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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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100%

鄭총리 “우리끼리 할 얘기가 외부에…” 총리실 질책

정운찬 국무총리가 8일 ‘청와대 참모진과 총리실 간에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총리실 간부들을 꾸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고 외부에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않느냐”며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간 알력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는데도 청와대 안에서 총리의 거취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에 정 총리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 총리는 청와대 측과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치면 ‘청와대에서 나가라는데도 총리가 거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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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청와대와 제 식구 조사 불가피… 속 타는 檢

검찰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56) 등 사건 관련자 3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지휘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권력 핵심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스스로 의혹에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찰’의 개연성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직접 지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는 ‘정면돌파’ 방침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겉으론 “신속”]지시-보고라인 규명 핵심사건 관련자 줄줄이 소환[속으론 “신중”]권력 핵심 수사 부담스럽고작년 기소유예 과정도 밝혀야○ 권력핵심 청와대까지 수사? 이번 사건의 개요는 민간인인 김 씨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 등 4명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드러나 있는 상태다. 여론의 관심은 나아가 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움직였느냐에 쏠려 있다. 더욱이 소속은 총리실로 돼 있지만, 청와대와 연계된 ‘별동대’처럼 활동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검찰 수사의 성패는 ‘청와대 보고라인’이 어디였는지를 규명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공직기강 업무를 다루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지휘보고 라인으로 볼 수 있으나 2008년 하반기 당시 민정 라인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 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정 라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호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등 다른 라인이 개입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결국 검찰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김 씨 명예훼손 사건처리 과정 의문 검찰은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해 3월 동작경찰서에서 송치 받아 7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는 결정) 처분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뭔가 속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김 씨 사건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의 불법 사찰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경찰에서 넘겨받은 김 씨의 수사기록에는 ‘총리실이 2008년 9월 29일 김 씨의 사무실을 찾아 경리장부 등 자료를 가져와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명예훼손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을 처음에 맡았던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민감한 사안이니 더 수사해 보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처리가 유보됐고, 지난해 10월 기소유예로 처분한 것도 총리실의 불법 개연성을 고려한 ‘타협책’이었다는 얘기도 나돈다. 또 김 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7일 김 씨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자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총리실의 위법행위를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 “청구인(김 씨)의 주장대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반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자료를 입수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검찰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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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지원관실, 사무차장 소속으로 U턴할듯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 쇄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사건은 의도가 무엇이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지휘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탈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며, 연고 중심 인사를 막을 과감한 인사 쇄신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현재 총리실장 직속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편제를 사무차장 산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출범 당시엔 사무차장 소속이었지만 지난해 3월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총리실장 직속으로 바뀌었다. 한 관계자는 “직속상관이 가까이서 살피면서 좀 더 확실하게 지휘 책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내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총리실 내 다른 부서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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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듯

이명박 대통령이 북중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단둘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사실상 사의를 밝힌 바 있는 정 총리는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직접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 총리는 4일 서울 잠실의 남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는 말 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들도 “대통령과 총리의 만남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측이 엇갈린다. 정 총리가 ‘세종시 총리’로 불릴 만큼 공들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 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고 비(非)영남권의 화합형 인사 물색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분분하다. 그러나 수정안 무산의 책임을 정 총리에게만 물을 수 없는 데다 새 총리 인준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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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사찰 의혹 조사 착수

국무총리실은 2일 민간인을 내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이 지원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주말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직권남용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5일경 검찰에 넘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조사반은 이날 이 지원관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신영기 총무비서관을 팀장으로 한 4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자료를 수집해 검토해 왔다. 또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 2명에 대해 2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 지원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지원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모 씨의 사무실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달 21일 “고혈압 증세가 심하다”며 입원했다가 24일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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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놓고 삽… 아프리카 엔진 켜다

“깨어나기 시작한 ‘아프리카의 사자’를 주목하라.” 전쟁과 가난, 질병의 땅으로 여겨지던 아프리카가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잠재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업체인 매킨지는 최근 ‘사자가 움직인다(Lions on the move)’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경제 현황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경제의 맥박은 빨라지고 있다. 세계는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파른 경제성장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로 1980년대와 1990년대(각 평균 2.6%)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아프리카는 평균 1.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아프리카 전체 GDP는 2008년 약 1조600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6000억 달러로 약 6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0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판매된 휴대전화는 3억1600만 대로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아프리카 전체의 소비지출은 2008년 8600억 달러로 인도(7277억 달러)보다 많고, 2020년에는 1조4000억 달러로 63%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1980년대 ―0.5%, 1990년대 ―0.2%였지만 2000∼2008년에는 2.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아프리카가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분석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 “정치 안정, 경제정책 개선이 성장 동력” 정치 안정과 함께 거시경제 호전, 친기업적 환경 조성 등 경제정책의 개선이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프리카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대규모 유혈분쟁이 줄고 있는 데에서 단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유혈분쟁이 1990년대에는 연평균 4.8건 발생했지만 2000년대에는 앙골라 내전 종식(2002년), 라이베리아 내전 종식(2003년) 등에 힘입어 연평균 2.6건으로 감소했다. 정치 안정은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연평균 22%였던 아프리카의 물가상승률이 2000년대에는 8%로 낮아졌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1.8%로 떨어졌다. 또 공기업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병행되면서 투자가 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빠른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를 더욱 안정시키고,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향후 아프리카 경제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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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서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 집중 연구”

북한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을 집중 연구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 소집 이유에 대해 후계체제 공식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면서 과거 김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 받은 것과 유사한 절차를 김정은이 밟아서 후계자로 공식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신문은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인지 이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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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냉가슴’ 앓는 美

유엔이 내전 등 전쟁지역에서 18세 미만 소년병을 동원하는 국가와 무장단체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병을 이용하는 국가로 지목된 소말리아 정부를 지원해온 미국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소년병을 전장에 배치하는 지도자들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소년병분과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소년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은 전 세계 소년병이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쿠마라스와미 대표는 지난달 안보리에 보고한 소년병 관련 실태 보고서에서 소말리아 정부와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등 16개 정부 또는 단체를 “지속적으로 소년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소말리아는 1991년 독재자 무하마드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와 해적 세력이 국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수도 모가디슈 일대에만 정부의 힘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반군에 맞서기 위해 소년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인권단체들은 정부군의 20%(5000∼1만 명), 반군 병력의 80%가 소년병이며 9세 어린이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16일 샤리프 아흐마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즉시 소년병들을 해산시키고, 실태를 조사해 한 달 안에 보고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난처해진 것은 미국. 미국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말리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결국 소말리아 정부가 미국에서 받은 돈으로 소년병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리처드 더빈 미국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16일 미 정부가 소말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2008년 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중 소년병 보호 조항 등 국내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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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부가 아프간 탈레반 테러 지휘”

파키스탄 정보부(ISI)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아프간의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다. 파키스탄을 아프간전쟁 종식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는 미 정부의 처지는 더욱 난감하게 됐다. 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13일 서방국가 및 아프간 보안 담당 관리, 탈레반 지도부 인사 등을 인터뷰한 결과 탈레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퀘타 슈라’ 구성원 15명 중 최대 7명은 ISI가 파견한 인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퀘타 슈라 구성원 전원이 ISI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프간의 주요 교량과 도로를 폭파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친정부 성향의 종족 지도자를 암살하는 등 탈레반이 실행하고 있는 전략도 ISI의 지도 아래 수립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ISI는 자살폭탄테러를 저지른 탈레반 대원의 가족에게 1600달러(약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폭탄과 탄환을 비롯한 각종 테러물자를 탈레반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연구팀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레반을 지원하는 것이 ISI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ISI는 미 정부와 협력해 1980년대 아프간을 점령한 소련에 맞서 싸우도록 탈레반을 지원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이후에는 미국이 탈레반을 소탕하도록 돕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프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탈레반을 지원하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LSE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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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칸다하르 ‘죽음의 결혼식장’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고향인 칸다하르에 대한 연합군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잇단 테러와 암살로 칸다하르가 혼란에 빠졌다. 칸다하르 주 아르간다브의 한 결혼식장에서 9일 폭발물이 터져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10일 “자살폭탄 테러”라고 밝혔다. 탈레반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탈레반을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신랑은 탈레반에 반대하는 이 지역 민병대 대원이었으며, 결혼식에 민병대 대장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도움 아래 민병대를 조직하고 4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탈레반에 맞서왔다. AP통신은 신랑의 형과 사촌 2명이 아프간 경찰관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칸다하르 시 경찰훈련센터에서 자폭테러가 발생했고, 3일에는 칸다하르 시의 나토군 공군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는 등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 탈레반 반항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칸다하르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탈레반은 또 칸다하르의 공무원과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잇달아 살해하고 있어 3월 이후에만 적어도 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집계했다. 희생자 중에는 칸다하르 주 농업 부문 책임자인 모하메드 하산 울시 씨 등 고위직도 있지만 하급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정부와 협력관계인 자선단체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 칸다하르와 인접한 헬만드 주에서는 9일 탈레반의 움직임을 정부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7세 소년이 살해됐다. 이에 위협을 느껴 현지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군 칸다하르 작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유능한 인물들을 공직에 앉혀 민심을 안정시키고, 탈레반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탈레반이 ‘암살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연합군 관계자는 “탈레반은 뉴스를 통해 연합군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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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독학 블로거, IMF서 유로존해법 강의

‘유로존의 암울한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 최근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오래전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는 글을 써온 블로거 에드워드 휴 씨(61·사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전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경제위기 관련 회의를 열면서 휴 씨를 초청했고, 미국 백악관의 경제관료들도 유로존 위기에 관한 그의 견해를 경청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도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allaboutedwardhugh.blogspot.com)에 “검소한 독일과 신용카드를 남용하는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가 하나의 통화 시스템 속에서 공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으로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젊은이가 많은 국가는 주택 구입과 소비재 과소비로 임금 상승과 부동산 버블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등 노인이 많은 국가는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을 많이 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지만 이를 못한다면 대신 전 노동자의 임금을 20% 깎는 등의 방법으로 화폐가치를 20% 정도 떨어뜨려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휴 씨의 주장이다. 한 국가가 재정위기에 빠지면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회복되지만 이들 국가가 전 유로존의 화폐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 절하할 수 없는 만큼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 씨는 또 독일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방식으로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는 현실적 해법이라기보다는 도발적 주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휴 씨는 대학 시절 전공보다는 철학 과학 사회학 문학 등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의 경제학 지식은 대부분 대학 졸업 이후 독학으로 얻은 것이다. 영국 태생인 휴 씨는 1990년 스페인으로 이주해 바르셀로나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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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경제성과 부정했다 위기 자초한 헝가리 새정권

새로 출범한 헝가리 정부와 여당 안에서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헝가리에서 그리스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버르거 미하이 헝가리 국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과장됐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GDP의 3.8%)는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하이 장관은 4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피데스(청년민주동맹)가 승리해 8년 만에 재집권한 뒤 이전 사회당 정부의 재정실태 조사를 맡고 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헝가리 재정 위기가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헝가리 정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는 최근 헝가리 정부와 여당의 고위 간부들이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면서 4일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324.06포인트(3.16%)나 급락하는 등 자금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에는 코사 레이오스 피데스 부의장이 “헝가리가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을 피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지적했고, 4일에는 페테르 시여르토 총리실 대변인이 “디폴트를 염려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미하이 장관 본인도 지난달 30일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도 “(사회당 정부가 작성한) 2010년 예산에는 수많은 심각한 거짓말과 눈속임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 정부는 7일경 재정긴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헝가리는 2008년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IMF 등으로부터 총 20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받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 2006년 GDP 대비 9.3%에 달했던 재정적자 비율이 지난해에는 4.0%로 줄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78.3%로 EU 평균 74%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현 정부가 부정하면서 시장에서 헝가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 “헝가리의 재정 상황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3.6%인 그리스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헝가리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6개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와는 달리 유로존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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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월드컵 1박2일 응원하려면… 여기가 명소! 外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 D-4일.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인 그리스전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온 국민이 12번째 태극전사 붉은악마로 변신할 시간이다. 단순한 축구 관전을 넘어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은 월드컵 응원 문화. 이번 월드컵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무언가 2% 부족했던 이들을 위해 1박 2일 응원까지 등장했다는데…. 좀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응원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알아봤다.■ 北김정은 후계구도 이상북한 지도부가 최근 ‘김정은 우상화 금지령’을 내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달아 ‘3대 세습’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7일 이례적으로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궁금증이 풀릴지 관심이다.■ 진보교육감 시대 ‘뜨거운 감자’ 무상급식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한 5곳에서는 민주당이 시도 의회를 장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시장, 도지사가 반대해도 진보 진영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 코스닥 휘젓고 다닌 조폭과거 조직폭력배들의 주무대는 거리의 뒷골목이었다.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운영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는 게 주업(主業)이었다. 하지만 요즘 조폭들은 코스닥시장의 기업사냥꾼으로 변신하고 있다. 사채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뻥튀기한 조폭이 검찰에 적발됐다. ■ 재정위기 헝가리, 제2 그리스 되나국제사회가 불안한 눈길로 헝가리를 바라보고 있다. 8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중도보수 정권 스스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실토하고 있기 때문. 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까, 아니면 정말로 헝가리가 ‘제2의 그리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가상현실로 알코올의존증 고친다영화 ‘아바타’의 흥행으로 3차원(3D) 영상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3D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알코올의존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한덕현 중앙대 용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음주 혐오자극 훈련이 음주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는 법누구나 지갑에 1장 이상은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하지만 이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라는 이름으로 할부, 리볼빙 결제부터 포인트 활용법까지 신용카드 사용의 핵심비법을 공개했다.}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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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지출, 경제위기에도 늘었다

지난해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도 군비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에서 1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 군비지출액은 총 1조5310억 달러(약 1879조 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5.9%, 2000년보다 49.2%나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 인구 1인당 224달러를 군비로 지출한 셈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액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지난해 군비지출액은 6610억 달러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의 군비지출액은 전 세계의 43%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세계 군비지출 증가액의 54%를 차지했다. 미국의 군비가 늘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SIPRI는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군비지출액의 6.6%인 1000억 달러로 2위에 올랐으며 프랑스가 639억 달러로 3위였다. 이 밖에 영국 러시아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비지출액은 241억 달러였으며 2000년보다 48.2% 증가했다. 이는 세계 군비지출의 1.8%에 해당한다. 국가별 지출액 순위에서는 전년 11위에서 한 계단 내려갔다. GDP 대비 군비지출은 2.8%, 국민 1인당 군비지출액은 499달러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2005∼2009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의 6%를 차지해 중국(9%), 인도(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기 수출은 미국이 전 세계의 30%, 러시아가 23%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IPRI는 “지난해 65%의 국가가 군비지출을 늘렸다”며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후퇴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군비지출 수준, 무기 생산 및 수출입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8100기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00기 줄어든 것이나 이 중 2000기는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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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무기 2개 분량 우라늄 보유

이란이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이란을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공개된 IAEA의 이란 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농도 3.5%의 저농축우라늄(LEU) 2427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이란의 LEU 보유량 1500kg보다 900kg가량 많은 것이다. 또 이란은 농도 19.7%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적어도 5.7kg 생산해 보유하고 있다고 IAEA는 설명했다. 핵무기 제조에는 농도 90% 이상의 HEU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란이 보유한 수준의 우라늄으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3.5% 농도의 우라늄 1000kg을 가공하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HEU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또 이란이 농도 20% 수준의 HEU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이란이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 최근 164기의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해 이 시설에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가 3936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IAEA는 “이란이 협력하지 않아 핵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1일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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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감시 피해 핵기술 수출”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에도 북한이 유령회사와 해외 범죄조직을 활용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수출해 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28일 AP통신은 지난해 6월 2차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본문 47쪽과 첨부 문서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저지른 4건의 불법무기 수출과 2건의 사치품 수입 등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 6건과 북한이 제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한 수법을 소개했다. 먼저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용 컨테이너의 화물목록을 가짜로 작성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이름을 쓰는 등 다양한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12월 35t의 북한산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에서 적발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회사 소유이면서 뉴질랜드와 홍콩의 유령회사에 임대 또는 전세 계약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올 2월 북한이 콩고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관련 부품을 여러 개로 나눠 반출한 뒤 해외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적발됐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반출 금지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무역중개상은 물론 해외 범죄조직 등과의 연계망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및 일반 무기와 관련된 물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이란 시리아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공급했으며, 시리아의 다이르알주르 지역에 있는 핵 관련 시설의 설계와 건설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남천강무역회사 등을 통해 미얀마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8개의 법인과 5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 8개 회사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회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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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MS마저 제쳤다

‘애플이 정보기술(IT) 업계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 영원할 것 같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성도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26일 애플의 시가총액은 2221억2000만 달러(약 272조 원)로 2191억8000만 달러인 MS를 제치고 세계 최대 IT 기업의 자리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전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주당 244.11달러로 전날보다 1.11달러(0.45%) 떨어졌지만 MS의 주가는 주당 25.01달러로 전날보다 1.06달러(4.07%)나 내려 하락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는 엑손모빌(2786억4000만 달러)에 이어 2위다. 1975년 4월 1일 스티브 잡스(55)가 애플을 창업하고 사흘 뒤 빌 게이츠(55)는 MS를 세운 이후 IT업계의 동갑내기 두 천재는 35년에 걸쳐 경쟁을 벌여왔다. MS는 1985년 윈도, 1989년 오피스를 내놓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애플은 내분 끝에 잡스가 1985년 쫓겨나고 매킨토시 노트북 등 신제품이 실패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MS보다 컸던 때는 1989년 12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1990년대 양사의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2000년 1월 MS의 시가총액은 5560억 달러, 애플은 156억 달러로 35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00회계연도 MS의 매출액은 229억 달러로 애플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1997년 잡스가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 뒤 애플은 반격의 계기를 맞았다. 애플이 아이팟(2001년), 아이폰(2007년), 아이패드(2010년)를 잇달아 히트시키는 동안 MS는 뚜렷하게 새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다. 그 결과 21년 만에 시가총액이 역전된 것. 지난달 3일 출시 이후 미국에서만 판매돼 온 아이패드는 28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에서도 출시되며 이미 60만 대의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 “무엇보다 CEO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잡스는 새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런 제품이 팔리겠느냐’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했고 위험을 감수했다. 그 결과 디지털 음악기기와 휴대전화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반면 거대해진 MS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동안 MS는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IT업계의 대결구도가 애플 대 MS에서 애플 대 구글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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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후세인을 동성애자로!”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 미 중앙정보국(CIA) 내에 설치된 이라크작전그룹(Iraq Operations Group)의 첫 과제는 이라크 내에서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후세인 대통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해야 후세인 축출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는 다소 황당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세인 대통령을 동성애자로 몰자'는 것. 워싱턴포스트 웹사이트의 안보전문 블로거인 제프 스타인 씨가 25일 올린 글에 따르면 아이디어의 내용은 가짜 후세인을 등장시켜 10대 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다. 당시 이 그룹에서 일했던 한 전직 CIA 요원은 "화질을 뿌옇게 처리해 마치 '몰래카메라'로 은밀하게 찍은 '섹스동영상'처럼 제작한 뒤 이 비디오를 이라크 전역에 뿌리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라크 TV 시스템을 조작해 가짜 후세인을 출연시켜 "장남인 우다이에게 권좌를 물려주니 모두 충성을 다하라"는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 긴급뉴스를 내보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라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보다 쉽게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9·11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을 흠집 내기 위한 계획도 준비됐다. 빈라덴이 측근들과 함께 캠프파이어 주위에 앉아 술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테러 성공을 자축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실제 제작했다는 것(이슬람교는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 "실제 출연자들은 CIA 요원 중에서 아랍계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골랐다"고 이 요원은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다른 요원들이 대부분 반대하자 이라크작전그룹을 책임지고 있던 제임스 파비트(James Pavitt) CIA 부국장의 지시로 결국 아이디어들은 폐기됐다. 미 정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스타인 씨는 밝혔다.인터넷 뉴스팀}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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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 ‘동해/일본해’ 첫 대등병기

세계적인 지도업체이자 다큐멘터리 매체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인터넷 지도 서비스(maps.nationalgeographic.com/maps·사진)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East Sea/Sea of Japan’으로 대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터넷 지도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공한 것이다. MS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엔진 빙(Bing)의 지도 서비스(www.bing.com/maps)에도 이런 병기(倂記)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00년까지 각종 지도에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단독 표기하다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항의 등으로 2001년부터 ‘Sea of Japan(East Sea)’로 동해를 일본해 뒤의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새 표기법은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지도 사이트 표기법은 바다 이름을 국제적으로 다루는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HO와 UNCSGN은 “지명과 관련해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당사국 간의 합의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표기법은 ‘현지어 명칭 우선 원칙’을 권고한다. 이 사이트에서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한국 쪽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동해를 먼저 쓰고, 일본 쪽에는 ‘Sea of Japan/East Sea’로 일본해를 먼저 쓰고 있다. 한편 이 지도에 울릉도의 명칭은 ‘Ulleung Island’로 표기됐으나,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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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택동]시위대의 피 요구하는 태국의 ‘냉혈 정치’

16일부터 닷새 동안 태국 방콕의 반정부시위 현장을 취재했다. 언제 실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던 5000여 명의 시위대 ‘레드셔츠’는 투사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검게 탄 얼굴에 외국인 기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수줍어하던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빈민과 농민의 편이라고 믿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억울하게 축출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18일 밤 정부와 시위대가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끝나 이들이 무사하기를 바랐다. 결국 대화는 무산됐고 19일 장갑차를 앞세운 강제해산으로 시위가 일단락됐다. 이날에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자는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태국 정치인들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대립의 양축인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와 탁신 전 총리 외에도 태국 정치의 중심에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과 군부가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물론 현재 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아피싯 총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그는 ‘피해자’일 수 있다. 2007년 말 총선에서 친(親)탁신계 정당이 승리했지만 옐로셔츠의 시위, 군부의 압력,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등으로 결국 아피싯 총리에게 권력을 내주었으니 억울할 만도 하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는 정치인으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치인이 국민을 볼모로, 더욱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태국 국내외 언론은 7일 아피싯 총리가 조기 총선을 제안했을 때가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평가한다. 이를 수용했더라면 적어도 이후에 희생된 54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이 제안을 끝내 거부한 데에는 탁신 전 총리의 뜻이 반영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는 시위대 강제해산 이후에도 “앞으로 (시위가) 게릴라전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탁신 전 총리가 권력을 되찾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적어도 국민의 피를 요구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지켜야만 할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방콕에서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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