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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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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법원 “개인정보 무단조회로 해고는 가혹…유출 증거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100차례 넘게 무단 열람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문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문 씨는 1987년부터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다가 건보공단 직원으로 편입돼 근무했다. 그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 없이 ‘통합전화번호관리’ 프로그램에 이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이씨 부부의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고 2011~2013년까지 송 씨의 자격 내역과 요양급여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113회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 측이 업무 목적 외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하자 문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공단이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총 114회에 걸쳐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문 씨가 열람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단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동료 직원 4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직원에게 내려진 1개월 정직처분 등 단순 개인 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 공단이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처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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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왜 심야에 상가 女화장실서…법원 “파면 처분 정당”

    2013년 4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경찰관 최모 씨는 집이 아닌 인근 상가 화장실로 향했다. 집에는 만삭인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 씨는 화장실 용변 칸에 쭈그리고 앉아 한 시간 동안 ‘잠복’했다. 문제는 최 씨가 들어가 앉은 용변칸이 여성화장실이었다는 점. 자정이 다된 시간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최 씨는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 낌새를 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지만 최 씨는 다시 주변을 배회했다. 20분 뒤 같은 화장실에 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바로 옆 용변칸에서 다시 잠복 태세에 들어갔지만 앞선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최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 때문에 (집 밖에서) 담배도 피우고 용변을 볼 목적으로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로 옮겼을 뿐”이라며 “우발적으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비춰 보려고 했던 것이지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이 일로 파면된 최 씨가 소속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용변을 마치고도 1시간이나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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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장모 살해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장모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 씨(4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장모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머리엔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바로 옆 냉장고 위 싱크대 선반은 열려있었다. A 씨가 의자를 밟고 싱크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숨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라고 나오면서 용의자로 윤 씨가 지목됐다. 윤 씨는 처가에서 김밥매장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지만 도박자금 등으로 이를 써버려 A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윤 씨는 범행 추정 시각에 A 씨의 집에 들렀다 나온 것은 맞지만 집밖을 나오면서 A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엘리베이터 CCTV에 윤 씨가 찍힌 시간과 휴대전화 기록 대조 결과 윤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A 씨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장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마치 살아있는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사건 당일 세탁한 외투를 이튿날 다시 세탁소에 맡겼다가 다 마르기도 전에 찾아온 점, 장모의 시신이 발견된 뒤 과거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대포폰 2대를 폐기한 점, A 씨의 손톱에서 윤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조직과 동일한 계통의 섬유조직이 나온 점도 간접증거가 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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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N게임스 전 임직원들, ‘477억 원’ 증여세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태영 웹젠 대표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전 NHN게임스 대표)은 464억3000여만 원, 김 대표(전 NHN게임스 전략실장)는 4억5000여만 원 등 총 47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대표 등은 2006~2007년 2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NHN게임스 지분 49.04%를 취득했다. 이후 NHN게임스는 최대 주주인 NHN의 자금지원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웹젠과 합병했고 김 대표 등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도 크게 올랐다. 과세 당국은 이들의 주식이 NHN게임스 대주주인 NHN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김 대표 등은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해 주식을 취득한 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과세 당국은 최대 주주인 NHN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신주 발행을 통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줌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김 대표처럼)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직접 출연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입법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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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 대필’ 강기훈 23년만에 무죄 확정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 씨(51·사진)가 22년 9개월 만에 다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상고심에서 “(유죄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유서 필적을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감정서를 믿기 어렵고, 검찰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자살방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 씨는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동료 김 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1년 2개월 동안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유서 대필’ 공방을 벌였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유서에 나온 글씨체가 강 씨의 필적과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유서 대필만으로도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는 최초의 판례였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김 씨의 필적이 담긴 노트와 낙서장을 입수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위원회의 의뢰로 재감정에 나선 국과수가 “새로 발견된 노트와 낙서장의 필체가 유서와 비슷하고 강 씨 필체와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강 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국과수에 재차 필적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강 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 중 ‘ㅎ’과 ‘ㅆ’의 필법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유서의 ‘ㅆ’은 제2획이 없는 독특한 글씨체였지만 강 씨의 글씨는 그런 특징이 없었다. 결국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1991년 감정을 맡은 김형영 전 국과수 실장 진술의 오류와 허위를 지적하며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돈을 받고 문서를 허위 감정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간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강 씨의 변호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는 “사건을 조작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강 씨와 상의한 뒤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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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적법”

    체벌 금지와 두발 복장의 자유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체벌 금지와 관련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복장·두발 규제 및 소지품 검사·압수를 제한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학기당 2시간의 인권교육을 편성·실시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효력을 두고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의요구 요청기간 경과 등 절차상 문제로 각하하고 내용 판단은 하지 않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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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마라톤대회 참가했다 숨졌다면 산재? 법원 판결보니…

    직장인이 회사 방침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3주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면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마라톤 완주 후 건강이 악화돼 숨진 최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물류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1년 10월 9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원 단합 및 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 코스를 완주했다. 최 씨는 일주일에 평균 2~3회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밤늦게 까지 술 접대를 했고 두 달에 한번 꼴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마라톤 대회 이후 보름이 지난 뒤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심전도 이상 진단을 받았다. 병가를 내고 쉬던 최 씨는 같은 달 30일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마라톤 참가와 발병과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향상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오로지 망인의 흡연 습관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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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교도소장 ‘OK’ 사인에 교화공연서 女스트립쇼

    “소장님! 이왕 위문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 2013년 9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 교화공연 행사장. 무대에 선 여성 공연단원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욕설과 성적 표현을 쏟아내는 사회자의 진행 속에 스트리퍼가 가슴과 엉덩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던 쇼는 7분간 아무 제지 없이 진행됐다. 앞자리에 앉은 소장님의 ‘OK 사인’ 덕분이었다. 남성 수용자들 사이에서 함께 공연을 보던 여성 수용자와 계호 요원들은 시선 둘 데가 없었다. 이날 공연은 교도소장인 안모 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 씨가 후원한 자리였다. 안 씨는 같은 날 A 목사의 부탁을 받고 수감 중이던 서방파 조직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 접견을 허가해줬다. 안 씨는 그 대가로 A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일로 해임당한 안 씨는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장소변경 접견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안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스트립쇼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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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교화공연서 돌연 女단원 스트립쇼, 소장이 ‘OK 사인’?

    “소장님! 이왕 위문공연하는 거 싹 벗깁시다!” 2013년 9월 강원도의 한 교도소 교화공연 행사장. 무대에 선 여성 공연단원이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욕설과 성적 표현을 쏟아내는 사회자의 진행 속에 스트리퍼가 가슴과 엉덩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던 쇼는 7분간 아무 제지 없이 진행됐다. 앞자리에 앉은 소장님의 ‘OK 사인’ 덕분이었다. 남성 수용자들 사이에서 함께 공연을 보던 여성 수용자와 계호 요원들은 시선 둘 데가 없었다. 이날 공연은 교도소장인 안모 씨와 친분이 있던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 씨가 후원한 자리였다. 안 씨는 같은 날 A 목사의 부탁을 받고 수감 중이던 서방파 조직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 접견을 허가해줬다. 안 씨는 그 대가로 A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일로 해임당한 안 씨는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장소변경 접견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며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안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스트립쇼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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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 부당”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대한변협 상대 소송

    판사 재직 때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합의과정 공개가 비밀누설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 또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을 보호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독립과 신뢰를 위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5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뒤 사직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판사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자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 역시 이 전 부장판사의 입회 신청을 거부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 등록 신청이 거부된 자는 2년 뒤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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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담배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폐암 환자와 임산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을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흡연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간접흡연 피해는 담배 제조나 판매가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의 규율 영역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직접 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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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호관찰자에게 돈-향응 제공받은 공무원 강등은 적법”

    자신이 지도·감독해야할 보호관찰자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보호직 공무원 최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남모 씨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남 씨로부터 아들의 오디션 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리고 일식집에서 대기하던 여성 2명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남 씨는 법무부 조사에서 이 기간동안 최 씨로부터 약물검사를 사전에 고지 받고 감독 없이 소변검사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월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남 씨는 최 씨의 인사이동으로 감독자가 바뀐 뒤 관리가 엄격해지자 최 씨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 씨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바로 돈을 돌려줬지만 남 씨가 보호관찰소에 민원을 접수하는 바람에 비위사실이 탄로났다. 이 일로 해임처분을 받은 최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남 씨의 면담일정, 소변검사에서 편의를 봐준 사실과 후임 감독자로 바뀐 이후 남 씨의 모발검사에서 마약투약사실이 적발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금 100만 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린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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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구리시장-양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새정치민주연합)과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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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초심으로 돌아가 막중한 책무 수행”

    박상옥 신임 대법관(59·사법연수원 11기)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다양한 직역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정의의 실현’과 ‘법의 지배’를 나침반 삼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대법관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의 ‘진통’에 대해선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2년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검사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던 올해 1월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초임검사 시절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이 문제돼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박 대법관 취임에 따라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80일 간 계속된 대법관 공백 사태도 마무리됐다. 박 대법관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탈세 사건 등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배치될 예정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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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구리시장-양주시장, 항소심서 나란히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새정치민주연합)과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현직 시장으로 연임을 노리던 두 시장은 시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를 1주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해제요건 완료’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쓴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다. 현 시장은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등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에 대해 이뤄졌다”며 형량을 높였다. 현 시장은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혐의 중 ‘2500억 원 재정절감’ 부분이 “장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혔지만 나머지 혐의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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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8곳 “교과서 정책 바꿔 손해”…국가상대 소송 패소

    예고 없는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출판사 8곳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출판사들은 2008년 8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교과서 검정 공고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심사본을 제작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2010년 1월 교과서 체계를 개편하고 교과서 채택방법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꾸면서 만들어놓은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되자 소송을 냈다. 이미 각 출판사 별로 1억~4억2000여만 원의 개발비를 들인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계약 당시 담당 공무원은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고지해 출판사들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출판사들에 총 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도 고시 발표 전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원고들이 만든 교과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며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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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女피의자-女고소인 등 3명 사귄 유부남 경찰관 파면 정당”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와 사건 고소인 등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사귄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사건 당사자로 만난 여성들과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A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경력 26년째인 A 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2012년 고소인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억대의 금전거래를 했다. 같은 시기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식당 여주인과는 해수욕장에 가거나 등산과 골프를 함께 했다. 이들 외에도 A 씨에게는 2009년부터 사귄 애인이 따로 있었다. 결국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여성들이 싸움 끝에 A 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문어발 이성교제’를 알리는 민원을 냈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당시 아내와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3명의 여성 중 고소인으로 만났던 여성만 결혼할 의사를 갖고 만난 것이고 나머지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사건의 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것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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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혐의 20대, 1심 무죄 항소심 집유…왜?

    변태적 성적 취향을 표방하는 인터넷 SM(사디즘+마조히즘) 카페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5)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군복무 중이던 김 씨는 휴가 중에 변태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 A 양에게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했다. 김 씨는 한 달 후 A 양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씨가 성행위에 집중하느라 A 양의 지적장애를 알아챌 정도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A 양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등에도 장애 표시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카페가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성적 취향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첫 만남 때 피해자가 먼 거리를 혼자 찾아온 점 등도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양의 표정과 부정확한 발음, 말투 등을 통해 정신장애가 있음을 김 씨가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양이 먼저 연락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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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확정 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옛 형사소송법 합헌”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모 씨가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 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1년 2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년 8개월 뒤인 2013년 10월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했다가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용보상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대한 국가의 채무 관계를 일찍 확정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이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재판관 등 5명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에 관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그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제된 조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현행법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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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사가 공소 취소한 무면허운전 혐의, 판사가 심판 못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판사가 임의로 적용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검찰이 공소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김모 씨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박 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고 1심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심판대상이 아닌데도 2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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