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얼마나?… 고난도 ‘통일세 방정식’

■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李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주재… “훈련 철저히 임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년 하는 훈련이지만 남북 간 긴장이 강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다”며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취재단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선 통일비용의 기본적인 전제들에 관한 의견일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부터 전략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논의는 ‘숫자놀음’에 사로잡힐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 통일비용 계산이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통일 이후 북한 정상화에 들어갈 돈이 과연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것은 통일세 등 비용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그 이유는 대략 다섯 가지다.

첫째, 현재의 북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다. 통일비용은 북한 경제의 수준을 통일 이후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이다. 문제는 현재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는 일반 국민경제 외에 수령경제(당·군 경제) 장마당경제 등 숨어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둘째, 통일 시점과 통일 당시의 남북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의 문제다. 통일이 시작되는 시점의 남북 경제 상황은 미래 예측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잠정적으로 5년 뒤, 10년 뒤라는 가정을 달고 그 시점의 경제 상태를 추정한 뒤 다시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실정이다.

셋째, 통일 후 북한 경제를 어느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의 문제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는 2015년 통일 뒤 2025년까지 11년 동안 545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하면서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경제 수준을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낮은 저개발국가 주민생활 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 또 달성 속도를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넷째, 통일비용을 누가 대는지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통일비용을 남한 정부가 모두 부담할 수도 있고 민간의 출연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제기구의 지원금이나 국가 차관으로 조달할 수도 있다. 해외 조달 자금 역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리에 장기의 상환 조건이라는 점에서 남한 정부의 단기적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변수다. 독일의 경우처럼 시장경제를 일거에 도입해 남북한 경제를 통합할 것인지, 북한지역을 별도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등 일정 정도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별도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비용이 달라진다.

○ 통일편익 고려하고 남한 경제부터 튼튼히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층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통일비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비용보다 통일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단은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의 고통, 반공 이데올로기의 질곡 등 유무형의 비용도 수반한다. 통일이 되면 이런 분단비용이 소멸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 이익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북한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경제재건을 한다면 남한의 통일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개혁·개방 정부를 세울 것이냐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통일세 징수와 남북협력기금 적립방안 등 공개적인 논의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남한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으면 유사시 달러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