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0만명 이하 도시에 5년간 진입금지

새누리 추진… 50개 시 대상

새누리당은 13일 인구 3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신규 진출을 5년 동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시 가운데 50개 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상공인과 소비자 대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합의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합의가 없더라도 소비자 대표가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업체에 대해선 ‘심야 영업(0시∼오전 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거나 의무휴무일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