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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던 데 대해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어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위원장 지시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특위는 “최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보도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이에 보도 책임자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고 했다.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보도는 이달 19일 MBC 뉴스데스크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이다. 해당 보도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욕설 문자’ 논란을 다뤘다. 이 보도에서 MBC는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욕설 문자의 진위를 가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최 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전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라며 회의를 비공개 전환했다.이후 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최 위원장의 지시로 퇴장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특위는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강조하던 정당 인사가 보인 태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MBC의 보도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국회 공식 회의 자리에서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보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특위는 “국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회의원은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은 행위는 이해충돌 그 자체”라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본인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회 밖에서 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필요 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김 실장의 경기도청 근무 기간 등을 물으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막히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사람(김 실장)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며 “그 사람(김 실장)과 면식도 없다”고 답했다.서 의원은 “예, 안다”면서도 “(해당) 발언의 시점은 언제로 추측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통화에서) ‘지사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지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지사님이라고 안 하고 ‘후보님’이라고 하는데, 후보라고 안 하고 지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분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지사로 계실 때 현직 공무원으로서 저 작업을 한 것으로 저는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막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이 질문을 왜 저에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김 실장이)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제가 아는 바도, 면식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오셨으면 경기도 도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도대체 오래 전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며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FT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장은 제가 맡는다”며 “행안위에선 이해식 의원, 기재위에선 정태호 김영환 의원, 정무위에선 박상혁 의원, 국토위에선 복기왕 천준호 안태준 의원”이라고 했다. 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민들이 아마 불편하실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의해 실수요자들의 경우 자료를 간소화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찾아 잘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또 한 정책위의장은 ‘현금 가진 사람들만 더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인 경우 이번에 들어간 게 실거주 의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좀 크다. 그래서 현금 많아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가 영끌을 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후속 조치로써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며 “정부가 하고자 하는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9·7 대책에서 일단 큰 틀은 나왔다”며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알리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20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이로써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 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 필요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 관리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른바 ‘셀프 감금’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계좌 범죄에 연루됐다’는 피싱 조직의 수사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서울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은행 카드를 두고 사흘간 모텔방에서 스스로 감금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20대 여성 A 씨가 물품 보관함에 인출 기능이 있는 은행 카드를 넣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은행 카드를 물품 보관함에 둔 것이다. 이 여성은 ‘안전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모텔방에서 스스로 감금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이 물품 보관함에 둔 은행 카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남성의 손에 들어갔다. 남성은 여성이 떠난 뒤 보관함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여성의 카드를 챙겨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이어 현금 자동지급기 여러 대를 이용해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인출했다.남성은 수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경환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경장은 채널A에 “마스크 쓴 사람이 불특정하게 계속 100만 원씩 계속 출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은행 직원 분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카드를 두고 갔던 여성은 며칠 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받은 뒤 물품 보관함에 카드를 넣고 모텔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지정된 모텔로 몸을 피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이다. 최근 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도움 줄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경찰은 은행 문을 나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범죄 수익 600만 원을 환수했다. 남성은 검거될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검거 당시 피해자 9명의 명의로 된 인출 카드 10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 숙박업소 투숙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의 진심을 감사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카카오 측은 입장문을 내 “오늘 법원은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카카오 측은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통일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두 국가”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 임 전 실장은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두 국가였던 것 같다”며 “(정 장관과의 두 국가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 남북 연합은 두 국가가 전제다. 그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룬다는 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이라며 “장관의 두 국가론은 그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0%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악화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발표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배경을 떠나서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통일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정 장관은 그간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단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혀왔다.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정 장관의 두 국가론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이달 15일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 없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며 “정 장관이 굉장히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임 전 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평화와 공존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며 “통일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쓰는,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자꾸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 헌법에 남기고 그것의 최종 모습은 미래 세대에게 맡기자, 지금 우리는 평화 공존을 위해서 평화적 두 국가론 체제를 좀 안착시켜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서울센터빌딩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서울센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빌딩 창문을 통해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방 당국은 인원 111명, 장비 30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관계 당국은 빌딩에 있던 인원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와 함께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층별로 구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관계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체어스 포럼(2025 Chairs Forum)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고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나면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21일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체어스 포럼에서 “이번 채널A 체어스 포럼의 주제는 ‘지오노믹스 3.0 시대, 다시 짜는 글로벌 성장 전략’,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주제”라며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APEC을 뛰어넘는 초격차 APEC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빈곤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어냈다”며 “현재 세계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기술·안보 전반에 걸친 지정학적 리스크도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김 총리는 “이러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선진국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도태하느냐의 절박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제대로 늘렸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ABCDEF, 인공지능(AI) 바이오 컬쳐&콘텐츠 디펜스 에너지 그리고 팩토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초혁신 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제1회 채널A 체어스 포럼, 담고 있는 주제의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고 탄탄하게 의논해서 그 내용이 우리의 성장 전략과 미래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큰 선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대표 포럼으로 제1회 채널 체어스 포럼이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채널A와 동아일보는 이날 ‘지오노믹스 3.0 시대: 다시 짜는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2025 체어스 포럼을 열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프리츠커 석좌·컬럼비아대교수,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과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달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 외에 48명이 추가로 구속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10명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는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검찰이 반려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20일 기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1명, 경찰 미신청 4명, 검찰 불청구 1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완료됐고 48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10명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앞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됐던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전원에게 마약 간이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캄보디아에선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대통령실이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주 유럽으로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 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강 대변인은 강 특사의 일정에 대해 “다음 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산 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 수출 사업은 국가 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 역량이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며 “하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 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 지원, 산업 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사 파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문 국가는 밝히기 어렵다”며 “사업자 선정 등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주 유럽 방문을 시작으로 폴란드 등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특사는 방산뿐 아니라 금융·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논의하는 성격”이라며 “유럽 외 지역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17일 오전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이날 오전 10시 42분경 울산 남구 용연동의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파이프 내 수소 폭발로 불이 났다.정확한 인명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5명 정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공장 내 수소 가스가 차단됐다.소방 당국은 현재 진화하고 있다.관계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인명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은 17일 자신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는 갭투자가 아니라고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렇게 비판하며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과 다른 자신의 견해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2020년 7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지 말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라고 주장했다”며 “당시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라’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아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자초했다. 같은 당 소속이던 이재명 전 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금지’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조 대변인은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 임대 사업자나 건전한 투자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인 과도한 발상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결국 이러한 편향된 인식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부른 원인이 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그런데 최근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비거주 부동산 보유 논란에 대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니 문제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상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이 알고 있던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김병기 민주당’이었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묻는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시장경제 국가이냐”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넘어 ‘문재인 그 이상’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전날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고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했다”며 갭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오 시장의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명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올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정무부시장은 16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오 시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어떻게 좋은 서울을 만들 건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경쟁의 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무부시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오 시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진흙탕 선거로 벌써부터 만드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명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문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평가와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보이스피싱 범죄 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캄보디아로 떠나 피해자 2명을 구조한 경찰관이 “(구조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 들어가자마자 감금을 당하고 통장을 빼앗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책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이가) 계속 머리에 권총을 가져다 대면서 ‘쏴 죽이겠다’, ‘가족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며 현지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영훈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장(56·경정)은 올 8월 21∼24일 수사 중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근거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프놈펜을 찾았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출장을 낼 수는 없었지만 동남아 현지에서 관련 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 수사과장은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직후 공항에서, 귀국편에서 각각 피해자를 구조했다.오 수사과장은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구조한 청년은) 고소득 보장이란 일자리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캄보디아에 갔다고 한다”며 “(감금 당시) 옆방에서는 간, 눈 적출 이야기도 들려서 굉장히 불안해했고 공포감에 질렸다고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납치 및 장기 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청년이 온라인 사기 범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라는 물음엔 “단지 좋은 고소득의 취업 자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다고 얘기했다”고 했다.오 수사과장은 ‘탐문수사 당시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수상한 움직임이 없었느냐’는 물음에 “범행 단지 서너 군데를 확인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에서 외부 출입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 차 안에서 외부 단지를 찍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오 수사과장은 “어떤 곳은 경호원이 정문 안쪽에서 검문하고 있었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문을 살짝 열어 경호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며 “최소 3m 이상의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철조망도 있었고, 안에는 경호원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구조였다”고 했다.오 수사과장은 “해외에서의 고소득 보장 일자리 알선, 숙박료-항공료 무료 광고는 100% 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야, 해외에 고소득을 보장하는 자리가 있다. 같이 가자’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100% 사기”라며 “절대 캄보디아나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을 유혹하는 광고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추가 인원을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있던 송환 대상자 중 2명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추가로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나머지 인원도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확정 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총 63명이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고, 이 중 2명이 15일 국적기를 통해 귀국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16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17일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과 논의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헝가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2주 이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쇼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우리는 다음 주 고위급 참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나는 이후 합의된 장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영광스럽지 못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2주 이내에 헝가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언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2주 내로 만날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곧 통화할 것이라며 “내일(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민간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미국 경제 협력 강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을 강압하려는 오랜 패턴의 가장 최근 사례”라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굳건히 함께한다”고 덧붙였다.앞서 14일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중국이 제재를 발표한 5곳 가운데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3500억 달러(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미국 측의 업프런트(선불 지급) 요구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카운터 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통해 계속 설득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한미는 올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양해각서(MOU)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업프런트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베선트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같은 날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과 외환보유액 상황 등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한국과의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와 소통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미국 유명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과거 아들의 방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전 남편이 폭로했다. 스피어스과 전 남편인 케빈 페더라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 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뒀다. 스피어스 측은 “페더라인이 또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피플 등에 따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전 남편인 페더라인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You Thought You Knew(네가 안다고 생각했겠지)’에서 “스피어스가 두 아들이 잘 때 칼을 들고 지켜보곤 했다”고 폭로했다.페더라인은 회고록에서 “아들들은 때때로 한밤중에 깨면 스피어스가 문가에 서서 말없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며 “스피어스는 ‘깼니?’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돌아서서 조용히 걸어 나가곤 했다”고 덧붙였다.페더라인은 브리트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페더라인은 “브리트니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들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스피어스 측은 페더라인의 주장에 대해 “페더라인이 또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피어스는 앞서 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했다.스피어스와 페더라인은 2004년부터 3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두 아들인 숀 프레스턴(20)과 제이든 제임스(19)를 두고 오랜 기간 양육권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는 아들들과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올 6월 소셜미디어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화해를 암시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