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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편으로 해외에 우편물을 보내기가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의 국제선편 우편물을 중계하던 독일과 일본 우정당국의 서비스 중단에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지역 143개국의 국제선편 우편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미국과 일본, 중국, 홍콩, 독일, 캐나다, 호주 등 7개국은 기존대로 중계 없이 직접 국제선편 우편서비스를 계속한다. 이와 함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9개국은 홍콩 우정사업 당국의 중계를 받아 국제선편 우편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선편 우편서비스란 항공우편과 달리 배편으로 20kg 미만의 우편물을 운송해주는 것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해 세계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줄이는 추세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7개국의 국제선편 우편물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이번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143개국의 국제선편 물동량은 한 달 평균 1250건가량 된다. 국제선편 우편서비스는 항공우편보다 속도가 느려 가격은 30%가량 저렴한 편이다. 현재 스페인에 5kg짜리 우편물을 배로 부치면 2만 원(두 달 소요) 정도를 내야 하며,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4만4000원이 든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유광열 ◇지식경제부 ▽과장급 △감사담당관 홍권표 △산업기술개발과 문동민 △정보통신산업과 최우석 △엔지니어링플랜트팀 서기웅 △남북경협팀 이용철 △석탄산업과 권규섭 △제품안전조사과 정기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윤기환 △표준기획과 윤종구 △주력산업표준과 박주승 ◇한국농어촌공사 ▽1급 △경기지역본부장 김정섭 △4대강사업단장 홍성범 △프로젝트개발처장 노주식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소장 이우만 △기술본부 설계진단실장 이은성 ◇경향신문 ▽헬스경향 △국장 임승혁 △마케팅부국장 박경원}

한국전력은 1993년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만들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나섰다. 그 결과 한전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한전은 중소기업 창업과 자금지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을 도움으로써 전력 기자재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팀과 수출지원TF팀을 기업수출지원팀으로 확대·통합하고, 본사 1층에 우수 중소기업 기자재를 전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 기술지원 기동반’을 현장에 파견하기도 한다. 우수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해외로 수출하는 협력형 R&D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한전은 지금껏 534건의 협력 R&D 사업에 총 964억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228건, 국가신기술 19건을 중소기업들과 함께 얻었다. 한전에 따르면 2009년 16개 협력 R&D 과제를 발굴해 총 2362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한전의 수익성 제고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 셈이다. 중기 제품에 대한 직접 구입과 2차 협력사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한 ‘파워에너지론’도 협력사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한전은 2006∼2010년 ‘파워에너지론’ 등을 통해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협력사들에 총 4840억 원의 생산자금을 지원했다. 또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908억 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환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기도 했다. 한전의 중기 지원은 단순한 자금 제공을 뛰어넘어 해외 마케팅까지 포괄하고 있다. 예컨대 필리핀과 미얀마 등 해외 전력사업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등에서 한전은 협력사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했다. 이와 함께 280개 중기들을 ‘수출화 기업’으로 선정해 해외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전문가 양성도 돕고 있다. 특히 협력사와 바이어들의 1대1 접촉을 주선하고 현지 유력인사와 면담을 성사시켜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해외 송배전 사업에서 수출 대상국의 특성에 맞춘 협력사 동반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필리핀과 이란 등에서 여섯 차례의 수출촉진회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4개의 송배전 및 발전기자재 협력사들이 1543건의 바이어 상담 기회를 가졌다. 32만 달러가 투입된 바이어 상담에서 중소기업들은 1914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비용 대비 60배가량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한전은 노사가 힘을 합쳐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추석 때 임직원 급여 39억 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 재래시장 상인을 도왔다. 또 노사 합동으로 각막 기증운동을 벌여 올 1월 8138명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활용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프라임사전 앱 50% 할인KT가 두산동아의 프라임사전 8종 애플리케이션을 27일 하루 동안 반값에 판다. 구매 고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용 후기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아이폰 아이패드 겸용 아이큐브 DMB 수신기를 증정한다. 이번에 할인 판매되는 두산동아 사전 앱은 영한·한영 사전, 일한·한일 사전,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 새국어사전, 현대활용옥편, 독한·신한독 사전, 불한·한국외국어대 새한불 사전, 중한사전. 또 두산동아 사전 8종 앱을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한 후기를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미니홈피에 올린 후 사용 후기의 URL과 연락처를 5월 6일까지 e메일(hwarang.eu@doosan.com)로 보내면 경품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www.olleh.com)과 올레모바일블로그(mobileblog.olleh.com) 참조. ■ 아이패드용 파우치 판매지퍼를 쭉 이으면 가방이 된다? 이스라엘 패션브랜드 ‘집잇(Zip-it)’이 아이패드용 파우치(사진)를 새로 내놓았다. 이미 선보인 여성용 백과 필통처럼 지퍼를 풀면 하나의 끈이 되고, 끈 모양의 긴 지퍼를 이어주면 원래의 파우치 모양으로 변한다.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아이패드 등 태블릿PC를 넣으면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그린, 오렌지, 그레이, 블랙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교보문고 핫트랙스와 영풍문고, 링코, 코즈니 매장과 온라인몰(www.zip-it.co.kr) 등에서 살 수 있다. 가격은 2만7000원. ■ 마그네슘 프라이팬 체험행사건강생활가전 전문기업인 한경희생활과학은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키친 사이언스 천연 마그네슘 프라이팬 3종’ 출시를 기념해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28cm 마그네슘 프라이팬을 무료로 받은 뒤 기존 프라이팬과의 차이점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haancafe.cafe)에 사용 후기 형식으로 남기면 된다. 최우수 후기를 남긴 1명에게 클리즈 워터살균기와 마그네슘 프라이팬 3종, 우수 후기로 선정된 9명에게 클리즈 워터살균기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haan.com) 참조. ■ 실내용 LED조명기구 시판필립스전자는 26일 세계 최초로 실내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브랜드인 ‘레디노(LEDINO)’를 팔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레디노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천장등과 벽등, 펜던트 등 60여 종으로 구성되며, 필립스의 독자적인 파워 LED칩을 적용해 광량이 풍부하고 빛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부가 기름값의 L당 100원 할인기간에만 주유소 할인가격을 가격표 제일 위에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 할인기간에 한해 주유소 표지판의 할인가격을 정상가보다 상위에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각 주유소는 가격표지판에 할인가나 할인율 수치를 표기할 때 정상가격 아래에 같거나 작은 글씨로 써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주유소 할인혜택은 고객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등 요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진 사태 이전부터 한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타진하는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고질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포스코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선재(와이어 로드)를 만드는 일본 경쟁사 JFE와 NSC가 지진 피해를 입는 바람에 주문량이 급증했다. 연간 생산량(60만 t)의 3분의 1을 한국의 세아특수강 등에 공급하던 JFE의 센다이조강이 침수 피해를 본 것. 포스코는 주문이 밀리자 정기점검까지 미룬 채 증산에 나섰다.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생산 중인 LG실트론과 본딩와이어(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는 도선)를 만드는 MK전자도 일본 부품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특수를 맞았다. 반면 그동안 부품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은 아직까지 심각한 부품난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26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진 이후 일본산 부품 공급이 여의치 않자 도요타와 GM의 미국 및 유럽연합(EU) 공장마저 감산에 들어갔다”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글로벌 기업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면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의 부품·소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품 업계에서도 도요타의 지난달 자동차 생산대수가 12만9049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62.7% 급감함에 따라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심한 부품·소재 분야를 국산화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계기로 일본 이외의 수입처를 늘리는 한편 △핵심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내 지진 피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라쿠텐과 아우디저팬 SAP저팬 등이 본사 기능을 지진 피해와 거리가 있는 관서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이들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납품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 세트 업체들을 보유해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인접국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4년부터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조직인 저팬데스크(Japan Desk)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부품 업계에선 정부가 국내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조성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 M&A 펀드 규모가 5000억 원대에 불과한 데다 투자 실적도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6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에서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아람코가 사우디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면 대출 보증을 서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아람코가 발주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의 한국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람코는 정유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수출 신용기관으로 무역보험공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는 연간 34억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아람코는 28일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경북 영천시에서 5일간 구제역 3건이 발생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 8월쯤 실시하려고 했던 전국 단위의 3차 백신접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12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던 구제역 경보를 ‘경계’로 올리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영천 돼지농장에서 전날 신고된 구제역 의심 증상 돼지 4마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영천 금호읍에서 처음 확인된 뒤 영천에서만 5일간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3km 인근 지역 내 농장에 대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앞으로 고추장이나 연두부, 재생 타이어 등에서 대기업 상품이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29일 동반성장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동반성장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장규모(출하량 기준)는 1000억∼1조5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대상 품목을 1차로 걸러낸 뒤 △해당 품목 전체 종업원 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대기업이 제외되더라도 품질 등 소비자 만족도가 유지되는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품목을 가려낸다. 중소기업 적합 품목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에, 한 차례 연장해 최대 6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중기 적합 품목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넘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직 가이드라인 초안만 나온 상태지만 산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00여 개 품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규모로 볼 때 전기전자나 자동차 같은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보다는 고추장, 연두부 등 식품과 유통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식품 및 유통 대기업들은 이날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로 비상이 걸렸다. 한 식품 대기업 관계자는 “장류는 이미 우리의 핵심 품목인데 이제 와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기업이 장류 수출과 한식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모가 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고추장 시장은 CJ제일제당과 대상이 90%를 점유하고 있다. 된장과 간장을 포함한 장류는 시장 규모가 1조 원으로 추정되며 연두부 등 연식품류는 5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대기업슈퍼마켓(SSM) 논란에서 볼 수 있듯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두부산업은 제조업체가 한때 188개에 이르렀으나, 2006년 중기 고유업종제가 폐지된 뒤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진출해 제조업체가 66개로 확 줄었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이날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을 정부가 제시한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 원보다 확대해 500억∼3조 원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중소 금형업체 대표는 “금형이나 주조산업은 대기업 납품에 의존해 온 전형적인 하도급 구조이지만 시장 규모가 1조5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현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중기 적합 품목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보호를 주장해온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도 시장규모가 연간 5조∼6조 원으로, 중소기업 적합 품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근로자 수 300∼999명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야 할지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기름값 인하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해 해명에 나섰다. 최 장관은 22일 열린 한 포럼 강연에서 “(정유회사들이 휘발유, 경유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L당 100원 내린) 7일 이후 기름값이 현상적으로는 60원 인하됐지만 석유 국제 제품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30원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90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할인가를 반영할 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6일보다 59.4원 내린 1911.5원.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공급가격이 30원 올라 실제로는 89.4원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기름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자신했던 최 장관이 일선 주유소 기름값 하락이 기대에 못 미치자 국제유가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값은 전주보다 L당 0.9원 오른 1945.6원으로 조사돼 주간 기준 휘발유값이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곽수근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와 대·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동반성장위가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동반성장위가 중기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예시한 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적합성(최소효율규모, 생산성 등) △부정적 효과방지(소비자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등) △중기 경쟁력(연구개발 비율, 경쟁력 수준) 등이다. 동반성장위는 29일 본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중기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신청을 중소기업계로부터 받을 계획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2일 전원차단기 불량으로 운전이 정지된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시기가 최대 한 달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영구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고리 1호기는 정지된 상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도 깊은 정밀점검을 받고 정부와 협의 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밀진단 기간이나 범위, 방식 등에 대해선 교과부가 논의를 거쳐 21일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김 사장은 고리 1호기를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비상 디젤발전기가 1층에 놓여 있어 쓰나미에 취약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비상발전기는 진동이 심해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1층에 둬야 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도 1층에 두고 있다”며 “이는 해외 원전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장 난 전원차단기를 납품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현대중공업이 설계제작상의 과오를 인정하는 공문을 최근 보내왔다”며 “대략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발생한 고리 4호기의 전원공급 중단사태는 작업자의 실수로 빚은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에 따르면 당시 고리 3호기에 대한 예방정비를 벌이던 작업자가 실수로 전원이 흐르는 전력선을 건드리자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면서 외부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나 작업자들이 왜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착오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전원계통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고 이격거리도 10m나 되는데 이들이 왜 착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세계화 인재 육성과 말 레저, 산나물 등 지방산업에 특화된 지역특구 5곳이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인제 산나물특구 △가평 잣산업특구 등 5개 지역특구에 대한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와 충주, 청원 등 7개 시군에 들어설 태양광산업특구에는 태양광 부품 및 소재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일종의 ‘태양광 산업 밸리’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체험홍보관과 농어촌 휴양사업도 진행된다. 전북 장수군에 생기는 말레저문화특구는 말 사육 농가를 육성하는 동시에 경주마 사육시설과 승마공원, 말 크로스컨트리장 등이 설치된다. 목포시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 체험마을이 들어서고, 어린이도서관 등 각종 교육시설이 갖춰진 교육특구도 만들어진다. 강원 인제군 인제읍과 남면, 북면 등에는 산나물 상품화와 산촌 테마관광 사업 등이 진행되는 산나물특구가 생긴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선 잣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테마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잣 산업특구가 추진된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정부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역특구는 전국 143개에서 148개로 늘게 됐다. 정부는 지역특구 사업에 총 6546억 원(국비, 지방비 및 민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돼 2만260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지식경제부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 79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원을 늘리면 우편배달 외에 여론조사 보조, 홀몸노인 보살피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9월경에는 체크카드 서비스를 내놓는 등 금융서비스도 강화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신도시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집배원을 늘리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총 790명의 집배원 증원을 지난달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체신노조 이항구 위원장과 지난달 만나 집배원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체신노조 관계자는 “신도시 확대에 따른 우편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집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최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지경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집배원은 전국에 총 1만8000여 명으로 지경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790명은 전체 집배원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명룡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3700여 개 우체국에 소속된 1만8000명의 집배원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우편배달과 함께 아동 지킴이, 홀몸노인 보살피기, 여론조사 보조 등 각종 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e메일 등 정보기술(IT) 서비스가 기존 우편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인 집배원을 늘리는 게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 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e메일이 보편화되면서 2007년 49억4000만 통, 지난해 48억6000만 통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김 본부장은 “올 하반기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민간업체의 반대가 심해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카드업계에선 정부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정책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의 신용카드 발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BC카드와 제휴해 9월 1일부터 전국 2700개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원차단기 불량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해당 부품을 공급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8일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12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전원차단기 안의 ‘튤립 콘택트(차단기와 전선을 잇는 구리판)’를 감싸는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면서 일어났다. 튤립 콘택트를 꽉 붙잡아 줘야 할 스프링이 느슨해지면서 접촉 불량에 따른 스파크가 발생해 차단기가 불에 탄 것. 이 과정에서 차단기가 고장 날 때 돌아가도록 돼 있는 예비용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대신 전원을 공급해 발전에 필요한 전기계통 시스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한수원은 차단기를 직접 만든 2차 협력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차 협력사인 현대중공업의 부품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하자보수기간(3년)이 지난해 8월 끝난 데다 개별 부품의 불량으로 원전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전례가 없어 한수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스프링 장력에 대한 수명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안전규격이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하루 5억 원(발전단가×발전량)으로 밝힌 바 있어 18일까지 최소 3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 시기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백민 원자력안전과장은 “KINS로부터 고리 원전 1호기 정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며 “정밀조사가 끝나고 원인이 밝혀진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던 올해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사고 때에는 19일 뒤인 지난달 11일에야 재가동됐다. 교과부 손재영 원자력안전국장은 “사고가 난 차단장치뿐만 아니라 안전계통의 다른 부분 등도 정밀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고리 원전 재가동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은 해선 안 될 직업입니다.” 정보기술(IT) 업체 이모 사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열악한 현실을 다룬 14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접하고 기자에게 보낸 e메일에 이렇게 적었다. 편지에는 그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보낸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본보 14일자 A1·4면 참조 1986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92년 소프트웨어 업체를 창업했다는 이 사장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며 평소 제가 업계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대기업으로부터) 수주하면 그때부터는 노예와 똑같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계약서에 납기지연에 대한 불이익이 규정돼 개발자들이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했고, 심지어 발주사의 착오로 납품이 지연돼도 자신들이 책임을 모두 뒤집어썼다는 것. 그는 “개발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대기업의 단가 인하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사장은 해선 안 될 직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한때 80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확보하는 등 업계에서 제법 탄탄한 입지를 굳혔던 그는 결국 운영난에 부닥쳤다. 이 사장은 결국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모두 정리하고 최근 하드웨어 사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그는 “이곳(하드웨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겪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할 때보다는 낫다”며 “앞으로도 심층 취재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장의 e메일로 잠시 울적했던 기자는 같은 날 정부의 ‘대학 IT 교육 개선방안’ 해프닝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수능에 IT 과목을 포함하고 초중고교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교과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를 10대 신성장동력 과제로 정해 직접 챙기고 있는 청와대의 뜻에 맞춰 지경부가 비현실적인 백화점식 정책들을 늘어놓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부디 정부는 겉만 번지르르한 생색내기 정책 발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정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주길 바란다.김상운 산업부 기자 sukim@donga.com}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올해 상반기(1∼6월)에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정복 장관은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의되는 내용이 양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서로의 요구사항에 동의한다면 WTO 패널을 통하는 것보다 양자협의로 쇠고기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 분쟁패널은 현재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이며 상반기에 중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 한국에 자국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양국은 WTO 패널 외에 양자 기술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왔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하는 단계를 거쳤다”고 덧붙였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정부가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과제를 기존 17개에서 10개로 압축해 집중하기로 했다. 중구난방식 지원으론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14일 청와대에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신성장동력 추진 3년차를 맞아 민간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들은 정부 과제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기업 투자애로와 제도의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원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9월까지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0개 전략 프로젝트로 △4세대 이동통신(LTE adv.) △시스템반도체 △IT 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자동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수처리기술 및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10개 과제 선정에서 제외된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식품,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등 나머지 신성장동력 과제에 대해서도 차등은 두되 예산 지원을 끊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 등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12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원전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전원차단기 결함에 따른 것으로 심각한 장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리 1호기가 불과 3개월 전 정기점검을 받았는데도 당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한수원 박현택 발전본부장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고리 1호기 전원차단기의 연결단자가 과열돼 타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며 “배선이나 설계문제 등의 심각한 오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현재 차단기 납품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며 고장이 난 차단기를 교체한 뒤 이르면 15일 오후부터 재가동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전성 점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실제 가동은 17일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차단기 수명이 25∼30년인 것에 비해 이번에 고장을 일으킨 차단기는 2007년 교체돼 불과 4년도 안 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수원은 올 1월 정기점검을 했는데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 정비 과정에서 차단기를 잘못 건드렸을 개연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현재 현장조사와 함께 1월 정기점검 보고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에 따르면 문제의 차단기는 현대중공업이 재하청을 준 중소기업이 만든 것이다. 고장이 난 차단기가 1992년에도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제조사(영국의 GEC)의 차단기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석연치 않다. 한수원은 배선이나 설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조사가 다른데도 똑같은 위치에 놓인 차단기가 고장이 난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같은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고리 원전에는 비상 디젤 발전기 등 비상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4단계 전원 공급체계가 마련돼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B사는 최근 매출액이 30%나 줄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는 제법 탄탄한 회사였지만 국내 대기업의 ‘인력 빼앗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전체 개발인력의 40%가 삼성SDS로 자리를 옮기면서 일감마저 떨어져 나간 것.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 쇼크’로 삼성과 LG가 뒤늦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나서면서 소프트웨어업체들로부터 개발 인력을 대거 빨아들여서다. 삼성SDS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B사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난해 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갤럭시S’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31명이 무더기로 임원을 달았다. B사 대표는 “삼성 LG가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인력 빼가기로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 업계 줄초상 대표주자들 작년 경영난에 잇단 매각-상장폐지 ‘수난’한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정보기술(IT) 하드웨어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선 2008년 1.7%의 점유율로 미국(37%)이나 일본(11.1%)은 물론이고 중국(11.1%)보다도 크게 뒤떨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제조업 수출액 중 하드웨어 비중은 2008년 2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였지만 소프트웨어 비중은 1.3%로 최하위권(27위)이었다. 실제로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의 운영체제(OS) 경쟁이 불꽃을 튀기던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업계는 ‘줄초상’을 치렀다. 첫 토종 OS인 ‘티맥스윈도’를 개발한 티맥스소프트는 경영 악화로 핵심 계열사인 티맥스코어를 삼성SDS에 팔았다. 한국의 독자 워드 프로그램을 태동시킨 한글과컴퓨터도 경영난 끝에 창사 20년째인 지난해 여덟 번째 주인을 맞았다. 이어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업체인 핸디소프트는 지난해 코스닥 등록이 폐지됐다. 문제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계의 낮은 경쟁력이 한국의 강점인 하드웨어 시장에서 역량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의 변혁을 이끈 애플의 아이폰을 계기로 삼성과 LG전자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력 뺏기고 “스마트폰 앱 경쟁 불붙자 핵심 개발팀 통째 스카우트”요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중에선 1, 2차 면접을 한날 동시에 치르는 ‘속성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 적지 않다.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대기업이나 좀 더 규모가 큰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개발인력을 빼앗기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우 핵심 개발인력 4명이 두둑한 연봉에다 총 2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약속받고 한꺼번에 특정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삼성과 LG가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삼성SDS와 LG CNS를 중심으로 각각 1000명의 개발자를 한꺼번에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의 핵심인 앱 수를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늘리려다 보니 협력사들로부터 인력을 ‘쌍끌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이직(移職)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삼성이 올해도 추가로 개발자 1000명을 충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인력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는 “모바일 앱 개발자가 적다 보니 대기업들이 자바 프로그래밍 등 다른 분야의 개발자들까지 데려가 재교육을 시키는 실정”이라고 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 LG의 속도전은 비단 인력 빼앗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무리한 납기 요구로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 지난해 말 게임 앱 개발업체인 C사 대표는 불과 두 달 만에 자사(自社) 모바일 게임을 삼성전자의 독자 OS인 ‘바다’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깜짝 놀랐다. 통상 해당 OS에 맞게 앱을 변환하는 데 최소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인력과 자금이 절대 부족한 개발업체들에 초단기 납기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삼성 LG전자가 시간을 갖고 양질의 앱을 내놓기보다는 경영진이 세운 목표에 맞춰 ‘물량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 겹겹 하도급 “대기업 계열사 중간에 끼어들어… 입찰가 두번 깎인다” “국내 대기업들에 소프트웨어업체는 ‘인력 소개소’로 통한다. 개발자들을 받아서 잠깐 쓰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보내면 그만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개발자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하도급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소프트웨어업체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윤을 함께 나누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든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용역을 발주할 때마다 IT 서비스 계열사인 삼성SDS나 LG CNS가 중간에 끼어들어 납품단가를 이중으로 후려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는 “처음 원청업체로부터 입찰가의 10∼15%를 깎이고 1차 협력사와 협상하면서 20∼30%가 추가로 내려간다”며 “결과적으로 제안가의 30∼40%를 깎이다 보니 연구개발은커녕 직원들에게 급여 주기도 버겁다”고 털어놨다. 그는 “‘너희 제품을 써주는 게 어디냐’며 단가를 깎는 대기업 구매담당자의 말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IT 서비스 계열사를 중간에 세우는 것은 내부 물량을 몰아줘 쉽게 장사하려는 의도가 짙다. 대부분 비상장사인 30대 그룹 IT 서비스 계열사들의 오너와 가족 지분이 평균 39.97%에 이르는 등 편법 상속 증여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짜로 여기는 건 대기업만이 아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를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마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실제로 지난달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때 안철수연구소는 직원 수십 명이 보름 이상 백신을 만들고 정부 관제센터에 파견을 나가는 등 밤샘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