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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등 100일 이내에 (공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당직제도 역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다만 공무원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해석된 바 있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가 많은 공무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판례를 검토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국회 등과 함께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엄정한 검증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면서 “비서관의 경우는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까지 확장하는 등의 기준과 절차의 적합 과정을 거쳐 인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주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조작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 보고가 위험을 높인다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경남 산청군의 산불 피해 관련 허위 보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보고 지적사항은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관련 보고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그 내용과도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사고나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도 사태 파악과 보고만큼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투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아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일자리 사업이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조사 사이에 3-4일 휴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건희 측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조사 사이에 3~4일 휴일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25일에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백 2개를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다음주 화요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다음주 수요일 3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1차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수수한 뒤 이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 원가량을 챙기면서도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방 의장과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혐의로 검찰에 방 의장과 하이브 임직원들을 난 16일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형태다. 아직 논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측은 협상에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조건을 담은 협상을 미국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 역시 자동차 품목을 포함해 상호관세 15%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이 일부 핵심 산업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약속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합의를 체결하지 못하면, 일본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일본 석좌 부소장 윌리엄 추는 “한국에 정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15% 관세를 받는다면 기뻐하겠지만,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에 한국이 같은 수준의 금액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시설 확대와 루이지애나주 신규 제철소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의 전직 전용기 승무원이 슈퍼 리치들의 사생활을 공개한 책이 출간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한 다니엘 스타이론(41)이 회고록 ‘더 마일 하이 클럽: 전용기 승무원의 고백’을 출간했다. 그는 부유층 고객들과 함께 7년간 비행하며 겪었던 일화를 폭로했다. 스타이론은 지난 2015년 꿈에 그리던 전용기 승무원 자리를 제안받았다. 고액 연봉에 고급 리조트 여행, 좋은 복지 혜택 등을 약속받았지만, 스타이론은 이를 거절했다.당시 그는 전화 면접을 봤는데, 조종사가 스타이론에게 전용기 소유주의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 조종사는 “한 달에 한 번 비행하는데 당신이 꼭 동성애자일 필요는 없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타이론은 이 일이 소유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내에서 여성들과 부적절한 파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해당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전용기에서 일하면서 슈퍼 리치들의 민낯을 보게 됐고 힘든 일이 지속됐다고 한다. 그는 기내의 일부 고객들에 대해 “인간의 기쁨을 빨아먹는 뱀파이어”라고 표현했다. 한 고객은 난기류로 인해 강아지가 흔들리자, 스타이론을 밀쳤다. 스타이론은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개들에게 더 잘 대했다”고 말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섬에서 수천만 원짜리 샴폐인을 요구했던 승객을 꼽았다. 이외에도 데킬라가 없다고 화를 내는 고객, 아침 식사로 제공한 샌드위치가 따뜻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협한 고객 등이 있었다. 결국 승무원을 그만두고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덜 화려하지만 훨씬 평화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만났던 기내 고객들에 대해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불안정하고 경쟁적이었다”며 “모든 부를 가진 사람도 탈모 걱정만 하더라”고 회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고 했으나 특검 측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은 해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해 왔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조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HS효성과 계열사들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35억원을 출자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지속 후원했다.특검팀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이 업체에 180억 원을 투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아울러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의혹과 관련해선 전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희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 압수수색도 이어서 진행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랜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숙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연예인이 더 살고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PEC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대국민 발제를 통해 ”각종 건설의 완료 예정은 9월 말, 준비의 완벽을 장담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며 성공은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철학에 따라 APEC 준비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을 위한 국민적 지혜와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건물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준비 중, 현실은 미지수다”라며 “비정상의 길을 걸었던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초벌 준비가 완료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 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면서 “매주 경주 현장을 찾기로 한 이유이고 국민 여러분께 APEC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지혜와 협력 구하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2025 경주 APEC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주 APEC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이 주제를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에서 토론하는 의미를 살려 대회도 성공시키고 국가위상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라 미소와 한글은 특별히 부각할 만한 대표 유산”이라며 이번 경주 APEC 주제 및 핵심적 가치와 상징을 일관되게 부각해 K-APEC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초격차 APEC 목표와 전략을 담대하게 세워야 하며, APEC의 역사에도 없고 대한민국 국제행사 역사에도 없는 역사적 초격차의 K-APEC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토론과 공동 선언의 정치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숙소도, 행사장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도 세워야 한다. 경주 APEC이 끝난 후에 경주도, 대한민국도 관광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도 민주국가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경제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APEC 준비와 성공은 그러한 새 판을 여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인식과 각성과 참여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알릴지 연구해 주시고 모든 방법으로 홍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23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정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김예성 씨 지금 어디 있나. 아내분 조사 이후에 출석할 예정 맞나’, ‘지금 시점에 출석 결심하신 이유 무엇인가’, ‘김예성 씨랑 계속 연락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정 씨는 ‘(남편이)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는가‘’, ‘태국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예성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소위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특검은 투자 기업들이 당시 형사사건 수사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한편 특검은 베트남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고 여권무효화 절차를 진행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지난 17일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은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실제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전 부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오윤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범죄 심리학의 ‘스파우즐 리벤지 필리사이드’(spousalrevengefilicide), 즉 배우자에 대한 복수 감정으로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오 교수는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20년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들은 바로 전 부인이 이룬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상징적인 계승자”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편의 입장에서 무력감이나 열등감, 분노, 질투를 느끼고 좌절감에 의한 복수심의 발로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A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도 밝혔다. 오 교수는 “마치 연극처럼 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자기를 초대한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극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에 표출했다”며 “전 부인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심리적 배경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오 교수는 “A 씨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마약 한 적도, 정신병 경력도 없다. 이번 경우는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범죄”라고 했다.장성한 자녀를 살해한 것 역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게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라면서 “어린아이를 살해한 케이스는 있지만 장성한 아이를 손주나 며느리 앞에서 살해한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경 A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생일을 맞아 아들이 마련한 저녁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A 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이후 A 씨는 오후 9시 반경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고, 총상을 입은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2일 삼부토건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부토건과 관련해 도주한 이기훈에 대해 금일(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부회장은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지명 수배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은신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마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 결과 그해 5월 1000원 대 였던 삼부토건 주당 가격은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부토건 고위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 특검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10시까지 진행했고, 그 중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디지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른바 집사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에 대해선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23일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 기간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제외했다. 앞서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21일(현지시간)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25일부터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하는 취재 기자단에서 WSJ소속 기자들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스코틀랜드 애버딘과 턴베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WSJ의 허위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따라 그들은 이번 항공기 동행 13개 언론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언론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하고 싶어 하며, 백악관은 가능한 한 많은 목소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상당한 조처를 해왔다”고 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연방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금융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스러운 편지와 그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WSJ는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가짜 편지를 인쇄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방식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후 이달 18일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WSJ의 기자와 회사, 사주 루퍼트 머독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한편 백악관의 이 같은 조치에 이달 초 백악관 기자협회(WHCA) 회장으로 선출된 CBS뉴스 소속 웨이자 장 기자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언론사를 처벌하려는 이번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보복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 신호가 된다”며 “WHCA는 신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서면 조사,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부득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조사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애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특검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주장에 대해선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모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특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한 뒤 이를 수의를 입은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 영장을 유출시켜 이뤄진 것뿐”이라며 “특검은 일체의 피의사실 공표한 적 없다”고 했다. 외환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의혹 진상 규명을 포함하고 있다“며 ”무인기 관련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혐의명이 적시돼 있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인기 관련 부분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수사 과정이나 공보에 있어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내각을 전원 소환해 조사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망나니 칼춤’이란 모욕적 표현으로 특검의 수사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마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23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등 당국이 인지했다는 사건에 대해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우 피해 복구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 실종 시민을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찰이 소방본부에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재난 예방 주문에도 호우 대책에 부실 대응한 세종시를 질책한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0대 남성 A 씨가 세종시 어진동 도심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지역 재난컨트롤타워인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사고가 발생한 지 2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실종 사고를 발생 2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당시 소방본부에서 ‘회식 후 실종 사건’으로 전달해 단순 안전사고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수해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국지성 폭우가 일반화된 만큼 지방대책 기반 맞춤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의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중요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행동으로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졌다. 21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희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희림은 김 여사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은 업체로 알려져있다.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희림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수 차례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이에 대해 희림 측은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인테리어, 설계 등의 용역을 일체 수행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받은 사실 또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아래 메시지 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전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검토 자료도 함께 배포했다.‘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내내 어젠다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른 장관이 오셔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소환해 21일 조사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내일로 조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가 현재까지 명확한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브리핑 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비롯해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 총수 및 경영진 4명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다만 조 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관계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조율된 바 있다. HS효성과 계열사들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김 여사의 ‘집사’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35억원을 출자했다.IMS모빌리티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지속 후원했다.특검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이 업체에 180억원을 투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 눈을 피해 다른 통로로 건물에 진입했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모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그가 받고 있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특검은 최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이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씨와 이 전 대표 두 사람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특검은 당시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나 VIP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이 씨에게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이 파악한 범행 장소와 시기가 자신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