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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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칼럼100%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특혜의혹 업자에게 빌린 4억

야당 의원들은 2004년 6월 경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지역 건설업체인 H종합건설 대표 최모 씨(52)에게서 4억 원을 빌린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3년 거창군은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H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대표와 돈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4년 6월 선거자금으로 고향 선배인 최 씨에게서 4억 원을 빌려 이 중 3억3000만 원은 선거자금을 보전 받은 돈으로 같은 해 8월 갚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05년 2월 가족에게 빌려서 갚았다”며 “모든 거래는 통장으로 했고 이자까지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보관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H건설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급하게 7000만 원을 가족에게서 빌려 최 씨에게 갚았는데 실제 돈의 출처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뇌물 수수)이 있으면 당장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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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선거자금 10억 출처-재산증가 의혹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자금 10억 원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부친 이름으로 대출한 것이 6억 원이고 지인(안상근 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당시 도지사 정무특보)의 이름으로 4억 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은행법에 정치자금 대출은 금지돼 있다”며 “법위반을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일반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법 위반인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박선숙 의원이 “부친의 재산이 1억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담보로 6억 원을 빌렸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신용대출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담보 없이 거액 대출이 가능하나. 아는 사람이 설명하라”고 재차 추궁하자 안 차장이 나서서 “3억 원은 부친 명의로 빌렸는데 동생이 연대 보증했고, 김 후보자 명의로 3억 원, 제가 퇴직금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7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재산이 3억3500여만 원 늘었는데 수입과 기부금, 세금, 교육비 등을 계산해보면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2억 원 이상을 스폰서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기간 총수입이 4억1800만 원이고 부채를 2억3000여만 원 줄였다. 여기에 본인 소유 아파트와 장모, 부인 공동소유 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 원가량 올라 재산이 3억3000여만 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에서 부채 상환을 제외한 1억8800만 원과 장모, 부인 공동소유 건물 임대료(월 170만 원) 등을 생활비로 썼다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가족의 세금 탈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용섭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장모, 부인 공동소유의 주상복합건물 소득세를 이달 18일 정정 신고한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안 됐으면 모르고 그대로 갈 뻔했다.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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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이재오 軍복무중 교사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경기 포천에서 군 복무 기간에 합법적으로 파견 교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 복무 중 포천시 이동면 고등공민학교(비정규 중학교 과정 학교)에 파견돼 교사를 했다는 재미교포 김재권 씨(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장)는 21일 이 후보자의 팬클럽인 ‘재오사랑’에 보낸 편지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1967년 9월 파견돼 나는 영어와 미술을 가르쳤고, 이 후보자는 국어와 농업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짱’이었다”며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했다. 사복을 입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중앙농민학교)을 4년 만에 졸업한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씨는 “영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대학 공부를 계속했다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나”라고 강조했지만 이 후보자가 실제로 대학을 다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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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김태호 후보자 서면답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은 잘못이지만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8·8개각에 따른 청문 대상 10명 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이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해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긴다고 알맹이가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은 20, 21일 자체적으로 ‘모의 청문회’를 한 결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좀 더 정교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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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혹제기에 책임질 분 생길 것”… 법적대응 시사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법적대응 방침을 내비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책임 있는 공당에서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확보도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황당하다”며 “책임질 분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9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김 후보자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려는 지방신문에 김 후보자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경남개발공사 강모 전 사장(65)은 20일 이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한 뒤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8·8개각에 따른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후보자는 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9일 첫 출근길에 “야당도 중요한 국정파트너”라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맞대응을 피해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이 의원이 20일 ‘김 후보자의 장모 및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결혼 전 (장모와 부인이) 공동으로 등기한 건물인데 장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무서에 세금을 착실히 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예금 증가액이 증여세 면세 한도(1500만 원)를 초과해 증여세 미납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는 “1만, 2만 원씩 어릴 때부터 세뱃돈 등을 모은 액수가 그렇게 된 듯하다”며 “증여세를 안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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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추진한다더니… 공공기관 흥청망청 ‘6109억 돈잔치’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부지침 등을 어긴 채 모두 6109억 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1∼3월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2007∼2009년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1353억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축소·폐지된 연월차 휴가비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311억 원을 직원들에게 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212억 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관리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 직원을 1호봉 특별 승급하는 별도 협약을 체결한 뒤 2009년까지 인건비 32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직과 인력 감축계획도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은 조직을 축소한 것처럼 발표한 뒤 비정규조직을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은 정원 감축 조치로 현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는 데도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특허정보원 등은 기관장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는가 하면 방만 경영을 견제해야 할 비상임이사는 정부 지침을 위배한 안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경영 통제 역할이 미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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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청문회 정국] 김태호 “돈관리 착오… 탈세-도피 아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탈세나 도피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관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전혀 탈세를 하겠다든가 도피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 평가를 잘못했거나 시기적으로 기재를 잘못한 것일 뿐 총액 개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적어도 재산, 병역, 교육 등 신상과 관련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던 처음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김 내정자는 ‘모의 청문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명가량의 패널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 모의 청문회의 첫날에는 정책과 정치 분야, 둘째 날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항목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 내정자를 겨냥한 야권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김 내정자가 2006년 경남 거창군 상림리의 D아파트 125m²형 소유자와 장모 명의로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현지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억5000만∼1억70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반값 전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당시 적정가에 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가 18일 접촉한 현지 부동산 업체 2곳의 대표들은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는 1억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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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떠나자 하루만에 사무차장 산하로 ‘원위치’

국무총리실이 17일 총리실장(장관급)과 국무차장·사무차장(차관급)의 관할 업무를 조정하면서 총리실장 직속이던 정보관리비서관실을 사무차장 산하로 배속하고, 사무차장 산하였던 규제개혁실은 국무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사진)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이뤄진 일이어서 ‘박 차관과 관련 있는 조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이에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이 불거지자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바꾸면서 소속을 총리실장 직속에서 사무차장 산하로 변경한 바 있다. 정보관리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업무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박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총리실은 지난해 3월 9일자로 사무차장 직속이던 공직윤리지원관과 정보관리비서관을 총리실장 직속으로, 국무차장 직속이었던 규제개혁실은 사무차장 직속으로 소관 업무를 변경했다. 결국 이번 조치로 총리실장과 두 차장의 업무 분장은 1년 5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지난달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정보관리비서관실을 한꺼번에 사무차장 밑으로 변경하려다가 사무차장의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담을 고려해 먼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소속을 바꾼 뒤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총리실 내에서는 “박 차관이 지난해 1월 국무차장으로 임명된 뒤 두 달 만에 소관 업무를 조정했다가 그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원래대로 되돌린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이 오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정보관리비서관실을 (같은 차관급인) 사무차장 밑에서 떼어냈다가 그가 떠난 뒤 다시 되돌린 것은 아무래도 박 차관의 행보와 관련된 조치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한나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차관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지도 않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신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인사청문특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 과정에서 박 차관 대신 노 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차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라인으로 박 차관이 지목된 만큼 당사자를 불러 이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완강하게 박 차관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차선책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잘 아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동영상=민주당이 박영준 막아달라고 제보들어와}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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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내정자, 부동산 가치 축소 신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등 재산신고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김 내정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그는 경남도의원 시절인 1998년 11월 기존에 거주하던 부친의 집을 나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의 106.71m²(약 32.4평)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전세를 얻었다는 게 김 내정자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1999년 2월 재산신고에서 전세 취득 부분을 누락한 채 ‘재산변동사항 없음’이라고만 신고했다. 이어 전세 만기 뒤인 2001년 4월 김 내정자의 부인 신옥임 씨(46)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2002년 2월 재산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매입 사실을 등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거창군수 당선 뒤 재산신고 때 뒤늦게 포함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236만8000원이었다. 김 내정자 측은 “1998년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000만 원대로 기억한다”며 “김 내정자가 처음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신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내정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 소유한 거창읍 대평리의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총면적 408m²로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의 시가도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는 1998년 7월 이 복합건물의 시가를 5560만여 원으로 신고했고 지가가 조금씩 올라 올해 4월에는 648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재산 명세에는 1억1331만여 원으로 4851만 원이나 높게 신고했다. 김 내정자 측은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서류에는 주택 가격만 반영되고 상가의 시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정정해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7일 “김 내정자의 부친이 농지를 매입한 뒤 김 내정자의 동생인 김창호 전 국회의장공보수석비서관에게 증여 형태로 넘겼다”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김 전 수석이 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부친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조면의 농지 3810m²(약 1155평)를 김 전 수석에게 증여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 주말농장(1000m² 이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전 수석은 건설회사 직원 출신으로 2006년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을 거쳐 2008년 국회의장공보수석으로 재직해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 한편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001년 6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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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얼마나?… 고난도 ‘통일세 방정식’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선 통일비용의 기본적인 전제들에 관한 의견일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부터 전략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논의는 ‘숫자놀음’에 사로잡힐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통일비용 계산이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통일 이후 북한 정상화에 들어갈 돈이 과연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것은 통일세 등 비용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그 이유는 대략 다섯 가지다. 첫째, 현재의 북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다. 통일비용은 북한 경제의 수준을 통일 이후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이다. 문제는 현재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일반 국민경제 외에 수령경제(당·군 경제) 장마당경제 등 숨어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둘째, 통일 시점과 통일 당시의 남북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의 문제다. 통일이 시작되는 시점의 남북 경제 상황은 미래 예측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잠정적으로 5년 뒤, 10년 뒤라는 가정을 달고 그 시점의 경제 상태를 추정한 뒤 다시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실정이다. 셋째, 통일 후 북한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의 문제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 뒤 2025년까지 11년 동안 545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하면서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 수준을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은 저개발국가 주민생활 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 또 달성 속도를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넷째, 통일비용을 누가 대는지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통일비용을 남한 정부가 모두 부담할 수도 있고 민간의 출연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기구의 지원금이나 국가 차관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 해외 조달 자금 역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리에 장기의 상환 조건이라는 점에서 남한 정부의 단기적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변수다. 독일의 경우처럼 시장경제를 일거에 도입해 남북한 경제를 통합할 것인지, 북한지역을 별도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등 일정 정도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별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비용이 달라진다.○ 통일편익 고려하고 남한 경제부터 튼튼히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층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통일비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비용보다 통일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단은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의 고통, 반공 이데올로기의 질곡 등 유무형의 비용도 수반한다. 통일이 되면 이런 분단비용이 소멸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이익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경제재건을 한다면 남한의 통일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개혁·개방 정부를 세울 것이냐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세 징수와 남북협력기금 적립방안 등 공개적인 논의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남한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으면 유사시 달러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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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각 지상 인사청문회]北엔 강경, 4대강은 적극 지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 수년간 대북관계, 노사관계,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체로 보수적 이념 성향을 분명히 해왔으며, 특히 ‘원칙’이 걸린 문제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6월 3일 경남 마산시에서 열린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민족통일전국대회 축사에서 그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라며 “우리는 지난 10년간 통일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폭탄뿐”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 체제의 근본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올바른 통일정책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제대로 된 통일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의 측근은 12일 “김 내정자는 원만한 대북관계를 바라지만 ‘무조건 퍼주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해 왔다. 2006년 8월 21일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김 내정자는 “전공노가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전공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세력들이 한국의 좌파세력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2008년 4월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하면서 그는 “경남은 낙동강 하구로서 남해바다와도 연접해 있어 관광 산업 레저 등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운하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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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않는 정부도, 모든일 자신하는 정부도 해악”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자연인 정운찬’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9월 29일 취임한 지 10개월여 만이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땀과 눈물,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용산 사건을 원만히 매듭지으려 노력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고 회고했다.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학력제한 철폐 △사회적 통합 △국가의 품격 향상을 꼽았다.그는 또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며 “저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정부에 대한 당부와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시대 경제학자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인용한 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는 나라와 국민에게 똑같이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로 세우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정 총리는 이임사에서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충남 연기·공주 지역 8만3000여 가구에 보낸 인사 편지에서 “정부를 둘로 쪼개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첨단기업들이 몰려드는 경제도시로 바꿔서 충청도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자는 것이 진정한 의도였다”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임식을 마친 정 총리는 관용차량(에쿠스) 대신 서울대 경제학과 제자이기도 한 이동훈 수행비서관의 개인차량(쏘나타)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11일 밤 12시까지 총리 신분이 유지되므로 관용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임식까지 한 만큼 깨끗하게 자리를 비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9일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임 발표 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석좌교수 초청을 받았으나 즉답을 하지 않았으며, 당분간 쉬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 내정 직후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서울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鄭총리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야”김태호내정자 사무실 출근 안해한편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개인 사무실로 쓰는 종로구 내수동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며 청문회 준비에 주력했다. 한 측근은 “오늘은 떠나는 정 총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날”이라며 “김 내정자가 외부에 모습을 보이면 세간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총리실 간부들도 이임식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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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총리? 한국은 사회주의 아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사진)는 국회 인사청문회(24, 25일)를 앞두고 10일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단은 안상근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최기봉 전 경남지사 비서실장과 김민수 전 경남지사 정무보좌관 등 김 내정자의 측근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 전 부지사는 김 내정자의 서울대 농업교육과 1년 후배로 김 내정자의 경남지사 선거를 도왔고, 지사로 당선된 뒤에는 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낸 김 내정자의 최측근이다. 안 단장은 “내정자의 정책, 신상, 도정(道政) 등 세 개의 파트로 나눠 청문회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정보관리팀, 언론지원팀, 국회연락팀 등 3개 팀을 구성해 준비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청문회 준비 체제는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가 내정됐을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당시에는 이병용 총리실 정무실장이 실무단장을 맡아 청문회를 준비했으며 정 총리 측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실무단과 정 총리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청문회 준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의 한 측근 인사는 “실무단이 정 총리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의원들의 질문서에 답변을 보내는 바람에 청문회장에서 정 총리가 한 발언과 서면답변에 차이가 나서 정 총리가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2시간가량 청문회 준비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나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라며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그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전날 ‘깜짝 총리’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 “김 지사가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정해 놓고 뽑는 시스템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해서 뽑는 시스템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전날 “중국은 ‘다음 세대 지도자는 누구누구’라고 언급하는 등 안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총리가 나타난다”고 말해 김 내정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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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대신 그랜저” 몸 낮춘 젊은 총리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 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재오 특임장관 등 7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개최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한나라당 7명(위원장 포함),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김 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 정보위원장 및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선출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301호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그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효율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였다. 김 내정자는 오전 10시경 박영준 국무차장, 조원동 사무차장 등 총리실 고위 간부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 약 66m²(약 20평)의 내정자 사무실은 지난해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사용했던 곳이다. 취재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고 하자 그는 “이제 야당도 중요한 국정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정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김 내정자는 회의 탁자 상석에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보고 “편안하게 앉자”며 다른 자리로 옮기려다 간부들이 거듭 권유하자 상석에 앉았다. 이날 약 40분간 진행된 총리실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김 내정자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대신 주요 현안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느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피하고 대북관계, 4대강 사업 등 현안을 깊이 있게 파악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김 내정자는 인근 감자탕집에서 측근들과 점심식사를 한 뒤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종로구 내수동의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에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전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어선 ‘55대승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오피스텔은 7월에 그의 형 명의로 월세 임차한 곳으로 김 내정자는 당분간 혼자서 이곳에 기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일 밤 총리실 측이 “(공식 취임 때까지 사용할) 예비용 차량으로 에쿠스와 그랜저TG가 준비돼 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하겠느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큰 차로 하지 말라”며 그랜저TG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에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급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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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훌륭한 총리 만나 행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운찬 총리는 (어려움을 겪은 국회 인준청문회 과정 등) 시작은 어렵게 했어도 국민들에게 ‘총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 떠나게 됐다”며 정 총리의 10개월여 재임기간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정 총리, 각 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및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훌륭한 총리를 만났다는 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동지”라며 “(정부) 밖에 나가더라도 전화나 메일로 무슨 말이든 망설이지 말고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11일 이임식을 갖고 총리직을 떠난다. 정 총리가 이임한 뒤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이에 앞서 정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청와대는 김 총리 내정자가 임명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빨리 그만두고 싶다. 직원들이 2명의 총리를 모시면 너무 힘들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했다”고 설명했다.‘자연인 정운찬’으로 돌아가는 정 총리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그는 먼저 “당분간은 심각하고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빈둥거리는 자유를 누려볼까 한다. 그동안 못 만난 지인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야구장도 찾을 것”이라며 당분간 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10개월여 동안의 총리 재임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다. 국정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려 노력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계파의 이해관계, 대권이나 당권,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정치 혐오를 느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세종시(원안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 총리는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내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뒤늦게나마 총리로서 너무 창피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나이(48세)가 적어서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총리가 누가 되든 도와 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총리 사의 발표 후 미국의 한 대학이 자신을 석좌교수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보내왔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장택동 기자 ▲동아뉴스스테이션=여권 권력지형 재편 예고…향후 정국은?}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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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金내정자 “어려운 시기 한없는 책임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8일 “앞으로 막힌 곳을 뚫어내는, 소통과 통합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개인 사무실로 쓰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한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로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하게 된다. 그는 “세대, 지역, 이념 간 갈등의 문제가 우리가 미래로 가는 데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철학은 친서민, 중도실용과 경제 살리기”라며 “이런 과제가 결실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소통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발탁 배경을 청년층에게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로 설명했다. “저희나 선배 세대는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의 20대와 30대는 ‘해도 안 된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총리로 부른 것은 20, 30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민 출신이고, 농민 출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점에서 사회 통합과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문제는 누가 시켜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국민 속에 신뢰를 받고 진정성을 평가받느냐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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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소장수 아들’ 내각 수장에… 차기대선 흔든다

8일 40대 총리로 전격 발탁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평소 스스로를 “소 장수의 아들” “촌놈”이라고 부른다. 스스로를 낮춰 겸손함을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소 장수의 아들이 총리에 오르다김 내정자는 1962년 경남 거창에서 소 장수를 하던 아버지 김규성 씨(76)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당초 그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지만 ‘농사를 지어도 농약병에 적힌 영어는 알아야 한다’는 부친의 말에 따라 거창농고에 입학했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 고교를 졸업하고 동일계 진학 방식으로 서울대 농업교육학과에 들어갔다. 대학 시절 부친의 고향친구인 고 김동영 의원(1991년 작고)의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며 얹혀 지내면서 정치적 감각을 익혔다. 당시 김 의원의 집은 ‘민주산악회’의 본산이었다. 작은 심부름도 하고 상도동계 정치인들을 따라 무거운 음식 배낭을 지고 산을 오르며 정치의 현장을 옆에서 배워 나갔다고 한다. 그의 정치 역정은 다소 무모할 정도의 도전으로 점철됐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4년 뒤 2002년에는 ‘현직 군수에게 도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평가를 무릅쓰고 거창군수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4년에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42세의 나이로 ‘최연소 지사’가 됐고 2006년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지사 재임 시절에는 낙동강 대운하(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으며 ‘남해안 벨트 프로젝트’(부산-경남-전남을 이어 남해안을 거대 경제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를 추진했다.김 내정자는 2004, 2006년 경남지사 선거공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썼다. 그런 만큼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당시 김 경남지사의 행보에 불만을 내비쳤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하지만 2008년경부터 친이(친이명박)계와 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겸손하지만 승부근성 강해 김 내정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안상근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의리를 중시하고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지인은 “겸손하고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승부근성이 강하고 도전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이제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주변에서도 그가 2012년 대선 도전을 꿈꿀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많다. 그는 평소 “나는 누구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줄을 세우고 싶다”고 말해왔다. 특히 40대 총리라는 점은 그에게 세대교체의 기수라는 정치적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아직 김 내정자가 자신만의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주류 진영이 세대교체를 앞세워 대선후보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김태호 카드를 던졌지만 자칫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 가족 및 약력김 내정자는 부인 신옥임 씨(46)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신 여사는 “지사에서 물러난 뒤 고향집에 주로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다”며 “남편은 비교적 비판을 잘 수용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아들(19)은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초 김 내정자 지인이 있는 뉴욕으로 공부하러 떠났다. 딸(18)은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탤런트 채시라 씨의 남편인 웨딩사업가 김태욱 씨와 6촌 형제 사이다. 보병으로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재산은 2010년 4월 기준으로 3억938만 원으로 신고했다.△경남 거창(48) △거창농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농대대학원(교육학 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 △경남도의원 △경남 거창군수 △경남도지사(재선)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동영상=총리 내정자 김태호, 박연차 리스트 질문에...}
-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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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제자들“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지난주 사퇴문안 작성

6월 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정운찬 국무총리가 거취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때 정 총리의 서울대 경제학과 제자들이 ‘이제 그만두실 때가 됐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51)가 30일 전했다. 전 교수는 조순 전 부총리, 정 총리와 함께 ‘경제학원론’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 총리의 애제자 중 한 명이다.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청와대발(發)로 총리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선생님(정 총리)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느냐’며 힘들어했다”며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이 터지자 본인이 중시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이에 제자그룹이 정 총리에게 직간접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일을 하시기 어려우니 빨리 나오시라”는 뜻을 전했으며 정 총리는 오래전부터 7·28 재·보선 직후를 사퇴 시점으로 정하고 지난주부터 발표 문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정 총리가 사퇴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사퇴를 발표하면 ‘나만을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자리를 지킨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전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일부 총리실 간부는 정 총리를 설득해 사퇴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반면 총리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뜻을 굳혀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아뉴스스테이션=여권 권력지형 재편 예고…향후 정국은?}
-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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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물러난다]자원외교… 세종시… 현정부 ‘특임총리’ 한계?

2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승수 초대 총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총리가 물러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의 역할 중 가장 큰 특징은 국정 전반보다는 특정 현안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라고 분석한다. ‘특임(特任)총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보좌와 행정 총괄로 나뉜다. 총리의 활동 영역은 정치적 상황과 개인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직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국정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총리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80년대 10년 가까이 총리실에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펴낸 이재원 한국외국어대 재단 이사는 “현 정부에서 한승수 전 총리는 자원외교,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전담하는 것처럼 인식돼 버렸다”며 “역대 정부의 총리를 살펴볼 때 이런 ‘특임총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특정 사안 하나만을 총리에게 맡기는 모양새가 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총리 역할은 점점 커지는 추세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총리제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중심제인데도 헌법에서 총리를 두도록 정한 것은 이원집정부제 수준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라는 의미”라며 “큰 정책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더라도 일상적 행정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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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물러난다]MB-정총리, 사흘전 독대서 ‘석별의 정’ 나눈듯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40년 은사(恩師)인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의했다. 시내 모처에서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사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 선생님에게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아침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오후에 사의표명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임 실장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부결 이후 ‘사퇴냐, 유임이냐’를 두고 엇갈린 추측을 낳았던 정 총리의 거취가 정리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 총리는 곧은 학자답게 총리 취임 이후 어떤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가미래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 경제와 교육 이외에도 사회의 그늘진 곳,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많아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기여를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높이 평가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전후로 이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7·28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정 총리가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과 매듭지은 것 같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정 총리는 그날 저녁 도시락 국무회의를 마친 뒤 다른 국무위원들과 막걸리를 마셨으며 표정이 밝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사임 여부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동안 청와대 인사라인은 총리 사퇴에 대비해 복수의 총리후보군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여러 후보를 놓고 전에 없이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3배수로 압축됐다”며 구체적 이름이 돌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장고(長考)형 인사 방식이 그렇듯 정 총리의 거취 역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무성한 추측과 일화를 남겼다. 정 총리는 그동안 확인된 것만 세 차례나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3일 6·2지방선거 참패 후 이 대통령을 만나 “제 거취가 일하는 데 부담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정안 설계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북중미 순방에서 돌아온 당일인 이달 3일엔 이 대통령을 만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수락이나 반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봉투를 옆으로 밀어놓으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세종시 부결이 왜 총리 책임이냐”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던 중 이달 6일에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정 총리가 금주 공식적으로 사퇴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말해 논란은 폭발했다. 정 총리 측은 “모독이다”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며 역정을 냈다. 정 총리는 그후 ‘철저한 국정수행’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총리직 수행 의지를 내비쳤고 유임설이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로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 2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나눈 것도 그즈음이다. 오찬 자리는 내내 웃음이 오갈 정도로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 총리는 재·보선 다음 날을 선택해 사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은 정 총리의 거취가 엎치락뒤치락했던 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었고, 마음의 빚을 덜어가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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