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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기자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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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28~2026-02-27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韓商, 中대륙서 기지개

    ‘세계 한상(韓商), 중국 대륙을 만나다.’ ‘2010 중국 글로벌한상대회’가 5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에서 개막했다. 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인 기업가의 모임인 한상대회가 중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상대회는 한국에서만 개최해 왔다. 8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및 조선족 동포기업인 400여 명과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한상 200명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 기업가와 한족(漢族) 기업인도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기업 위주의 대회에 삼성 LG 현대자동차 CJ SK 등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것도 이번 대회의 특징. 대회에 처음 참가한 300여 명의 중국인 기업인은 이날 개막한 ‘한중 우수상품 전시회’와 6일 열리는 ‘한중 100강 기업가 교류회’ 등을 통해 한상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선양 시 정부가 한상대회를 유치한 것은 한상(韓商)과 한상(漢商)이 상호 교류하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동북 3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양 시 정부는 매년 한국주간 행사를 개최해 한국 기업의 투자설명회와 문화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대회 기간 한상의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세총)와 세계한인무역협회(세계OKTA) 등은 선양에서 총회를 갖고 급속히 떠오르는 중국 시장의 공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재중국한국인회도 중국 전역의 지역한인회장단 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의 한상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행사 기간 선양 과학궁과 메리엇호텔 등에서는 ‘한중 경제무역 상품전시회’ ‘한중 하이테크 산업 교류회’ 등 30여 차례의 행사가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주최 측은 특히 경제 관련 행사와 한식 세계화 축제, 한국 영화제, 한국대학 유학박람회도 함께 열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박근태 중국한국상회장은 5일 “이번 대회를 통해 한중 기업의 상호 교류는 물론이고 세계 한상이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중국에 적극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선양=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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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은 지금 중국서 ‘무허가 영업’ 중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중국 내 인터넷영업허가(ICP)가 지난달 말로 끝남에 따라 중국 당국은 1일 이후 언제든지 ‘중국차이나 구글 사이트’(google.com.cn)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4일 현재 이 사이트는 폐쇄되지 않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업 허가기간 만료에 앞서 구글 중국지사의 중국 측 합작업체인 구샹(谷翔)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법 준수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ICP 갱신을 신청하고, 법에 어긋나는 콘텐츠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신화통신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관리는 “ICP 신청이 너무 늦어 재허가 수속 절차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운영되는 중국 구글 사이트는 일반적인 검색 기능 외에 상당수 부가 기능들이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색어의 일부를 치면 관련 검색어까지 자동으로 검색되는 ‘구글 검색 자동완성(Google Suggest)’ 기능이 중단됐다. 온라인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구글 문서 도구(Google Docs)’는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지만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웹문서를 자동으로 받아 저장해주는 ‘구글 리더’ 기능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해 요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나타나 이용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중국이 언제든지 구글차이나를 폐쇄할 권한이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며 “영업허가의 갱신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은 중국에서 ‘허가증 없는 영업과 이용자들의 불만’ 사이에서 당분간 시련을 겪게 됐다. 중국 런민(人民)일보 해외판은 “구글이 서구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맞선다는) 정치적 이득을 보면서 중국에서도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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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서해훈련 中반대로 연기-축소”

    “중국의 반대와 압력으로 한국과 미국의 황해 연합훈련은 연기 및 축소됐다.” 홍콩 원후이(文匯)보는 3일 한미가 지난달 하순 진행하려다 이달로 연기된 천안함 폭침 대응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서방 언론과 일부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해서도 지난달 초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방중을 환영한다”고 태도를 바꾼 것도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마샤오톈(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상장)은 1일 중국군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황해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도 “적당한 시기에 게이츠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신문은 “한미 연합훈련이 앞으로의 중미 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며 특히 항모 조지워싱턴이 참가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광둥(廣東) 외국어외국무역대 국제안전및전략연구중심 탕샤오쑹(唐小松)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한 것”이라며 “중국에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 때문에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항모 조지워싱턴이 3일 일정을 바꿔 요코스카로 귀항했으며 이른 시일에 서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 부산(미시간)과 필리핀 수비크 만(오하이오), 그리고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플로리다)에 지난달 28일 미국의 잠수함 세 척이 동시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에서 미 대형 잠수함 세 척이 동시에 나타나기는 냉전이 끝난 이후 처음이다. 과거 핵탄두 탑재 미사일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탑재 미사일 잠수함으로 전환한 이들 세 척에는 모두 토마호크 미사일이 462기나 장착돼 있어 중국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불안해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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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우루무치 유혈사태’ 1주년… 긴장 고조

    중국 정부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 유혈시위 1주년(5일)을 앞두고 우루무치의 거리와 공공버스, 대형 쇼핑몰 등 4000여 곳에 모두 4만 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민 감시에 나섰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폭동 재발 방지를 위해 심지어 각급 학교 270곳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우루무치 시 공안국과 현 공안국 등은 최근 1000여 명을 차출해 일선파출소에 파견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장 지역에서만 경찰 5000명을 추가로 뽑아 인력을 보강했다. 우루무치 거리에서는 몇 사람만 모여도 경찰이 나타나 동태를 살필 정도로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달 말에는 신장지역에서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조직원 등 테러리스트 10여 명을 검거했다고 공안이 발표했다. 1일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관리조례’를 시행해 외부 지역에서 온 주민은 반드시 임시거주증을 소지토록 하는 등 유동 인구의 동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5월 신장지역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1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에는 신장을 15년간 철권 통치해 온 왕러취안(王樂泉) 당서기를 교체하는 유화책을 쓰기도 했다. 워싱턴 소재의 한 위구르 인권단체는 “중국 당국은 지난해 위구르 사태와 관련해 위구르인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공식 발표로는 누가 왜 일으켰고, 얼마나 사망했는지 등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5일 우루무치에서는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민족갈등이 유혈 폭동으로 이어져 197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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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만, 경제단체사무소 개설 합의

    중국과 대만이 지난달 29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한 데 이어 1949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측의 경제단체사무소가 상대방 지역에 개설되고,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을 협의할 상설기구인 ‘양안 경제합작위원회’도 설립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대만 언론은 30일 이 같은 조치는 ‘쌍방의 경제무역단체가 사무기구를 상호 개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이 지정하는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양안 경제합작위’는 협정의 해석과 협정에서 규정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등을 감독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협상에 참여한 대만의 한 관리는 “양측은 먼저 민간 경제단체사무소를 상호 개설한 후 점차 정부부서인 대만 경제부와 중국 상무부도 사무소를 상호 개설해 양측 간 경제 무역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올 하반기에는 대만에서 6차 회담을 갖고 투자보장협정과 의약위생협력협정 등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만 제1야당인 민진당은 ECFA에 반대하고 있어 중국이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협정 발효를 희망하고 있으나 진통이 예상된다. 민진당과 대만단결연맹은 협정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약 10만 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지난달 29일 “ECFA 서명으로 양안 간 평화의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며 “잠재적인 적(敵)이 대만해협 맞은편에 있지만 공통점을 찾아내어 교류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마 총통은 하지만 “국가의 재력이 허용하는 한 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최소 자원으로서 최대한의 전쟁 발생 억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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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 연합훈련 대응 해상훈련서 ‘핵탄두 대함 미사일’ 첫 실험할수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5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시하기로 한 해상훈련에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파괴력이 큰 첨단 ‘핵탄두 대함 미사일’을 실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과 외교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대함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미사일은 아직 어느 나라도 실험한 적이 없으며 핵탄두가 장착돼 파괴력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과 옛소련은 이 무기의 ‘개발비용과 위험성’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개발을 해와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실전 테스트가 이뤄질지가 관심사였다. 미국 해군전쟁대 중국해사연구소의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핵탄두 탑재 대함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릭슨 교수는 실전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적인 실험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이 미사일이 높은 억지력을 갖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한 이 미사일은 상당한 억지력을 가져 미국 항모, 특히 일본 주둔 미 7함대가 항모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재고하도록 할 것으로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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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만 하나의 시장 ‘차이완 시대’]‘중국 속의 대만섬’ 진먼

    중국 대륙 푸젠(福建) 성 샤먼(廈門) 시 코앞에 위치한 대만의 진먼(金門) 섬. 면적 132km²에 인구 6만8000명의 자그마한 이 섬은 대륙과 마주한 대만의 최전방이다.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정식으로 서명하기 하루 전인 28일 이곳에는 교류 확대에 따른 희망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고민이 혼재돼 있었다. ○ 중국이 진먼 경제의 주축 샤먼 시와 진먼 간에는 소삼통(小三通)이 이뤄져 2001년부터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다. 샤먼에서 진먼의 수이터우(水頭) 부두로 가는 여객선은 둥두(東渡)와 우퉁(五通) 부두에서 하루 왕복 각각 12회와 6회가 운행된다. 편도 시간이 둥두가 1시간, 우퉁이 30분이지만 요금은 160위안(약 2만7000원)으로 같다. 28일 샤먼 수이터우 터미널의 면세점은 대만과 진먼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1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크고 작은 가방과 보따리에 물건이 가득하지만 배를 타기 직전 담배 술 가방 화장품 등 ‘막판 쇼핑열기’가 뜨거웠다. 진먼 현의 농업 관련 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는 좡무진(壯木金·57) 씨는 “진먼 섬에서 군대가 떠난 후에는 중국 관광객이 진먼 경제의 핵심 기둥이 됐다”며 “샤먼과 진먼은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먼 섬을 거쳐 중국과 대만을 오가는 사람은 2004년 40만5000명에서 지난해 129만200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외국인과 대만인은 여권만 있으면 자유롭게 샤먼과 진먼을 오갈 수 있으며 중국인은 단체 여행으로만 다닐 수 있다. 진먼 섬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와는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여서 진먼 섬을 거쳐 대만으로 가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 남편과 함께 13년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친(琴)모 씨(46)는 “군이 10만 명 이상 주둔할 때는 긴장감은 있어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친 씨는 “서로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진먼 섬 주민 대부분은 중국과의 통일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긴 했지만 정치적인 의사 표현에 제한이 있는 등 자유가 대만보다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 ○ 대륙에서 쏜 포로 칼을 만들어 팔고, 최전방 초소는 관광지로 1992년 군사경계령이 해제된 진먼은 그 후 ‘군사 주둔지에서 관광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진먼 섬 서북쪽 끝의 ‘마산(馬山) 관측소’는 대만과 대륙의 최전방 부대였던 곳. 특히 해안에 인접한 지하 초소는 길이가 수백 m인 구불구불한 지하 갱도로 들어가는 곳에 있었다. 이 초소에는 과거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시찰 나왔을 때 찍은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바다 건너 샤먼의 다덩(大嶝) 섬까지는 1.6km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금은 관측소 터의 일부에 여전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지하 초소 등은 관광지가 됐다. 1년의 의무복무 기간 중 4개월째라는 부대 입구의 초병(20)은 “군부대지만 긴장감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진먼 섬에 군이 가장 많을 때는 15만 명까지 됐지만 지금은 8000명가량이라고 한다. 섬 곳곳에 ‘○○갱도’라는 안내판이 있어 한때 이곳의 전 지역이 군사요새였음을 보여준다. 고량주, 궁탕(貢糖·과자의 일종)과 함께 진먼의 3대 특산품인 ‘포탄 칼’은 진먼 섬의 시대변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진먼 내 최대 ‘포탄 칼’ 제조업체인 진허리강(金合利鋼)실업은 1958년 8월 인민해방군이 진먼을 폭격할 당시 날아온 포탄 껍데기를 수집해 칼을 제작한 후 중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 직영 칼 판매점에는 포탄 탄피로 칼을 제작하는 과정과 중간재가 전시돼 있으며 당시 주운 것으로 추정되는 빈 포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30년째 ‘포탄 칼’을 제작해온 우쩡페이(吳增培·54) 씨는 “중국이 쏘아댄 포탄으로 칼을 제작해서 중국인에게 판매해 경제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아이로니컬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포탄 칼’이 워낙 많이 제조돼 샤먼 등에서도 판매되다 보니 모든 재료가 당시의 포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진먼 현의 중심가에 자리한 식당 롄훙루(戀紅樓)의 2층에는 벽 한쪽이 마오쩌둥(毛澤東)의 큰 사진 한 장으로 채워져 있고, 또 다른 벽에는 중국 오성홍기와 대만 청천백일기가 위아래로 나란히 걸려 있다. 도예가이기도 한 식당 사장 왕밍쭝(王明宗) 씨가 ‘양안은 하나’라는 뜻으로 걸어놓은 것이라고 종업원은 설명했다. 진먼에서 샤먼으로 돌아오는 뱃길. 바다 경계상 샤먼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있는 대만 섬인 얼단(二(걸,단,담)) 섬에 ‘삼민주의 통일중국(三民主義 統一中國)’이라는 대형 선전문구가 나오자 관광객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이때 한 나이 지긋한 노인이 “삼민주의 강조하는 것 보니 통일되기 쉽지 않겠군” 하는 말이 들렸다. 양안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진먼(대만)=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양안 무관세…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對中수출 14개 품목 대만과 중복기술수준 대등… 가격경쟁력 치명타중국과 대만이 29일 양국 간 무관세로 물품을 교역하는 내용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국과 대만 시장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차이완(Chiwan·China+Taiwan) 시대’가 열리게 됐다. 차이완의 탄생은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에서 정보기술(IT) 부품,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을 놓고 한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14개 중복 품목이 중국 수출의 60% 차지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내놓은 ‘중국-대만 ECFA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중국 수출품 중 ECFA 체결에 따른 ‘조기 관세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보는 물품은 모두 539개. 이 중 108개가 ECFA 발효 직후부터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발효 후 2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 시장에서 상위 20개 수출 품목 중 전자집적회로, 액정표시장치(LCD), 각종 석유화학 제품, 사무용 기기, 반도체 등 무려 14개 품목이 같을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만과 중복되는 14개 수출 품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나 된다. 대만 제품들은 한국 제품과 기술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한국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력이 비슷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이 없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특히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운영하면서 관세 차이에 따른 불리함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어 이번 ECFA 체결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본적인 대안은 한중 FTA 전문가들은 차이완 시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대만 기업들이 누리게 될 관세 혜택을 극복할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은 “관세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도 한중 FTA를 통해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회담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한중 FTA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양국은 ‘한중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본협상에 앞서 농수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공동연구 이후 바로 본협상에 들어가지 않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부터 진행하기로 해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한중 FTA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정적으로 체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을 통해 변화되는 사항들을 한중 FTA 추진 전략에 반영할 수 있지만, ECFA 때문에 한중 FTA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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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만 하나의 시장 ‘차이완 시대’] 날개 단 中남부도시 샤먼

    《중국과 대만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차이완(China+Taiwan)시대’가 본격 도래한다. 양측은 29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충칭(重慶)에서 체결하고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ECFA가 정식 발효되면 대만은 539개, 중국은 267개 품목이 무관세로 교역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경제통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투자와 교역 특성이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중국은 나아가 홍콩-마카오-대만을 모두 아우르는 ‘중화경제협력권’의 형성까지 꿈꾸고 있다. 과거 치열했던 군사대결 시대를 청산하고 ‘차이완 시대’를 맞아 꿈과 희망에 부푼 양안의 최전방 중국 푸젠(福建) 성 샤먼(廈門)과 이곳에서 불과 20여 km 떨어진 ‘중국 속의 대만 섬’ 진먼(金門) 섬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샤먼 시 본섬 외곽을 도는 환다오루(環島路·섬 순환로) 등 시내 곳곳 간선도로에는 ‘하이시(海西)건설 샤먼이 앞장선다’는 문구를 적은 깃발이 곳곳에 펄럭인다. ‘하이시’란 ‘해협서안경제구’의 줄임말. 이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지난해 5월 푸젠 성의 9개 도시와 저장(浙江) 광둥(廣東) 장시(江西) 성의 11개 도시 등 20개 도시에 걸쳐 지정한 국가급 개발지역으로 양안 교류에 따른 발전 청사진이 담겨 있다.○ “푸젠 성과 샤먼, 장기적으로 양안 협력의 최대 수혜자 될 것” 샤먼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 가까운 이점을 이용해 ECFA 체결에 따른 양안 교류 확대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각오다. 27일 샤먼 본섬과 북쪽 샹안(翔安) 구를 잇는 샹안 해저터널. 올해 4월 왕복 4차로, 길이 8695m의 터널이 개통되면서 두 구간을 잇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됐다. 다소 투자가 부진했던 샹안 구의 국가급 훠쥐(火S)개발구는 본섬과의 연결로 대만 등 외국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2월 대만기업과 합작으로 이곳에 ‘L&T 샤먼’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공장을 세웠다. 쑨춘란(孫春蘭) 푸젠 성 서기는 21일 현재 본섬의 후리(湖里), 쓰밍(思明) 2개구에만 적용되는 ‘샤먼 경제특구’를 시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국무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쑨 서기는 “샤먼 시는 양안 간 금융서비스센터 건립 등 양안 경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먼은 1980년 10월 중국의 5대 경제특구 중 하나로 지정됐지만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이나 둥관(東莞), 상하이(上海) 등에 비해 다소 발전이 부진했으나 양안 협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샤먼은 양안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시기에도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대만과의 교류에서 첨병 역할을 해왔다. 샹안 구 다덩(大嶝) 섬의 ‘다덩 대만소액상품시장’이 그런 곳 중의 하나다. 1999년 문을 연 이후 2002년부터 대만 진먼 섬과 화물선이 직접 오갔다. 27일 찾은 시장은 0.85km² 면적에 500여 점포가 빼곡히 들어차 무더위에도 적지 않은 양안의 고객들로 붐볐다. 이름은 대만 소액상품 시장이지만 중국과 대만의 온갖 잡화가 함께 팔리는 곳이다. 샤먼 시는 최근 하루 고객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시장 입구에는 앞으로의 확장 계획 조감도가 크게 세워져 있다. 린훙제(林泓杰) ‘샤먼 타이상(臺商)협회’ 상무이사는 “협회 가입 중소기업은 800여 개, 샤먼 거주 대만인은 약 5만 명으로 대만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샤먼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만상인은 ECFA 체결 이후 샤먼에서 더욱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린 이사는 “샤먼은 중국 도시 중 장쑤(江蘇) 성 쿤산(昆山) 다음으로 대만 기업의 밀집도와 경제 비중이 큰 곳”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샤먼이 이번 양안 간 ECFA 체결로 얼마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샤먼대 법학원의 루안즈췬(阮志群) 박사는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가 대만과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대만과 중국 주요 도시 간에 직항이 속속 열리고 있어 다른 도시들의 투자 환경도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안 박사는 다만 “양안 교류가 더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대만으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한 샤먼이 최대의 수혜 도시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변호사사무소인 다청(大成)의 샤먼사무소 김범준 상임고문(전 샤먼대 교수)은 “샤먼 시 정부는 중국 어느 도시 못지않게 행정처리가 투명해 외국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아직은 하나이면서 둘인 양안’ 샤먼 본섬 동쪽 순환로에는 중국과 대만이 얼마나 가까우면서도 미묘한 긴장관계에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순환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진먼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사장 앞 바다에 떠 있는 섬에 중국인이 왜 ‘특별 허가증’이 없으면 못 가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백사장 뒤편에는 두 손바닥을 동그랗게 마주 붙인 커다란 돌 조각상이 있다. 10여 년 전 중국과 대만 간의 화해와 우애를 강조하기 위해 세워놓은 것이라고 주민 쉐(雪)모 씨는 말했다. 하지만 조금 더 뒤편에는 ‘일국양제 통일중국(一國兩制 統一中國)’ 이라는 대형 글씨가 순환로 길가에 세워져 있다. 멀리 진먼 섬의 대만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먼 섬으로 가는 배를 타는 샤먼의 2개 부두 중 한 곳인 본섬 북쪽의 우퉁(五通) 부두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섰다. 후 주석은 대형 입간판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샤먼=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NAFTA-EU 같은 韓-中-대만 FTA 서둘러야” ▼샤먼대 법학원 한슈리 교수“앞으로 중국과 대만 한국 간에도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정식 서명 이틀 전인 27일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푸젠 성 샤먼대 법학원 한슈리(韓秀麗·사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북미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은 같은 화폐를 쓰는 유로존 경제공동체를 구축한 데 반해 동아시아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지 서구 국가들이 보여주었는데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양안이 ECFA를 맺는 것은 특별한 돌파구를 만들어 냈다기보다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만 야당 민진당 등이 ECFA를 정치화해 반대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경제협력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은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늦어진 만큼 손해라는 것은 뒤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중국이 이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대만에 사실상 많은 양보를 한 것은 중국이야말로 대만과의 ECFA 체결을 경제적인 이해보다 ‘대만 끌어안기’라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국가 간 FTA 체결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ECFA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기 때문에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미 체결된 10여 국과의 FTA와 경제적인 측면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 인하 품목을 선정하는 데서 너무 세세히 따지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며 “양안 간에는 통상적인 무역협상 이외에 형제애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북한과 마주할 때 바탕에 동족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샤먼은 中 최고 휴양도시… 한국교민 500명 거주 ▼샤먼 시는 인구 약 240만 명으로 중국에서는 크지 않은 도시. 시 주위를 둘러싼 취안저우(泉州), 장저우(장州) 시와 함께 과거 민난(민南)으로 불리던 곳이며 방언은 대만과 같은 민난어. 샤먼은 청나라 때부터는 화교가 동남아로 뻗어나가는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었다. ‘지하는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 지상은 취안저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난 지역에는 한때 번영을 구가했던 흔적들이 많다고 한다. 샤먼은 인구 약 100만 명의 ‘본섬’과 대륙에 붙은 ‘섬 밖’으로 구분된다. 본섬 안에서는 자동차 경적이 금지될 정도로 조용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자전거 사용이 금지돼 중국의 도시 같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 중국인은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와 함께 샤먼을 최고의 휴양도시로 꼽는다. 1921년 문을 연 샤먼대는 본섬 순환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 내에서 가장 캠퍼스가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교민은 약 500명으로 봉재, 가공무역, 석재무역, 식당 운영 등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샤먼한국상회 김태형 사무국장은 소개했다. 목포 평택 광양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다.}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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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구자룡]60년 한결같은 北-中특수관계

    중국과 북한 접경 도시인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의 압록강 상류에는 ‘이부콰(一步跨·한 발짝 걸음에 불과한 거리라는 뜻)’라는 표지석이 세워진 관광지가 있다. 강의 지류가 양국의 경계를 이룬 곳으로 폭이 불과 1, 2m도 안 된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단둥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항미원조기념관도 있다. 기념관 내부에 들어서면 마치 6·25 당시로 돌아간 듯 총성 음향 효과가 기념관 개관 시간 내내 울려 퍼지는 모형 전투장, 김일성이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참전을 요청하는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평양에서 동쪽으로 100km쯤 떨어진 평남 회창군에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가 있다. 마오쩌둥의 장남으로 6·25전쟁에 참가했다 전사한 마오안잉(毛岸英)의 유해도 여기에 묻혔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찾았다.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들이다. 6·25전쟁 60주년을 막 지나면서 새삼 이곳들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간 거리에 대해 ‘착시 현상’이 없지는 않은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서로 엇비슷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이는 ‘북-중 간 특수 관계의 거리’를 잊은 것이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책임 있는 대국’이니까, 또 1992년 한국과 수교해 이미 18년이 된 데다 한국에는 최대 무역국이 될 만큼 중국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중국은 번번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더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 항모 ‘조지워싱턴’의 황해 진입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관영 언론이 연일 “작전 반경이 600∼700km인 조지워싱턴이 황해에 들어오면 베이징(北京) 등에서 불과 400∼500km까지 다가와 ‘목구멍’까지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훈련이 왜 이뤄지는지는 묻지 않고 항모 진입만을 부각시켜 천안함 사건의 본질에서 시선을 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우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중국은 북한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1961년 북한과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계획이 없다”며 “이 조약은 수십 년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북한은 지구상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철조망과 감시만 없으면 주민이 썰물처럼 국경을 벗어나가는 나라로 전락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면서 북한에 안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불안하기만 하다. 6·25전쟁 당시 참전해 분단의 한 요인을 제공한 중국은 북한이 폐쇄 체제에서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을 제공해 북한은 결과적으로는 고립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전쟁 60년을 맞으며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중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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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만 ECFA 29일 서명키로

    중국과 대만이 29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제5차 양안회담을 개최해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하기로 24일 합의했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가오쿵롄(高孔廉) 부이사장은 이날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장빙쿤(江丙坤) 해기회 이사장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이 29일 ECFA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ECFA에 공식 서명하면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가속화된 양안 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중국과 홍콩 및 마카오와 유사한 협정이 체결된 바 있어 중화권 경제공동체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놓고 대만 제품과 첨예한 경쟁을 벌여온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롄허(聯合)보는 “협정 체결로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품목인 ‘조기수확 리스트’는 대만 539개, 중국 267개로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대만이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수는 중국에 비해 2배 많으며, 관련 품목의 수출액에서도 대만이 중국보다 4.8배 많다.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보는 대만 중소기업은 2만2725개에 이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측은 24일 예비회담에서 최종 서명할 ECFA 문안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의 문안 및 조기수확 품목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였으며 최종 확인은 제5차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가오 부이사장은 설명했다. 한편 26일 타이베이에서는 야당인 민진당 등의 주도로 ECFA 협상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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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펑 前 中총리 회고록 美서 나온다

    1989년 6월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강제 진압의 주역이었던 중국의 리펑(李鵬·82) 당시 총리의 회고록 출간이 홍콩에서는 취소됐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침내 이뤄졌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톈안먼 사태 당시 안후이(安徽) 성의 학생 지도자로 2006년 미국에 건너와 살고 있는 정춘주(鄭存株) 씨는 이달 5일 중국 대륙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리 전 총리의 회고록 원고를 발견해 내려받은 직후 ‘웨스트포인트 출판사’를 등록한 뒤 직접 출판했다. 이에 앞서 홍콩의 신세기출판사도 ‘리펑의 6·4일기’라는 회고록을 22일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이 제공한 저작권 관련 정보와 홍콩의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현 지도부가 당시 강제진압을 지지하는 등의 민감한 내용 때문에 중국 당국이 출간을 막았다는 외압설도 제기됐다. 정 씨가 출간한 책이 신세기출판사가 가진 원고와 같은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씨는 “리 전 총리나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협의해온 바 없다”며 “리 전 총리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기꺼이 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 전 총리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이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씨는 “먼저 중국어 간체자로 1000부(한 권 가격 미화 25달러)를 발행했지만 앞으로 번체자로도 바꿔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 책이 홍콩과 대만에서도 판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금의 절반은 강제진압 당시 부상자들을 돕는 데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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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구자룡]2만명 파리 시위…목소리 힘 실리는 화교들

    20일 프랑스 파리의 화교 밀집지역 벨빌에서 중국인과 화교 등 2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최대의 화교 시위라고 한다. 구호는 ‘반폭력과 사회안전’. 이들이 준비한 하얀 유니폼 티셔츠 앞에는 ‘나는 벨빌을 사랑한다’는 프랑스어, 뒤에는 중국어로 ‘우리는 안전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새겼다. 이날 시위는 이달 1일 벨빌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나오던 화교 하객들이 동네 불량배들과 충돌하면서 화교 1명이 총기를 발사해 구속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최근 들어 화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느는 상황에서 나온 ‘당연한 자구행위’인데 구속된 것은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프랑스화교화인회 등 화교 관련 5개 단체가 이날 집회를 준비했다. 시위대는 2km가량 행진하며 1시간 이상 질서 정연하게 시위를 벌였으나 시위가 끝나갈 무렵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거리의 휴지통과 길가의 차량 2, 3대가 불에 타는 등 격화됐다. 이어 화교 청년들이 경찰과 충돌해 최루탄이 발사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는 경찰에 신고해 허가를 받았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도 흔들지 않은 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충동적인 폭동이 아니라면 외국 교민단체가 주재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시위 주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사회의 치안 수준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시위 다음 날인 21일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울분을 삼켜온 화교들이 각국에서 항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의 굴기(굴起·떨쳐 일어남)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최근 수백 년간 전 세계로 퍼진 화교가 그동안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살았는지, 중국이 강대해진 지금은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를 강조했다. 전 세계 화교는 주재국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모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위상 강화 등을 배경으로 세를 과시하는 단계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환추시보는 이날 유독 한국을 지목해 “차이나타운 건설을 불허하기 때문에 시위 발생 여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교민은 단체 구성도 쉽지 않고, 시위는커녕 단합대회를 위해 모이는 것도 어렵다. 중국이 국력이 강대해져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된 만큼 남의 고충도 헤아릴 줄 알기를 바란다.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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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 위안화 환율

    21일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23∼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절상 추세를 이어가리라는 당초 예상을 크게 비켜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역외 선물시장에서는 절상 추세가 계속돼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계속 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만에 최저치…하루 만에 회복 22일 상하이(上海)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8133위안으로 마감돼 전날 떨어진 환율 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18일 6.8261위안에서 21일 6.7976위안까지 떨어진 뒤 다시 올랐다. 이에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이날 오전 위안화의 대미 달러 기준 환율을 2005년 7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바꾼 뒤 5년 만에 최저치인 6.7980위안으로 고시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위안화 절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돌기도 했다.○ 중국 당국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한 듯 위안화 환율의 이 같은 급반등은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일 “급격한 환율 변동은 (중국의) 근본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환율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환율을 관리하는 수단은 기준 환율을 고시하고 하루 변동폭(0.5%)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은행이나 대형 국유기업 등에 달러 매도를 자제토록 하는 등 ‘창구 관리’도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3월 현재 2조4470억 달러)으로 시장에 개입해 당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위안화 절상에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서방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가격 결정의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중국에서는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추세는 여전히 위안화 절상 하지만 중국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역외 선물시장에서는 여전히 위안화의 환율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년물 위안화 선물 환율은 18일 6.7090에서 21일 6.6415, 22일 6.6389로 줄곧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상하로 요동을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결국 위안화 절상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강하게 깔려 있다는 증거다. 한편 21일 국제유가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유동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4달러(0.8%) 오른 배럴당 77.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 증시도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뉴욕 증시는 위안화 절상 전망에 회의를 나타내며 하락세로 반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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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환율 하루새 0.42% 급락… 5년만에 최저치

    19일 중국이 ‘위안화 환율 형성 체제 개혁’을 선언했지만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은 가운데 21일 상하이(上海)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7976위안에 마감돼 직전 거래일인 18일 6.8261위안보다 0.42% 내려갔다(평가절상). 이는 2005년 7월 21일 중국이 환율 제도를 복수바스켓통화 변동환율제도로 바꾼 지 5년 만에 최저치다. 절상 전망에 따른 위안화 수요 증가와 함께 23∼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임박해 중국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시장은 중국 당국의 특별한 개입 움직임이 없고 환차익을 노린 핫머니(환율 변동에 따른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금)까지 유입되면 위안화는 더욱 절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외환시장의 절상 움직임에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과 21일 달러당 6.8275위안이었던 런민(人民)은행 고시 환율이 22일 어떻게 바뀔지가 관심이다.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지만 중국 당국은 20일 “급격한 위안화 환율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각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에서 “현재 위안화 환율이 대폭 변동할 이유가 없다”며 “크게 변동하면 중국 경제의 금융안정에 큰 충격을 주어 중국의 근본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런민은행의 20일 발표는 국제금융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이 과연 (위안화 환율 유연화) 약속을 이행하겠느냐’는 회의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20일 발표는 중국 당국이 미국 등 외부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굴복해서 했다는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많은 중국인들은 외국의 환율절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안화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이 위안화 환율 개혁을 발표한 뒤 중국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절상을 기대한 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해 20일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21일 이번 조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8년 7월 이후 사실상 달러화에 고정시켜온 위안화 환율을 변동시키겠다는 선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상되어야 한다는 논란을 진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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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화, 절상 예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을 받아온 중국 정부가 환율시스템을 개혁해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19일 홈페이지에서 “진일보한 위안화 환율 형성시스템 개혁을 통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런민은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기초로 복수통화바스켓을 참고해 위안화 환율을 조절하겠다”며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런민은행은 “기존의 환율 변동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안화의 하루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폭은 ±0.5%다. 이날 런민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나라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절하하는 상황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시장수급에 따라 환율을 조절하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한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맞아 사실상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고정해 운영해 온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또 런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이 크게 변동하거나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혀 절상 폭과 속도는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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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펑의 6·4일기’ 돌연 출간취소… 왜?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총리였던 리펑(李鵬·82)의 회고록 ‘리펑의 6·4 일기’가 22일 홍콩에서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리 전 총리의 책 출판을 맡았던 홍콩 신세기출판사는 19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저작권에 관한 정보와 홍콩의 저작권법에 따라 출간 계획을 취소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일 보도에 따르면 톈안먼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당시 총서기의 정치비서인 바오퉁(鮑동)의 아들이기도 한 바오푸(鮑樸) 출판사 대표는 1월 말 ‘중개인’으로부터 리 전 총리의 원고를 전달받아 출간을 계획했으나 어느 기관이나 개인과 저작권 계약은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콩 ‘개방잡지(開放雜誌)’의 편집장 차이융메이(蔡詠梅) 씨는 이 같은 저작권 문제보다 회고록 내용 때문에 중국 당국이 출간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차이 편집장은 “회고록에는 당시 티베트 당서기였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이었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6·4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지했다고 밝히고 있어 책이 출간되면 후 주석과 원 총리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기출판사는 ‘관계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자사 홈페이지에 리 전 총리가 왜 자신의 책을 출간하지 못했을지를 분석해 소개했다. 먼저 출판사가 6·4사태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자오 전 총서기의 지지자가 운영하는 것인 점, 그리고 대륙에서 금지된 책을 홍콩에서 출간하는 것이 기율 위반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산시(山西) 성 부성장인 아들 리샤오펑(李小鵬)이 앞으로 더 승진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리 전 총리 부자는 현 지도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바오 대표는 리 전 총리의 회고록 출간을 통해 6·4사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존하려고 했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원고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또 원고가 실제로 리 전 총리가 쓴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도 출판 중단 과정에서 증명됐다. 이 회사는 “내용을 알리거나 알고 싶어했던 리 전 총리나 출판사, 독자는 승자인 반면 출간을 막으려던 사람만 패배자”라고 회고록 출간 취소 파동을 정리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6·4사태 20주년을 앞두고 자오 전 총서기의 자서전 ‘국가의 죄수’(중국어판 개혁역정·改革歷程)를 출간한 바 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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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극동, 中 에너지 창고 전락 우려”

    러시아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보도가 러시아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18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전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에 실린 기사를 소개했다. 이 기사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최근 체결된 대규모 철광 개발 계약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이 중국의 자원 공급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은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사와 킴칸철광 개발 협약을 맺고 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이 철광산은 헤이룽장(黑龍江) 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유대인자치주에 있으며 추정 매장량은 약 10억 t으로 수억 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 자본 유치로 1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되고, 한해 90만 t 이상 철광석을 캐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러시아극동연구소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극동 자원 개발을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면 러시아는 원자재 공급처로 전락해 가격 결정도 마음대로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2008년 7월 40여 년에 걸친 국경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음에도 러시아 주간잡지 ‘컨템포러리’가 최근호에서 중국의 군사적 점령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중국 둥팡(東方)망이 4일 인용해 보도했다. 컨템포러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3단계의 현대화 계획을 마친 후 ‘만약’ 러시아와 중국 간에 전쟁이 날 경우 하바롭스크 등 극동지역을 불과 2, 3시간 내에 점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둥팡망은 전했다. 컨템포러리는 “과거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자주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 바이칼 호 동쪽이 중국 영토였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차지한 곳이 매우 많다’고 했다”며 “(이처럼) 중국은 극동지역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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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中서 대만産 공세 막아라” 비상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타결이 이르면 이달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3년 홍콩, 마카오와도 유사한 성격의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화권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양안 간 ECFA가 순조롭게 타결되면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이후 가속화하는 양측 간 교류 강화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중국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게 많아 양안 간 협정 체결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안 700개 품목 우선 관세 인하 접근 양안 교류 창구인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13, 14일 베이징(北京)에서 ECF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머리말과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관세 인하 우선 품목 리스트), 기타 등 5장 16개 조의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에 우선적으로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할 품목, 즉 ‘조기수확’ 리스트로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 업종의 약 500개를 제시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중국에 약 200개를 제시했다. 중국은 조기수확 리스트를 선정하면서 대만의 취약 업종과 중소기업을 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에서 야당인 민진당 등이 ECFA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ECFA 체결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마 총통의 입지를 강화해주기 위해 양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만 롄허(聯合)보는 “대만이 관세인하 품목에 포함되기를 바랐던 공작기계나 완성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한편 중국은 협정 내용 가운데 정치적으로 미묘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다. 즉, 대만은 “ECFA 체결 후 양안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함께 참여한다”는 구절을 넣기를 원했다. 하지만 대만을 대등한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의 1개 지방정부로 보는 중국은 이 같은 구절이 양측 관계가 마치 ‘국제적 관계’로 읽힐 수 있다며 반대해 포함하지 않았다. 대만도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점을 감안해 추가로 국제경제 기구에 가입하는 문제를 협정 체결의 걸림돌로 삼지는 않았다고 롄허보는 전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다음 달 초엔 협상을 공식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가속화론 힘 얻나 2009년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 품목을 비교해보면 상위 20개 중 14개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에서 겹치는 14개 품목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나 된다. 물론 이 중 양측이 모두 1위 품목인 전자집적회로(반도체)는 중국이 무관세로 하고 있는 품목이어서 양안 간에 ECFA가 체결돼도 영향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안이 관세 우선 인하 품목으로 거론하는 기계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이 중국시장에서 대만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로 양안 ECFA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 베이징사무소 소장 양평섭 박사는 “대만이 ‘조기수확’ 리스트로 중국 측에 제시한 품목 자체가 다분히 한국의 대중 수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양안 ECFA를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려는 주요 타깃이 한국 제품이라는 것. 현재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 플라스틱류는 6∼12%, 유기화합물은 6.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양 박사는 “한중 간 FTA 협상은 무엇보다 양안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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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용노조 비켜” 中 신세대 노동자 나섰다

    중국의 유명 노동문제 전문가인 런민(人民)대 노동관계 연구소장 창카이(常凱) 교수는 이달 3일 광둥(廣東) 성 포산(佛山) 혼다자동차 부품 공장의 노동자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일면식이 없는 19세의 리샤오쥐안(李曉娟)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파업한 사정을 얘기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해 온 것. 그는 이튿날 현장으로 달려가 현재까지 무료로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먼저 파업 및 협상 주도자가 기존 공회(工會·노조)의 조직원이 아니라 노동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의 대표라는 점에서 특이했다. 기존 공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자 노동자들이 직접 들고 일어난 것. 또 하나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문가를 초청해 적절히 활용하고 언론과 여론 등 외부의 힘을 이용할 줄 안다는 점이다. 이들은 파업을 벌이기 전 포산은 물론 선전(深(수,천))이나 광저우(廣州) 등 주변 대도시의 언론에 파업 계획을 알렸다. 이는 당시 선전의 대만계 기업 폭스콘이 잇단 근로자 자살과 회사 측의 임금 인상으로 받고 있는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오기 위한 수단이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17일 시작해 2주 만에 노사협상을 마무리한 혼다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신세대 노동자에 의한 선구적인 노동운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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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기는 후끈… 대졸 취업은 꽁꽁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기과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학졸업생의 취업난은 심각해 ‘민공(民工·막일꾼)’이라도 하겠다는 학생이 5명 중 4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통신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막노동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할 수 있다”, 21%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대답했으며 19%만이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통신은 한 대졸자가 5년간 노점상, 꼬치구이 판매, 가정교사, 막노동을 전전하다 “쓸데없는 대학 졸업장”이라며 불태워 버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왜 가난한 학생이 졸업장을 불태웠나’란 제목으로 누리꾼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집에 생활비를 의존할 수 없는 데다 가계에 몇 푼이라도 보태야 하는 학생들이어서 이들은 숙식만이라도 해결되면 바로 공사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막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임금이 낮고, 시간을 낭비하며, 다른 직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18%가 당분간은 월급 없이도 일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해 대졸자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들은 직업 경력을 쌓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임금 근무’라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졸자는 2003년 213만 명에서 2006년 413만 명, 지난해에는 61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취업률은 60∼70%로 떨어졌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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