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구독 6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4-09~2024-05-09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한덕수, 현금 51억 등 재산 82억… 공직 떠난뒤 42억 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 82억 원 중 예금이 51억 원에 이르고 2012년 공직을 그만둔 뒤 재산이 약 42억 원 늘어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총 82억593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5억4100만 원)과 예금 32억4999만 원 등이 있고 배우자는 예금 19억488만 원과 인천 남동구 소재 임야(6777만 원) 등을 보유했다. 이 중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년 4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19억여 원이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2년 4월 공개된 40억6730만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1989년부터 10년간 외국계 기업 두 곳에 주택을 임대해 수익료 6억여 원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 세 가지를 검증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덕수 재산 82억 중 현금 51억…민주, 3대 인사검증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 82억 원 중 예금이 51억 원에 이르고 2012년 공직을 그만둔 뒤 재산이 40억 원 가까이 늘어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한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총 82억593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5억4100만 원)과 예금 32억4999만 원 등이 있고, 배우자는 예금 19억488만 원과 인천 남동구 소재 임야(6777만 원) 등을 보유했다. 이 중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년 4개월 간 받은 고문료는 19억여 원이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여 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1989년부터 10년 간 외국계 기업 두 곳에 주택을 임대해 수익료 6억여 원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3가지 검증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검증을 위해 당 홈페이지에 제보센터를 신설해 다음 주부터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일 인사청문 특위 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 코멘트
  • 성남시장 선거에 ‘李 최측근’ 김병욱 차출설…저격 투수는 원희룡?

    6·1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경기 성남 분당을) 차출설이 급부상하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김 의원의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견제를 시작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CBS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가 출마하길 고대하고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출마할 경우)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격 투수’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던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초선·경기 성남분당갑)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병욱 의원이 출마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까지 감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전 지사의 최측근 의원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남이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전 지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남아 있어 성남시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김병욱 의원도 출마 권유를 여러 사람한테 받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정작 본인은 언급도 안 하는데 보궐선거 출마 얘기가 바깥에서 나오는 건 어떤 정략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본다”면서 “이 전 지사가 험지에 나가서 떨어지길 바라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 코멘트
  • 친문그룹 “송영길 출마 반대”, 최재성 정계은퇴… ‘86용퇴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반발에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 등의 정계 은퇴로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까지 더해졌지만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그룹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13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한다”며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대열에 혼선을 주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대선 기간에 586세대 용퇴론을 언급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라는 정치선언을 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송 전 대표의 오판은 자칫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출마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지역 의원 20여 명이 모여 송 전 대표 출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고, 86그룹 소속 중진인 김민석 의원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송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상황에서 친문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건 8월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최 전 수석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86그룹 용퇴론도 확산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저의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선 의원 출신의 최 전 수석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최 전 수석 역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차출이 아니라 자출(스스로 출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7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식 등록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일부 서울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당의 분위기가 침체됐는데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며 “필요하다면 경선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재성 은퇴에 힘받는 ‘86용퇴론’…송영길은 선거행보 돌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반발에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의 정계은퇴로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까지 더해졌지만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그룹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13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한다”며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대열에 혼선을 주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대선 기간에 586세대 용퇴론을 언급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라는 정치선언을 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지역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송 전 대표의 오판은 자칫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출마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지역 의원 20여 명이 모여 송 전 대표 출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고, 86그룹 소속 중진인 김민석 의원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송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상황에서 친문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건 8월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최 전 수석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86그룹 용퇴론도 확산되고 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저의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선 의원 출신의 최 전 수석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최 전 수석 역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차출이 아니라 자출(스스로 출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7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식 등록하는 등 선거 행보에 돌입한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도, 그렇다고 송 전 대표를 전략공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 경선룰 신경전… 선거인단 모집 여부 논란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의 경선 룰을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 적용할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은 5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처럼 별도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16만 명의 당원과 국민 참여로 뜨거웠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투표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 구조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력 후보의 경선 룰 공정성 시비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대선 이후 신규 가입한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을 대거 참여시켜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김 대표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향해 경선 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다만 조 의원의 제안에 다른 세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경선 룰은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안 의원과 염 전 시장 측도 현행 경선 룰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호중 “인수위, 점령군 놀이”… 인수위 “상식 벗어난 언행”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점령군” “구속 수사감” 등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각을 세웠다. 인수위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언행”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인수위가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고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한 대표 선임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며 “당시 검찰 잣대대로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감”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측은 윤 위원장의 ‘점령군’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을) 삼가 달라”고 경고했다. 인수위 원일희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친 표현으로 문제 제기하는 윤 위원장의 언행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원칙 없는 비난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올드보이” “바지 총리”…민주당, 한덕수 후보자 향해 날선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한 후보자를 향해 ‘올드보이’, ‘선거용 총리’, ‘바지 총리’ 등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합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주기적 팬데믹과 기후 위기,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 등 대전환기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 상황에 부합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 인사청문TF를 구성해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무색무취한 관리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최악을 면하고자 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라는 평들도 많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선거용 총리가 아닌가. 무난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2012년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 회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등을 지내며 공직을 떠나있었던 시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때에 총리, 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을 해서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는 쉽지 않는다”면서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주로 아마 검증하지 않겠느냐. 한 번 좀 봐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4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사실상 172석의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범(汎)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114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범보수 진영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범진보 진영에서 최소 37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인준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해 본회의 전면 불참을 선언할 경우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어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등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인선 발표 뒤 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내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난제 위기, 전환기적인 숙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역량이나 자질 리더십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호남 출신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것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한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만큼 검증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한 후보자가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며 모든 정권에서 중용된 것은 그만큼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라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인준 투표 지연 등의 전략을 쓸 경우 임박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들고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한덕수에 현미경 검증 예고…“15년 전과는 다른 문제 직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전북 전주 출신인 한 후보자의 지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때 같은 배를 탔던 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선 발표 뒤 논평을 내고 “한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불평등 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국정 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정부 인사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했고, 원내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향이 어디냐,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한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만큼 검증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한 후보자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며 모든 정권에 중용된 것은 그만큼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라고 했다. 여기에 국회 인준 투표 지연 등의 전략을 쓸 경우 임박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수도권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에서 진 마당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답이 아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172석의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범(汎)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114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범진보 진영에서 최소 37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투표 자체가 가능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해 본회의 전면 불참을 선언할 경우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이어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등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3
    • 좋아요
    • 코멘트
  •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동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돕는다.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 1탄인 셈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이 주재한 경제분과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최 간사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높아져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최고 75% 적용받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이달 중 발표해 발표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LTV 완화도 공식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게 LTV 상한을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선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LTV는 규제 지역에서 40%가 적용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대차법 찬성’ 양정숙, 전세금 4억7000만원 올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9억7000만 원보다 4억7000만 원(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한 바 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측은 임대차3법을 우회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해 새로 세입자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높이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m²)와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1채 등 총 3채를 현재가액 53억 원에 신고했다. 일부 의원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정경희 최형두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동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동연-유승민, 경기지사 출사표… 대선주자급 ‘빅매치’ 성사될까

    金 “정치교체 이재명과의 약속 지킬 것”… 안민석-조정식-염태영과 4파전金-安, 나란히 ‘이재명 마케팅’으로 승부‘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李, 경선 뒤 지원”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놓곤 당내 찬반양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31일 나란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의 ‘경기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앞서 출사표를 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경기 수원시장과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11번 언급하며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 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누가 더 ‘이재명다움’과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재명과 안민석은 운명적이게 13세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해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기자회견에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앞서 조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도 참석했다. 이 전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어느 분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경선에서 이긴 뒤에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당규상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 50%’로 정해져 있는 경선 룰에 대해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 룰 때문에 바깥에서 온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경기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입당을 결심했으면 민주당과 당원에 대한 애정과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에 했었고, 대선에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갑자기 서울로 오는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 20여 명은 송 전 대표를 추대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 판을 벌여서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劉 “개혁보수 정치, 경기서 꽃피울 것… 李 前지사 잘한 정책은 계승”“대선 경선 패배 뒤 정계은퇴 고민하다 결심”“경기에 연고 없다” 지적엔 “결격사유 안돼”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도 나설 듯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지사의 빈자리 사수에 사활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대권주자급 후보가 출사표를 내면서 경기도가 6·1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고민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고심 끝에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경기 지역 연고가 없다는 지적엔 “경기도에는 연고가 없는 수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민심을 의식한 듯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 전 지사가 했던 것 중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유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같은 조건에서, 당이 정한 어떤 룰이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구시장 경쟁 구도 역시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차기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홍준표 의원이 이날 대구에서 “중앙정치보다 대구를 일으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홍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라며 “시장이 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4월 1일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박심(朴心)’을 업은 유 변호사의 출마도 선거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이름값”이라고 견제하면서도 유 변호사를 향해선 “(박 전) 대통령을 뒷바라지해온 분이니 시민들도 높게 평가하실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대차 3법’ 찬성한 양정숙, 아파트 전세금 48% 올려받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000만 원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지난해 말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한 9억7000만 원보다 4억7000만 원(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을 우회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요청해 새로 세입자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전세금을 높이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와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1채 등 총 3채를 현재가액 53억 원에 신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 인상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정경희·최형두 의원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5%를 인상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동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31
    • 좋아요
    • 코멘트
  • 윤호중 “지방선거에 사즉생 각오”… 민주당 총동원령 “李도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지방선거에) 총동원할 것”이라며 6·1지방선거 총동원령을 내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선거 승리가 간절한 상황에서 당 중진들이 직접 출마하거나 선거를 측면 지원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등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한 가운데 당내 지방선거 레이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당내 모든 지도자는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할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로서 출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며 “(이 전 지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유세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후보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 위원장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 후보군과 관련해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출마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인물난으로 송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당내 일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라며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불러내 후보로 내놓자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합당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성파 스님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날 윤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과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밝힐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주, 지방선거 총동원령…“당내 모든 지도자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지방선거에) 총동원할 것”이라며 6·1 지방선거 총동원령을 내렸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방선거 승리가 간절한 상황에서 당 중진들이 직접 출마하거나 선거를 측면지원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등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한 가운데 당내 지방선거 레이스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라며 “당 내 모든 지도자는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역할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후보로서 출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 전 지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유세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 위원장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 후보군 관련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출마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인물난으로 송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당 내 일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백의종군하는 결기가 필요한 때”라며 “국민 눈에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송 전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에 반대했다. 서울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이 한 목소리로 송 전 대표가 나가야한다 의견이 모아진다면 출마 명분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선 우려하는 당 내 입장도 적지 않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성파스님 종정 추대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날 윤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과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김 대표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출마 지역을 밝힐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30
    • 좋아요
    • 코멘트
  • 정성호, 송영길 찾아가 지방선거 역할 요청… 주내 결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6·1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과 함께 경북 영천 은해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를 만났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고생한 송 전 대표에게 이 전 지사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며 “지지자들을 이번 지방선거 투표장에 다시 나오게 할 구심점 역할을 송 전 대표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전 지사의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지사가 최측근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다. 송 전 대표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성파 스님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라 조만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의 지방선거 역할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본다”며 “역할이 어떤 형태가 됐든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후보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전 지사가 직접 메시지를 내거나 지원 유세를 하는 방식 등 지방선거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며 이번 주 내로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합당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 논의에 하루 만에 화답한 것. 김 대표는 “지방선거나 출마 문제에 대해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과 시민, 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주는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또 “만약 (출마를) 결정하면 이런저런 사소한 조건을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아주 쿨하게 있는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선 규칙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경우 이미 출마를 선언한 5선 조정식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과의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기지사 후보 선출과 관련해 “경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대표도) 우리 당과 합당할 때는 우리 당의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서욱 국방 “北 ICBM 발사, 9·19합의정신 위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배라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 장관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2020년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서 장관은 22일 윤 당선인이 북한 방사포 발사를 두고 “명확한 9·19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같은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24일 발사한 ICBM이 북한 주장대로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쐈다고 기만한 이유에 대해선 “(16일 화성-17형) 발사 실패 장면을 북한 주민들이 목격해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비공개 현안보고 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당시) 수 km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렸다.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일부 복구하고 있는 만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최측근’ 정성호, 송영길에 “지방선거 역할 해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6·1 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6·1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이번주 내로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과 함께 경북 영천 은해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를 만났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고생한 송 전 대표에게 이 전 지사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며 “지지자들을 이번 지방선거 투표장에 다시 나오게 할 구심 역할을 송 전 대표가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 전 지사의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지사가 최측근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다. 송 전 대표는 오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성파스님 종정 추대법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라 조만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의 지방선거 역할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요청하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본다”며 “역할이 어떤 형태가 됐든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지사 측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후보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전 지사가 직접 메시지를 내거나 지원 유세를 하는 방식 등 지방선거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며 이번 주 내로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합당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 논의에 하루 만에 화답한 것. 김 대표는 “지방선거나 출마 문제에 대해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과 시민, 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주는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또 “만약 (출마를) 결정하면 이런저런 사소한 조건을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아주 쿨하게 있는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선 규칙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경우 이미 출마를 선언한 5선 조정식·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과의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경기지사 후보 선출과 관련해 “경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대표도) 우리 당과 합당할 때는 우리 당의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29
    • 좋아요
    • 코멘트
  • 민주 경기지사 주자들 ‘이재명 마케팅’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권의 경기도지사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경쟁자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경기 시흥에서 연이어 다섯 번 당선된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의 가치와 철학, 성과와 업적을 계승해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지키기’가 걸린 경기도지사 사수를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도 이 전 지사를 수차례 언급하고 보도자료에선 자신을 ‘친(親)이재명계 좌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이재명 마케팅’을 내세웠다. 아직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것과 달리 경기도지사는 치열한 내부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수원시장을 세 차례 지낸 염태영 전 시장은 가장 먼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31일에는 안민석 의원이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17대 총선부터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안 의원도 ‘이재명 마케팅’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를 지켜야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킬 수 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겐 착한 선비보다는 강단 있고 돌파력 있는 이재명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안민석이 그러한 시대정신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이 전 지사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경기 시흥을에서 보궐선거가 (6·1지방선거일에) 치러진다. 이 전 지사가 출마하시면 좋겠다”(조 의원), “8월 당권에 도전해 당 대표가 된 뒤 2년 후 총선 출마”(안 의원) 등의 제안을 쏟아냈다. 이들이 이 전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건 이 전 지사가 3·9대선 당시 경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앞서는 등 지역에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속속 출마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전 지사는 아직까지 특정인 지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대선 패배로 쉽지 않은 선거인 만큼 이 전 지사가 지원에 나서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란 요구가 많다”면서 “이 전 지사도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의 합당 논의도 본격화됐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새로운물결을 향해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1명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오늘의 서울을 위해 봉사해줄 적임자”라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류영진 부산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등 부산 지역위원장 3명은 전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부산시장 출마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태년 의원을,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했고, 후임에는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