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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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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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특산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자 매출이 ‘쑥’ ↑

행정자치부는 기장멸치, 부산어묵 등 지역 특산물에 지식재산권 개념으로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올해 20건 추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2010년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지역 특산물과 전통기술에 대해 2012년부터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 등록사업을 해왔다. 올해 20건이 추가되면 도입 5년 만에 특산물 108개, 전통기술 11개가 지식재산으로 등록된다.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은 광주 동구의 무등산보리밥, 부산 기장군의 기장멸치, 경기 안산시의 대부김, 충북 괴산군의 청결고추 등이다. 전통기술은 경기 광주시 광주도자기와 충북 단양군의 단양백자가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향토 특산물을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뒤 생산량은 15%, 매출액은 172%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 파주장단콩은 2014년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뒤 연간 5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충남 당진시의 면천두견주 역시 등록 이후 매출이 89% 늘었다. 행자부 측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고 디자인, 상품개발을 지원해 지역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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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주차장 폐쇄땐 車 1000대 어디로…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다. 바로 강남소방서와 잠실종합운동장 사이에 있는 탄천주차장이다. 약 1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영주차장이다. 주차요금은 시간당 1200원. 근처 코엑스(4800원)보다 훨씬 싸다. 주변 쇼핑객뿐만 아니라 잠실야구장을 찾는 프로야구 관람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낮에 관광객을 실어 나른 뒤 밤에 이곳에 주차하는 대형버스도 많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탄천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탄천주차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내놓을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해 탄천주차장을 없애고 시민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탄천주차장은 버스 등 대형차 119대와 일반 승용차 877대 등 총 996대를 수용할 수 있다. 강남구의 전체 공영주차장은 총 5870대 규모. 탄천주차장이 사라지면 전체 공영주차장의 17%가 사라지는 셈이다. 강남구는 탄천주차장 폐쇄 후 강남 전역의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강남구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아셈로 지하, 경기고 앞 지하 등을 대체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30일 서울시청에서 ‘현대차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회의를 열고 탄천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측은 “관광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은 검토하겠지만 일반 주차장은 설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이 혼잡한 강남의 승용차 통행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예 주차장을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동대로 지하에 조성하는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6개 철도망 사업과 맞물려 강남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그 대신 관광버스를 위한 100대 규모의 주차장 설립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차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에만 35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이 있다”며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짓는 건 강남의 교통 혼잡도를 낮추려는 서울시의 정책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것만으론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주차장을 강제로 없애는 방식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은 시민 불편만 초래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공공기여금의 목적이 교통시설 등 공익 인프라를 위한 것인 만큼 주차장 대체시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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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생산않는 제품만 ‘반쪽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전기자전거를 몰 수 있는 규정도 사라진다. 하지만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는 페달·전기모터 동시 동력(PAS·Pedal Assist System) 방식만 허용하기로 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돼 전기 동력의 도움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에서만 몰 수 있었다. 하지만 차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게 위험하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3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된다. 다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몰 수 없도록 했다. 경찰과 함께 도로교통법도 개정해 전기자전거의 인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기자전거 중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운행하는 PAS 방식 모델만 자전거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스로틀(Throttle) 기능이 장착돼 모터로만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고 면허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만도, 삼천리, 알톤 등은 PAS 전용 모델을 만들지 않고 모두 PAS와 스로틀 기능을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다. 행자부는 스로틀 방식은 급출발, 급가속의 위험이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측은 “현재 국산 PAS 전용 전기자전거가 없는 만큼 당분간은 일본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도 PAS 전용 전기자전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업체 관계자는 “PAS 전용 전기자전거를 만드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 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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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식-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상속도 한몫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들은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다. 행정부와 사법부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년보다 39억6732만 원 늘어난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했던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지난해 모두 팔면서 약 38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진 본부장은 서울대 동기인 김정주 넥슨 대표의 부탁으로 사업 초창기 넥슨에 투자하면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직자 신분이라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했고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 재산 총액 4위(97억2013만 원)에 오른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보유한 토지 등의 가격이 오르며 재산이 1년 새 2억5091만 원 늘었다. 중앙부처 재산 증가 2위를 기록한 조정원 외교부 특명전권대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3위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17억49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 지분을 물려받으며 재산이 늘었다. 반면 재테크 실패로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도 있다. 전혜경 전 국립농업과학원장은 1년 새 24억7613만 원의 재산 감소를 기록했다. 배우자가 투자했던 금융상품에서 난 손실 때문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이페전사와 이페왕’ 등 조각품 7점과 사자 버펄로 기린 등 동물박제 6점을 모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전시물들로 1억2900만 원어치다.송충현 balgu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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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고위공직자 10명중 7명 재산 불렸다

지난해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의 보유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1년 새 1억 원 이상 재산을 불린 고위 공직자의 비중도 전체의 30%에 가까웠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5부(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명세에 따르면 올해 대상자 2327명 중 총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2324명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4억1543만 원)보다 3357만 원이 늘어났다. 500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안철수 김세연 박덕흠 등 국회의원 3명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곳은 사법부였다. 고위 법관 16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년 전보다 2941만 원이 늘어난 20억4043만 원. 다음은 입법부로, 안 의원 등 3명을 뺀 국회의원 287명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3383만 원 늘어난 19억6083만 원이었다. 행정부와 지자체 소속 181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3100만 원으로 3부 중 가장 적었지만 증가 폭은 5500만 원으로 컸다. 헌법재판소(13명)는 1인당 평균 19억4600만 원, 중앙선관위(13명)는 6억2046만 원이었다.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718명으로 전체의 73.8%에 달했다. 역시 지난해(68.8%)보다 비중이 커졌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이는 643명(27.6%)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전년보다 3억4973만 원 늘어난 35억1924만 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私邸)의 평가액이 1억7000만 원 늘었고 인세 수입 등으로 예금 1억7973만 원이 증가했다. 박 대통령의 재산은 취임 후 3년 연속 증가했다. 관가(官街)와 법조계를 통틀어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올해 신고액은 393억6754만 원. 부동산 및 주식 평가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15억5845만 원 줄었지만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1억3054만 원으로 1인당 1억 원 넘게 늘었다. 1위는 김기현 울산시장으로 69억8067만 원이었다. 재산이 136만 원 줄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재산(―6억8629만 원)’을 신고했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중 1위인 188억 원을 신고했다. 그는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전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고위 법관 중 최고 자산가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53억8465만 원)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상승해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부 548명(30.2%), 국회의원 115명(39.7%) 등은 부모와 자녀 등 친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황태호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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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정릉시장-보문동 일대 한옥지역 지정

서울시는 성북구 성신여대 주변과 정릉시장, 보문동 일대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신여대 근처 성북구 보문로30라길 일대는 전체 주택 93채 중 한옥이 48채(52%)에 이른다. 정릉시장 주변과 보문동 일대도 전체 주택 중 각각 19%, 23%가 한옥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한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한옥 보존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한옥밀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에 도로와 교통시설, 주차장,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고 문화복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옥 철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한옥에 대한 많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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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국제설계공모 무기 연기

당초 이달 실시될 예정이던 서울시립교향악단 전용 콘서트홀 국제 설계공모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세종문화회관 옆에 들어설 서울시향 콘서트홀은 세종로공원 폐쇄와 교통난 우려 때문에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거셌다.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향 콘서트홀 국제 설계공모를 무기한 연기했다”며 “당초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와 별개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려 했지만 계획을 바꿔 심사 후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모 연기의 이유는 콘서트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투자심사 전 공모를 해도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아직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심사 결과를 보고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상반기에 진행될 정부의 투자심사 결과가 보류 또는 재검토로 나올 경우 연내 설계공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진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콘서트홀 건립을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정 전 감독이 재계약 조건으로 콘서트홀 건립을 내걸면서 분위기가 ‘신속 추진’으로 바뀌었다. 정 전 감독은 당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등 필요한 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재계약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9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부지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고 지난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조차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고 해당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이번에 설계공모가 연기되면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의 투자심사 통과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과 12월에 “정부청사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주변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 서울시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클래식 콘서트홀 여론조사에 따르면 23일 현재 ‘세종로공원이 콘서트홀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43%로 ‘적합하다’(39%)를 웃돈다. 교통 혼잡 탓이다.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와 한국문인협회 등도 세종로의 역사성을 보전해야 한다며 콘서트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여론과 사업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투자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세종로공원 외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재정을 지금 이 시점에 콘서트홀 건립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는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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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밝히는 한강다리 18곳으로 늘린다

야간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켜는 한강 다리가 현재 12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한강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한강철교 행주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등 6곳에 새로 불을 밝히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전체 29개 한강 다리 중 12개만 불을 켜 왔지만 2011년 12월 에너지 사용 제한 고시가 폐지되고 전기 수급 상황이 좋아지자 올해부터 한강 다리 조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강 다리 조명 유지비는 1곳에 연간 3900만 원이다. 새로 불을 켜는 한강 다리 6곳 중 행주대교와 동작대교는 중국 노동절(5월 1∼3일)에 맞춰 5월부터, 한남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인 10월부터 불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조명 시설이 없는 한강철교는 내년 말까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곡대교, 양화대교 등 나머지 한강 다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몇 곳씩 번갈아 점등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강을 많이 찾는 5∼10월에는 현재 일몰 후 오후 11시까지인 점등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한강 다리가 서울의 야간 관광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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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육교에 엘리베이터 만든다

2017년 준공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에서 한양도성과 남산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보행로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숭례문에서 중구 회현동 백범광장으로 가는 길목의 남산육교와 퇴계로를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 한양도성 현상변경 심의’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퇴계로와 남산육교를 잇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청파동과 서계동 등 서울역 서부와 서울역 광장에서 고가를 이용해 한양도성이나 남산까지 쉽게 갈 수 있다. 지금까지 퇴계로에서 남산 입구까지 가려면 약 400m를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사는 올 상반기(1∼6월)에 시작해 내년 3월 끝낼 예정이다. 숭례문과 남산을 잇는 소월길의 보행로를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자인 비니 마스와 협의해 보행길 확장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역 고가와 남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남산육교 하부에는 한양도성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흔적표시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내년 봄이면 서울역 고가 일대가 시민들의 보행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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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트로-도시철도公 통합 잠정합의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가 이르면 내년 초 통합된다. 통합이 최종 성사되면 직원 수 1만5000명의 초대형 지방공기업이 출범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와 함께 통합을 위한 잠정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을 발표하고 2017년 출범을 목표로 두 공기업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은 각각 9150명과 6520명. 전국의 지방공기업 중 1, 2위다. 두 공기업이 통합하면 2011년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합병해 만들어진 인천교통공사(1800명)의 약 8배 수준인 직원 1만5000명 규모의 지방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 잠정 협의안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내년 1월 통합한 뒤 5년간 약 1000명의 중복 인력을 감축한다. 단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년퇴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인다. 두 공기업의 연간 퇴직인원이 800명가량이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과 복리후생제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서울메트로 직원의 평균 임금은 6200만 원으로, 서울도시철도(5600만 원)보다 600만 원가량 높다. 서울시는 인력 감축으로 생기는 인건비 중 일부를 임금체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조합원 투표가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공기업 모두 대부분의 협의안에 찬성하지만 현재 1∼9급으로 구분된 직급을 합병 이후 1∼5급으로 통합하는 것을 놓고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현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통합 이후 같은 직급이 되는 데 불만을 가진 직원이 적지 않다”며 “조합원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직급은 통합하지만 직책은 그대로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통합 이후 직원들이 승진과 발령 등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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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자-출연기관장 연봉, 서울연구원장 최고

서울의 출자·출연기관 중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연구원(1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7개 특별·광역시도 중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6000만 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moi.go.kr)을 15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4년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장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출자·출연기관장 연봉은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1억5600만 원), 서울산업진흥원(1억5400만 원), 서울의료원(1억4100만 원), 서울문화재단(1억3100만 원) 순이었다. 세종문화회관은 1억1700만 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억1500만 원을 기관장 연봉으로 지급했다.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도 공개됐다. 충남이 6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5600만 원), 부산(5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지방의 재정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현황을 확인하려면 재정고(지자체)와 클린아이(지방공기업),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청)를 각각 살펴봐야 했지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문을 열며 243개 자치단체와 410개 지방공기업,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 기존에 표로 나타냈던 재정정보도 그래프와 그림으로 표현해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선 지방재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라며 “국민이 언제든지 지방재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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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똥가리’ 주차장에 ‘속좁은 사람’?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울메트로 동대문별관 사이에 있는 버스주차 표지판. 영문 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점이 하나 눈에 띈다. 버스주차장을 영어로 ‘Parking lot for buse’(사진)로 표기해 놓은 것이다. ‘buse’는 버스(bus)에 ‘e’가 더 붙은 단순한 오기(誤記)지만 프랑스어로는 ‘말똥가리’ 또는 ‘바보’라는 뜻이다. 프랑스어를 쓰는 외국인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DDP 주변의 표지판으로는 부적절하다. 지난해 말 서울에 사는 한 외국인이 이를 발견해 서울시에 알렸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고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내 곳곳에 있는 안내표지판의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바로잡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22명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버스정류소와 관광 안내표지판 등의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찾았다. 그 결과 679건의 오류를 발견했고 서울시는 중복 신고를 제외한 344건을 고치기로 했다. 외국인 점검단이 신고한 오류 표기는 대부분 단순 오탈자였다. 하지만 한국인이 보기에는 단순한 오탈자라 해도 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 표지판이 많았다. 코엑스 북문 버스정류장의 영어 표기도 그중 하나다. 코엑스의 올바른 영어 표기는 ‘COEX’이지만 정류장에는 ‘COAX’로 적혀 있다. COAX는 영어권에서 ‘구슬리다’ ‘알랑거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 공항버스 정류소에는 출발시간이 ‘Departure time’ 대신 ‘Start’로 돼 있어 어색하게 느끼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서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면서 한자 표기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정류소에는 어린이를 ‘小人(소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小人’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 ‘영幼인(영유아)’로 고치기로 했다. 종로2가, 안국역 등도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체자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 관광사업과와 버스정책과 등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가 설치한 52개의 표지판을 우선 수정하고 안내표지판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에 올바른 외국어 표기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점검단을 활용해 남아있는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찾을 계획”이라며 “교수 등 외국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외국인들이 큰 불편 없이 안내표지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외국어 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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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등 서울대공원 동물 27마리, 두바이로 이사…왜?

서울에 살던 사자와 원숭이, 박쥐가 8000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이사한다. 서울대공원은 두바이의 동물원 ‘두바이 사파리’에 사자 9마리, 돼지꼬리원숭이 5마리, 필리핀원숭이 3마리, 과일박쥐 10마리 등 총 4종 27마리의 동물을 보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대공원과 두바이 사파리가 맺은 동물교환 자매결연의 일환이다. 두바이 사파리는 답례로 다음 달 서울대공원에 단봉낙타 3마리를 보낸다. 당초 서울대공원은 사자 6마리를 두바이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두바이 사파리 측에서 사자 한 무리를 통째로 원해 9마리로 구성된 사자 무리를 보내기로 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19마리의 사자가 있어 사육공간이 부족했다”며 “9마리가 두바이로 가면 남은 10마리(수컷 4마리, 암컷 6마리)의 사육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들의 이삿날은 13일. 오후 4시에 서울대공원을 출발해 인천공항까지 무장경찰이 탑승한 경찰차의 호송을 받아 이동하며 두바이 직항 여객기로 약 10시간을 비행한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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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세먼지 농도 짙으면 물청소

서울시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시설 가동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상승 대응책’을 발표하고 5월 말까지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를 대비해 2014년 도입한 ‘초미세먼지 위기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폐기물소각장 등의 가동시간을 평상시의 80%로 줄이던 것을 70%로 더 낮춘다. 자동차 매연단속반, 공회전제한 특별단속반도 추가 편성해 차고지와 터미널, 대형 매장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먼지 측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은 물청소 차량으로 청소하는 ‘도로먼지 관리시스템’도 시범 도입한다. 자치구의 물청소 차량 208대를 활용해 도로의 먼지를 씻어내는 방식이다.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에게 알리는 시간도 빨라진다. 미세먼지 예보 문자발송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의 미세먼지 예보 공개 시간은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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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반값… 어르신들의 ‘효사랑 식당’

“어르신들, 부족한 반찬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가져다 드릴게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동구의 청국장 전문점 ‘청국장앤스토리’. 오전부터 식당 안에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가득했다. 한쪽 테이블에선 어르신 세 분이 흐뭇한 표정으로 청국장을 뜨고 있었다. 늦은 아침식사였다. “아주 맛있네. 입에 맞아.” 우용여 할머니(85)가 국자 가득 청국장을 뜨면서 말했다. “어르신들은 언제 오셔도 5000원이면 드실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마음 놓고 오세요.” 김치를 내오던 식당 주인 최재용 씨(61)의 말에 어르신들의 표정이 더욱 환해졌다. 이 식당은 성동구가 선정해 운영 중인 ‘효사랑 식당’이다. 효사랑 식당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은 ‘명소’다. 음식값의 20∼50%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70세 이상 축구팀 ‘상비군’의 뒤풀이를 이 식당에서 하는 이상근 씨(70)는 “모일 때마다 식사 회비로 1만 원을 걷는데 여기서 밥을 먹으면 반값에 가능하다”며 “가끔 막걸리 서비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회원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효사랑 식당이 처음 생긴 건 2014년. 강남구가 지역 어르신을 위해 효사랑 식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종로구와 성동구에 잇달아 효사랑 식당이 문을 열었다. 강남구에는 삼성동 49곳, 역삼동 39곳 등 총 200곳의 효사랑 식당이 운영 중이다. 성동구에는 지난해 9월 70곳이 효사랑 식당으로 지정됐다. 종로구는 지난해 8월 27개 식당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효사랑 식당은 식당 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각 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민원과 행정처분이 없는 식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할인율은 식당마다 다르지만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음식값을 할인한다. 부부가 함께 식당을 찾을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70세 이상이어도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효사랑 식당을 이용한 70세 이상 어르신은 월 55명에 이른다. 일부 식당은 주말에만 40∼50명의 어르신이 몰린다. 각 구는 효사랑 식당에 ‘효사랑 맛집’ 현판과 조리복 등을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를 돕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효사랑 식당의 주인들이 원하면 음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른 유명 음식점을 벤치마킹할 기회도 제공한다”며 “올해도 40곳을 추가로 지정해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효사랑 식당의 위치와 메뉴 등 자세한 정보는 각 구청 담당부서(강남구 02-3423-7064, 종로구 02-2148-2524, 성동구 02-2286-7152)에 문의하면 된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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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대대적 단속

수도권 지하철에서 대대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메트로는 7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4∼6시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코레일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 기관 9곳이 참여한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과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이르는 액수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거둔 부가금은 7억9400만 원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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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최고 파면… 연금 못받게 한다

물류업체인 A사는 2011년 5월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경기 B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B시는 법적 근거 없이 “주거지역 입구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반려했다.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4년 “B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B시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적절한 시기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민원인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담당 공무원은 파면까지 될 수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그림자 규제’로 규정해 왔다. 규제 개혁안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로 의심되면 일단 모두 물에 빠뜨리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려야 한다”며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업무를 고의로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직무태만으로 최대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도 징계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여부에 따라 각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까지 시킬 수 있다.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피해가 경미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경고는 1년간 근무평정,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는 1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으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금품수수 등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그 대신 규제 개혁 등 국정과제를 처리하다 일부 절차를 어긴 ‘적극행정 과실’의 경우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소극행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상급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눈치 보기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적극행정으로 과실이 발생하면 징계 자체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행정을 인정하는 제도가 획기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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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시민대학 500개 더 만든다

나이에 관계없이 집 주변 대학과 구청 등에서 평생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민대학’이 2019년까지 500여 곳이 생긴다. 시민들이 스터디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장도 서울시내 도서관과 주민센터에 1000곳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4년간 8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평생 교육기관인 서울시민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시내 주요 대학 등 17곳에 설치했던 서울시민대학을 시민청과 5개 캠퍼스(도심 동남 서남 서북 동북), 525개 대학과 기관, 단체 등 총 531곳으로 늘린다. 시민대학에는 연간 40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돼 총 1만2000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민대학은 학점은행제 과정, 비학위 정규과정, 일반 교양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일정 기준을 수료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인증 평가 기준안인 ‘서울형 평생교육 인증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대학 동기나 선후배들이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종의 스터디룸인 ‘우리동네 학습장’도 신설된다. 우리동네 학습장은 서울시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와 연계해 조성하는 학습공간으로 내년 100곳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000곳이 문을 연다.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콘텐츠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모바일 과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직장인과 퇴직자를 위한 체험교육과 야간주말강좌 등 직업능력교육도 강화하고 귀농 귀촌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전원생활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는 사람인만큼 입시나 취업을 위한 공부가 끝나더라도 학교 졸업이나 은퇴 뒤 계속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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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만 의존… 서울시 부실조사 논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로 드러나면서 당시 진행된 서울시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조사가 부실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발표 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막말이 상당 부분 사실이며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용의 결정문이 발표되자 결국 박 전 대표는 사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시 언론사 오찬 간담회에서 “(인권침해가 사실이라면) 박 전 대표가 경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강제로 보기도 어렵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할 수도 없어 진술 대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고 말했다. 1년 2개월여 만에 결정문 내용을 180도 뒤집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기본적으로) 인권보호관의 조사를 신뢰한다”면서도 “같은 발언이라 해도 인권침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과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시각이 다를 순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진술의 진위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시작 때부터 경찰이나 감사과 등과 협조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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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극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삼선동에 11채… 10월 입주

소득이 낮은 연극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성북구 삼선동에 연극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연극협회는 지난해 “대학로 주변 임차료가 높아 연극인들이 살 곳을 찾기 어렵다”고 서울시에 건의했었다. 연극인 전용 임대주택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다. 22m²(전용면적 기준) 7채와 31m² 4채로 구성된다. 입주 연극인과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연극인을 위해 지하에는 169m² 크기의 연습실도 들어선다. 지상 1, 2층은 북카페와 공동 모임방으로 꾸며진다.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료는 월 20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은 다음 달 시작된다. 시행사인 SH공사가 서울연극협회에 자문해 소득수준, 연극 활동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 동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 결과에 따라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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