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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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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민주당 “한동훈,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정말 소통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법무부 권한이 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한 정보 수집이 자칫 사찰 업무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진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을 때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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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힘 “입법폭주 선전 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가 끝나면서 여야가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라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고수 의사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이라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법사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합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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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곳 자신” vs “4곳 확실”… 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나흘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판세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호남 3곳과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판세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각 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등 8곳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캐스팅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청와대 개방 등의 이슈가 집권 초 국정안정론과 맞물리며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세종도 현재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승리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도지사, 시장을 맡고 있는 충남과 대전 역시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는 내부 평가다. 수도권 3곳 중 2곳 이상 승리를 목표했던 민주당은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최종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전망도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2018년 서초구 단 한 곳만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절반 이상까지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성동·노원·은평·금천·관악구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토대로 “11곳만 지켜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 속에 여야는 통상 대선에 비해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조직을 활용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與 서울-영남, 野 호남-제주 우세 꼽아… 대전-충남-경기는 경합 “4년 전과 같은 쏠림 현상은 없다.” 8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판세와 관련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평가다. 2018년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휩쓸었던 것과 같은 독식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을,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여야 모두 대다수 구청장 선거가 지지율 차가 10%포인트 미만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경합지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두고 국민의힘 “역풍” vs 민주당 “바람”국민의힘은 탄핵 대선의 여파로 겪었던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이번에는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강원 등은 현재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분위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악재만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우리 국민들께도 좀 균형을 맞춰 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합 지역으로 꼽는 대전, 경기, 충남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효과’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연고도 없는 계양에 출마한 데다, 계양에서 5선이나 한 사람(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으로 나간 것도 전반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접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 바람’이 인천을 뛰어넘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양상이다.○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최소 13곳” vs 민주당 “11곳+α”4년 전 ‘24 대 1’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던 서울은 이번 선거에서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야 각자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은 구(區)가 5곳 미만일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앞세워 최소 13곳 이상을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오 후보가 15%포인트 정도 앞서면 안정적”이라며 “오 후보의 승리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구청장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 전부터 이어온 ‘호남 구애’를 토대로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승리했던 11개 구만 차지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날(22일) 기자간담회에서 “15곳에서 이기면 좋고, (승리가) 10곳 미만이면 선거에서 졌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구청장 15명이 재출마한 민주당은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의 우위를 점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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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넘겨야”…박홍근 “원점서 논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가 끝나면서 여야가 이제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넘기라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고수 의사를 ‘새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이라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법사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합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서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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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국회인준… 정호영 자진사퇴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권에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인 22일 정 후보자 자진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野, 3시간 격론 끝 “한덕수 인준”… 지방선거 역풍 우려에 반전 韓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의총 초반 ‘부결’ 목소리 컸지만, 이재명계 “부결땐 즉사” 설득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신중론… 거수투표하자 과반 찬성 돌아서국힘 “협치정신 이어가도록 노력”… 정호영 자진사퇴 가능성에 무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치킨게임’을 이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결국 ‘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6·1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은 피해야 한다는 당내 중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에 나선 대표주자들이 선거를 의식한 ‘신중론’을 들고 나오자 당론이 빠르게 ‘가결’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시간 격론 끝 거수투표 한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및 ‘투표 연기론’까지 3가지 안을 놓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의총 초반에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강하게 이어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가) ‘협력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인 줄 알았더니 ‘협박 정치’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왔다. 이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임명동의안 부결은 즉사(卽死),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말라 죽는 것”이라며 가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우세했는데, 이 위원장이 신중론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더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중 12명도 한 후보자 인준을 바란다는 의견을 지도부를 통해 의총장에 전달하면서 가결로 무게가 확 기울었다는 것.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현 정부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주장도 가결 당론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인사 패착이 축적되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란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믿고 겸손하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갑론을박 끝에 결국 민주당은 ‘거수투표’로 표결 방침을 정했는데 절반을 훌쩍 넘을 만큼 가결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지나치게 강경파 의견만 듣다가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與 “협치 첫발”이라지만 난제 산적정부 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심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쏠린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이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자 낙마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여야 간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 후보자가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2일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30일 출석정지)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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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인준안, 지명 47일만에 국회 통과…대통령실 “野와 더 긴밀화 대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가 여전히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강행할지는 야당뿐 아니라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징계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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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덕수 표결前까진 정호영 거취 결정 안해”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을 표결한다. 여야는 19일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부시켜 ‘선(先)낙마, 후(後)인준’이냐, ‘선(先)인준, 후(後)결단’이냐를 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전까지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며 성의를 표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는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당의 고심도 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공략해 각자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설득하기도 했다.여권 “한덕수 인준 먼저” 민주 “정호영 사퇴 먼저” 평행선 오늘 총리인준안 표결 두고 신경전尹, 한덕수-정호영 주고받기 반대… 여권선 “퇴로 열어야” 鄭에 사퇴 요구민주 “본회의 직전 가부 당론 채택”… 이재명 “대통령 첫 출발 고려해줘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권 내에선 20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됐지만, 야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주고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본회의 표결 전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구지역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다 보니 간접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野 내에서도 ‘갑론을박’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어떤 효용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우려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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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사당역서 “교통환경 개선”… 김은혜, 물류센터서 “민생 보듬을것”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0시 각각 ‘사당역 4번 출구’와 ‘경기 군포 택배물류센터’를 찾았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 사당역에서 심야 광역버스를 타고 수원 화성 등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을 만나 ‘만원버스’와 ‘지옥철’ 등 출퇴근길 관련 고충을 듣고 교통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주거·교통·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되돌려 드리겠다’는 교통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에서 유세단 출범식을 가진 뒤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은혜 후보는 같은 시각 군포에 있는 한 택배물류센터를 찾아 직접 택배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김은혜 후보는 페이스북에 “생업의 최전선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수반되는 택배노동자분들의 삶을 봤다”며 “김은혜의 ‘경기특별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보듬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수원, 오산, 용인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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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만원버스-지옥철 개선”…김은혜 “땀 흘리는 도민의 삶 보듬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 날인 19일 0시 각각 ‘사당역 4번 출구’와 ‘경기 군포 택배물류센터’를 찾았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 사당역에서 심야 광역버스를 타고 수원·화성 등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을 만나 ‘만원버스’와 ‘지옥철’ 등 출퇴근길 관련 고충을 듣고 교통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주거·교통·일자리 문제, 또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되돌려드리겠다’는 교통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에서 유세단 출범식을 가진 뒤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은혜 후보는 같은 시각 군포에 있는 한 택배물류센터를 찾아 직접 택배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생업의 최전선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수반되는 택배노동자분들의 삶을 봤다”며 “김은혜의 ‘경기특별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보듬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전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수원, 오산, 용인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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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산세 감면 등 결정권 쥔 기초의원 선거, 무관심속 ‘묻지마 투표’ 이제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전용차로, 지방 곳곳에 뿌리내린 ‘100원 택시’까지…. 유권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이 정책들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결정될까. 흔히 국회의원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쥐고 있다. 정책 실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市政)은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의 구정(區政)은 기초의원인 종로구의원이 핵심인 셈이다. 6·1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4132명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 역시 3860명(93.4%)에 이르는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지사와 같은 자치단체장에 밀려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때마다 ‘묻지 마 줄투표’가 이뤄지고, 지방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켜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림 좌우하는 지방의회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여파가 거셌던 2020년 9월, 서울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서초구의회에 집중됐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깎겠다고 나섰고, 서초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광역·기초의원들이 일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권한은 조례 제정 권한이다. 중앙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일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토대로 일한다. 이런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과 의무다. 이들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현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입법활동 지원인력을 지원받는다. 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평균 4062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을 총괄하는 ‘작은 국회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만약 시의회가 작정하고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여의 임기 내내 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적극적인 감시로 ‘무관심 줄투표’ 막아야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장, 구청장에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구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낮았다. 특히 여야의 안방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빅힐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여야의 텃밭에서는 더 낮아졌다. 기초의원 조례안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낮은 3곳은 전북, 경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기초의원 절반 이상(53%)은 연평균 발의건수가 1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원은 1인당 연평균 발의건수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 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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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간 공식선거운동 스타트… 27, 28일 사전투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 28일 양일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3·9대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후보가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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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사전투표는 언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들은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차량과 확성장치를 활용한 유세·연설과 대담, 신문·방송 광고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확성장치나 녹음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7, 28일 양일 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는 사전 투표 2일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인 다음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혼선을 막기 위해 3·9대선과 달리 일반 유권자 투표(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끝나고 30분의 간격을 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권자 1명이 투표할 용지는 7장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시·도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후보가 적힌 용지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은 용지 1장이 추가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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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에 분노한 유권자 뭉쳐야… 한덕수에 기회주는 것 고려를”

    《여야 지방선거사령탑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 민주당 이재명 6·1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17일 동아일보는 여야 지방선거 사령탑인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 후보가 돼야 지역이 바뀐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유권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새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을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투표율을 6·1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로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로 슬픔과 좌절, 분노에 빠진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만 하면 우리가 원한 세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이룰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당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던 그는 이날 선거 판세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도 “관건인 경기와 인천은 하기에 따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남은 기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공세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100% 못 지킬 것이라고 국민들 대부분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제3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명색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위원장인데 (목표치를) 50%로 얘기하면 나머지 50%는 진다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던져서 지더라도 적게 지고, 질 만한 곳에 이길 기회 생긴다면 제 몫을, 제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투표율이 관건이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7, 18%포인트 진다고 나오자 투표를 아예 안 한 분이 많았다. 실제 1% 이내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많은 분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재명의 도정을 경험한 도민들이 과거 국민의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숙련된 프로와 아마추어, 유능한 일꾼과 말 잘하는 말꾼으로 명확히 비교된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나. “선거를 총책임지는 입장에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민주당에서 더 오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국회 차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다. 다만 (한덕수)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성남F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무혐의 처리됐던 건인데 경찰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발맞춰서 행동해 주고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될 여러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고민해 본 적은 아직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선거 이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광주·전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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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방선거사령탑에게 듣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 민주당 이재명

    《6·1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17일 동아일보는 여야 지방선거 사령탑인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선거 전략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 후보가 돼야 지역이 바뀐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與후보 뽑아야 지역예산 확보, 李 방탄출마는 엄청난 패착”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지역발전특별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지역에 더 유리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1지방선거의 목표를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 이상”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정당이 어떤 입장이든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켰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윤심(尹心·윤석열 뜻)’ 대 ‘이심(李心·이재명 뜻)’의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는 시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윤심과 이심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백수”라고 날을 세웠다. 또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우파진영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강 후보가 경기도민을 위한 차원에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며 단일화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6·1지방선거의 목표는…. “(광역단체장 기준) 최소 9군데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가 강하게 작동되는데 국민의힘이 조직 동원력에 있어 (민주당에) 많이 부족하다. 9곳 플러스알파(+α)를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중앙정부가 상명하복 식으로 지방정부에 정책을 하달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 대 4로 개선해 지방정부에 재정 자율성을 줘야 한다.” ―‘초접전’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단일화 등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경기도지사인) 이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일을 오로지 대권의 디딤돌로만 악용해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을 제물로 바쳐 대권 가도에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의 일꾼이 되겠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김은혜 후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강용석 후보도 경기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호재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가 덮어지나.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아무리 입어도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드론이면 한순간에 폭파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출마를 두고) 탱크로 무장했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패착이다.” ―이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면 100% 찬성하겠다고 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미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번 지방선거서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비록 지난 3·9대선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10%대에 그쳤지만 마지못해 1번(민주당 기호)을 찍으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여전히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잠재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 장관은 임명 안 할 이유가 없었다.”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대선에 분노한 유권자 뭉쳐야… 한덕수에 기회주는 것 고려를”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유권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새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을 자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투표율을 6·1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통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중반대로 유권자의 절반밖에 투표를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로 슬픔과 좌절, 분노에 빠진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만 하면 우리가 원한 세상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이룰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당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던 그는 이날 선거 판세에 대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도 “관건인 경기와 인천은 하기에 따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남은 기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공세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100% 못 지킬 것이라고 국민들 대부분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제3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명색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위원장인데 (목표치를) 50%로 얘기하면 나머지 50%는 진다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던져서 지더라도 적게 지고, 질 만한 곳에 이길 기회 생긴다면 제 몫을, 제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이 있나. “투표율이 관건이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17, 18%포인트 진다고 나오자 투표를 아예 안 한 분이 많았다. 실제 1% 이내 초박빙 결과가 나오자 많은 분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재명의 도정을 경험한 도민들이 과거 국민의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숙련된 프로와 아마추어, 유능한 일꾼과 말 잘하는 말꾼으로 명확히 비교된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나. “선거를 총책임지는 입장에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민주당에서 더 오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국회 차원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은 원래 그랬다. 다만 (한덕수)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성남F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무혐의 처리됐던 건인데 경찰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발맞춰서 행동해 주고 있다. 정치 보복을 위한 경찰 수사권 남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될 여러 역할 중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고민해 본 적은 아직 없다. 지방선거 결과가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선거 이후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섣부르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전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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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27.2% 오세훈 52.4%… 김동연 34.7% 김은혜 37.2%

    6·1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 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27.2%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2.4%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2%포인트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17.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34.7%)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37.2%)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 32.5%,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39.6%로 집계돼 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3.9%로 조사됐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두 지역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수도권 3곳 모두 긍정이 부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서울 46.7%, 경기 43.2%, 인천 42.2%로 조사됐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31.9%, 경기 30.8%, 인천 33.4%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수도권 3곳 모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7명의 후보가 뛰어든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17.4%)만 10%대를 넘었다. 인천 교육감 역시 네 후보 중 현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12.5%) 혼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맞대결이 펼쳐지는 경기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임태희 후보(16.2%)와 진보 진영의 성기선 후보(13.1%)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서울 인천 ±3.5%포인트, 경기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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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

    오세훈, 서울 모든 권역서 우세… “尹정부 안정 위해 與후보” 47%국민의힘 “여유있는 압승” 자신… 송영길, 40대서 8%P 넘게 앞서민주당 “막판 대역전” 각오 다져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송 후보는 27.2%를, 오 후보는 52.4%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5.2%포인트 차이다. 이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격차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가 65.3%, 송 후보는 14.0%를 받아 51.3%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서울 5개 권역별 조사에서 모두 송 후보를 앞섰다. 특히 3·9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도적 몰표를 보냈던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오 후보는 61.0%를, 송 후보는 21.7%를 받았다. 송 후보의 권역별 지지율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 후보의 도심권 지지율은 49.7%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 송 후보는 40대에서 유일하게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47.1%로, 오 후보(38.8%)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7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송 후보의 60세 이상 지지율은 19.4%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71.2%가 송 후보를, 10.8%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0%가 오 후보를, 2.0%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65.7%는 송 후보를, 14.1%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당시 오 후보를 뽑았던 사람 중 87.9%는 이번에도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4.8%는 송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3·9대선의 결정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울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67.4%는 송 후보를, 11.5%는 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 35.5%가 오 후보를, 20.8%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6.7%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1.9%)보다 14.8%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의 모든 성별, 권역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야 후보 오차범위내 초박빙…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안갯속이재명 찍은 사람 76% “김동연 지지”… 윤석열 찍은 사람 74% “김은혜 지지”부동층 22%에 후보 단일화도 변수 경기도지사 선거는 여야 모두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다. 실제로 1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16일 남은 가운데 응답자의 21.5%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동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로 김동연 후보가 34.7%, 김은혜 후보가 37.2%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 접전이다.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1.5%,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3.9%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김동연 후보가 30.0%, 김은혜 후보가 36.5%를 얻는 등 두 후보의 접전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부동층 표심 및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많아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김동연 후보가 54.5%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21.8%)보다 32.7%포인트 높았다. 60세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가 64.9%의 지지로 김동연 후보(20.6%)와 4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3·9대선 과정에서 4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핵심지지 기반이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18∼29세 지지율은 김동연 후보가 24.5%, 김은혜 후보가 19.6%로 나타났고 3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35.5%, 김은혜 후보가 28.7%의 지지를 얻었다. 50대에선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40.2% 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긍정이 55.0%, 부정이 35.4%로 19.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44.4%)이 민주당(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질문에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3.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30.8%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道政)에 대해선 긍정 평가(50.6%)가 부정 평가(30.6%)를 20.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과 달리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도 뚜렷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를 찍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75.8%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74.3%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도지사 자질에 대해선 시정운영 능력(37.9%), 미래 비전(14.2%), 공정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오차범위밖 앞서 나가… 與후보 지지 응답 많아 기대감현 시장 박남춘에 ‘긍정＞부정’… 이재명 지지자도 재결집 양상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인천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유 후보가 39.6%, 박 후보가 32.5%의 지지를 얻어 유 후보가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3%를 얻었다. 현직인 박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4.4%, 부정이 29.0%로 나타나 박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낸 가운데 인천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에서는 3·9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층과 이 고문을 지지한 유권자층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66.9%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76.8%가 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4,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서울 803명, 인천 800명, 경기 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선(20%) 및 무선(80%) 전화면접으로 표본오차는 서울 및 인천 95% 신뢰수준에 ±3.5%p, 경기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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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경기북부에 반도체 기업 유치” …김동연 “특별자치 경기북도 설치할 것”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말꾼이 아닌 일꾼”을 앞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15일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를 현장에서 만났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힘있는 여당 후보 뽑아야 규제 풀어 세금폭탄-대출규제 정상화 시킬것”“경기 북부는 억울하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해 왔지만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해 남부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을 이곳에 유치하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북부 신산업 유치’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경기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젊고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다시 복원하고 싶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걸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 북부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앵커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축으로 삼겠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용수와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특별대책권역 등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족쇄와도 같은 대통령령과 규칙, 고시 등을 풀겠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 계획인가. “안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산증인으로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의사 출신이자 노동계에도 투신한 신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갖춘 행정전문가다. 저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민주당 정권의 세금·대출규제 폭탄을 정상화하겠다. ‘재산세 최대 100% 면제’ 공약을 내놓은 건 (재산세) 면제를 해도 이미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왜 집권 여당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나. “대통령,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원책을 받아 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다. 도시광역철도(GTX) 인허가도 정부가 해야 하고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정부가 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건 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들었던 촛불을 자신들의 앞길을 밝히는 데 썼다. 저는 그 비정상을 다시 돌려놓고 싶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구상은…. “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당원과 도민들의 생각이 우선이다. 도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에서 연달아 성 비위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성추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다. 권력을 사적인 욕망에 동원하는 비뚤어진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北과 평화공존-협력사업 중점 추진, 말 말고 일 잘하는 후보 뽑아야 성공”“경기 북부 지역은 30년 넘게 정부 정책에 의해 개발이 억제됐고 주민들이 피해와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첫째, 말꾼이 아닌 일꾼. 둘째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셋째, 전관예우가 아닌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선 정책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껏 30년 넘게 역차별과 규제에 신음해온 도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데…. “경기 북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기북도 신설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또는 협력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역할이 중요하다.”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시급성을 따진다면 최우선 순위는 민생 회복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요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1·3·5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3기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 반값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마치 하늘에서 비 오면 농사짓는 ‘천수답’ 논 같은 게 아니다. (김은혜 후보처럼) 무슨 일 있으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쫓아가겠다는 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 만약 새 정부가 도지사의 당적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거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말 잘하는 후보와 일 잘하는 후보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지난 TV토론에서 53조 원 초과 세수와 관련해 그중 40%는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더 있겠나. 참 개탄스럽다.” ―민주당과 합당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치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다.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겠다.”김은혜 후보 프로필△출생일: 1971년 1월 6일 △출생지: 서울△가족:남편 유형동, 1남△학력: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재산: 225억32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1대 국회의원, 미 스탠포드대 교환연구원, 청와대 대변인, MBC 기자·앵커김동연 후보 프로필△출생일: 1957년 1월 28일 △출생지: 충북 음성군△가족: 부인 정우영, 슬하 2남△학력: 서울 덕수상고,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재산: 40억5354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대 총장,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성남=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수원=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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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특별자치 경기북도 설치할 것”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말꾼이 아닌 일꾼”을 앞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15일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를 현장에서 만났다.》 “경기 북부 지역은 30년 넘게 정부 정책에 의해 개발이 억제됐고 주민들이 피해와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1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첫째, 말꾼이 아닌 일꾼. 둘째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셋째, 전관예우가 아닌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해선 정책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껏 30년 넘게 역차별과 규제에 신음해온 도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선 경기북도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경기 북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데…. “경기 북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기북도 신설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과의 평화 공존 또는 협력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 역할이 중요하다.”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시급성을 따진다면 최우선 순위는 민생 회복이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요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1·3·5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3기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 반값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김은혜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계는 마치 하늘에서 비 오면 농사짓는 ‘천수답’ 논 같은 게 아니다. (김은혜 후보처럼) 무슨 일 있으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쫓아가겠다는 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 만약 새 정부가 도지사의 당적에 따라서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부가 될 거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말 잘하는 후보와 일 잘하는 후보의 대결이 아닌가 싶다. 지난 TV토론에서 53조 원 초과 세수와 관련해 그중 40%는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런 분이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더 있겠나. 참 개탄스럽다.” ―민주당과 합당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치 교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다.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아깝게 패했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겠다.”김동연 후보 프로필△출생일: 1957년 1월 28일 △출생지: 충북 음성군△가족: 부인 정우영, 슬하 2남△학력: 서울 덕수상고, 국제대(현 서경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재산: 40억5354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대 총장,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수원=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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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막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권의 첫 시험무대라는 평가 속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과 지방권력을 사수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첫 ‘4선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했다.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나란히 링에 올랐다. 대선 후보급들의 등판으로 ‘미니 총선’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내세워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권력보다 지방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한다”라며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할 경우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감 속에 역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다.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과반인 국회 의석과 연동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다는 것.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고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다. 국힘 “부패한 지방권력 바꿔야”… 민주 “尹정부 독선 票로 견제” 양당 모두 “광역단체장 과반 이길것”국힘 “수도권 승리 국정동력 확보” 충북-대전-강원 선전도 기대민주 “尹정부 오만 막을 힘 필요” 경기-인천-충청 사수 총력전 “최소한 지방 권력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깨끗한 지방행정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 4년 동안 시·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점을 평가받을 것.”(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 향방을 결정지을 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탈환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로 국회 과반 의석과 연계해 새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與 “지방 권력 90% 민주당이 차지”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에서 총 17개 광역단체장 중 9, 10곳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놓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으로 중앙권력은 찾아왔지만 지방 권력의 90%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 권력에 있어 견제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 권력보다 지방 권력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2곳만 겨우 이긴 궤멸적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 5곳(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권에서는 충북과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강원을 탈환해 9곳 이상에서 승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와 인천에서 승리하면 두 자릿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직접 등판한 李, ‘尹 견제론’ 강조민주당도 지방선거 절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내건 채 이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인천 계양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윤석열 정부의) 독선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균형과 상호 견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선 능력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인 양승조 현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할 경우 당이 연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핵심 지역을 사수한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선거가 3·9대선의 연장선 격으로 흐르는 만큼 지지층 총결집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면에 나선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당내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 경기, 인천을 포함해 7, 8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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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조 초과세수 전망에… 野 “오차 진상조사” 與 “文정부서 추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냈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9개월 만에 53조 원 더 늘려 잡았다. 2년 새 11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인 396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5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는 올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이번 세수 추계 수정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로 올해 세수가 이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44조3000억 원이다. 나머지 9조 원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추산대로 세수가 계속 잘 걷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세수 오차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 온 것인지, 재정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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