 연대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양당 일각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아산시에서 보수층이 한나라당(2만5716표)과 선진당(2만4846표)으로 분산되면서 민주당(3만3474표)에 시장 자리를 내준 데 대한 자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당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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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놓고… 박근혜-비대위 엇박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작심한 듯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새누리당에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도 “한미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해 왔다”며 “(야당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맞불을 놓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돈봉투 사건 등 잇단 악재로 새누리당의 쇄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한미 FTA를 고리로 지지세력 결집에 나서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정몽준 전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노무현 정부 때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미 FTA를 주장한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표를 얻겠다고 미국대사관서 반대시위…. 이들의 표정에서 배신의 그림자를 본다”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겠느냐”고 가세했다.그러나 새누리당 비대위원 과반이 한미 FTA의 선거 쟁점화와 ‘FTA 전도사’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영입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당 비대위원 11명에게 질문한 결과 김 전 본부장 영입을 적극 지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6명이 신중론 또는 부정론을 펼쳤다.김종인 비대위원은 “양국 간에 체결된 협약이 선거에서 쟁점화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반대했다. 김 전 본부장을 내세워 굳이 정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야당의 무책임한 주장은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당내에서도 몇 개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만큼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만이 나라가 살길’이라고 이슈로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당내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전략공천 된다면 한미 FTA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본부장이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천을 신청한 뒤 공천위 심사를 거쳐 공천이 되는 것엔 찬성했다.이런 비대위원들의 태도에 대해 반발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마음’은 FTA에 찬성하면서 ‘몸’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픈 ‘유체이탈 현상’이 아니냐. 한미 FTA는 당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인데 그 표마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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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남부권 신공항 명칭, 특정지역 염두둔 것 아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2의 인천공항’ 추진을 두고 자신이 ‘남부권 신공항’이라 명명해온 데 대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동남권이든 남부권이든 신공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지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는 신공항이라 부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신공항의 명칭을 놓고 해명에 나선 것은 박 위원장이 9일 지방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그는 신공항 재추진 질문에 “남부권 신공항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인데 못 지켜 죄송하다.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드리고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영남권에선 박 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용어에 논란이 일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남부권 신공항은 호남,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에선 ‘남부권 신공항’이란 명칭을 주로 사용해 왔고 부산에선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을 선호해 왔다. 박 위원장은 명칭을 둘러싼 민감함을 몰랐던 것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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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둔 여야, 법치훼손 논란 이어 ‘가격개입’ 정책까지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카드 수수료율과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초유의 ‘가격 개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저축은행 특별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가격 개입 정책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市場)에서 결정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표심을 노린 정치권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해당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마저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카드사들 “시장경제 위배” 통상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정책에 이견이 있으면 비공개로 의견을 내면서 절충안을 찾았다.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성명 형태로 ‘위헌 소지’를 거론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법을 뒤져봐도 정부가 가격(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사례는 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판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 가격에 제한을 둔 예는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시장 자율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당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카드사 사장들은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의 맹점을 성토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의 원칙인데, 정부가 정해준 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등도 30여 년간 바뀌지 않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요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까지 제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단 산하 주거안정팀은 최근 전월세 가격을 지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4·11총선 공약으로 당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면 ‘주택임대차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3배 이상 수준이 되면 ‘주택임대차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 받을 경우 세입자가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전월세 상한제는 아직 공약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줄곧 요구하던 가격 상한제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비슷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중단했지만 이번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당의 ‘공약’인 만큼 당정 협의가 필요 없어 채택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 시가 ‘임대료 규제법’을 만들어 월세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신규 세입자들은 돈이 있어도 빈집을 찾기 어려워지고 도심이 슬럼화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는 “가격 상한에 묶여 임대수익이 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공급을 줄여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수 있고, ‘제값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관리를 소홀히 해 주거환경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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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戰 시작도 하기 전에… 새누리, 쫄았나

    4·11총선을 60일 앞두고 새누리당 안팎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겠다”는 불안감과 무기력증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정책 쇄신의 반향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당 지도부가 총선 구도를 이명박 정부 심판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통합당의 공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민주당 따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서다. 대표적인 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란이다. 야당은 정권교체 후 한미 FTA 폐기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가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며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찾아간 8일 새누리당에선 이주영 정책위의장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성명을 냈을 뿐이다. 농촌 지역구(강원 홍천-횡성) 사정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대야(對野) 공격의 선봉에 서는 대신 침묵을 지켰다.다음 날 박 비대위원장이 지방언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한미 FTA는 (민주당)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다. 당시 꼭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강조했던 지금 야당 지도부가 FTA 폐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당 지도부 누구도 박 위원장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외교·통상전문가인 비례대표 정옥임 의원만이 개인성명에서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공약은) 표를 위해 나라를 뒤집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망쳐도 상관없다는 ‘무개념 정치’다. 선거 때마다 실체를 드러내는 반미(反美)의 악령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형국”이라며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당시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고 거들었을 뿐이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미 FTA를 선거 쟁점화하려 하는 데 맞장구를 칠 이유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 대해 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주장을 맞받아치면서 싸움을 걸어야 하는데, 싸움을 피하기만 해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 제기가 새누리당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내 ‘전략통’으로 통하는 한 인사는 “한미 FTA 찬반 여론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야당과 대등한 선거전을 치르려면 이것만 한 선거 쟁점이 없다. 무조건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反美-反FTA 공세에도 “피하고 보자” ▼‘박근혜 너무 신중’ 불만에도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못해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영입에 대해서도 당내에 이견이 있다. 이상돈 비대위원이 “한미 FTA는 굉장한 명암이 있다. 강원 등 취약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자, 김성조 의원도 “김 전 본부장이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안 통과를 방해했다”며 영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본부장 때문에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반서민 정당’으로 낙인찍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미 FTA 같은 논란이 있는 국가 중대사 대신 새누리당의 차별화된 정책을 선거의 쟁점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 확대 등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선점한 분야에서 새누리당이 새로운 정책을 아무리 제시해도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따라 하기’라는 인상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다. 유권자들이 ‘짝퉁 민주당’ 같은 새누리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사병 월급 인상’, ‘아침 무상급식’ 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대통령선거 때는 ‘세 끼 무상급식’을 내걸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박 위원장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하는 수준의 대기업 정책도 사실상 박 위원장의 추인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에 이렇다 할 선거 전략이 없다는 내부 비판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쇄신의 핵심은 인물 영입과 공천 쇄신인데 아직 인물 쇄신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네거티브와 정치공학적 전략적 접근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이 진정성을 알아주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박 위원장의 소신에 대해 당내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론을 펴지 못하지만 한편에선 ‘진정성만으로 선거에 나서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책 쇄신 노력도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10일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대책을 내놓으며 주력했던 과제를 일단락지었다. 당 총선 공약 개발단 산하 21개 팀도 팀별 아이디어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 쇄신 내용의 반향이 없는 상황에 대해 김 위원은 “정책은 하나의 총선 이슈가 될 정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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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갈등 풀자” 손잡은 심대평-이회창

    지난해 10월 합당 이후 갈등을 빚어온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가 함께 화합을 강조하며 당내 분열 수습에 나섰다. 심 대표와 이 전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11총선을 앞두고 굳게 화합해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불협화음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당의 결속과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전 대표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말을 만들어 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이 (전) 대표께서 ‘더 이상 끌면 안 된다’며 이끌어주셨다”고 ‘화합 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4·11총선에서 당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선진당은 심 대표 취임 이후 전당대회 개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심한 내홍을 겪어 왔다.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6일 심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내 분란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당 일각에서 충청 지역 총선 필패론과 이 전 대표의 보수 진영 내 비박(비박근혜)계 연대설 등이 나오자 심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당 명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백의종군’ 선언을 언급하며 고사했지만 이번 주 들어 심 대표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등 당내 내홍이 증폭되자 이날 수락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당직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명예 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화합 징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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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투명 여론조사’ 5대 가이드라인 준수

    2012년은 명실상부한 ‘여론조사의 해’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는 만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 정당들이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를 쏟아내게 된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 들쭉날쭉한 수치 안에서 선거 민심은 오히려 왜곡되곤 한다. 동아일보-채널A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5대 원칙’을 약속하는 이유다.① 모든 문항과 통계 동아닷컴에 공개 동아닷컴(www.donga.com)의 뉴스 ‘정치’ 분야에 들어가면 ‘여론조사’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동아일보-채널A가 기획 보도한 모든 여론조사 기사뿐 아니라 여론조사 통계표를 ‘날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표에는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답변 비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동아일보-채널A는 올해 실시하는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를 동아닷컴에 공개해 여론조사와 관련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평가받을 계획이다.② 지지도와 투표 여부 중심의 문항 설계 2002년 노무현-정몽준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 설문 문항은 선호도를 묻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경쟁력을 물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항의 문구가 답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묻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앞선 질문이 뒤따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묻는 순서를 통해 질문자가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아일보-채널A는 후보의 지지도를 가장 먼저 묻는다.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은 뒤로 돌릴 계획이다. 또 후보의 출마가 확정되면 ‘누구를 지지하느냐’ 대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로 문항을 바꿀 예정이다. ③ 보기 순서 바꾸고 재질문 1회 한정 여론조사 업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을 때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을 때 대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순서 효과’라고 한다. 동아일보-채널A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순서 효과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보기를 섞어 제시하게 된다. 대선에서 A, B 두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라면 조사 대상 1000명 중 절반에게는 A 후보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B 후보를 먼저 제시한 뒤 투표 의향을 묻는 식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른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추가 질문을 하게 된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면 ‘억지 응답’이 나올 수 있어 추가 질문은 한 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④ 휴대·유선전화 임의번호 걸기 유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예측은 실제 투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선전화 등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밖에 안 되는데도 유선전화로만 여론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후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도입됐다. 집에 없거나 아예 유선전화가 없는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조사 비율은 50 대 50으로 맞춰진다. 전화번호는 KT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거는 방식(RDD)이다. 리서치앤리서치(R&R)의 노규형 대표는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있는 유권자가 30%에 달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비율을 절반씩 반영하면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⑤ 인구 통계에 따른 샘플링 동아일보-채널A 여론조사에서는 성(性)과 연령, 지역의 표본을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유사하게 맞춰 샘플링하게 된다. 성, 연령, 지역은 투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대 변수다. 이들 샘플을 전체 통계와 얼마나 유사하게 맞추느냐에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달려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적 표본 추출과 응답자의 바이어스(선입견)를 없애는 문항 설계”라며 “동아일보-채널A의 여론조사 약속은 그런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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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거짓말 꼼짝마” 팩트 체크 코너 운영

    동아일보의 팩트 체크 코너는 각 정당이나 후보의 허위 주장을 걸러내는 공간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팩트 체커(Fact Checker)’ 코너를 두고 있다. 팩트 체커는 견해나 주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만 확인하는 에디터다. 현재 글렌 케슬러가 그 역할을 맡으며 정치인들의 거짓 인용 여부를 판정한다. 팩트를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한 정치인들에겐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지는 것을 빗대 ‘피노키오 배지’를 부여한다. 우리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 판을 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취지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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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선진당 공심위 구성… 위원장에 이현청 교수

    자유선진당이 9일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사진)를 위원장으로 하는 4·11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대학총장협회장과 상명대 총장을 지냈다. 부위원장에는 이형복 자유미래의사회 회장이 임명됐다. 외부 위원은 칼럼니스트 정영순 씨, 공마리아 한국재활복지대 교수, 김영만 한국문화컨텐츠학회장, 최성민 영화감독 겸 가수 등 4명이다. 내부 인사로는 김용구 사무총장, 김광식 사무부총장, 김국모 서민보호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심대평 대표는 2004년 미스코리아 진 김소영 씨를 외부 공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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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새누리 상임전국위, 새 당헌당규-정강정책 의결

    새누리당은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 개정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에 두는 새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당헌 101조 2항에 규정된 전략지역의 정의를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새누리당은 영어 당명을 ‘Saenuri Party’로 확정했다. 새로운 개척자를 뜻하는 ‘New Frontier Party’도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다.}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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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대기업의 中企업종 진출 사실상 차단한다

    새누리당이 9일 4·11총선 공약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강화하는 대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업종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 업종에서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현행 5%에서 1%로 하향 조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법에 열거하는 방안은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일단 회사 신설이나 기업 인수 등 신규 진출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1%를 넘는 기존 사례까지 소급 적용해 퇴출시킬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와 편법 상속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정 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세무조사처럼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 조사하도록 했다. 자산순위 상위 30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정기 직권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인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하고도 재판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대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분야에는 경쟁 입찰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에 순환출자 규제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도 사실상 중소기업 보호 업종에 대한 진출 억제 정도로 정리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을 무조건 옥죄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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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당 쇄신의지 없어… 회의 보이콧”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8일 정책쇄신분과 회의를 열자마자 “당분간 회의 주관을 안 하겠다. (당이) 정책 쇄신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배척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예전 같은 사고로는 정책 쇄신을 할 수 없다. 선거 결과도 뻔하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이 주도해온 재벌개혁 논의에 대해 “우리 당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기업에 제재가 갈 것 같으면 금방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이래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왔던 카드 수수료율 인하나 대기업슈퍼마켓(SSM) 대책, 비정규직 공약 등에서도 “과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만류했지만 김 위원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헛소리도 투정도 아니다”며 ‘보이콧’ 의사를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은 정책쇄신분과 보이콧 선언에 대해 “나는 판단이 잘못됐다면 동조할 수 없다”면서 “‘저기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니 이쯤에서 돌아가라’는 데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사람들이다. 4·11총선의 결과가 어떨지 직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정책 쇄신은 안 된다”며 “여당이라는 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고를 전환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수준이 아니라 여당 지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단절을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은 비대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그만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은 새 당명에 반대했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새누리당 로고를 걸어두기도 했다. 한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용퇴론’을 주장했던 이상돈 비대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총선 출마에도 비판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김 전 본부장 출마에 대해 “새누리당의 전통적 기반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데 한미 FTA는 굉장한 명암이 있다”면서 “강원도 등 취약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이재오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출마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권이 ‘이명박 정부 심판 선거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러면 새누리당 총선 전략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당내 분열을 불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공천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당에서 영입한 김 전 본부장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데 대해 한 당직자는 “야권에서는 한미 FTA를 선거 국면에서 다시 쟁점화하려는데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는 못할망정 야권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들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동영상=김종인의 쓴소리-유통재벌의 소상공인,중간도매상 파괴 안된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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