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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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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남북한 관계34%
정치일반33%
대통령12%
칼럼6%
국방6%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김정은 안방서 ‘북중러 核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북-중-러 연대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관세전쟁으로 서방진영이 균열하고 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反美) 연대는 더욱 밀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군사적 압력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을 “사회주의 역량의 충실한 일원,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라고 주장하며 “상시적이고 집요한 압력과 간섭, 침략 위협이 가증되는 속에서 수호와 건설의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예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 중심 반미연대의 ‘굳건한 보루’임을 자처한 것. 한국과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중-러 연대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당이 장장 80성상에 단 한 번의 노선상 착오나 오류도 없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반미연대를 통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경축대회에는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왼쪽에는 럼 서기장이 자리했고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 왼쪽에 앉았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의 밀착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북-중)관계를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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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차관 “北 비핵화 공통의지 재확인”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만나 북한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최고위급이 참석하며 북-중-러 밀착과 북핵 용인 메시지를 낸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열렸다. 후커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선임보좌관을 지내며 2018,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깊이 관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양국 차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포함해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치된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한 것이 이번 회담에서도 반복된 것. 박 차관은 미국 측에 북한과의 대화·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 차관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후커 차관과 조찬을 갖고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협력이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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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양편에 중-러 2인자 나란히 세워… ‘反美 연대’ 과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는 북-중-러가 구축한 반미(反美)·반서방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열병식을 앞두고 9일 열린 경축대회 주석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각각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함께 올랐다. 지난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등 사회주의 진영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과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반서방 세 결집에 나선 것. 김 위원장은 9일 연설에서는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로 서방 진영에 균열이 일어난 틈을 타 중국이 구축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보루를 자처한 것이다.● 北 ‘반서방 연대 보루’ 자임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우리 당은 장장 80성상(80년)에 단 한 번의 노선상 오류도 없었다”며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통해 미국에 맞서면서 북-중-러를 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한 것. 이날 연설에 구체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무시 전략과 미국에 대해선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연합’에 대한 초강경 대응과 사회주의 진영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암시했다”며 “외교, 군사, 경제 모든 측면에서 더 공세적으로 국익 관철과 입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리 총리와 만나 “북-중 관계는 깨질 수 없으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10일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북-중)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북-중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 것. 이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더라도 북-중 혈맹과 북-중-러 연대에서 북한이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ICBM 3종 공개 가능성… “핵보유국 선포 행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미국을 겨냥한 무기가 대거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진행된 화성-20형은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ICBM 중 사거리가 가장 길고 타격 명중률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ICBM 중 최종 완성판인 셈.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핵무기 탑재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3종(화성-18형, 화성-19형, 화성-20형) 중 가장 위력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은 4일 평양에서 개막한 무기 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화성-18, 화성-19형과 달리 화성-20형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화성-20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좋은 무기로 이를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고체 연료 ICBM 3종이 줄줄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 최고위급 인사 앞에서 핵 투발 수단인 ICBM을 잇달아 공개해 중-러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무기 전시회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자폭 드론 등 대미, 대남 타격 무기도 다시 공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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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찾은 中2인자 “北과 긴밀 교류”… 러 집권당, 북핵 용인 시사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9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평양을 찾아 북-중-러 연대에 나섰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 총리는 “중국은 조선(북한)과 긴밀한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북한 노동당과의 공동성명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의 ‘선물 보따리’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리창 “북한과 긴밀한 교류”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리 총리와 메드메데프 부의장,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이 속속 평양에 도착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정오 중국 대표단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측에선 박태성 내각 총리가 당정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리 총리를 영접한 뒤 환영 행사를 열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의 방북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 리 총리는 지난달 3일 중국의 80주년 전승절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뤄 중조(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은 조선(북한)과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북-중) 우호 협력을 추진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김 위원장은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원유 등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북한 경제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식량이나 에너지 분야는 북한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 측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중 간 국제 열차 재개통이나 중국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 재개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8일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제2 건국’을 언급하며 “제2의 건국시대와 같은 전면적 발전기를 강력히 추동하는 데서 간부들은 매우 무겁고도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평양에 위치한 해방탑에 헌화하며 일제강점기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다 사망한 옛 소련군을 추모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함께 방북한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과 리히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18년 만이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럼 서기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경제 혁신과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한 경험, 경제 관리 정책, 수출입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 가능성 김 위원장은 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리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한의 열병식은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날 열병식에는 수만 명의 군중과 수백 대의 무기장비가 동원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는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다양한 대남 핵투발 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첨단 무인공격기 등 한미를 겨냥한 전략무기가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열병식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ICBM 동원 규모로는 2023년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다. 당시 화성-17형(액체연료 ICBM) 11기와 화성-18형(고체연료 ICBM) 5기 등 총 16기의 ICBM이 등장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적 지지하에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이벤트로 삼기 위해 ICBM 등 전략무기들을 최대한 동원해 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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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 다룬 美다큐 내년 전세계 방영된다

    납북자 문제를 다룬 6부작 다큐멘터리가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인 스콧 크리스토퍼슨 브리검영대 교수 등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겸 KLO8240 유격백마부대 회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2018년부터 제작해 왔다.최 대표는 2일 “다큐멘터리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제작진 초청으로 8일 미국에 방문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쯤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인 문용희 씨(65)와 함께 미국을 찾는 최 대표는 미국 조야 인사들도 만나 납북자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다큐멘터리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도운 최 대표의 오랜 행적이 담길 예정이다. 제작진은 2018년부터 5차례 이상 한국을 직접 찾아 백령도와 서울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백령도는 최 대표의 부친 최원모 씨가 첩보부대인 켈로(KLO)부대 북진호 선박대장으로 활동한 곳이다. 최 씨와 부인 고 김애란 씨는 켈로부대에서 부부 대원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1967년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군에 납치됐다. 북한은 최 씨의 생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최 대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납북자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자 납북자가족모임을 결성했다. 지금까지 납북자 9명, 국군포로 12명의 송환을 도왔다. 다큐멘터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의 인터뷰도 담긴다. 한국 정치가 납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을 담아보자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인터뷰를 진행한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들의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이) 납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 의원과 접견했고 이달 중순 미국에 다녀온 뒤 다큐멘터리용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남북 대화 복원을 통해 납북자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이 납북자 운동을 위한 제 마지막 작업이라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납북 피해 가족들에게 중요한 건 가족의 생사 확인”이라며 “그걸 확인하기 위해 남북 대화가 복원돼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남중 통일부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진 뒤 7월 8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최 대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이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빨리 재개해 인도적인 부분부터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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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사시동기 선관위원 부적격” 與 “문제 안돼”

    여야가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점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어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심판원장을 하고 (이 대통령 대선 출마 시) 지지도 선언했기에 당원보다 더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팀하고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된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장 이력은 당적 활동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당원으로서 당성을 갖고 일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위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정당 체계 안에서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판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르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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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전’ APEC 앞두고… 커지는 자주파 목소리

    한미·북핵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관계는 물론 북핵, 한미 관계 등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자주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수정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채택한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이 포함됐지만 더 강력한 표현으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강조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고 밝혀 남북 교류와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밝혀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동맹파와 각을 세웠다. 엔드 구상은 통일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생기면 (외교안보 라인 간에) 갈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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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복원’ ‘두 국가론’ ‘END’… 자주파 쏠림에 동맹파와 균형 깨져

    한미관계와 북핵,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핵심 현안을 두고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균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남북 두 국가론’ 등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선(先) 교류 정상화-후(後) 비핵화’ 등 북핵·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자주파의 급진적인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북한의 ‘한국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남북 교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는 자주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물론 한중·미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이 예고된 가운데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남북·북핵·한미관계까지 목소리 키우는 자주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가안보실장에 동맹파인 위성락 실장, 국가정보원장에 자주파인 이종석 원장을 임명하는 등 자주파와 동맹파를 고루 발탁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자주파 정동영 장관, 외교부 장관에는 동맹파로 분류되지만 이 원장과 가까운 조현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주파와 동맹파 양쪽을 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입장 차는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수면 위에 올라왔다. 정부는 당시 폭염을 이유로 일부 실기동 훈련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을 택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이 윤곽을 갖춰 가면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서 밝힌 ‘엔드(E.N.D) 이니셔티브’이다.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엔드 구상’은 통일부가 제안한 것. 이를 두고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 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세 가지 중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며 비핵화에 앞서 남북 교류 정상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엔드 구상을 두고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 대통령 끝장낼 일 있느냐”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두고도 자주파와 동맹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장관은 선제적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 실장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신중한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반도 외교전 펼쳐질 APEC 앞두고 커지는 불협화음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한미 간에도 관세·안보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역할·규모 재조정은 물론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두고도 자주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핵심 외교 정책에 대해선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자주파와 동맹파 불협화음에 대해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태”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 간의 메시지는 합일되기 전까지 대외 입장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 간의 입장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게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리를 한 번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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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심판원장이 선관위원 된다니” vs “당원은 아니다”

    여야가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점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어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심판원장을 하고 (이 대통령 대선 출마 시) 지지도 선언했기에 당원보다 더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팀하고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된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장 이력은 당적 활동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당원으로서 당성을 갖고 일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위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정당 체계 안에서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판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르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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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유예 기간을 둬 각각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시행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공포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기존 기능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2개 기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둔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대로 내년 10월 2일 출범하면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에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한 이후 17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해외 수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를 개편해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돼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3년)와 관계 없이 자동 면직 처리된다. 이 위원장은 법안 추진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쟁점 법안 4건은 지난달 25일부터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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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판 들고 뛰고 USB로 자료 전달… 10분이면 끝날 일 반나절 걸리기도”

    “결재판을 들고 다니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공직 업무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자결재가 막히자 공무원들은 결재판을 들고 청사를 오가며 서류 결재를 받는 등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한 풍경이 29일 공공기관 곳곳에서 목격됐다. 내부망 접속이 안 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내부 이메일 등 사용이 제한돼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들은 기안과 결재를 손으로 작성해 수기 처리했다. 문서 등록·관리는 ‘임시 문서등록대장’에 직접 기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배포한 임시 매뉴얼에 따라 공문 송신은 팩스·우편·직접 방문으로 대체됐다.한 정부 관계자는 “급한 내부 결재 문서는 수기로 작성해 대면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중앙부처 직원은 “내부 메신저와 메일까지 멈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들고 부서를 오가며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이 반나절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자 전송, 주소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소 검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 시스템 마비로 개별 검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민원인 등 시민을 상대로 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까지 국가수사본부 명의 수사 결과 통보, 출석요구 등 민원인 통보가 이뤄지지 않다가 오후에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우편 통지는 현재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지 시스템이 정부 전산망에 연동돼 있어 발송 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부처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부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 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다.국감 시즌을 앞둔 국회도 비상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부처에 요청한 국감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급한 자료는 직접 담당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결재·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나라 시스템이 멈추면서 공문 발송과 결재, 부처 간 협조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내부망 ‘프라임넷’과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하고, 장기 복구 대상 시스템(96개)에 포함돼 상당 기간 장애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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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폭주에 대통령실 부글부글…군기 잡을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너무 풀어주니까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개기고 있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정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추석 연휴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 번 잡아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며 “집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초반부터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대통령실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실제로 몇 분 통화했는데 ‘당이 너무 한다’ 이런 인식이 실제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연다.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등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 평론가는 “(조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랑 한 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봤다”며 “지금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다”고 봤다. 정 전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장외집회를 열었으나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전 대변인은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전략 부재”라며 “야당이 좀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집회를 열었고, 전날인 28일에는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고 예상했다”며 “2030년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조 위원장은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 자강한 후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력의 법칙에 의해 빨려 들어간다”고 했다. 9월 2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럼 치열한 토론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복구가 좀 시작되긴 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 어떤 점이 좀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2023년에 이제 카카오 서버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그때 국회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질타를 했고 그래서 이 서버하고 데이터를 분리 조치해라 이런 것들도 막 조치가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누가 어느 정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됐냐 뭐 예산이 없었다 뭐 얘기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을 썼고 이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옮기다가 지금 화재가 났다라는 거니까 되게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고 부실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데이터를 이제 다른 데도 뒀지만 그냥 서버를 백업한 수준이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도 다른 전원 이런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빨리 좀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상반기만 배터리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크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건 났어요. 계속 매일 2건씩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선가 지금.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 전산망에서 나면 이게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이 재난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폐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만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4년간 2000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배터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그런데 이제 그 폐 배터리의 연령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 한 800조 넘었잖아요. 한 700조 원대라고 치시죠.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 가장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런 자원의 그 최적 효율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SOC사업 도로 만들고 교량 만들고 이런 거에는 다 달려들어서 이거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이걸 이제 사회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오버헤드 코스트와 관련한 문제는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2023년에 불거졌다면 2024년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 이렇게 준비한다더라 우리도 이런 거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누가 요구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권오혁: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오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각자 또 여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짚으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전 정권을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쟁화를 시키는 또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긴 합니다.▶ 김준일: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아니 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걸로 조금 더 어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야당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울 치료잖아요. 일종에. 이게 예전에 이제 전산망 그때 마비됐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경질은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에 어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 명백해지고 좀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도 지금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 사과한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다른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유족한테 사과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권오혁: 대변인님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호중 장관에 대한 경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질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그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럼 중고차를 사서 한 100일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에 이 차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고의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약간의 진정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보면 다 옛날서부터 이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도 정지됐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상민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채상병 때 그 임성근 사단장 그분에 대한 인사 경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밑에 부분에 책임질 사람들까지만 책임을 져야지 이게 지나치게 윗부분까지 가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현실화 됐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글쎄 우리 당 윤호중 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지만 이런 일 갖고 다 책임지고 그만둔다면 뭐 국가 운영이 좀 어렵겠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이런 가운데 또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의 장외 설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고요.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받아쳤는데 법무부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별도로 운영돼 화재에 영향이 없다 밝히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여야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쟁화시키고 논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는 저는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중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혐중 이 발언에 지금 그러니까 혐중의 정서에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원수지고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국익을 좀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게 무슨 뭐 혐중 시위대처럼 이런 식으로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호소인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만한 상황으로 좀 정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다. 진짜로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 갖고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유예하라라고 하는 게 뭐 적당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생각에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중국과는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1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요새 MZ세대들은 주말에 상하이 다녀오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각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대적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 중국이 1등인 거죠. 일본을 앞섰어요. 혐중 정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었고 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았어서. 그렇게 교류를 서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근거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뭐 약간 오늘 화재 건과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발언도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음성만 나오면서 이제 누가 한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에서 기권표가 나오니까 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워낙 지금 정쟁화가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에 굉장히 여야가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일단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들었는데. 왜 그 다 알지 않았을까요? 김정재 의원인지.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12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했었던 바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거긴 불 안 나나?’와 ‘불 안 나나…’ 뭐 이거의 차이인가 보는데 ‘불 안 나나?’ 이거는 아 거기도 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그 협력해서 찬성 표결해 줬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원망 원성 이런 거에 포함돼 있었을 거고 ‘아 거기 불 안 나나’ 그러면서 야 거기 불 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김정재 의원은 거기 불 안 나나 해갖고 그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저는 120% 확신하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 지역 감정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저는 약간의 뭐 피해 의식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감정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연계되니까 아 좀 다소 과장된 정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재 의원이 한 말은 저는 120%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김준일: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이 경북산불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불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 제기를 못할 내용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다 찬성을 했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이제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일인가 그것도 지역 감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 자리에 그 누구죠?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뭐 정청래도 이재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좋았겠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권오혁: 네 사실 굉장히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극우 논쟁 영호남 논쟁까지 굉장히 여러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 그 이면에는 좀 뭔가 이제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성 행보도 굉장히 많이 요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약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김영진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명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하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이 추 위원장을 이제 좀 직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과거 행적 1차 대전은 추미애 대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친명계에서 추 위원장 독주에 대해서 좀 견제 내지는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좀 배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우려하죠. 우려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거고 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몇 분 통화도 해 봤는데 너무 한다 당이 너무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당일날 전날에 여야 합의한 거 파기해 버리고, 아침에 그래 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쨌든 대통령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거의 언론의 절반은 다 김병기 정청래 갈등과 강성 당원들의 영향 이런 것들로 뒤덮였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UN 총회 가서 어쨌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 관계를 봤을 때는 여당에서 좀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본인도 막 이렇게 거기에 편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내에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 할 만한 짬밥과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실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에 지지율 나왔는데 55% 대통령 긍정 나왔는데 전전주 60에서 55로 빠졌거든요. (※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1.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런데 5% 포인트가 빠졌는데 거기에 한국 갤럽도 분석해 놨어요. 왜 빠졌냐 물론 외교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한국 갤럽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 주에 5% 포인트씩이나 까먹을 일이냐 이거 너무 한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 지도부나 추미애 위원장도 그런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정광재: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번 잡아야죠. 민주당. 지금 이거 너무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뭐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광재: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대통령 뜻 아니야. 내가 내가 그거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한 번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집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 초반부터 너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간의 국정 지지율 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행보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 외교와 다자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크레딧을 주게 마련인데 그 기간 동안에 5% 포인트 떨어진 것은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서 내렸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웃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속으로는 삭였겠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투와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설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도 계속 서울에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남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남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공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난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난가병이 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근데 사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생각이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대통령 또는 당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친명계의 지지를 받아야 지방선거나 이럴 때 공천을 받는 데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근데 추미애 의원의 사실 개인 스타일이기도 해요. 한번 예전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3차 대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또 갈등을 빚었던 이런 사례도 있듯이 본인이 한 번 그거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역사가 깊습니다. 환노위원장 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통과시켜버리고 막 당에서 징계 받고 한 번 꽂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뭐 박찬대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이 50대 50. 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50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50%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고 어 이 선거 룰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추미애가 한 배를 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역풍이 좀 불 수도 있겠다.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당 지지자들도 지금 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정광재: 그런데 그 추미애 의원 보면 그래도 대단한 게 최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97년에 ‘DJ와 함께’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김홍업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화제가 되고 그 영상이 다시 뭐 방송을 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 5명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를 지지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JP 김종필 박태준 노무현 추미애 이런 다섯 분이 등장했거든요. 주요 인물. 아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네 분이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신데 지금까지 6선이잖아요. 6선의 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 보면 이분도 정말 오뚜기 같은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오혁: 네 앞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원래 예정된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결정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준일: 안 나오겠죠?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를테면 국회의장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서울고법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막 확전을 어 사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출구 전략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에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서 가 봐야 한다.▶ 정광재: 근데 뭐 또 사유서를 냈느냐 의견서를 냈느냐.▷ 권오혁: 지금 출구 전략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재: 근데 저는 의견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서 그러면 뭔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읽히잖아요. 사유서. 아니 우리 부장도 기자한테 너 기사 잘못 썼는데 이거 사유서 작성해 이러잖아요. 의견서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보고. 뭐 예상한 결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요. 이 의견서에 낸 것 중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그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이슈가 지금 많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정광재: 어제 그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일요일날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작가분들이.▷ 권오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법안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데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제 27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17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을 맞게 된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5인이 있는 것을 이제 7인으로 늘리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거를 아예 기존의 방통위를 유지하는 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유료 방송 부분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보통 이제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신설 부서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 부분은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하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라라고 해서 그걸 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걸 떼어 갔으니까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거 그리고 이제 방송 통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OT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서로 아직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모호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에 방통위를 맡으면서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찍어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 정권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사실은 그동안의 행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퇴진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사실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종편사에 있을 때 종편의 재승인 업무라는 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2017년에 당시에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MBN이 종편 재승인을 받게 됐어요. 650점 커트라인인데 제가 팀장이 돼 갖고 651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과락을 주더라고요. 과락 특정 부문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방송사의 방송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체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을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체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송 환경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를 했다고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표결하고 나오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침통한 표정 그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체로 약자에 좀 온정적이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 저는 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3%포인트는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론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방송 장악이라는 거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를테면 방통위원이 원래 여야가 이제 3 대 2였던 구도를 7명으로 늘려서 4 대 3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방송 장악이 더 쉽게 되는 거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 대 2나 4 대 3이나.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게 KBS MBC EBS 각각 법을 방송 3법을 고쳤잖아요. 이거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KBS 이사가 기존에 11명인 거를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4명이 늘어났는데 관행적으로 7 대 4로 여야가 나눠 갔던 것을 정치권 몫을 확 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언론학회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를테면은 언론 관련 학회 그리고 이를테면 변호사 단체 대한변협 예를 들면 그리고 내부에 시청자 위원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 거예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좌파입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 많이 아는데 좌파랑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대한변협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방송 장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좀 더 정상화하는 데 여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광재: 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본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을 때도 미디어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제가 실제로 언론계에 종사할 때도 아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진보 진영의 매체의 영향력.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 이게 일종의 뭐라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그러나요. 본인이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핍박받는 사회의 비주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금 보십시오. 행정부 대통령 선거 하고 이겨 갖고 장악했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 총선 해갖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아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야 이게 다 조중동 이 보수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됩니까?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평가했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MBC가 압도적 1등이에요. 언론인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손석희 그 선배가 지금 17년째가 1등 하고 있고 2등이 김어준 씨 아니었나요? 3등이 뭐 최욱 매불쇼 진행하는. 이런 지금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반론을 할게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들고 KBS MBC EBS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워낙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고 대통령이 개입을 하니까 다양한 사회관계 주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조정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은 양쪽에서 다 해요. 좌파는 우파한테 보수한테 기울어져 있다. 보수는 진보한테 기울어져 있다.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환경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사인 조사에서 가장 MBC가 신뢰받는 이유는 MBC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거를 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유리하네 안 유리하네 따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언론사가 됐든. 그리고 뭐 최욱이 저는 매불쇼 나가본 적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후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 그것도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하는 거는 보수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고 저기 윤어게인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보수가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권오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약간 졸속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헌법 소원이나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헌재까지 가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뤄진다면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도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새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에 지금 어떤 근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모든 일에 뭐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있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내가지고 다 내 임기 보장하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안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광재: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이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헌성과 관련해서 뭐 이진숙 위원장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검찰청은 사실 방통위와 검찰청의 그 헌법적 위상 차이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는 헌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로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 헌법기관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든 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는 그러지 못하겠죠. 입법 사항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들고 일어서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런 입장도 냈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법안도 통과된 김에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려는 모양새인데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 의견도 못 내나? 그러니까 여론에서 비판하는 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검찰의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는 하지 않고 본인의 조직 이기주의로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이거를 징계를 내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압박 카드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논쟁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이제 검찰총장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판사의 이제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그런 학자들과 아니다 그냥 이거는 기능을 적시해 놓은 거지 예를 들면 국회, 행정부,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이 기능이 적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아예 기능을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헌재에 가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청의 폐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분리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같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한 나라도 있고 분리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후에 후속 입법들 특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 이런 등등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광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수 진영이 그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검찰의 개편,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개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본 법률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개혁을 통해서 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좌파 진영에서 검찰 개혁 개혁하니까 검찰을 뭔가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특검 조사하면 특검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하면 특검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어떤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한다면 진상 규명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쓰지 않고 검찰 개편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빌드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한 거예요. 가장 그 불거졌을 때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성숙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여론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 여론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너무 이제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은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을 때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헌법 소원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예상하셨을 때는 그 1년 동안의 개혁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1년도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부족한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어쨌든 공론화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이쪽에서는 검사들은 전 건에 다 일단 송치를 해라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쟁점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수사 지연 문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좀 핑퐁을 하다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면 안 된다.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하고 같이 TF를 만든 게 아니라 당은 의견만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니 오히려 저는 약간 안심이 된다. 강성 지지층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권오혁: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 집회도 주말에도 열렸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외 집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어제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15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경찰 추산은 1만1000명이죠. 15배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동혁 대표의 참여를 독려에도 좀 아무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극우집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에서는 어떤 우려 내지는 좀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정광재: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 나갈 때는 쉬워도 들어올 때는 어렵다라고 장외 집회 관련해서 논평을 하시던데 뭐 들어온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이면 이제 그 국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분. 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장외 집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치적 카드예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뭐 하러 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학생이 서울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제한적인 정치적 행위고 장외 집회도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일부 여론이 환기된 측면도 있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 기간 동안에 여러 언론에서 그래도 다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해도 소용없는데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산에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장외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제가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했었던 장외 집회 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있다. 양심적이다. 근데 이제 노양심이 대놓고 노양심이네. 그때는 경찰 추산 1만9000명 2만 명 그리고 7만 명이니까 한 3.5배 차이 났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양심이 있는데 지금 1만1000명하고 15만. 15배 14배 15배잖아요. 이건 노양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솔직히 대구 때보다도 안 온 거고 그게 대구 중심에 이제 그쪽에 TK의 당원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동원이 쉬었다고 하면 서울에까지는 이제 버스 대절도 잘 안 되고 그만큼 안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요. 출구 전략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추석이 출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게 주목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거 별로 기사도 안 돼요. 한두 번 나왔다가 이거 다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피곤해 죽겠다. 민주당도 5명씩 당번 정해가지고 5명이 밤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도대체 이거를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몇 개만 해라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전략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어떻게 할지 진짜 야당이 좀 제대로 좀 싸우더라도 좀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국힘과 별개로 이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생 행보와는 좀 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민주당과 고발전을 예고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전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으로 관련 재판은 일단 중단된 상황인데 한 전 대표와 고발전으로 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다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준일: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민심 투어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보도가 나도 중앙에서는 또 이제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이슈를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이제 그때 뒤에 이제 거제 뭐죠? 조선소 배경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할 거면 도곡동에서 하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할 건데 뭐 하러 하냐 지역 이슈에 차라리 좀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론의 주목을 이제 계속 끌려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맞고소전이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지역에 갔으면은 지역 이슈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지들 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앙 이슈에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한 전 대표님이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로서는 건 과거 이슈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광재: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중에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운 8할은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투나 전쟁을 할 때 본인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적인 전투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법적 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허위냐 그러니까 방북 대가와 방북 사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페북에 썼더라고요. 하얀색을 흰색이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법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 묻겠다? 저는 법적으로 가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면 뭐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뭐 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사실 여러 행보 중에 온라인에 ‘한컷’이라는 정치 소통 플랫폼도 26일에 열으셨던데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굉장히 대여 투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혼자 자기 정치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좀 안 좋게 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정치인인데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활로를 그 지도부나 당 내에서 만들어 줄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민심 경청 로드를 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지지자들과 소통한다는 것. 그거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했었던 거고 과거에 손학규 지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했던 행보예요. 저는 그런 과거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2023년 12월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닐까요?▶ 김준일: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뭘 하면 안 깔까요? 그럼 그분들이.▶ 정광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김준일: 아니야 동의하는데 내가 정광재 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숨만 쉬어도 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그리고 지금 장외집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장외 집회 해서 또 윤어게인 깃발 날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도 뭐 이렇게 당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육지책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굳이 고발을 해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이. 그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앙 무대에 많이 지금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주제는 저희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부분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두 분께서는 의도로 분석을 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8월 15일에 조국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사면 복권됐을 때부터 민주당과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조 비대위원장이 지향하는 바는 2030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 안철수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서 자강한 후에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이 조금 어렵더라도 어차피 2028년까지는 본인 임기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의석수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언론 인터뷰한 내용 그게 2028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준일: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연히 빨려 들어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거 봤잖아요. 큰 중력이 있으면 작은 거는 그냥 우주선 은 거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연히 완주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상황은 정치 상황이야 맨날 급변하니까 뭐 합당의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몸값에 높게 받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도 후보 낸 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를 얻어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시끌벅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거를 만족할 만큼의 지금 조치가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인터뷰 중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이제 좀 답변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 선거기획단을 짜고 혹은 전국 후보들의 전략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될 것 같다.▶ 정광재: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 때 마지막에 어디 적을까 하잖아요. 눈치 작전 그런데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월등한 실력이 있으면은 아 자기가 340점 중에 335점 맞았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쓰겠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상황이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 되고 어 이 지역에는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김준일: 아니 뭐 맞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나가는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겠어 하는 순간 사실은 다른 당의 전략들도 다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막 다 선언하고 있는데.▷ 권오혁: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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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비책 아예 없었다… 전산 마비 철저히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피해가 발생하고도 이중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 정부가 데이터센터 이중화로 지진이나 화재로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비판한 것.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우편, 택배, 금융, 교통 등 국민 생활 분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李 “2년전 행정망 장애 겪고도… 국가 운영체계에 문제”[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尹정부 겨냥 “3시간내 복구 말하더니… 이중 전산망 없었다는게 놀라워”담당자 답변 머뭇 “지도도 없이 운전”… “밤 새워서라도 복구, 민간과도 협력”野 “윤호중 경질” 대통령실 “논의 안해”“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전산망 장애를 거론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尹 정부 겨냥 “전산망 대비책 아예 없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냐”며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전산망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 외 광주·대구센터의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국가 정보 관리 기준 및 지침, 규정 등을 따져 물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밑바닥부터 신속하게 원점 조사해 달라”고도 말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 사과이 대통령은 이날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째 이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우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피해 정도 및 복구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대전 국정자원의 화재가 진화된 직후 현장을 찾아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경질)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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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 고농축우라늄 2000㎏ 보유 추정”… 핵무기 100개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두 국가론’과 관련해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두 국가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90% 이상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며 북핵 개발 중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50, 60%의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응답자 52.1%가 “그렇다”라고 답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통일 포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남북 간)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과 관련한 ‘정부 내 엇박자’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모적이고 단편적인 국가성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는 문제, 오랜 꿈인 북-미와 북-일 수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실천적 과제”라고 했다. 전날 위 실장은 ‘두 국가론’에 대해 일축하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입장에 서 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자유의 북진’, ‘주적’ 등을 외치며 선(先)비핵화를 주장한 결과 북한의 핵 능력을 무한대로 늘려놨다”며 “제재를 통해 북핵을 포기한다? 가능성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간담회 이후 정보기관 추정치라고 한 정 장관의 발언을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 추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했다. 통상 핵무기 1기당 약 15∼20kg의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해 2000kg은 핵무기 약 10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정 장관은 “북핵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 문제에선 희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관련 사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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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두 국가론’ 두고 동맹파-자주파 공개 이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반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가 대북 접근법에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 언급한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이 두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입장에 서 있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주로 외교관들이 주축이 된 ‘동맹파’의 전통적인 입장이다.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자주파’로 꼽히는 정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단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것. 북한이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남북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만나 “남북은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8일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두 국가론’을 둘러싼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입장 차이가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인’을 주고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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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 장관 직속으로 만든다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장관 직속 국장급(2급) 조직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속 조직을 통해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2개 실장급(1급) 조직(평화교류실, 남북회담본부)와 1개 국장급 조직(평화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담당)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대신 윤석열 정부 때 신설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은 폐지한다.● ‘사회적 대화’ 전담기구 첫 신설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담당할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만들기로 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117번째 과제인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의 세부 목표로 명시돼 있다.취임 초부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사회적 대화를 보완한 ‘사회적 대화 2.0’ 추진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2.0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대화는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수·중도·진보 시민단체와 7대 종교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진행됐다. 2021년 완성된 협약안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나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 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형성을 제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청년과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와 같은) 행사들이 조금은 일회성 행사에 가깝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열심히 모여서 토론한 결과물을 실제 어떻게 정책 과정으로 연결시킬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교류·협력 부서 文 정부 수준으로 복원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남북관계관리단을 평화교류실(가칭)과 남북회담본부, 평화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담당 기구로 나눌 계획이다. 남북관계관리단은 2023년 8월 당시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류·협력 부서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남북 간 교류(Exchange)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 인도인권국은 ‘인권’이란 이름이 빠지고 국장급인 인도협력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인도협력국에 흡수된다.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며 장관 직속 팀으로 만든 뒤 2년여 만이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은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때 감축됐던 통일부 정원도 80% 가까이 복원해 현행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실장급 1개를 포함해 2, 3명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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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좋은 추억” 꺼낸 김정은, 다음날 시진핑에 “북중 협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건군절, 9·9절)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조중(북중) 친선 협조’를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좋은 추억’이 있다며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데 이어 중국과도 밀착을 과시한 것이다.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히자마자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1일 보낸 답전에서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만난 것이 “뜻깊은 상봉”이었다며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답전은 지난해 건군절 때(336자)보다 분량이 499자로 늘어났고 지난해 생략했던 ‘협조’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썼다. 통신은 같은 날 이뤄진 최고인민회의 연설보다 답전을 하루 늦게 보도했고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미국에 비친 것과 중복을 피하고 시 주석에 대한 답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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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좋은 추억” 김정은, 시진핑에도 “북중 협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건군절, 9·9절) 축전을 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조중(북중) 친선 협조’를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좋은 추억’이 있다며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데 이어 중국과도 밀착을 과시한 것이다.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히자마자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과의 관계를 직접 관리하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1일 보낸 답전에서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만난 것이 “뜻 깊은 상봉”이었다며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답전은 지난해 건군절 때(336자)보다 분량이 499자로 늘어났고 지난해 생략했던 ‘협조’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썼다.통신은 같은 날 이뤄진 최고인민회의 연설보다 답전을 하루 늦게 보도했고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미국에 비친 것과 중복을 피하고 시 주석에 대한 답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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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시 기간 연장은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파견검사 수도 10~30명씩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한 달후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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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지원 ‘저소득-취약 계층→전체 청년’ 확대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취약 계층 청년에서 전체 청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취약 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정책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활 밀착형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이자와 별도로 정부 기여금을 원금의 최대 12%까지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든 ‘청년도약계좌’보다 납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금은 원금의 3∼6%에서 6∼12%로 늘렸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채용플랫폼을 통해 임금 체불이나 산업 재해 등 노동법 위반이 없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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