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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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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대통령75%
외교9%
국제일반4%
남북한 관계4%
칼럼4%
정치일반4%
미국/북미0%

  • 천안함 前함장 “이래경, 사과없이 사퇴 유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사진)은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천안함은 자폭”이라는 주장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사과 없이 사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5일 이 이사장의 사퇴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전 함장은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이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촉을 요구)한 것이지 특정 당을 공격하거나 정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우리나라 군인을 죽인 건 북한”이라며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제가 죽였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함장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교들에 대한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라며 “꼬마들도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러 현충원에 가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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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광온의 ‘타다’ 반성문…“시대 변화를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2020년 3월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대법원이 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을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각각 담당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이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 산업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정치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열린 민주당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정치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창출할 수도 있다”며 “과거의 잣대나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지 말고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규제 체계를 정립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여 신사업을 규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선 “제2의 타다 사태를 막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이 속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일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직방 대 공인중개사협회, 로톡 대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 대 세무사 단체 등 스타트업과 기존 단체 간의 갈등을 꼬집은 것. 타다 금지법은 2019년 10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음해 4월 총선에서 택시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에서 통과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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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분 불지핀 ‘정청래 상임위원장 겸직’… 원내지도부 워크숍까지 열었지만 ‘빈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 출신 박광온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및 혁신위 출범 등 당 현안을 두고 연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친명계 핵심인 정청래 최고위원의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까지 더해지며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비명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으며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총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총 상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로 선출이 보류됐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1일)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 대표와 지도부”라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지원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청원 글은 2일 오후까지 4만7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원내지도부에 ‘의총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친명계 중심의 최고위가 제대로 의견 수렴을 못 하니 의총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더 많이 열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당 지도부도 당내 의견을 청취해야지 마음대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 출범도 못 한 당 혁신위원회를 놓고도 친명 당 지도부와 비명 원내 지도부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한 친명 인사는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범을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문제에 더해 혁신기구 출범까지 시간을 더 끌면 의원들 반발만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직접 결론을 맺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 구성 및 출범과 관련해 “많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내년 총선 전략 및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독단적인 결정은 어렵고 의원총회 형식을 빌려 취합된 의견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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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청와대 출신 여선웅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1일 “타다의 승소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소”라고 직격했다. 여 전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이다. 대법원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타다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 전 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자 법까지 개정해 혁신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의 불편만 남았다”며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타다금지법, 민주당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회를 갑과 을, 기업과 반기업,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결정과 이분법적 사고가 국민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9년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던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다음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민주당은 한 달 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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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누리호에 자극받아 조급하게 발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 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 발사체 탑재, 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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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예고한 거리 8분의 1 날다 추락… “2단 추진체 기술적 문제”

    북한이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 추락했다. 발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km 떨어진 서해상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다. 당초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1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충남 대천항 서남쪽 최대 300km) 내 북쪽 수역이기도 하다. 동창리에서 2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 최대 3100여 km(직선거리) 비행 구간의 8분의 1 정도를 날아가는 데 그쳤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2012년 4월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11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했음에도 발사에 실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발사체를 천리마-1형, 군사정찰위성을 만리경-1호라고 불렀다.● 국정원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문제 발생” 이날 오전 6시 29분경(합참 발표·북한은 6시 27분이라고 발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는 10분 뒤인 6시 40분경 서해상에 추락했다.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추락했다”는 북한 발표로 볼 때 1단 추진체의 연소 및 분리 후 2단 추진체 엔진이 고장 나 점화가 불발된 것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발사체 추력이 급격히 떨어져 통제 불능 비행을 하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2단 추진체의 스타터(시동기)나 터보펌프 등에 문제가 생겨 연료와 산화제가 엔진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점에서 더 강한 추력을 내려고 기존 로켓 연료와 성분 조정비를 다르게 한 것이 실패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국정원이 과거엔 1, 2단의 비행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로 설정하며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양 잔해, ICBM서도 포착된 부품” 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떠다니던 1, 2단 추진체 연결단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를 통보한 직후(지난달 29일)부터 수상구조구난함인 ‘통영함’ 등 함정들을 1단 추진체 낙하 예상 해역에 출동시켜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직경 3m 원통형 잔해의 겉면엔 ‘점검문 13(기구 조립)’이라고 빨간색 한글이 또렷하게 표기돼 있었다. ‘점검문’은 각 추진체를 연결한 이후 결합 상태 등 동체 점검을 위한 개폐 창구를 의미한다.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단 연결 부위에서도 ‘점검문’이라고 적힌 원통형 부품이 식별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인양된 잔해는 ICBM의 1단 또는 2단 부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ICBM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군은 해당 수역에 1, 2단 추진체 등이 모두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인양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추진체를 모두 수거할 경우 북한 ICBM 기술력 규명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12년 4월 발사에 실패한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 등을 수거해 국내외 전문가의 정밀 분석을 거쳐 북한이 1만 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ICBM의 독자 개발 기술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정찰위성까지 수거할 경우 북한 위성 기술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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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빠른 기간내 2차 발사”…김정은 재촉에 서둘러 강행한 듯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발사체 탑재·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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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투표서 부결-폐기… ‘巨野 강행→尹거부권’ 악순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이날 부결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거야(巨野)가 재표결을 강행해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결국 좌초됐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 野, 의사일정 변경해 與 반발 무력화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미 국민의힘(114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이 사실상 예정됐던 상황. 앞서 ‘30일 재표결’ 방침을 못 박았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곧장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 때도 여당이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 與野, 새 간호법 협상 가능성도여야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간호법 재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야당과 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중재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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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주내 재가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범죄 혐의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방통위를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며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부터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면직과 관련한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3, 4일 내로 대통령실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한 위원장이 국가 방송 정책 총괄장이라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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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귀국 이낙연 “黨혁신 못하면 외부충격 올것”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가 닥친 민주당에 쇄신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현 민주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력의 결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선 “거기까지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달 20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며 “모순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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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앞둔 이낙연 “기존 정당, 혁신 못하면 외부 충격 생길 수도”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가 겹친 민주당에 쇄신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현 민주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력의 결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선 “거기까지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달 20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라며 “모순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긴장의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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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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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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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출국… 이재명 참석한 장외집회, 수도권 의원 과반 불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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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출국…이재명 “대통령 책임 버려” 與 “국면전환용 반일 선동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 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등 현역 의원은 30여 명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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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는 호남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에 주력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등 돌린 2030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겐 전당대회 돈봉투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두 건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이들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표는 묘역 이동 중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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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해야”…‘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는 호남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에 주력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등 돌린 2030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겐 전당대회 돈봉투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두 건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이들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표는 묘역 이동 중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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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의문 이틀만에 “김남국 진상조사 어렵다”… 非明 “잉크도 안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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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남국 진상조사 어려운 상황”…비명 “결의문 잉크도 안 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수행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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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野결의안… “이재명 의중 반영”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의안에서 윤리위 제소 방침이 빠진 것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의안 초안을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수정하며 최종 결의안으로 완성했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구성상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항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의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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