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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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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0%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노동7%
사건·범죄3%

  • 김동연 “34년간 나라살림 책임지며 성과 보여줬다”

    “경기도지사는 말꾼이 돼야 합니까, 일꾼이 돼야 합니까. 남이 써준 글이나 읽는 말꾼이 아니라 34년 간 나라살림 책임지며 성과로 보여준 김동연 같은 일꾼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31일 오후 경기 부천시 역곡남부역 사거리에서 흰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29일부터 2박 3일 간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는 ‘파란 31 대장정’을 소화하며 선거 막바지 지역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도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안성·오산·화성·부천 등 11개 시·군을 찾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3일 간 이동 거리만 1000km가 넘는다”며 “31개 시·군을 돌며 31개의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주요 유세 때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내며 34년 간 국정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강조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액 연봉 논란을 겨냥해 전관예우를 거부하며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품위를 유지한 점도 내세웠다.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향해선 “위선자, 거짓말쟁이, 특혜·특권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김은혜 후보의 16억 원 상당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을 정조준하며 “241억 원 되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 못했다면 어떻게 33조 원 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 지 걱정이다. 경쟁 후보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정치의 판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공직자의 기본도 돼있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여당의 전폭지원을 받으면서 큰소리 치는 것이 정치의 민얼굴”이라며 김은혜 후보를 공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은혜 후보의 총공세에 가세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도민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김은혜 후보는) 당선돼도 무효가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부천·안산·화성=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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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호남 빼곤 해볼만” 野 “광역 5곳만 이겨도…” 읍소

    6·1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는 접전 지역 3곳의 선거 결과가 이번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섰다.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충청권의 대전시장 선거, 그리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3곳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라는 것.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를 모두 석권하겠다는 목표에 더해 충청권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참패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30일 대전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대전의 발전을 위해 예산 폭탄을 확실하게 투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의 핵심 도시인 대전을 발판으로 충청권 표심을 공략해 인접한 세종과 충남 선거에서도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경기도지사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전을 벌였다. 지지층이 탄탄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에 더해 최소 수도권 3곳 중 1곳은 가져와야 한다는 것.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계양을을 찾아 마지막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 위원장의 돌발 기자회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계양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을 다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유권자들을 향해 “싹쓸이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남·제주 우세지역) 4곳조차 여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승부처는 경기-대전-계양을…막판까지 접전[내일 지방선거]목표 높이는 與, 다급해진 野與, 대전-충남-세종도 유리 판단… “4년전 참패 갚을수도” 기류까지계양을-원주갑 보선도 기대감野 “여당의 독선 막을 균형 필요”… 대전-세종 총선 승리 재현 기대“최소 광역단체장 9곳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판세 분석을 토대로 목표 조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호남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준석 대표)이라며 낙관론 경계에 나섰다. 반면 당 지도부 내홍 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민주당은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17곳 중) 5곳만 이겨도 선전”이라며 목표치를 낮췄다. “집권 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한다”는 읍소 전략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견제론’을 앞세워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남 등 접전 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與 “분위기 좋아져 9곳 이상 승리”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경남·북, 울산 등 영남권 5곳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 충북에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당초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엎치락뒤치락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는 곳이 많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데다 선거 과정에서 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없이 단일 대오를 이뤄온 만큼 선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018년의 참패를 되갚아줄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4년 전 14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경기를 훑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충북을 연이어 찾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9대선 당시 패했던 경기, 세종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4곳(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을 수성하면서 1석 이상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원 원주갑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다급한 野 “싹쓸이 막아 달라” 5월 한 달 동안 성 비위 논란, 당 지도부 내분 등의 악재를 겪었던 민주당은 마지막 국면에서 “싹쓸이를 막아 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당초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는 8, 9곳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목표치를 수정한 것. 계양을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민주당에 균형을 통한 국정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 판세와 관련해 “지금은 네 군데(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서 하나를 더해 다섯 군데라도 되면 굉장히 현재 지형에서는 선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상대 당의 압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2016년 20대 총선 이후 6년 만이다. 그만큼 현재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전, 세종 등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역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을, 제주 제주을 등 3곳의 수성을 승리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기 대전 세종 등은 모두 선전이 기대됐던 곳인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초접전 양상”이라며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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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광역버스 예산삭감 저지” vs 김은혜 “尹정부-서울시와 시너지”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30일 주요 승부처를 돌며 총력 유세전에 나섰다. 전날부터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순회 중인 김동연 후보는 이날도 경기 가평 이천 성남 용인 등 9개 지역에서 집중 유세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광역버스 예산 삭감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에 나서 “윤석열 정부, 광역버스 노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서울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김동연 후보의 ‘지인 업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이어갔다. 김동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김은혜 후보는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재산 내역이 16억 원가량 축소 기재된 사실을 1일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김은혜 후보 캠프는 김동연 후보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명절 선물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김동연 후보가 부총리 재직 시절 2년 연속 최측근 업체에 ‘부처 명절 선물세트’를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독점적으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부인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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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호남 빼곤 해볼만” 기대… 野 “광역 5곳만 이겨도 선전” 읍소

    “최소 광역단체장 9곳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판세 분석을 토대로 목표 조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호남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준석 대표)이라며 낙관론 경계에 나섰다. 반면 당 지도부 내홍 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민주당은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17곳 중) 5곳만 이겨도 선전”이라며 목표치를 낮췄다. “집권 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한다”는 읍소 전략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견제론’을 앞세워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남 등 접전 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與 “분위기 좋아져 9곳 이상 승리”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경남·북, 울산 등 영남권 5곳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 충북에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당초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엎치락뒤치락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는 곳이 많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데다 선거 과정에서 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없이 단일 대오를 이뤄온 만큼 선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018년의 참패를 되갚아줄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4년 전 14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경기를 훑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충북을 연이어 찾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9대선 당시 패했던 경기, 세종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4곳(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을 수성하면서 1석 이상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원 원주갑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 다급한 野 “싹쓸이 막아 달라” 5월 한 달 동안 성 비위 논란, 당 지도부 내분 등의 악재를 겪었던 민주당은 마지막 국면에서 “싹쓸이를 막아 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당초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는 8, 9곳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목표치를 수정한 것. 계양을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민주당에 균형을 통한 국정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 판세와 관련해 “지금은 네 군데(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서 하나를 더해 다섯 군데라도 되면 굉장히 현재 지형에서는 선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상대 당의 압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2016년 20대 총선 이후 6년 만이다. 그만큼 현재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전, 세종 등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역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을, 제주 제주을 등 3곳의 수성을 승리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기 대전 세종 등은 모두 선전이 기대됐던 곳인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초접전 양상”이라며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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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계양을 포함 수도권 석권”…민주 “5곳만 이겨도 선전”

    “최소 광역단체장 9곳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판세 분석을 토대로 목표 조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호남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준석 대표)이라며 막바지 낙관론 경계에 나섰다. 반면 당 지도부 내홍 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민주당은 “호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17곳 중) 5곳만 이겨도 선전”이라며 목표치를 낮췄다. “집권 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한다”는 읍소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견제론’을 앞세워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남 등 접전 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與 “분위기 좋아져 9곳 이상 승리”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경·남북, 울산 등 영남권 5곳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한 가운데 서울, 충북에서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전과 충남·북, 세종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당초 허향진 후보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이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엎치락뒤치락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는 곳이 많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데다 선거 과정에서 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없이 단일대오를 이뤄온 만큼 선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018년의 참패를 되갚아줄 수도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4년 전 14개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에게 내줬지만, 이번에는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모두 석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경기를 훑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충북을 연이어 찾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9대선 당시 패했던 경기, 세종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4곳(경기 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의창)을 수성하면서 1석 이상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원 원주갑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 다급한 野 “싹쓸이 막아 달라” 5월 한 달 동안 성 비위 논란, 당 지도부 내분 등의 악재를 겪었던 민주당은 마지막 국면에서 “싹쓸이를 막아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당초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에는 8, 9곳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목표치를 수정한 것. 계양을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실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일방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최소한의 균형과 안정을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민주당에 균형을 통한 국정안정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번 선거 판세와 관련해 “지금은 네 군데(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 하나를 더해 다섯 군데라도 되면 굉장히 현재의 지형에서는 선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상대 당의 압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게 2016년 20대 총선 이후 6년만”이라며 “그만큼 현재 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전, 세종, 충남 등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역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을, 제주 제주을 등 3곳의 수성을 승리의 척도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경기 대전 세종 등은 모두 선전이 기대됐던 곳인데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초접전 양상”이라며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보들 모두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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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열풍에 투표율 60% 갈수도… 여야 “유불리 판단 일러”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27일 투표율이 10.18%로 집계됐다.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두 자릿수 투표율은 처음이다. 3·9대선 당시 17.5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년 전 지방선거(8.77%)보다도 1.41%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내내 2018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을 넘어섰다.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450만8869명이 이날 투표를 마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역대 지방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18년 20.14%뿐만 아니라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26.69%)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 전북의 순이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승부처로 꼽고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이 10.09%, 인천 9.64%, 경기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7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로 집계됐다. 인천 계양을은 11.98%, 경기 성남 분당갑은 10.16%로 나타났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의 대대적인 투표 독려가 영향을 미쳤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과 당 지도부는 이날 대부분 사전투표를 마쳤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겠다”며 당 지도부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대출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은 “투표해야 이긴다”며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높은 사전투표율로 0.73%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점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 독려 총력전에 나섰다. 오기형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검찰 공화국의 시대로 질주할 것이냐,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킬 것이냐가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열풍에 투표율 60% 갈수도… 여야 “유불리 판단 일러” 사전투표 첫날 전남 17.26% 최고강원-전북順… 서울 10% 경기 9%여야 “투표하는 쪽 이긴다” 총력전 “이대로라면 전체 투표율이 60%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투표율이 10.18%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60.2%)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한목소리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율이 20%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 투표율도 6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론 사전투표가 진행된 7번째 선거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는 데 익숙했던 유권자들이 금, 토요일을 이용한 사전투표에 익숙해지면서 유권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투표율은 77.1%로 5년 전 대선 투표율 77.2%보다 소폭 낮았지만 반대로 사전투표율은 26.1%에서 36.9%로 올랐다”며 “이번 지방선거 역시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강조한 것도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쪽이 아니라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포기하려는 이웃이 투표장에 가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 위원장의 출마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1.9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층이 후보 1명에게 결집하는 대선과 달리 전국에서 4132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의 사전투표율은 9.0%에 머물렀다. 또 전통적으로 여야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7.02%), 광주(8.6%)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기엔 이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전국 3551곳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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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을 사수 여부, 전국 판세에 영향”…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지역구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출마지역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돕겠다”며 선거에 등판한 이 위원장이 수세에 몰리자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위원장 선거를 돕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경합지역 지지층 결집에 ‘다걸기(올인)’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6번 출구 앞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이 위원장이 출마한 계양을 지역이다. 집중유세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채이배 이소영 권지웅 김태진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다만 돌발 대국민 사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의 준비된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전국 각지에 밭갈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 충청, 수도권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 캠프 관계자는 “전국 판세에서도 계양구가 갖는 상징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집중유세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인천 계양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주말 사이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시켜 보자는 의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긴다”며 지지층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다른 접전지역을 제쳐두고 당 지도부가 계양을에 공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대한 내부 불만도 감지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한 후보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는 후보들에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후보가 다른 지역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되레 지도부를 긁어모았다”고 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28, 29일에는 경합지역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를 비롯해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을 지도부가 훑으며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투입해 막판 세몰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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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야권의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尹 “美도 법무부가 인사검증” 野 “강행땐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尹대통령, 출근길 이례적 적극 설명尹측 “인사추천-검증기능 분리해… 기록보존 등 부처 통상업무화 의지”민주 “검사들이 인사검증 위헌적”… ‘한동훈 탄핵’까지 언급하며 반발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 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정치권력의 내밀한 기밀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또 그 기록이 보존되는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 기능을 특정 기관이 갖는 것에 따른 정보 왜곡과 부당한 개입 및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 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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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면 투표율 60% 넘을수도”… 여야 “유불리 판단 일러”

    “이대로라면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투표율이 10.18%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60.2%)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자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율이 20%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 투표율도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론 사전투표가 진행된 7번째 선거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는 데 익숙했던 유권자들이 금, 토요일을 이용한 사전투표에 익숙해지면서 유권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투표율은 77.1%로 5년 전 대선 투표율 77.2%보다 소폭 낮았지만 반대로 사전투표율은 26.1%에서 36.9%로 올랐다”며 “이번 지방선거 역시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강조한 것도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쪽이 아니라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포기하려는 이웃이 투표장에 가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 위원장의 출마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1.9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층이 후보 1명에게 결집하는 대선과 달리 전국에서 4132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의 사전투표율은 9.0%에 머물렀다. 또 전통적으로 여야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7.02%), 광주(8.6%)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기엔 이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551곳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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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구하기’… 인천 계양을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출마지역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돕겠다”며 선거에 등판한 이 위원장이 수세에 몰리자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위원장 선거를 돕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경합지역 지지층 결집에 ‘다 걸기(올인)’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6번 출구 앞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 곳은 이 위원장이 출마한 계양을 지역이다. 집중유세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돌발 대국민 사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의 준비된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전국 각지에 밭갈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비등한 지지율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서 충청, 수도권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 캠프 관계자는 “전국 판세에서도 계양구가 갖는 상징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집중유세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인천 계양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주말을 앞두고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말 사이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시켜보자는 의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긴다”며 지지층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다른 접전지역을 제쳐두고 당 지도부가 계양을에 공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대한 내부 불만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국 선거를 도와야 할 이 위원장이 반대로 자신이 위험해지니 지도부를 불러 모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위원장이 승리한다 해도 선거 후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한 후보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 오후는 후보들에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후보가 다른 지역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되려 지도부를 긁어모았다”고 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28, 29일에는 경합 지역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를 비롯해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을 지도부가 훑으며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투입해 막판 세몰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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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인사 추천-검증 분리해야” 野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청와대의 특권적, 음성적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는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을 특정 기관이 갖는 정보 왜곡과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 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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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내일 사전투표… 與 “수도권 석권” 野 “지지층 결집”

    여야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윤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인천은 물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한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후보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용인을 찾았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성동과 노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울지역 의원 2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총집결해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를 열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에 힘을 보탰다. 송 후보는 연설 중 “여론조사 안 믿죠?”라며 “이깁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서울지역 유세에 집중했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파주 유세에 합류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부족했다”면서도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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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 석권” 野 “지지층 결집”…표심잡기 총력전

    여야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윤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인천은 물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한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후보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용인을 찾았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성동과 노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원로들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까지 유세에 투입하며 막바지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안 믿죠?”라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부족했다”면서도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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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장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 사기 등 14범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 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이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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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D-7…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이 전과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 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가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된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의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에선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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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국민의힘은 불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 열린 공청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석은 물론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평등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내용, 차별 구제 조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소위에서 공청회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여야 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논의를 주도해 온 의원들이 빠지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앞둔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배경과 관련해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진술인 추천 거부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의 이야기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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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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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무부가 인사 검증땐 국회 통한 감시 가능”… 野 “소통령 한동훈… 檢공화국 계획 노골적 진행”

    여야는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은 대통령실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정부부처와 나누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권력 분배’인 이번 개편안을 ‘권력 집중’이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법적 근거는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는 인사 검증 권한을 기존에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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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5선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24일 선출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투표를 실시해 김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5선 이상민 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했다. 김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89표를 얻어 57표를 얻은 우 의원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선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을 잘하는 게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어갈 방안에 대해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다”며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다. 1947년생으로 당내 최연장자인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5선을 지냈다. 계파색이 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통상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에서 내는 것이 관례로, 후보 선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30일부터인 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김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인 29일 전 본회의를 열고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일정을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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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팀’ 신설에…野 “권한 남용 우려 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이 신설된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기능 이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또 대선 직후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리뷰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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